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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실에 ‘경청통합수석’이라는 역사상 처음으로 ‘경청’이라는 명칭이 붙은 자리가 신설되었다. 이는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대통령의 소통 방식에 있어 ‘말하기’보다는 ‘듣기’, 즉 ‘경청(敬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실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실의 조직 개편은 신임 대통령의 통치 철학과 개성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지표 중 하나로, 이번 ‘경청통합수석’의 신설은 이러한 맥락에서 주목할 만하다.

기존 역대 정부의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의 입 역할을 주로 ‘홍보수석’이 담당해왔다. ‘공보수석’에서 출발하여 ‘홍보수석’으로, 그리고 ‘국민소통수석’으로 명칭이 변화해 온 것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대국민 홍보와 소통의 범위를 넓혀왔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대통령의 소통은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말하기’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사람 간의 대화가 ‘말하기’와 ‘듣기’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듯, 대통령의 소통 역시 ‘국민에게 말하는 행위’와 ‘국민의 말을 듣는 행위’라는 쌍방향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무리 대통령이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에게 말을 걸더라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행위가 결여된다면 진정한 소통이라고 보기 어렵다. 과거 정부에서 출근길 도어스테핑이 실망감을 안겨준 이유 역시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할 뿐, 기자들의 질문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인류 역사상 위대한 지혜를 전한 성인(聖人)의 ‘성(聖)’이라는 글자가 귀(耳), 입(口), 왕(王)이 합쳐진 형태라는 점은, 지혜로운 지도자는 단순히 말하는 자가 아니라 대중의 목소리를 잘 듣는 자임을 시사한다.

대통령실 내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귀’의 역할을 담당해 온 민정수석실은 본래 여론과 민심의 동향을 파악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했으나, 주로 권력 기관 통제에 치중하면서 대통령의 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경청통합수석’의 신설은 대통령의 ‘듣기’라는 소통의 본질에 초점을 맞춘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미팅’을 진행하며 참석자들의 질문을 받는 모습은 이러한 ‘경청’의 실천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렇다면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의 말을 ‘경청’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가. 첫째, 대통령의 경청은 기꺼이 반대자의 목소리까지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지지자나 편에 선 목소리만을 듣는 것은 진정한 경청이라고 할 수 없다. 지난 6월 26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추경예산안 시정연설 후 야당 의원들과 스스럼없이 대화하고 권성동 의원의 어깨를 ‘툭’ 치는 모습은, 향후 국정 운영 과정에서 이러한 포용적인 소통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하게 한다. 대통령이 반대편의 목소리를 경청할 때 정치의 복원과 국민 통합이 비로소 가능하다.

둘째, 대통령의 경청은 실제 정책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정치적 계산에 의한 형식적인 제스처로서의 경청은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 단순히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행위를 ‘상징적 반응성’이라고 한다면, 경청한 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실질적 반응성’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6월 25일 호남 주민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한 여성 참석자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절박하게 요구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당장 제가 나선다고 뭐 특별히 될 것 같지는 않다. 진상 규명은 지금 수사 조사 기관에서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라”고 답했다.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족에게는 대통령의 공감적 반응이 위안이 되었을 것이며,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 역시 품게 했을 것이다. 대통령이 모든 국민의 민원을 정책에 즉각 반영할 수는 없겠지만, ‘국민주권정부’라는 명칭에 걸맞게 최소한 그러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

대통령의 경청이 ‘상징적 반응성’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 반응성’으로 이어질 때, 국민들은 비로소 정권 교체의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효능감이 국민적 지지로 축적될 때, 이재명 정부는 개혁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환기를 맞은 국제 사회의 외교·안보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북·중·러 삼각 협력 강화, 그리고 국제 무역 질서의 급격한 변화는 과거의 질서가 붕괴하고 새로운 질서가 아직 명확히 자리 잡지 못한 ‘궐위의 시대’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난관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출범 100일은 몇 가지 긍정적인 발걸음을 내디뎠으나,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더욱 험난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G7 정상회의 다자 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하며 실용 외교의 기반을 다졌다. 또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의 중요한 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무기로 다양한 요구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한미 동맹을 위해서는 상호 이익 확보가 필수적이다. 특히 미국 내 제조업 투자와 관련된 비자 문제 해결은 한국 기업의 공장 운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안이며, 미국은 한국의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투자 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미국과의 협상에 임하고 있다.

한일 관계에서도 이재명 정부는 실용 외교의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다.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간의 공동 대응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보호무역주의와 미국의 일방주의가 강화되면서 소지역 협력이 새로운 외교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역사 문제 인식의 차이, 안보 분야 협력의 정세 의존성, 그리고 일본 총리 교체와 같은 변수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하지만 일본이 국내 정치적 늪에서 벗어나 변화된 국제 질서에 대응하는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길 기대한다.

특히 경주에서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는 한미 관계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한중 관계 발전의 기회를 모색하며, 미·중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계기를 마련할 중요한 장이 될 것이다. 더불어 베트남, 칠레 등 동남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주요 국가들과의 외교 다변화는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 남방 삼각과 북·중·러 북방 삼각 간의 진영 대립은 한국 외교가 극복해야 할 중대한 과제다. 냉전 시대와 달리 현재 한국은 외교, 경제, 군사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국력이 신장되었으며, 북방 삼각 관계 역시 이익이 작용하는 ‘신냉전’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역할은 결정적이다. 중국이 비록 최근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더라도, 이 핵심 문제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핵 협상 재개 과정에서 한중 관계를 통한 미·중 대화 중재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한중 경제 관계는 당분간 경쟁과 협력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이후 한러 관계 회복 역시 중요한 과제다.

북한이 현재 북방에서의 생존을 모색하고 있어 남북 관계를 포함한 남방 정책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이 접경 지역 평화 회복을 위한 선제 조치를 취했으며,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단계적 조치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비무장지대 방벽 건설과 대남 비난을 지속하며 여전히 경색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협상은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는 인내심이 요구되는 만큼, 정부는 북한이 북방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남방 정책의 수요를 느끼기까지 기다리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긴장이 고조되었던 시기에 쌓인 불신을 고려할 때, 신뢰 구축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경주 APEC이 한반도 평화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진행 중인 국제 질서의 변화는 일시적인 국면이 아닌 구조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분단의 위기를 극복하고 강대국을 설득하여 통일을 이룬 오스트리아의 사례, 그리고 노사정 대타협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한 네덜란드의 사례는 모두 ‘국내적 통합’이라는 핵심 요소를 공유한다. 내부 분열은 대외 위기를 극복하는 데 심각한 걸림돌이 되며, 특히 강대국 사이에 놓인 지정학적 중간 지대인 한반도에서는 내부 분열이 국제화될 위험성이 상존한다. 따라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내 통합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국민들이 현재 정부가 직면한 국면의 복잡성을 인식하고, 정부 또한 위기의식을 국민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적 양극화는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외교·안보 분야만큼은 국회 차원의 협치가 절실하다. 초당적 협력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모두가 알지만,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하는 자세는 그 중요성을 더한다. 이재명 정부의 지난 100일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앞으로 닥쳐올 더욱 험난한 산을 넘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부처의 지속적인 혁신, 민관 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국민적 지지 기반을 더욱 넓히기 위한 노력이 배가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형사 절차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 및 검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마련되었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나아가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한층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과거에도 경찰은 1999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전자기기 사용 시 메모권을 보장하고, 경찰 수사 서류의 열람·복사 신청 시 신속하게 제공하며, 사건 진행 상황 통지를 확대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형사 절차에서 종이 문서의 전자화라는 큰 변화는 변호인의 권리 보장에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었다.

지난 10일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형사 절차에서 사건 서류 등은 종이 없이 전자화된 문서(PDF) 형태로 작성되고 유통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경찰청은 변호인이 변호인 선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를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체포·구속 통지서, 수사 결과 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더욱이,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의 연락처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되어,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등록된 연락처로 직접 통지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에서 선임된 사건 정보를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조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이러한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현장과의 소통 강화도 추진된다. 시·도 경찰청과 지방 변호사회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더불어, 경찰관서 내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나아가, 2021년부터 서울변호사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와 협력하며, 평가 결과는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 보장이 한층 강화될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제고되어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격 띄우기’ 의혹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높은 가격으로 허위 신고 후 거래를 해제하는 방식의 ‘가격 띄우기’는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인식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며 관련 수사 의뢰를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기획조사 중간 점검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가격 띄우기’ 행위와 관련하여 총 8건의 의심 정황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곧바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국토부가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 조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대상은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총 425건이었다. 이 중 최근 논란이 집중된 올해 의심 거래를 우선적으로 조사했으며, 그 결과 8건에서 명확한 의심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이미 2건은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가 의뢰되었으며, 나머지 6건 역시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 절차를 완료할 방침이다.

이러한 부동산 범죄 행위 근절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경찰청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가격 띄우기’를 포함한 부동산 범죄 행위 척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상경 차관은 간담회에서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며, 관계 부처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가격 띄우기’ 행위는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인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기획조사를 통해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더불어 탈세나 편법 증여 등과 관련된 사안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진 국민들의 희망을 꺾는 심각한 범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의 공조를 통해 부동산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러한 다각적인 대응과 협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가격 띄우기’와 같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건설근로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러한 현장의 고충을 직접 살피고 정부의 정책 지원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10일 서울 남구로 새벽 인력시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건설 현장이 직면한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보여준다.

김 총리는 건설 현장에서 땀 흘리는 근로자들에게 격려 물품을 전달하며, “최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건설업계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드러내며,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통해 이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또한, 현장지원 관계자들에게는 “건설근로자가 정부 지원을 충분히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홍보해 달라”고 당부하며, 정부 정책이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과 홍보를 주문했다. 더불어, “건설 현장을 더욱 안전한 일터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동자가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안내해 달라”는 요청은 현장의 안전 문제에 대한 정부의 높은 관심을 보여준다. 김 총리는 “정부도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건설근로자와 현장지원 관계자 모두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며, 일자리 창출과 근로 환경 개선을 통한 건설 산업 전반의 활성화를 약속했다.

더 나아가 김 총리는 새벽시장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하여 징검다리 연휴에도 건설근로자를 위해 헌신하는 센터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그는 “구로구청의 지원이 있기 전부터 10여 년 동안 자원봉사를 이어오며,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해 준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며,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이 정부 정책과 함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일련의 행보는 건설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며, 나아가 건설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과 현장의 노력이 조화를 이룬다면, 건설 경기 침체라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근로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정부의 이념 중심 외교 정책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익이 침해받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과거 정부의 외교 기조는 국제질서를 편 가르기하며 미국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고 일본에 일방적인 양보를 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외교 노선은 남북 관계의 완전한 단절, 중국과의 관계 악화, 러시아와의 비우호적인 관계 형성으로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 안보 질서 구축이라는 국익은 외면당했고, 해외 진출 기업들과 교민들의 이익 역시 침해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시정하고 합리적인 외교를 시행하기 위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건설을 기치로 내건 이재명 정부는 국익 증진을 향한 ‘실용 외교안보’를 대외 전략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국민의 권익 증진이 최고 목표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국민이 주인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이는 이미 국제사회의 최강국들이 자국 이익 중심의 대외 정책을 펼쳐온 맥락과도 일치한다.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 ‘미국 유일주의’를 사실상 추구하고, 중국 또한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중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쳐왔다. 세계 4위 경제 대국이자 2050년 이전 세계 3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인도는 동서구와의 우호 외교를 통해 국익 증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 역시 당당하게 ‘한국 우선주의(Korea First)’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명 정부는 국익 증진 외교안보 정책 실현을 위해 우선적으로 국내 질서를 바로 잡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외교안보 역량을 키우고, 인재 육성, 첨단 기술 개발, 경제력 향상을 동시에 추진한다. 또한, 자주 국방의 각오로 자강력을 증진하고 국방력을 강화하여 정예 강군을 건설하는 데 힘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12·3 비상계엄에 동원되었던 군을 개혁하여 문민 통치를 확립하고, 인공지능(AI) 기술과 첨단 장비로 무장한 신뢰받는 정예 강군을 육성한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주 국방 정신으로 무장하고, 정찰 감시장비와 작전기획 및 지휘 능력을 조속히 갖추면서 한미 동맹을 견실히 유지하고 대북 억지를 확고히 지키는 빈틈없는 국가 안보 태세를 유지할 것이다. 더 나아가 미국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 하에 전시 작전 통제권을 국군이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기반으로, 이재명 정부는 그간 강경 일변도 기조로 인해 단절되고 무너진 남북 관계를 우리 국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정상화하는 데 노력할 것이다. 남북 관계를 화해·협력 관계로 재정립하고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며,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가능하다면 호혜적으로 공동 성장하는 평화 경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외교적으로는 경제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 4강국과의 관계를 최적화하며,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모색한다. 또한, 세계 질서에 참여하고 기여하며 재외국민과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전방위 실용 외교를 지향한다.

이러한 전략 목표와 전략을 합리적으로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많은 난관을 현명하게 헤쳐나가야 한다. 군과 검찰의 개혁 성공, 한미 동맹 발전, 자강력 증진, 그리고 성공적인 전작권 전환이 필수적이다. 체제 경쟁에서 뒤처진 북한이 남북 대화 재개와 관계 정상화 요청에 쉽게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신뢰 구축 조치를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야 한다. ‘좋은 관계’로 직행하기 어렵다면, 우선 적대 관계 해소와 ‘나쁘지 않은 관계’부터 만들어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북미 대화가 먼저 시작될 경우, 한미 공조를 강화하며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한미 동맹을 건실히 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구축에 대한 주변 강국들의 협력을 구축하여 북한이 결국 대화와 화해를 거쳐 호혜적 협력에 호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외교적으로는 한미 동맹 관계를 대외 전략의 주축으로 유지하며 첨단 기술 및 우주 동맹으로 발전시키고, 개선된 자강력을 기반으로 미국의 동맹 관계 조정 요구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 미국이 동북아에 신냉전 구도를 구축하려 하더라도, 이에 순응하기보다는 21세기 평화와 공동 번영의 시대 정신에 맞는 국제 및 지역 협력 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설득해야 한다. 한미일 안보 협력은 국익에 입각해 추진하되, 한일 관계는 영토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해 대응하면서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는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불편했던 한중 관계는 시진핑 주석의 APEC 참석을 계기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완전히 회복하고, 비우호 관계로 전락한 한러 관계 역시 진출 기업과 교민의 이익을 보호하며 전쟁이 끝나는 대로 관계를 정상화하고 호혜적인 협력을 재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후·환경 등 신안보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견실히 증진하며, 다양한 다자 협력 외교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교량국 역할 수행, 그리고 해외 교민과 동포 이익 증진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처럼 전방위 우호 협력을 도모하는 실용 외교야말로 국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는 대외 전략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119안전신고와 같은 필수 서비스마저 중단되어 불안감이 커졌던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 주재로 중대본회의를 열어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정상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화재로 영향을 받은 110개 시스템 중 119안전신고와 국가기록포털 등 핵심 시스템이 복구되어 서비스가 재개되었다. 119안전신고 서비스의 재가동은 긴 연휴 기간 동안 국민들의 안전과 재난 관리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가의 중요 기록물을 제공하는 국가기록포털의 정상화로 정보 접근성 또한 확보되었다. 이에 앞서 윤호중 장관은 9월 30일 서울중앙우체국을 방문하여 전산장애 대응 상황을 점검하며 불편 해소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윤호중 중대본부장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발생한 행정전산망 장애로 국민들에게 끼친 불편과 걱정에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필수적인 행정서비스부터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복구에 최우선을 두고 있음을 밝혔다. 복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는 민간 전문가와 연구기관 인력까지 현장에 투입하는 등 가용한 모든 인력과 예산을 총동원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실 AI 미래기획 수석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복구 시간 단축 방안을 논의했으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안정성과 재발 방지를 고려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정부는 수수료 감면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지자체와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국민신문고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과거에 사용되었던 시·군·구 새올시스템의 온라인 상담 창구를 복원하여 지자체별 온라인 민원상담 서비스를 재개하도록 했다. 정부는 복구 작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예비비를 투입하여 복구 속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시스템 중단으로 인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스템이 정상화될 때까지 기관별 업무 연속성 계획에 따라 가능한 대체 수단을 제공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국가 행정정보시스템의 신속한 복구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주요 정보시스템과 운영시설을 전수 점검하여 국가 정보관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추석 연휴 기간에도 행정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실시간 복구 현황을 공개하고 대체 서비스를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들의 권익과 안전을 더욱 굳건히 지키고, 이들이 조국의 발전과 영광을 선두에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격변하는 시대 속에서 재외동포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과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모국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공동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보여준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일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개최된 제19회 ‘세계한인의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이같이 역설했다. 대통령은 현재 우리가 대전환의 길목에서 새로운 도전과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언급하며,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재외동포들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5000만 국민과 700만 동포가 하나로 뭉치면 어떠한 위기도 극복하고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피력한 것이다.

특히, 정부는 차세대 동포들이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문화, 네트워크 형성 등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동포 사회가 오랫동안 염원해 온 복수국적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지혜를 모아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는 재외동포들이 한국과의 연결성을 유지하면서 국제 사회에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재외동포들의 정치 참여 기회 확대에도 정부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대통령은 재외동포들의 선거 투표 환경 개선을 위해 가까운 곳에서 대한민국 주권을 더욱 쉽고 신속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영사 기능 역시 단순 민원 처리를 넘어 현지 교민들의 충심이 제대로 조직되고 발휘될 수 있도록 대폭 강화하고 재편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재외동포들이 모국의 민주주의 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현지 사회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체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대통령은 수많은 역경을 기회로 바꾸며 조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 온 동포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대한민국이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재외동포들과 손잡고 앞장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며, 이는 재외동포들이 단순한 해외 거주자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핵심 파트너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편, 이날 기념식은 해외 각지 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서로를 잇고 역사를 지켜온 강한 유대감을 상징하는 영상으로 시작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올해 91명의 유공 동포 중 6명에게 정부 포상이 수여되었으며, 뮤지컬 배우 최정원과 광주 고려인마을에서 창단된 고려인어린이합창단의 ‘내 나라 대한’ 합창은 세대를 잇는 애국심과 민족 정체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며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기념식은 전 세계의 빛이 대한민국으로 결집되는 퍼포먼스로 마무리되며, 재외동포와 모국 간의 연결과 미래 도약의 상징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세계한인의 날은 2007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이래, 재외동포의 공헌을 기리고 모국과의 유대 강화를 다지는 중요한 계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수사 구멍’은 범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구제에도 어려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매일경제가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는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으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기존에는 법무부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하면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시 ‘신병인계인수증’을 통해 수사기관에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송환 단계에 이르기까지 수사기관과 불법체류자의 신병 처리 정보가 원활하게 공유되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한 채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는 법 집행의 공정성을 해치고 사회적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해 강제퇴거명령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을 인계했던 관계기관에 문서로 다시 통보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고, 피해자 구제 절차 또한 공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형사사법 절차의 전반적인 신뢰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불법체류자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범죄와 연루된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는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며, 제도 개선과 집행력 강화를 통해 불법체류 관련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국내 법질서의 근간을 바로 세우고,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공적인 제29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정부가 외국인 대상 혐오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천명하며 실질적인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는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증가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김 총리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이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일상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대한민국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관계부처별로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보고되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관계 부처와 협조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안전하게 우리나라를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 불편 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더불어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국내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는 데 힘쓸 방침이다.

정부는 이처럼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혐오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곧 한국이 국제 사회에 보여주는 포용적이고 성숙한 국가 이미지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