[카테고리:] 사회

앞으로 2인 이하으로 구성된 소규모 어선에서도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을 골자로 하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구명조끼 미착용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태풍, 풍랑 특보 또는 예비 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특히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경우, 그동안 상대적으로 안전 규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소규모 어선 승선원들은 해상 추락 등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떨어져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된 법률은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며, 어선의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인원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도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해왔다. 또한, 실제 착용률을 높이고자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감과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등 사고 시 구조 대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며,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해야 하며, 앞으로는 3인 이상 승선 어선도 모두 의무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어업 현장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고, 인명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학교는 3D 프린터기부터 용접 기구, 스프레이 실까지 매우 다양하고 폭넓은 교내 실습 기자재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최신 기자재를 안전하게 대여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labs.go.kr)에서 주관하는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의무적으로 안전사고 예방 강의를 수료해야만 한다. 특히 실습용 기구 중에는 잠재적인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기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만일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각별한 주의와 철저한 교육이 요구된다.

학과 특성상 빈번한 작품 제작 활동으로 인해 필자는 올해도 어김없이 이 필수 안전 교육을 이수하게 되었다. 강의를 듣는 도중, 익숙하게 반복되는 안전사고 예방 메시지는 문득 필자에게 ‘2025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를 떠올리게 했다. 이 행사는 주변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평소에도 자연스럽게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단순히 강의를 통해 이론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을 넘어, 직접 행사를 방문하여 생생한 정보를 얻고 잠재적 위험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판단 하에, 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K-SAFETY EXPO)’는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안전산업 전문 전시회다. 이 행사의 근본적인 목적은 최첨단 기술, 혁신적인 제품, 그리고 효과적인 교육 콘텐츠를 망라하여 국민 개개인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다. 박람회는 국내외 유수의 업계 종사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그리고 다양한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전시 품목은 화재, 산사태, 침수, 지진 등 자연재해는 물론, 생활안전, 보안 및 치안, 산업안전, 교통 및 해양안전까지 총 8가지 광범위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이를 통해 관람객들에게는 최신 안전 기술과 제품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참가 기업들에게는 국내외 시장에서의 홍보를 통한 안전산업 육성 발판을 마련해 주고 있다.

필자는 사전 신청을 통해 2025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가 개최된 킨텍스 현장을 방문했다. 9월 17일, 행사가 시작된 첫날, 박람회장은 이미 안전산업박람회 참가를 위해 모여든 인파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다. 행사장 입구부터는 코레일, 한국도로공사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다양한 기업들의 부스가 전시되어 있었다. 분말 소화기, 화재 대피용 마스크, 응급처치 장비 키트 제조사와 같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익숙하게 보아왔던 기업들의 재난 안전 제품들을 직접 보고 그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단순한 제품 전시를 넘어, 참관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부대 행사들이 함께 마련되어 있어, 기업의 제품을 부담 없이 살펴보고 관련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 많은 부스에서는 참관객들이 진입 장벽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는 박람회 관람의 몰입감을 한층 높여주었다. 평소 안전 관련 강의를 꾸준히 수강하던 학생의 입장에서, 재난 안전이라는 다소 진중하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주제가 이러한 참여형 방식을 통해 보다 쉽고 부담 없이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인상 깊었다.

특히 전자기기 사용이 잦은 필자에게 유용했던 제품으로는 전류를 차단하여 화재 및 전기 누전을 예방하는 콘센트와 멀티탭을 꼽을 수 있다. 또한, 너무 익숙해져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전력 차단 콘센트나 ‘지키다(GIKIDA)’ 호신용품 등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다양한 제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보고 그 정확한 쓰임새와 활용 가이드를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은 일상생활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는 경험이었다. 흔히 볼 수 있는 분말 소화기와 같은 제품들도 학교에서 배우거나 가정, 공공장소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안전 제품이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재난 분야별 기업들의 다양한 제품 전시와 함께 인공지능(AI), 드론과 같은 첨단 기술 시연이 한자리에 이루어져 볼거리가 풍성했다. 기업들의 실생활 안전 제품들과 더불어, AI나 드론과 같은 첨단 기술과 융합된 혁신적인 제품들을 함께 만나볼 수 있었다. 또한, 기업 제품 소개와 더불어 국민안전진흥원, 한국어린이안전재단 등에서 발표한 안전교육 매뉴얼 표지를 함께 전시하여 교육 효과를 높이고 있었다. 2025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는 단순히 안전 제품을 둘러보는 데 그치지 않고, 위급 상황 발생 시 대처 요령을 담은 행동 강령을 곳곳에 배치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도 깊은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안전 제품 소개뿐만 아니라, 이번 행사에는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중에서도 ‘안전체험마을’ 프로그램은 필자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K-SAFETY EXPO 누리집(k-safetyexpo.com)을 통해 행사 개요를 자세히 확인한 결과, 안전체험마을은 완강기 사용법, 소화기 사용법, 수상 안전, 비상구 대피 방법, 재난 예방 안전, 가스 안전 등 다양한 재난 대응 방법을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되어 있었다.

소화기와 완강기는 우리 주변에 흔하게 배치되어 있는 필수 안전 기구다. 학창 시절부터 꾸준히 그 사용법을 교육받지만, 실제 사용할 일이 드물어 쉽게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 사실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정확한 사용법을 직접 배우고, 우리 주변의 안전 제품들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대피 훈련과 더불어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할 매뉴얼로는 응급처치를 꼽을 수 있다. 큼직한 그림과 함께 비치된 응급처치 매뉴얼은 부스 사이사이에 간판처럼 세워져 있거나 넓은 벽에 행동 요령이 부착되어 있어, 자연스럽게 눈에 익힐 수 있었다.

부스와 더불어 참관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다. 비상구 탈출법, 화재 대피 체험 등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질적인 위기 상황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 현장 체험 학습을 위해 방문한 참관객들의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었다. 응급처치 체험에 참여한 사람들은 실제 위기가 닥쳤을 때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말을 들려주었다. 심폐소생술 방법, 완강기 사용법, 화재 대피 체험 등 일상생활에서 갑작스럽게 마주칠 수 있는 다양한 재난 상황 시뮬레이션은 관람객들에게 실질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특히 여러 유치원에서 선생님과 함께 안전 대피 훈련을 배우러 온 어린이 참관객들이 많았다. 비상구 탈출 방법을 듣고 있는 어린이들의 모습에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엘리베이터가 오지 않을 때의 지름길’ 정도로만 여겨지는 비상구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체험을 위해 줄을 서 있던 한 어린이는 “실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너무 무서웠다”며, 화재 상황을 연출한 자욱한 연기를 보며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대중매체나 책을 통해 익혔던 이었지만, 막상 직접 겪어보니 막막함을 느꼈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처럼 안전 대책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재난 발생 시 쉽게 공황 상태에 빠질 수 있다. 2025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는 남녀노소 누구나 재난 안전 예방책을 직접 참관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값진 행사였다.

박람회 기업 부스에서 다양한 기념품과 키트를 얻을 수 있었다. 실생활 속에서 보석처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안전 제품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다. 여름이 끝나가며 선선해지는 환절기는 날씨 변화가 갑작스러워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다. 언제, 어떻게 우리 일상을 위협할지 모르는 안전사고 예방책을 미리 숙지하고, 가정 내 재난 안전 제품들이 잘 갖춰져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는 31일 ‘할로윈데이’를 앞두고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캔디류, 초콜릿류, 과자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명절이나 특정 기념일을 앞두고 소비가 급증하는 수입 식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는 소비자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으며, 해당 제품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3일부터 17일까지 통관 단계에서 수입 캔디류, 초콜릿류, 과자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이는 단순히 규제 강화 차원을 넘어, 특정 기간 동안 소비자 관심이 높은 품목을 선제적으로 기획 검사하여 수입 식품의 안전성을 사전적으로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구체적으로, 캔디류의 경우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타르 색소나 보존료 사용 여부, 컵 모양 젤리의 경우 압착 강도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한다. 초콜릿류에서는 세균수 검사가 이루어지며, 과자에 대해서는 산가, 세균수, 이산화황, 그리고 곰팡이 독소(제랄레논, 총 아플라톡신) 등 품목별로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중점 관리가 필요한 부적합 항목들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제조사별로 최소 1회 이상 집중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만약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즉시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하는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진다. 또한, 동일한 제품이 향후 수입될 경우에는 5회 이상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수입 식품에 대해 통관 단계에서의 기획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수입 식품 안전 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관리 강화 조치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입 식품을 구매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날 행정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격차는 고령층에게 큰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다. 충주시 주덕읍 행정복지센터의 김윤서 주무관은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 씨름하는 어르신이나 정부24에서 ‘세대주 확인’ 절차를 어려워하는 민원인을 마주할 때마다 깊은 안타까움을 느낀다. 이러한 민원인들의 모습은 급속도로 디지털화되는 사회에서 정보 접근성과 활용 능력에 대한 격차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기술 활용 능력의 부족에서 그치지 않는다. 김 주무관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같이 행정복지센터 민원 창구에서 직접 발급되지 않는 서류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어르신들이 겪는 난감함을 생생하게 묘사한다. 청사 내에 발급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모습은, 기술의 편리함이 일부 계층에게는 오히려 접근의 장벽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스마트폰 시대에 모바일 신분증 발급을 원하는 어르신들이 많지만, 애플리케이션 설치, 본인 인증, QR코드 촬영 등 익숙하지 않은 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는 디지털 행정 서비스가 모든 시민에게 동등하게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업무 효율성이 증대되는 시대에, 김 주무관은 민원 현장에서 겪는 어르신들의 어려움에 주목한다. 젊은 세대가 디지털 트랙 위를 빠르게 달려가는 동안, 어르신들은 불편하고 무거운 신발을 신은 듯 첫걸음을 망설이는 모습으로 비유된다. 이는 디지털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소외될 수 있는 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공무원은 이러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단순히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넘어, 기술 발전의 혜택에서 낙오될 수 있는 어르신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외되지 않도록 함께 걸어가야 한다. 기술의 속도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사람 사이를 잇는 온기와 공감이며, 공무원은 이러한 다리 역할을 통해 어르신들이 ‘한 걸음 더 천천히 간다 해도 늦는 것이 아니다’라는 믿음과 ‘행정 서비스를 받는 일이 생각보다 복잡하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해지고 행정 서비스 이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 시스템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가을철 소비가 증가하는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양식 수산물의 주요 유통 경로인 도매시장과 유사 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넙치, 조피볼락, 뱀장어 등 다소비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 허용 기준 적합 여부가 중요한 관리 대상으로 떠올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유통단계에서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집중적인 수거·검사에 나선다.

이번 식약처의 발표는 우리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적극적인 조치로 해석된다. 도매시장과 유사 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총 150건의 다소비 수산물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하게 된다. 특히 소비가 늘어나는 가을철인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이 집중 수거·검사가 진행된다. 이는 단순히 의약품 잔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유통 과정 전반의 안전성을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식약처는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판매 금지, 압류, 폐기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더불어 이러한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여 소비자들이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부적합 수산물의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와 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병행하여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도 힘쓸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번 수거·검사를 통해 양식 수산물의 유통단계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 환경 변화를 면밀히 고려한 지속적인 수거·검사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소비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우리 수산물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민국은 2024년 12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72년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47.7%가 고령자가 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차·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고령화는 고령자의 주거환경 혁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로 만들고 있다. 그러나 현행 주거복지 시스템은 저소득층과 시설 중심으로 설계되어 중산층 및 다양한 건강 상태를 가진 고령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2023년 노인 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노인의 87.2%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 현재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며, 건강 악화 시에도 재가 서비스를 통해 익숙한 공간에서의 삶을 유지하고자 한다. 이는 ‘지역사회 지속거주(Aging in Place)’의 가치가 고령자의 삶의 질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하지만 고령 인구의 0.22%만이 수용 가능한 노인복지시설의 한계와 주택, 돌봄, 의료, 복지 서비스가 부처별로 분절되어 제공되는 현실은 고령자의 실제 필요에 따른 통합적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특히 중소득·허약 고령자는 이러한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고령 사회의 주거와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에이지테크(Age-Tech)’가 주목받고 있다. 에이지테크는 ‘노화(Aging)’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고령자의 건강하고 독립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술을 포괄한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스마트홈 기술 등을 활용하여 고령자의 안전, 건강, 사회참여, 이동, 정서 지원 등 일상 전반을 지원하는 것이 그 목표다. 예를 들어, 낙상 감지 센서, 원격 건강 모니터링, 음성 인식 조명, 자동 온도 조절, AI 돌봄 로봇 등은 고령자가 익숙한 집에서 더욱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미 일부 통신사업체는 통신 빅데이터와 전력 사용 패턴 분석을 통해 고독사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미국이 기존 지역사회 내 저소득 고령자 비율이 높은 공공임대주택 등을 ‘자연은퇴노인 주거공동체'(NORC)로 지정하고, 커뮤니티 기반의 복지·의료·생활 서비스를 결합하는 모델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곳에 센서 기반 스마트홈, 원격 건강 모니터링, AI 안부 확인 서비스 등 에이지테크를 결합하여 고령자의 안전과 건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며 고독사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는 대학과 연계한 시니어 레지던스에 온라인 평생교육, 사회 참여 플랫폼, 원격 의료 서비스 등 디지털 기반 에이지테크를 적용하여 고령자의 사회적 연결과 평생 학습, 건강 관리를 동시에 지원하고 있다. 미국 은퇴자협회(AARP)는 에이지테크를 연계한 고령친화 주거 복지 강화가 고령자의 자립성과 존엄성을 높이고, 돌봄 인력의 부담을 완화하며, 사회적 연결 증진과 고독사 예방, 맞춤형 건강 관리 및 의료비 절감에 효과가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에이지테크가 진정한 사회적 가치를 지니고 확산되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실제 주거와 생활 환경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며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입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공간 단위의 실증과 리빙랩(Living Lab)의 확대가 시급하다. 에이지테크는 실제 주거 공간, 아파트 단지, 마을, 지역사회 등 다양한 공간 단위에서 고령자와 가족, 돌봄 인력이 직접 참여하는 리빙랩 방식을 통해 실증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술의 사용성, 수용성, 효과성을 검증하고 현장 수요에 맞는 맞춤형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실증 사업은 대학, 기업, 지자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복지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오픈 플랫폼 및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추진되어야 하며, 검증된 우수 사례는 공공 조달 등 혁신적인 확산 경로와 연계되어야 한다. 더불어 지역사회 기반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고령자의 일상생활 지원은 개별 주택이나 시설 중심의 접근을 넘어, 보건·복지·의료·주거·교통·여가 등 다양한 서비스가 지역사회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에이지테크를 활용한 일상 지원 서비스 연계는 지역사회 내 이러한 통합 서비스가 갖춰져 있을 때 비로소 그 활용성이 담보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법·제도적 기반 위에 지자체의 실행력과 민간의 혁신 역량이 결합된 단계적이고 포용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에이지테크에 기반한 고령자의 건강하고 독립적인 노후 생활 환경 조성은 기술 개발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생활 환경 조성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의료·돌봄 서비스 지원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등 부처별·개별적 추진의 한계를 넘어, 주택·복지·교통·의료 등 관련 정책과 사업이 공간 단위에서 유기적으로 연계·통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종합 계획 수립, 복합 사업 추진, 법 제도 연계 강화 등 거버넌스 혁신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궁극적으로 에이지테크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고령자의 자립과 존엄을 실현하는 건축·도시·공간 기반의 ‘생활 인프라’로 이해되어야 한다. 어르신이 익숙한 집과 지역에서 안전하게, 주체적으로,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초고령사회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정책의 핵심이 될 것이다. 에이지테크의 실증은 반드시 어르신의 실제 생활 공간, 즉 공간 단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리빙랩 등 현장 기반의 실증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통합 지원 체계와 연계해야 한다. 어르신 개개인의 다양한 욕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연계와 공간 단위 지원을 통해, 에이지테크가 어르신의 일상생활 속에서 실질적인 독립과 존엄을 보장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이러한 혁신은 단일 부처나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범부처·민관 협력과 사회 전체의 관심과 투자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근로자, 창업가, 퇴사자, 취업 준비생 등 고용과 관련하여 겪는 다양한 어려움과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고용노동부가 고객상담센터 1350 운영을 시작했다. 과거에는 개별적인 문의에 대한 즉각적인 답변을 얻기 어렵거나, 주변에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어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 1350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 상담, 채팅 상담(실업급여 전용), 유선 전화 상담이라는 세 가지 채널을 통해 고객의 궁금증 해소에 나서고 있다.

인터넷 상담은 실시간 게시판 형태로 운영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이 서비스를 통해 퇴사 예정인 근로자는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상담사는 퇴직금 미지급 시 지방고용노동관서 민원실 상담 후 진정 제기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진정 제기는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한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가능하다는 상세한 안내를 제공했다. 이는 고객이 법적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채팅 상담은 실업급여 관련 문의에 특화되어 운영된다. 사장 변경 등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 및 계산 방식에 대해 혼란을 겪는 경우, 이 서비스를 통해 명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장 변경 시 기존 근로자가 그대로 승계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으며, 정년퇴직자 역시 실업급여 지원 대상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상황에 맞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유선 전화 상담은 ARS 또는 보이는 ARS를 통해 원하는 부서의 상담원과 연결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같이 복잡한 정책에 대한 문의도 가능하다. 상담원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유형 1, 2 심사 과정을 설명하고, 창업 희망자도 지원 가능하다는 점과 함께 국민내일배움카드 연계 방안을 안내했다. 또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사용 관련 세부 사항을 자세히 설명하며, 훈련 항목 추천 등 구체적인 상담은 개인의 관심 분야를 미리 파악하고 문의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강조했다. 1350 유선 전화 상담은 담당자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 질문마다 막힘없이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1350 고객상담센터는 인터넷, 채팅, 유선 전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용 관련 문제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고객들이 겪는 답답함을 해소하고, 필요한 지원이나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등 개인의 경력 개발 및 취업과 관련된 정책을 활용하는 데 있어 1350은 매우 유용한 정보 창구가 될 전망이다.

기존 보이스피싱 대응 체계가 상담 위주로는 한계에 직면하며 범행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통신, 금융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들의 신속하고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이 출범하며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만으로도 차단과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통합 대응체계 구축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통합대응단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대응 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2025년 10월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새롭게 구축되는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함께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고·제보 접수 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의 직통 회선 구축도 진행된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상담, 분석, 차단, 수사, 정책 반영까지 전 과정을 연계하는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며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분석수사팀은 신고·제보 데이터를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 확산을 막는 조치를 시행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을 진행할 것이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 인력과 함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하며 효과적인 범행 사전 차단을 도모한다.

또한,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조직에 한국인이 감금된 사건 등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에 의한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도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강화될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참석자 전원이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이 국가적 위협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축사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역시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단 가동이 각 부처와 기관의 협력 덕분이라며, 국무조정실에서도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통합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및 근절에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은행권의 거래 절차 강화라는 새로운 도전을 마주하게 하고 있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목돈 이체 등 금융 거래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지능화 및 피해 규모 확대는 사회적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닌, 사회 시스템 전반의 금융 사기 대응 능력을 재점검하게 만드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권은 ‘강화된 문진 제도’를 시행하고 나섰다. 창구를 이용하는 고액 인출 및 이체 고객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홍보 동영상 시청을 필수로 하고, 실제 발생한 최신 보이스피싱 사례를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전 은행권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조치로, 60대 이상 여성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일환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고객들은 거래 절차가 까다로워졌다는 불편함을 토로하기도 하지만, 은행 측은 고객의 소중한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강조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kfb.or.kr)에서는 보이스피싱 예방 동영상을 다시 시청할 수 있으며, 신종 금융사기 유형 안내 및 사기 유형별 예방 방법,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과 범금융권에서는 ‘보이스피싱 의심하Go, 주저 없이 전화끊Go, 해당 기관에 확인하Go’라는 ‘보이스피싱 제로(Zero) 캠페인 ‘그놈 목소리 3Go!”를 통해 금전 선입금 요구 시 의심하고 자녀 등에게 확인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실제로 2025년 상반기(1~7월) 보이스피싱 및 문자 결제 사기 범죄 피해액은 7천 99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특히 7월에는 월별 피해액 기준 ‘역대 최대’인 1천 345억 원을 기록하는 등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사기 통합 신고 대응센터(1566-1188)에서는 24시간 상담을 제공하며, 발신 번호 확인 및 112 신고 등을 통해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악성 앱 설치 시에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전용 제거 앱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서는 9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보이스피싱 정책, 홍보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며, 총 상금 1천 600만 원을 걸고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사후 구제 관련 신규 제도 제안, 빅데이터, AI, FDS 활용 등 보이스피싱 의심 금융거래 탐지 기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명절 이후 교통 범칙금, 명절 선물, 대출, 택배 등 명절 관련 정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급증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개인의 경각심과 함께, 금융권 및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예방 활동과 적극적인 대응 체계 구축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에는 이전과는 다른 ‘사회적 거리감’이 형성되었다. 사람들은 서로를 경계하고 낯선 것에 대한 혐오나 거부감을 느끼며, 이로 인해 개인의 고립감과 단절감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공동체 문화를 약화시키는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해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극복하고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하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에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온기나눔 캠페인’이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온기’는 사람의 체온에서 비롯되는 긍정적인 기운을 의미하며, 이는 촉감을 통해 직접적으로 전달될 뿐만 아니라 태도와 행동을 통해서도 서로 감지될 수 있다. 온기는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간에 느끼고 알아차리는 호혜적인 온도와 같다.

캠페인은 온기를 품은 자원봉사, 자선사업, 기부운동 관련 기관들과 행정안전부가 협력하여 온기를 나누는 지속가능한 환경과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문제 해결력을 높일 수 있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선한 의지가 실제적인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온기나눔 캠페인은 중요한 계절, 절기, 그리고 재난과 같은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서로 온기를 나누는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온기나눔 캠페인의 맥락에서, ‘볼런투어(Voluntour)’는 낯선 환경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 사람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여행 경험을 제공한다. 볼런투어는 단순한 관광을 넘어, 나눔과 교류를 통해 더 큰 가치를 실현하는 여행의 진정한 의미를 담고 있다.

볼런투어는 여행의 시작점인 여행지 선택부터 특별한 의미와 목적을 담는 기획이 핵심이다.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지역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잠재력이 있는 곳, 예를 들어 생태적으로 가치가 높은 장소, 기후위기로 피해를 입은 지역 등을 방문하며 지역에 대한 배려와 긍정적인 영향을 전제로 기획된다. 또한, 소중한 문화유산이나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장소를 방문하여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나누는 여행 역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염두에 둔 볼런투어에 해당한다.

특히 볼런투어에서는 여행지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매우 중요하며, 이는 단순한 스침이 아닌 상호작용을 통해 여행자와 지역 주민 모두에게 변화의 경험을 선사한다. 이러한 변화는 일방적인 도움이 아니라,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며 생각이 확장되는 ‘공진화(co-evolution)’의 과정으로, 여행자와 지역 주민이 함께 긍정적인 변화를 얻게 된다.

최근 올 봄 전국을 휩쓴 산불은 기후위기가 더 이상 먼 나라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삶의 구체적인 문제임을 상기시켰다. 특히 산불 피해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한 위기 지역이기도 하다. 이처럼 기후위기, 지역 위기, 고령화, 저출생과 같은 인구 문제는 우리 일상을 규정하는 현실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느낄 수 있는 만남이 더욱 절실하고 소중해졌다.

전국의 자원봉사센터들은 산불 피해 지역의 응급 복구가 마무리되면서,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고 서로의 온기를 전하는 재난 회복 여행으로서 새로운 온기나눔 캠페인을 시작했다. 5월 가정의 달에는 많은 지역에서 산불 피해 지역 마을을 방문하여 서로의 손을 맞잡는 볼런투어가 진행되었으며, 영덕군에서는 볼런투어 참가자들이 함께 진달래를 심는 공원 만들기 사업도 추진되었다.

올 봄, 서로 멀어진 지역과 개인들을 다시 연결하며 온기를 나누는 여행이 다양한 지역에서 제안되고 있다. 이러한 온기나눔 여행을 통해 우리는 멀어진 사회적 관계를 새롭게 이어가고, 깊어진 사회적 단절을 극복하며 공동체 회복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