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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를 맞이한 한국의 외교·안보 환경은 예측 불가능한 복잡성을 띠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북·중·러 삼각 협력 강화, 국제 무역 질서의 급격한 변화 등 과거에는 겪어보지 못한 도전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궐위의 시대’에서 새로운 질서를 모색해야 하는 이재명 정부의 100일은 중요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 다자 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하고, 한미 및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실용 외교’의 기틀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많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지속 가능한 동맹 발전을 위해 상호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원칙을 갖고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무기로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 한국 기업의 미국 내 공장 운영과 관련된 비자 문제 해결 등을 포함한 투자 환경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일 관계 역시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실용 외교의 유연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보호 무역주의와 미국의 일방주의 경향 속에서 소지역 협력이 새로운 외교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물론 역사 인식의 차이, 안보 정세의 영향, 일본 총리 교체와 같은 변수들이 존재하는 만큼, 일본이 달라진 국제 질서 속에서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관건이다.

다가오는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지속 가능한 한미 관계를 공고히 하고, 한중 관계 발전의 기회로 삼으며,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모멘텀을 마련할 중요한 장이다. 더불어 베트남, 칠레 등 동남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의 외교 다변화를 통해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 남방 삼각과 북·중·러 북방 삼각의 진영 대립 구도는 한국 외교가 극복해야 할 또 다른 과제다. 냉전 시대와 달리 현재는 이념보다는 ‘이익’이 국가 간 협력의 동기가 되고 있으며, 한국의 국력 또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발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며, 한중 관계 회복은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더라도 핵심적인 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필수적이다. 북핵 협상 재개 과정에서는 한중 관계를 통해 미·중 대화를 중재하는 역할도 필요하며, 한중 경제 관계는 당분간 경쟁과 협력을 병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한러 관계 회복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 북한은 북방 정책을 통해 생존을 모색하고 있어 남북 관계를 포함한 남방 정책에는 큰 관심이 없는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접경 지역 평화 회복을 위한 선제 조처를 취하고,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단계적 노력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비무장지대에 방벽을 건설하고 대남 비난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인내심을 갖고 대북 정책을 추진하며 북한이 북방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남방의 수요를 느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 긴장이 고조되었던 시기에 쌓인 불신을 고려할 때, 신뢰 형성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며, 경주 APEC이 한반도 평화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현재 진행되는 국제 질서의 변화는 단순한 국면의 전환이 아닌 구조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오스트리아가 분단의 위기를 극복하고 통일을 이룬 사례, 네덜란드가 노사정 대타협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한 사례의 핵심은 ‘국내적 통합’이었다. 지정학적 중간 지대에 위치한 한반도에서 내부 분열은 곧바로 대외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에,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적인 통합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은 정부가 직면한 국제 질서의 복잡성을 인식하고, 정부 또한 위기의식을 국민과 공유해야 한다. 정치적 양극화가 세계적인 현상임은 분명하지만, 외교·안보 분야만큼은 국회 차원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 현실적으로 정치적 협치가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더라도,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하는 자세는 언제나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100일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앞으로 험난한 외교·안보 환경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부처의 지속적인 혁신, 민관 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국민적 지지 기반 확대라는 세 가지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종이 없는 형사 절차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며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경찰청이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앞으로 형사 절차에서는 종이 문서 대신 전자화된 문서 형태가 사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수사 정보 접근성과 의견 제출 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었다.

이번에 발표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 및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핵심 은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선임계, 의견서 등 필요한 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더불어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 역시 형사사법포털에서 열람 가능해진다. 이는 기존에 번거로웠던 서류 제출 및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시간과 노력을 크게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연락처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에게 등록된 연락처로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으며, 변호인은 통지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형사사법포털에서 자신이 선임한 사건의 정보를 이전보다 훨씬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시스템 개선은 변호인이 사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대응을 적시에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변호인의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경찰관서 내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는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나아가 서울변호사회가 2021년부터 시행해 온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와도 협력할 예정이다. 이 평가 결과는 향후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적극 활용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의미 있는 조치라고 강조한다. 전자화된 형사 절차 환경 속에서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더욱 원활하게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장될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형사 절차가 전자화되면서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접근하고 의견을 제출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국민의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한층 높이기 위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 절차의 전면적인 전자화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과거에는 종이 서류 형태로 이루어지던 각종 수사 서류가 이제는 전자 문서, 즉 PDF 형태로 작성되고 유통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의견서나 변호인 선임계 등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종전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해졌다.

경찰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중심으로 한 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 변호인은 이제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변호인 선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각종 문서를 온라인으로 즉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체포·구속 통지서, 수사 결과 통지서 등 경찰이 발송하는 통지 서류들도 해당 포털에서 열람 가능하다.

더 나아가,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가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등록된 연락처로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으며, 변호인은 통지를 받은 후 형사사법포털에서 자신이 맡은 사건의 정보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과거 수사 서류 열람 및 복사 신청 시 신속 제공 노력에 이어, 전자화 시대에 걸맞은 변호인 조력권 강화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또한, 경찰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시·도경찰청과 지방 변호사회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경찰관서에 설치된 수사 민원 상담 센터에서의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 또한 확대 추진될 예정이다. 더불어, 2021년부터 서울 변호사회에서 시행해 온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며, 평가 결과는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장될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선한 가을바람이 분단의 현실을 생생히 느끼게 하는 오두산 통일전망대에 새로운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다. 굽이진 길을 따라 보이는 철조망과 경비초소, 그리고 경고문들은 우리가 여전히 휴전 국가에 살고 있음을 상기시킨다. 푸른 하늘 아래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지점에서 망원경 너머로 바라보는 북한 개성의 풍경은, 단순한 가을 나들이가 아닌 ‘안보 견학’으로서 어린 자녀를 둔 가족들에게 분단의 아픔과 통일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교육적 장소임을 증명한다.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 분단 역사를 되돌아보고 현재를 짚으며 통일의 미래를 제시하는 전시 공간으로서 기능한다. 1층과 2층의 전시실에서는 분단 역사의 흐름과 6.25 전쟁 자료, 남북 교류의 흔적들을 만날 수 있으며, 특별 기획전시실에서는 매년 2~3차례 다양한 주제의 특별 기획전시가 열린다. 특히 ‘그리운 내 고향’ 전시실에서는 실향민들이 그린 5,000여 점의 북한 고향 그림이 전시되어 있어, 북녘 땅에 대한 깊은 그리움과 애틋함을 느낄 수 있다.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자리한 ‘통일의 피아노’는 2015년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여 분단의 상징인 DMZ 철조망을 피아노 현으로 사용하여 제작된 작품으로, 분단의 아픔과 통일에 대한 염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영상실에서는 통일 교육 다큐멘터리가 상영되어 관람객들에게 통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야외 전망대에서는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지지 않은 개성 시내와 북한 마을의 풍경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날씨가 맑은 날에는 송악산, 개성공업지구, 북한 주민들의 생활 모습까지 망원경으로 관찰할 수 있어,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북한이 가장 잘 보이는 전망대 중 하나로 꼽힌다. 서울 도심에서 차로 약 한 시간 남짓이면 도착할 수 있는 뛰어난 접근성과 연간 약 100만 명의 방문객은 이곳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안보 견학지임을 방증한다. 이날 기자는 망원경을 통해 자전거를 타고 논두렁 사이를 이동하는 개성 주민의 일상을 엿보며, ‘가깝지만 먼 나라’라는 분단의 현실을 다시금 실감했다. 이곳은 단순한 나들이 장소가 아닌, 분단의 현실과 통일의 가능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현장이다.

최근 발표된 2026년 통일부 예산안은 이러한 ‘통일’이라는 주제를 더욱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지난해보다 약 20% 이상 증액된 1조 2,378억 원 규모의 예산은 남북협력기금 1조 25억 원을 포함하며, 인도적 지원, 경제 협력 사업, 문화 교류 및 국민 공감 프로젝트 등 다양한 분야에 배분된다. 특히 체험 사업, 민간 통일운동, 통일 문화 교육 등이 예산안에 새롭게 포함되면서, 국민들이 통일 관련 정책을 ‘보고, 느끼는’ 경험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6년 통일부 예산안은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뉜다. 첫째, ‘인도적 문제 해결’에 약 6,810억 원이 책정되어 이산가족 지원과 구호 활동에 집중한다. 둘째, ‘경제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교류 협력 보험, 경제협력 대출 등이 포함되어 남북 교류 재개 시 활용 가능한 토대를 마련한다. 셋째, ‘사회문화 교류’ 분야에서는 남북 간 문화·체육 교류, 민간 교류 사업 등이 소규모로 반영된다. 마지막으로 ‘국민 공감 확대’를 위해 통일 문화 체험, 민간단체 지원,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 등이 추진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예산 항목이 단순한 ‘정책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민 공감 사업’은 오두산 통일전망대나 DMZ 탐방과 같은 현장 체험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다. 이는 정부 예산이 국민들이 통일 문제를 ‘체험’할 기회를 넓히는 자원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불어 오두산 통일전망대 이용객이 DMZ 생생누리 방문 시 입장료를 반액 할인해주는 ‘DMZ 연계할인’은 통일 교육 및 안보 견학의 접근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마주한 북한 너머의 풍경은 통일·안보 정책이 단순한 정부 문서 속 숫자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2026년 통일부 예산안의 증액과 신규 사업들은 통일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동시에, 인도적 지원, 경제 협력, 통일 문화 및 국민 체험 사업 등이 국민들의 삶 속에서 통일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주목하게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예산이 책상 위에서만 머무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예산의 집행 가능성, 남북 관계의 흐름, 주민과 민간단체의 참여, 지역 인프라 정비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함께 작동해야만 예산이 ‘체감되는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다. 화창한 날씨 속 청명한 하늘과 함께 풍경을 바라보았던 오두산 통일전망대처럼, 눈앞의 풍경이 통일의 가능성을 상상하게 하는 공간들이 더욱 많아지고, 정부 예산이 그 공간들을 지원하는 든든한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

2026년 정부 예산안이 총지출 728조 원으로 전년 대비 8.1% 늘어난 확장재정 기조를 보이는 가운데, 이는 단순한 경기 부양을 넘어 우리 사회의 구조적 전환과 미래 성장을 위한 ‘방향 전환형 확장’으로 분석된다. 총수입 증가율이 3.5%에 그치는 반면 총지출을 54조 7000억 원 늘린 것은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 예산안은 경기 둔화와 인구구조 변화라는 구조적 수요에 대응함과 동시에 인공지능(AI)과 신산업에 투자하여 성장의 축을 바꾸겠다는 선택을 하고 있다.

이번 예산안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 산업구조 전환, 기후위기 대응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인 변화와 필수 투자 확대가 자리 잡고 있다. 국가채무가 1415조 원, GDP 대비 51.6%까지 상승하는 상황은 단순한 재정 악화라기보다는 이러한 구조적 흐름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민간의 자생적 회복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투자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고성과 분야에 자원 집중과 저성과·중복 사업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제시한다. AI 3강 도약을 위해 고성능 GPU 1만 5000장을 추가 확보하고, ‘AX 스프린트 300’ 프로그램을 통해 300개 생활밀착형 제품에 AI를 신속히 이식하는 등 AI 예산을 3조 3000억 원에서 10조 1000억 원으로 3배 이상 확대한다. 또한,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19.3% 늘리고, ‘ABCDEF(인공지능·바이오·문화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첨단제조업)’ 분야 핵심 기술 고도화와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유망 기업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모두의 성장’이라는 축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8세로 높이고,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한다. 지역거점 국립대 육성 예산을 4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배증하고, 지방 의료 및 교통 인프라 보강, 재난대응, 첨단국방, 한반도 평화 인프라 투자도 확대한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 RE100 산단 및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하고, 전기차 전환지원금과 녹색금융을 늘려 민간의 전환 비용을 낮추는 한편, 문화·관광·콘텐츠 분야의 소프트파워 투자와 지역관광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 등 민생 보강 장치도 병행한다.

확장재정의 재정 건전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된다. 연례성 행사·홍보성 경비와 같은 경상비를 줄이고, 중복·저성과 사업 1300여 개를 정비하며, 의무지출 제도의 틈새를 손보는 방식으로 약 27조 원을 절감해 핵심 과제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줄일 것은 줄이고, 키울 것은 키우는’ 체질개선 없이는 확장재정이 건전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와 같은 중기 재정운용 계획을 통해 당장은 투자 중심의 확장 기조를 유지하되, 점차 총지출 증가폭을 줄여 2029년에는 국가채무 비율을 50% 후반에서 관리한다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는 미래 복지 비용과 경제 전환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이다. 지금의 국가채무 증가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전환을 이끌고 미래 안정과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책임 있는 대응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을 갖는다.

하지만 낙관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총수입 증가율이 총지출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당분간 GDP 대비 4% 안팎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와 환율 변동성은 국채 조달 비용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효율화라는 두 축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세원 포착과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세제 정비, 사회보험의 재정 구조 개선, 성과 중심의 예산 평가 제도화 등의 노력이 뒷받침될 때 ‘확장 후 정상화’라는 시나리오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AI 전환과 R&D 확대가 생산성 개선으로 빠르게 이어지고, 수출·투자가 회복되어 세입이 견조해진다면 채무 비율 상승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배분의 정밀성, 지역·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더욱 엄밀한 검증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2026년 예산안은 경기 대응을 위한 일시적 재정 부양이 아닌, 성장의 엔진을 교체하고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엮는 ‘방향 전환형 확장’으로 해석된다. 핵심은 속도와 질의 균형에 있다. 구조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미래 투자에서 확실한 성과를 창출하며, 중장기적으로 총지출 증가 속도를 다시 낮추는 세 단계를 일관되게 실행할 때, 확장재정은 재정 불안을 키우는 비용이 아닌 체질 개선을 위한 투자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빚을 내서라도’가 아닌, ‘빚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의 조건을 바꾸자는 제안 위에 2026년 예산안은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중동 분쟁, 네팔 시위 등 전 세계적으로 안보 위협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위협은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며, AI 기술의 고도화로 인해 더욱 정교하고 일상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 실제로 2년 전 온라인 해외 봉사 중 갑작스러운 경보와 방공호 대피 상황을 목격하며 안보가 일상과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실감한 바 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변화하는 신안보 위협에 대한 범지구적 협력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2025 세계신안보포럼’이 개최되었다.

2021년부터 대한민국 외교부가 주최해 온 세계신안보포럼은 우리나라가 창설국이자 주최국으로서 의제 설정과 파트너십 구축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포럼은 시대 흐름을 반영하여 매년 다양한 신안보 위협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켜 왔다. 2021년에는 신안보 위협의 다양성과 대응 방향을 탐색했으며, 2022년에는 다차원 사이버 위협과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023년에는 사이버 공간과 신기술 위협에 대한 협력 방안에 집중했으며, 지난해에는 AI 및 첨단 기술 기반 안보 도전과 혁신 대응에 초점을 맞추었다. 올해 포럼은 ‘하이브리드 위협의 진화와 국제 안보’를 주제로 심층적인 토론을 펼치며,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제사회 내 신안보 거버넌스 구축 및 규범 형성에 중추적 역할을 공고히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지난 9월 8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된 제5회 2025 세계신안보포럼에는 정부, 국제기구, 학계, 민간 전문가 20여 명과 온·오프라인 참석자 약 1,000명이 함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이광형 KAIST 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카림 하가그 소장 등 다국적 주요 인사들이 축사를 전하며 포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생활의 연속성’을 핵심 의제로 삼아, 전력, 의료, 교육, 통신 등 필수 서비스가 중단 없이 유지되어 국민 일상의 안전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문제에 주목했다. 이를 위해 인지전, 신기술 위협, 핵심 인프라 회복력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송태은 국립외교원 교수의 좌장 하에 허위·오정보와 딥페이크 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및 위기 상황에서의 사회적 회복력 강화 방안이 논의되었다. 커뮤니티 중심의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다층 협력체계 구축, 위기 상황 표준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인도주의 원칙을 손상하지 않는 국제 규범 마련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되었다.

두 번째 세션은 SIPRI 시빌레 바우어 연구원의 좌장으로, 생성형 AI, 드론, 이중용도 기술 등이 전시와 평시의 경계를 흐리게 하는 ‘그레이존’ 위협 현상을 다루었다. 책임 있는 AI 운영을 위한 모델 감사 및 내부 점검, 고위험 사용처 제한, 국제법과 수출 통제 연계 방안이 공유되었으며, 산업계, 학계, 정부 간 협력 모듈의 표준화를 통한 산업 보안 투자 확대 제안도 나왔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 제임스 설리번 연구원이 좌장을 맡아, 국가 핵심 인프라가 직면한 물리적·사이버 위협으로 인한 연쇄적 마비 위험성을 지적했다. 평상시 취약점 점검과 훈련, 정보 공유의 일상화가 강조되었으며, 사고 발생 시 격리, 대체 경로 가동, 복구 시간 단축을 통해 국민 일상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재확인했다.

대한민국은 세계신안보포럼의 창설국이자 주최국으로서 국내·외 신안보 정책과 국제 규범 간 상호 피드백 체계를 강화하며 국제사회 내 신안보 거버넌스 중심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신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실천적 리더십을 보여준 중요한 장으로 평가받는다. 오늘날 신안보 위협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라 민생과 직결되어, 허위 정보는 여론과 경제의 안정성을 흔들고, 사이버 공격은 의료, 교통, 배송 등 필수 서비스 연속성을 위협하며, 핵심 인프라 교란은 물가와 국민 생활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인지전 대응 체계의 표준화, 책임 있는 AI 운용 제도화, 핵심 인프라 복구 시간 기준 중심의 민관 협력 훈련 정례화는 시급한 정책 과제이다. 정부와 민간, 학계가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 일상을 위한 신안보 대응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민생 현장의 실질적인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시급하게 대두되고 있다. 국민들이 겪는 절박한 목소리가 정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절실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국민주권 실현과 참여, 소통을 강조하는 국정 철학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후 서울 콘텐츠문화광장에서 ‘디지털 토크 라이브-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를 개최하고, 국민 패널 110여 명과 함께 민생·경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행사는 ‘국민사서함’에 접수된 민생·경제 분야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민사서함’에 접수된 총 3만 8741건의 제안 중, 1만 7062건(44%)에 달하는 경제·민생 분야 제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보인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고물가로 인한 생계비 부담 완화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 ▲영세 자영업자 운영자금 지원 ▲지역화폐 활성화와 같은 핵심 민생 과제들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국민사서함’을 통해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들이 오늘 토론의 출발점”이라며, “고금리와 고물가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절박한 목소리를 무겁게 듣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주권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삶과 동떨어져서는 안 되며,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변함없는 신념”이라고 밝히며, “오늘 주신 생생한 말씀들을 정책으로 다듬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현실적인 대안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감 없이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1부: 현장의 목소리’와 ‘2부: 대통령의 약속, 국민과의 대화’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유튜브 이재명TV, KTV 국민방송, 참여 크리에이터 채널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어 국민 누구나 토론 현장을 지켜볼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디지털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개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사회의 급변하는 흐름 속에서 한국의 국가적 위상을 제고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해야 할 절실한 과제가 놓여 있었다. 특히 인공지능(AI)이라는 첨단 기술의 발전이 국제 질서와 평화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가 시급했으며,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 역시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3박 5일간의 유엔 외교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두 가지 핵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인 행보였다.

먼저, 이 대통령은 세계적인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과의 만남을 통해 최첨단 미래 산업인 인공지능(AI)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AI 인프라 구축을 통해 한국을 아태지역 허브로 만들자는 데 뜻을 모으며, 이는 곧 우리 국민의 미래 먹거리를 챙기는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유엔총회 연설에서는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에 ‘빛의 이정표’가 되겠다는 약속을 통해 한국의 위상을 높였다.

국제 평화와 안보의 상징인 유엔에서 한국이 9월 의장국이라는 점을 활용하여, 이 대통령은 한국 최고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안보리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AI와 국제평화·안보’라는 주제를 선정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AI가 인류를 위협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경고하며, 국제협력과 다자주의 연대를 통한 적절한 규범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국제 규범 형성과 협력 논의에서 중심 역할을 자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한국의 신장된 외교 역량을 여실히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더 나아가, 파탄에 빠진 남북 관계를 회복하고 정상화하기 위한 3원칙과 ‘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하며 한반도에서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자고 제안했다. 특히 비핵화 진전과 연계하지 않고 북·미 간 관계정상화를 수용한다는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제안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만남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하게 했다. 이는 적대와 대립의 과거를 청산하고 평화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이 대통령은 폴란드, 체코, 이탈리아, 우즈베키스탄 등 여러 국가 정상들과의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방산 협력 확대, 관광 및 원전 사업 협력, 청정에너지 및 우주항공 분야 협력, 그리고 인프라 및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등 실질적인 국익 증진을 위한 세일즈 외교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특히,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대한민국 투자 서밋’을 개최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과 해법을 제시하며 투자 유치와 한국 금융 및 증시 부흥을 모색했다. 국방비 증액을 통한 군사 긴장 완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시장 투명성 제고, 세금 제도 개혁, 확장 재정 정책 추진 등 구체적인 투자 유치 방안을 제시하며 월가의 거물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외교는 세계 외교 무대에 한국의 국가 위상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미래 경제에 대한 희망을 주었으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남아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관세 공세에 대한 대응과 외환 위기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 마련, 그리고 10월 경주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이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해결 및 남북 관계 개선 모색 등은 앞으로 정부가 주력해야 할 외교적 과제이다.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불법체류자 관련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는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고, 피해자 구제에도 어려움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현재 법무부는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고 있으나, 이후 송환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거듭 문서로 통보하는 제도를 보완한다. 이는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 구제에도 힘쓸 수 있도록 형사사법 절차를 공정하게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체류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됨으로써, 국내 법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이러한 제도 개선과 집행력 강화를 통해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방침이다. 이로써 불법체류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법 집행의 허점을 최소화하고, 보다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가오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앞두고,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 행위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대한민국의 품격과 국제적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정부는 외국인 혐오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김 총리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이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일상생활이나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이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인 만큼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외국인 관광객을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개최되었다. 특히 해외 관광객의 안전과 국내 상인의 생계에 위협을 주는 혐오 시위에 대한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이에 따라 관계 부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 부처와 협조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안전하게 우리나라를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내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안전하고 환대받는 대한민국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