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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제가 고금리와 고물가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사서함’을 통해 접수된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약속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14일 오후 서울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행사는 이러한 시대적 어려움에 대한 깊은 고민을 보여주었다.

이번 행사의 개최 배경에는 국민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간과하지 않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 ‘국민사서함’에 접수된 총 3만 8741건의 제안 중,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경제·민생 분야가 1만 7062건(44%)에 달했다는 사실은 현장의 어려움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방증한다. 특히 소상공인의 금융 지원 확대, 고물가로 인한 생계비 부담 완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영세 자영업자의 운영자금 지원, 지역화폐 활성화와 같은 핵심 민생 과제들이 심도 깊은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이는 단순한 탁상공론이 아닌, 국민들의 절박한 삶의 현장을 반영한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국민사서함’을 통해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들이 오늘 토론의 출발점”이라며, “고금리와 고물가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절박한 목소리를 무겁게 듣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주권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삶과 동떨어져서는 안 되며,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재차 강조했다. 이는 정부 정책이 관료주의적 틀에 갇히지 않고, 국민 개개인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함을 시사한다. 대통령은 오늘 나온 생생한 말씀들을 정책으로 다듬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하며, 정부의 역할이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데 있음을 분명히 했다.

‘현장의 목소리’와 ‘대통령의 약속, 국민과의 대화’라는 두 개의 파트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행사는 유튜브 이재명TV, KTV 국민방송, 참여 크리에이터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어 국민 누구나 참여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디지털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소통과 정책 연계 노력을 통해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이 점차 해소되고, 국민들의 삶이 한층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복합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는 ‘민주주의의 회복력’ 확보가, 남북 관계에서는 ‘평화의 정착’이,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유연한 실용 외교’ 추구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분석은 김연철 인제대 교수(전 통일부 장관)의 광복절 경축사 분석을 통해 제기된다.

발표의 배경에는 ‘분단 체제’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김 교수는 광복절을 맞아 분단이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음을 지적하며, 대통령이 ‘동양 평화를 역설한 안중근의 꿈’과 ‘높은 문화의 힘을 강조한 김구 선생의 염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로 분단 체제를 꼽은 점에 주목한다. 이는 단순한 분단 자체를 넘어, 분단 체제가 남과 북을 가르고 대한민국 내부의 민주주의를 억압해왔다는 점을 부각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우리 안의 장벽을 허물고, 분열과 배제가 아니라 포용과 통합, 연대와 상생의 정치로 분단 체제를 극복하자”는 선언은 바로 이 문제점을 정면으로 타파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분단 체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솔루션으로 ‘평화의 정착’이 제시된다. 대통령은 평화를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고,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경제발전의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하며, 일상의 안전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예고한다. 특히 평화와 민주주의의 상관관계, 즉 독재가 전쟁을 출구로 삼는 반면 민주주의는 평화를 선호한다는 역사적 관점과, 평화를 경제 발전의 튼튼한 땅으로 삼는다는 ‘평화는 땅이고 경제는 꽃’이라는 비유는 평화 구축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남북 관계에서는 ‘신뢰 구축’이 강조되며,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원칙하에 전단 살포 중단,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접경 지역에 일상의 평화가 도래했음을 언급하며, 과거 정부의 적대 정책으로 인한 깊은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가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다. 다만,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으로 인한 남쪽으로의 문 닫힘, 그리고 북미 대화 성사를 위한 미·러 관계 회복 필요성과 같은 한반도 주변의 복잡한 환경 역시 현실적인 과제로 제시된다.

이러한 해결책이 성공적으로 적용될 경우, 대한민국은 분단 체제의 억압에서 벗어나 진정한 민주주의와 평화를 기반으로 새로운 도약을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 관계에서는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라는 개념을 통해 두 국가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분단 극복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잊지 않는 지혜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대통령이 강조한 ‘체제 존중’,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선언은 남북기본합의서, 6·15, 10·4,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 등 모든 남북 합의를 관통하는 핵심으로, 이는 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다. 더 나아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핵 없는 한반도’ 구현 역시 ‘복합적이고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인지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한일 관계에서의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협력’은 세계적인 지역 협력 모색 추세와 공급망 혼란 속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며, 안보 분야 협력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남북 관계의 개선과 한반도의 긴장 완화, 지속 가능한 평화 구축을 위해서는 대화가 필수적이며, 이는 북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결국 대한민국의 진정한 도약은 ‘민주주의의 회복력’, ‘평화의 정착’, 그리고 ‘유연한 실용 외교’라는 세 가지 축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주택 가격과 매매 거래량 증가세는 주택 시장의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확대로 가수요까지 가시화되면서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주택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고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규제 강화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주택 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지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다. 경기도 12개 지역에는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가 포함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 내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 1개 동 이상을 포함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신규 지정된다. 이러한 지정은 최근 주택 가격 및 지가 상승률, 거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 시장 과열이 발생했거나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함께, 풍부한 유동성이 서울 등 주요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현행과 동일한 6억 원이 유지되지만,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 산정 기준이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역시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져 1월부터 15%에서 20%로 상향 시행된다.

정부는 또한,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 수요 유입을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가격 띄우기 등 허위 신고로 인한 부동산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여 허위 신고 거래 해제 방식의 가격 띄우기,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고가 주택 및 아파트 증여 거래, 시세 조작 중개업소 등에 대한 집중 조사와 단속에 나선다.

한편, 정부는 미래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향후 5년간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여 올해 안에 모든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 대책 관련 법률 제·개정안 20여 건의 발의 및 연내 통과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LH,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를 통해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 요인을 해소하여 공급 속도를 높일 방안을 강구한다. 노후 청사 및 국공유지 활용, LH 개혁을 통한 직접 시행, 노후 영구 임대주택 재건축, 신축 매입임대 주택 공급, 공공기관 예타 면제 부지 활용, 수도권 공공택지 내 분양 물량 확보, 신규 택지 발표 검토,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착공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택 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러한 다각적인 규제 강화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정부는 주택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팔라지는 주택 가격 상승세와 매매 거래량 증가는 주택 시장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감 확대에 따른 가수요 유입까지 가시화되면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장 과열 우려에 정부는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발표하고 나섰다.

정부는 우선 주택 시장 과열이 감지되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확대한다.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지정을 유지하며,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을 새로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역시 이와 동일한 지역의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된다.

또한,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수도권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15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과 동일한 6억 원이 적용된다. 스트레스 금리도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DSR에 반영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은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1월부터 15%에서 20%로 상향 시행된다.

정부는 부동산 불법 행위와 투기 수요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가격 띄우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기획 조사 및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 전수 조사로 규제 우회 사례를 점검하고,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며, 시세 조작 중개업소 등도 집중 점검한다.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에 착수하여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관련 범죄를 단속한다.

한편, 정부는 2026~2030년 수도권 135만 호 주택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 속도를 높여 올해 안에 모든 추진을 완료하기로 했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관련 법률 제·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관계부처, 지자체, LH,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를 격주로 개최하여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애로 요인을 해소하며 공급 속도를 높일 방안을 강구한다. 노후청사·국공유지 활용 방안 마련, LH 개혁 방안 확정,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사업 계획안 마련, 신축 매입임대 모집 공고 마무리, 서울 우수 입지 공공택지 개발 가속화,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 및 신규 택지 발표 검토,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착공 추진 등 다각적인 공급 시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 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면서, 단순히 경기 부양을 위한 일시적인 재정 지출이 아닌, 경제 성장의 근본적인 동력을 바꾸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방향 전환형 확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빚을 내서라도’ 지출을 늘리는 기조가 아니라, 국가 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 성장 조건을 만들어내자는 제안으로 풀이된다.

이번 예산안은 총지출 728조 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한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한다. 이는 경기 둔화와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구조적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 및 신산업 투자로 성장 축을 전환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총수입은 3.5% 증가에 그치는 반면, 총지출은 54조 7000억 원 늘려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고성과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고 저성과·중복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가 채무가 1415조 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까지 상승하는 현상은 단순한 재정 악화로 보기 어렵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 산업 구조 전환, 기후 위기 대응 등 새로운 국가적 과제가 등장하면서 안정적인 재정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간의 자생적 회복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구조이기에,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정부는 중장기 재정 운용 계획을 통해 당장은 투자 중심의 확장 기조를 유지하되, 점차 총지출 증가 폭을 줄여 2029년에는 국가 채무 비율을 50% 후반대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미래 복지 비용과 경제 전환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전략이다. 현재의 국가 채무 증가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전환을 이끌고 미래 안정과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책임 있는 대응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앞으로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재정 운용 속도를 조절하며 국가 채무 관리와 경제 활력 제고라는 두 목표를 균형 있게 추구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AI 기술 발전과 신산업 육성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하는 데 있다. AI 3강 도약을 위해 고성능 GPU 1만 5000장을 추가 확보하고, ‘AX 스프린트 300’ 프로그램을 통해 300개의 생활 밀착형 제품에 AI를 신속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AI 예산은 3조 3000억 원에서 10조 1000억 원으로 3배 이상 확대되었으며, R&D 예산 또한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19.3% 증액되었다. ‘ABCDEF(AI·바이오·문화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첨단제조업)’ 분야 핵심 기술을 고도화하고,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국민 성장 펀드를 통해 유망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한다.

‘모두의 성장’이라는 축에서는 아동 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8세로 높이고, 청년 미래 적금을 신설하여 납입액을 매칭 지원한다. 농어촌 기본 소득 시범 사업으로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며, 지역 거점 국립대 육성을 위해 예산을 4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두 배 증액했다. 지방 의료 및 교통 인프라 보강, 재난 대응, 첨단 국방, 한반도 평화 인프라 투자도 확대된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 RE100 산단과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하고, 전기차 전환 지원금 및 녹색 금융을 늘려 민간의 전환 비용을 낮추는 노력도 병행한다. 문화·관광·콘텐츠 분야의 소프트 파워 투자와 지역 관광 활성화, 지역 사랑 상품권 등 민생 보강 장치도 마련되었다.

확장 재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 조정이 포함되었다. 연례성 행사·홍보성 경비와 같은 경상비를 줄이고, 중복·저성과 사업 1300여 개를 정비했으며, 의무 지출 제도의 틈새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약 27조 원을 절감하여 핵심 과제에 재투자할 구상이다. ‘줄일 것은 줄이고, 키울 것은 키우는’ 체질 개선 없이는 확장 재정이 건전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낙관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총수입 증가율이 총지출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 관리 재정 수지 적자 폭은 당분간 GDP 대비 4% 안팎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금리와 환율 변동성은 국채 조달 비용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효율화라는 두 축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세원 포착 및 과세 형평성 제고, 사회 보험 재정 구조 개선, 성과 중심의 예산 평가 제도화 등의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확장 후 정상화’라는 시나리오는 흔들릴 수 있다. 반대로 AI 전환과 R&D 확대가 생산성 개선으로 이어지고, 수출·투자가 회복되어 세입이 견조해진다면 채무 비율 상승은 관리 가능한 범위에 머물 수 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배분의 정밀성, 지역·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더욱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2026년 예산안은 경기 대응을 위한 일시적인 재정 부양이 아니라, 성장 엔진을 교체하고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엮는 ‘방향 전환형 확장’으로 해석된다. 속도와 질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이다. 구조 조정을 통해 재정 누수를 막고, 미래 투자에서 확실한 성과를 내며, 중장기적으로 총지출 증가 속도를 다시 낮추는 세 단계를 일관되게 실행할 때 비로소 확장 재정은 재정 불안을 키우는 비용이 아닌 체질 개선을 위한 투자로 평가받을 것이다. ‘빚을 내서라도’가 아니라 ‘빚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의 조건을 바꾸자는 제안은 2026년 예산안을 통해 그 현실적인 타협점을 모색하고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응용데이터사이언스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 학·석사, 미국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2008년부터 명지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구 분야는 공공 경제·재정학(출산·지방 재정·기초 소득), 노동 경제학(최저 임금·고령자 노동), 복지 정책 평가(보육·빈곤), 조세 정책(종부세·조특법), 빅데이터·데이터 사이언스 등이며, 빅데이터 연구소장으로서 정책 평가와 실증 분석을 수행해왔다.

9월 유엔안보리 의장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상을 활용하여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최고 지도자로서 최초로 안보리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AI와 국제평화·안보’라는 직접 선정한 주제로 진행된 회의는 대한민국의 높아진 외교적 역량과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감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 대통령의 3박 5일간의 유엔 외교는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심어주고 국위를 선양하는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유엔 외교의 배경에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자리하고 있다. 먼저,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미래 신산업 분야의 경쟁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또한, 파탄에 이른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해야 하는 외교적 난제도 안고 있었다. 더불어, 국제사회의 기후 변화 및 빈곤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기여와 인권, 포용, 연대의 가치를 수호해야 하는 책임 강국의 역할 수행도 요구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차례의 외교 활동을 통해 다각적인 성과를 이끌어냈다. 세계 최고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과의 만남을 통해 최첨단 미래 산업인 인공지능(AI)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AI 인프라 구축을 통해 한국을 아태지역의 허브로 만들기로 뜻을 모았다. 이는 우리 국민들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였다. 유엔총회 연설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의지로 친위 쿠데타 사태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한 한국의 저력을 선언하며, 국민주권국가로서 한국이 민주주의 여정을 함께할 모든 이들에게 ‘빛의 이정표’가 될 것임을 약속했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적대와 대립으로 얼룩진 남북 관계를 회복하고 정상화하기 위한 3원칙(상대의 체제 존중, 흡수 통일 및 적대 행위 금지)을 천명하며,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자고 제안했다. 특히, 비핵화 진전과 직접적으로 연결하지 않고 북·미 간 관계 정상화를 수용한다는 제안은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것으로 평가되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은 책임 강국으로서의 역할을 다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비판과 기후·환경문제 경시 발언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이 대통령은 자유, 인권, 포용, 연대의 가치를 수호하며 거주하는 내외국인 모두를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할 것을 선언했다. 또한, 기후·환경문제 해결에 모범을 보이며 ‘원조하는 나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 ‘함께하는 더 나은 미래(Better Together)’ 건설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또한, 9월 유엔안보리 의장국으로서 ‘AI와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며, AI가 인류에게 가져올 파괴적 혁신을 언급하고 국제협력과 다자주의 연대를 통해 적절한 규범을 마련하지 않으면 인류를 위협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대한민국은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국제 규범 형성과 협력 논의에서 중심 역할을 자임할 것임을 천명하며, AI 시대를 선도할 국가로서의 의지를 확고히 했다.

이 외에도 이 대통령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으로부터 한국의 대북 및 외교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냈으며, 여러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국익 증진을 위한 세일즈 외교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폴란드와의 방산 협력 확대 논의, 체코와의 관광 및 원전 사업 협력, 이탈리아와의 방산, AI, 청정에너지, 우주항공 협력 확대, 우즈베키스탄과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및 인프라·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논의 등은 대한민국 경제 영토 확장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더불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대한민국 투자 서밋’을 개최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해법을 제시했다. 국방비 증액을 통한 군사 긴장 완화, 기업 불공정 지배구조 및 거래 관행 개선, 세금 제도 개혁, 합리적인 기업 의사결정 제도 마련, 확장 재정정책을 통한 신산업 육성 등은 투자를 유치하고 한국 금융 및 증시의 부흥을 모색하는 중요한 발걸음이었다.

이러한 성공적인 유엔 외교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관세 공세는 한미 간 무제한 외환 스와프, 투자 대상 결정 관여, 이익 배분 합리화, 한국인 입국 비자 문제 해결 등 해결해야 할 난제들을 안고 있다. 또한, 10월 말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준비와 개최는 외교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남아있다. 특히,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과 트럼프 대통령의 경주 방문 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미 공조를 강화하며, 이를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관계 개선으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간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더욱 확고한 위상을 다지고 국민들에게 더 큰 희망과 자부심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도전이 몰아치는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가 조국의 아름다운 영광과 발전을 선두에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이들의 권익과 안전 보호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일,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19회 ‘세계한인의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이같이 역설하며, 위기 앞에서도 단단히 뭉치고 도전 앞에 늘 강했던 대한민국 국민과 동포의 저력을 강조했다. 5000만 국민과 700만 동포가 하나로 마음을 모은다면, 현재의 위기를 이겨내고 더 큰 도약을 분명히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재외동포들이 직면한 여러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 제시에도 힘썼다. 특히 차세대 동포들이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문화, 네트워크 형성을 포함한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더 나아가 동포 사회의 오랜 염원이었던 복수국적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재외동포들이 가까운 곳에서 대한민국 주권을 손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 투표 환경 개선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영사 기능의 대폭 강화 및 재편을 통해 영사가 단순한 민원 처리를 넘어 현지 교민들의 대한민국을 향한 충심이 제대로 조직되고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무수한 역경을 기회로 바꾼 동포들은 조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며, 대한민국은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계를 향해 동포들과 손잡고 당당히 앞서 나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기념식은 해외 각지 동포 사회와 대한민국이 서로를 잇고 역사를 지켜온 강한 매듭을 주제로 한 영상으로 시작을 알렸다. 이 대통령은 올해 91명의 유공 동포 중 권홍래 한국브라질장학회 고문을 포함한 6명에게 직접 정부 포상을 수여하며 재외동포들의 헌신과 공헌을 기렸다. 뮤지컬 배우 최정원과 고려인어린이합창단의 ‘내 나라 대한’ 합창은 해외에서도 변치 않는 조국 사랑과 민족 정체성의 뿌리를 노래하며 세대를 잇는 애국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고, 마지막 퍼포먼스는 전 세계의 빛이 대한민국으로 결집되는 형상으로 재외동포와 모국이 이어지는 연결과 미래 도약의 메시지를 강렬하게 전달하며 행사의 막을 내렸다. 세계한인의 날은 2007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이래, 매년 10월 5일 해외 각지에서 활동하는 재외동포의 공헌을 기리고 모국과의 유대 강화를 다지는 행사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욱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 전반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정부는 주택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고 안정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되었으며, 과열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수요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대출 규제를 보완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주택 시장의 과열을 막음으로써 실수요자들이 안정적으로 주택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더불어, 정부는 9.7 공급 대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수요를 억제하는 것을 넘어, 시장에 충분한 주택 공급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즉, 수요 관리와 공급 확대라는 두 가지 축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시장의 불안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대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과도한 가격 상승세는 진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투기 수요가 억제되고 주택 공급이 원활해진다면,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 나아가 이는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인 안정화에 기여하며, 국민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건설 현장 근로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건설 근로자들의 고충을 직접 살피고 실질적인 정책 지원 의지를 현장에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서울 구로구 도림로 새벽 인력시장을 방문하여 건설 근로자들과 현장 지원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이번 방문은 건설 현장의 어려운 현실을 파악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 총리는 건설 일용근로자들에게 간식을 전달하며, “최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건설 경기 침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한 현장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약속하는 발언이었다.

또한, 김 총리는 현장 지원 관계자들에게 건설근로자들이 정부 지원 정책을 충분히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당부했다. 더불어 건설 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한 노동자들의 안전 수칙 준수 독려도 잊지 않았다. “건설근로자가 정부 지원을 충분히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홍보해 달라”는 주문은 정보 접근성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책 효과의 격차를 해소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건설 현장을 더욱 안전한 일터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동자가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안내해 달라”는 당부는 산업 재해 예방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김 총리는 정부 차원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건설 근로자와 현장 지원 관계자 모두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는 건설 산업 전반의 활력 증진과 근로 환경 개선이라는 거시적인 목표를 향한 의지 표명으로 해석된다.

이어서 김 총리는 새벽 시장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하여 징검다리 연휴에도 건설 근로자들을 위해 헌신하는 센터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특히 구로구청의 지원 이전에도 10여 년간 자원봉사를 이어온 이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을 정부가 인정하고 지원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번 김민석 국무총리의 현장 방문은 단순히 격려에 그치지 않고, 건설 경기 침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현장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과 환경 개선을 약속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정책들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적용된다면, 건설 현장의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근로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보람 있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협과 어려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공중 안전 확보, 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학대 피해 아동 보호, 그리고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이라는 복합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들을 발표하며 국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에 힘쓰고 있다.

가장 먼저, ‘든든 송편’이라는 이름으로 공중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시행된다. 2025년 4월 8일부터 시행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은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공중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공중안전지키기’라는 이름으로 처벌하는 ‘공중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한다. 또한, 2025년 3월 18일부터 시행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살인 예고와 협박 등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여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한다. 이러한 정책은 익숙한 일상 공간에서 느끼는 잠재적 위협을 줄이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희망 모듬전’이라는 이름으로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관련 하위 법령은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을 20% 상향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하며, 구조금 관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지급 방법을 개선하여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더불어, 가해자 보유 재산 조회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들이 가해자에게 입은 피해를 효과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구상권 행사를 실질화한다. 또한, 범죄 피해자 인권주간을 지정하여 범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복지를 증진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이는 범죄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2025년 4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77일간 실시된 1차 정부합동단속에서는 마약 판매·유통 불법체류 외국인 27명, 무면허·대포차 운전자 18명, 불법고용주 및 알선자 2,289명을 포함하여 총 13,542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적발했다. 또한, 2025년 8월 12일부터 9월 12일까지 1개월간 실시된 단속에서는 4,617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적발하고 강제 퇴거 등의 조치를 취했다. 특히, 무면허·대포차 집중 단속과 서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불법 취업 외국인 단속에 중점을 두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요소를 줄이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단속은 법질서를 확립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다.

‘안심 유과’라는 이름으로 학대 피해 아동 보호 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은 피해 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의 응급조치를 추가하고,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및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권을 부여하여 아동 보호 공백을 최소화한다. 또한,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병과를 가능하게 하여 재발 위험을 낮추고, 대안교육기관 종사자에게도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부여하여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예방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한다. 이는 가장 취약한 아동들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이다.

마지막으로, ‘수호 곶감’이라는 이름으로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된다.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는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사기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위해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등 관계 법률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은 범죄 수익을 반드시 몰수·추징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 거점 조직 검거를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여 총책급 범죄자 검거 및 피해금 환수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러한 종합 대책은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사기 범죄로부터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법무부는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들을 연이어 발표하며 국민의 삶 곳곳에 안정을 더하고 있다. 각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제기된 문제들이 효과적으로 해결될 경우, 국민들은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