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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와 국제 평화, 그리고 미래 먹거리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외교, 해결해야 할 과제는?

    한국이 9월 유엔안보리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에 섰지만, 동시에 산적한 외교적, 경제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3박 5일간의 유엔 외교는 국민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부심을 심어주고 국위를 선양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이러한 긍정적인 성과 이면에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남아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번 유엔 외교의 배경에는 한국이 당면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확대와 더불어,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및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복합적인 과제가 놓여 있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최고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유엔안보리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AI와 국제평화·안보’라는 주제를 선정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이는 AI가 가져올 혁신적인 변화와 함께 발생할 수 있는 인류 위협, 불평등 심화 등의 문제에 대한 공동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가 있음을 드러낸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이러한 국제 규범 형성과 협력 논의에서 중심 역할을 자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며, 한국의 신장된 외교 역량을 과시했다.

    이와 더불어, 이 대통령은 국민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최첨단 미래 산업인 인공지능(AI) 협력을 위해 세계 최고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을 만나 AI 인프라 구축 및 아태지역 허브로서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는 AI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통해 미래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또한,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민주주의 회복과 자유, 인권, 포용, 연대의 가치를 수호하는 책임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을 선언하고, 기후·환경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원조하는 나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통해 ‘함께하는 더 나은 미래(Better Together)’를 건설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약속이었다.

    적대와 대립으로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회복하고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도 주요 과제였다. 이 대통령은 상대 체제를 존중하고 적대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3원칙을 바탕으로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의 ‘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하며 한반도에서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자고 제안했다. 특히 비핵화 진전과 무관하게 북·미 간 관계 정상화를 수용한다는 창의적인 제안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이처럼 이 대통령의 유엔 외교는 세계 외교무대에 한국의 국가 위상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자부심과 미래 경제에 대한 희망을 주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명확히 드러난다. 가장 큰 난관 중 하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관세 공세이다. 한국의 외환보유고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이 요구하는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수용할 경우 또 다른 외환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미 간 무제한 외환 스와프 체결, 투자 대상 결정에서의 한국의 참여, 합리적인 이익 배분 조정, 그리고 한국인 입국 비자 문제 해결 등 한국 정부의 합당한 요구가 관철되어야 한다. 일본과의 유사 합의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의 경제 규모 및 외환보유고 등에서의 차이를 고려하여 미국은 투자액을 축소하고 호혜적인 이익 증진 관점에서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또한, 10월 말 경주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준비와 개최 또한 중요한 외교적 과제이다. 20여 개국 정상들의 방한과 한미, 한중 정상회담,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까지 고려할 때, 철저한 행사 준비와 더불어 회의 면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야 한다. 특히 경주 방문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이 성사될 경우, 이를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관계 개선으로 활용하기 위한 빈틈없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다양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유엔 외교는 단순한 국위 선양을 넘어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희망과 더 나은 미래를 제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추석 연휴, 시민 안전 ‘사각지대’ 없앤다…이재명 대통령, 현장 치안 점검

    민족 대명절 추석 연휴가 시작된 가운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경찰의 노고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명절 기간 동안에도 치안 공백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현장 점검이 이루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서울 중구 약수지구대를 직접 방문하여,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경찰관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약수지구대에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이루어질 치안 활동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명절 기간은 전통적으로 범죄 발생률이 높아지는 시기이자, 시민들이 고향을 방문하거나 야외 활동을 늘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일상적인 안전을 책임지는 지구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배경에서 일선 경찰관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이번 방문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약수지구대 방문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장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과 직접 악수를 나누고 기념 촬영을 하는 등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해, 이 대통령은 이들이 겪는 고충을 공유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데 힘썼다. 이는 단순히 격려를 넘어, 명절에도 시민 안전을 위해 쉬지 못하는 경찰관들의 헌신에 대한 깊은 존중을 표하는 행보였다.

    이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현장 점검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잠재적인 치안 불안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적극적인 현장 행보는 시민들에게는 안심감을, 일선 경찰관들에게는 동기 부여를 제공하며, 궁극적으로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대한민국 전역의 치안 수준을 한층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전통 시장 상인들의 어려움, 대통령의 직접적인 민생 행보로 해소될까

    전통 시장 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인천 강화제일풍물시장을 방문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행보에 나섰다. 이는 고물가·고금리 상황 속에서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적극적인 소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인천 강화제일풍물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시장을 찾은 어린이와도 따뜻한 시간을 가지며 기념촬영을 하는 등 현장의 활기를 북돋았다. 이 대통령은 시장 곳곳을 누비며 상인들과 악수를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어려움을 공감했다. 더불어 시장 상인들과 함께 오찬을 가지는 등 전통 시장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이러한 대통령의 직접적인 민생 현장 방문은 단순히 지지층 결집을 넘어, 전통 시장이 겪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이번 방문을 통해 파악된 민심을 바탕으로, 전통 시장의 소비 진작과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들이 전통 시장을 다시 찾고 상인들의 웃음꽃을 피울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 이재명 대통령, 강화평화전망대서 실향민 간담회… 남북 분단의 아픔 되새기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인천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를 찾아 실향민 및 가족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남북 분단의 현실과 실향민들의 오랜 염원을 되새기는 자리였다. 강화평화전망대는 북녘 땅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볼 수 있는 지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실향민들에게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고 통일에 대한 희망을 품는 상징적인 장소이다.

    대통령은 이날 강화평화전망대에서 망배단 설명을 들으며 실향민들이 겪고 있는 애환에 깊이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녘을 바라보며 실향민들과 대화하는 시간 동안, 분단의 아픔과 함께 고향 땅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헤아렸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아픔을 되짚는 것을 넘어, 현재 진행형인 분단의 비극과 그로 인한 개인적 고통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강화평화전망대에서 실향민들과 함께한 시간은, 남북 관계의 현주소를 직시하고 평화로운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실향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아픔을 보듬는 것은,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행보다.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분단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 세대에게 평화로운 한반도를 물려주기 위한 정책적, 정서적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민생 불안 심화 속, 대통령 ‘민생 안정’ 메시지 발신

    최근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여 국민들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는 고물가, 고금리 등 복합적인 경제 위기로 인해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사회 전반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전반의 회복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실행을 지시했다. 특히,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물가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주문하며, 민생 경제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대통령의 발언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성과를 창출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의 ‘민생 안정’ 메시지는 앞으로 정부 정책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며, 경제 회복과 사회 통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가속화될 것임을 시사한다.

  • 국무회의, 민생 안정 위한 대통령 발언 주목

    대한민국 경제는 전반적인 침체 국면에 접어들며 서민들의 삶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물가 상승과 고용 불안이 심화되면서 가계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단순히 수치상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국민 개개인의 일상생활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민생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고 국민들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의 대통령 발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제시한 방향에 따라 관련 부처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 구체적인 민생 안정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한다면, 물가 안정, 일자리 창출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 국민의 목소리, 정책으로 잇는 소통의 장 열리나?

    최근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직접적인 목소리가 정책으로 반영되는 창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정책 결정의 괴리감은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낮추고, 정부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국민들이 정책 수립 과정에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은 민주주의 발전의 저해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라는 이름의 디지털토크라이브에 참석했다. 이 행사는 국민들이 직접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며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들의 질문을 경청하고, 정책 방향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며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다.

    이번 디지털토크라이브는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준다.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 및 경청의 시간을 통해 국민들의 정책적 요구와 불만 사항을 직접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이 엿보였다. 이러한 직접적인 소통 방식은 정책 수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앞으로 이러한 소통의 장이 지속적으로 마련된다면, 국민들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져 국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재외 동포 및 해외 투자 유치 난항, ‘글로벌 책임강국’ 도약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뉴욕행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하며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적 난맥상 해소와 투자 유치 활로 모색이라는 두 가지 중대한 과제에 직면했다. 이번 9월 22일부터 26일까지의 5일간의 일정은 윤석열 정부 이후 소원해졌던 국제사회와의 관계 복원 및 대한민국의 위상 강화를 위한 전략적 행보로 분석된다. 특히, 재외 동포와의 소통 부족 및 해외 투자 유치 부진이라는 현안이 대두되면서, 이번 뉴욕 방문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책임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방미 직후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미국 상·하원 의원단과의 접견 일정을 소화하며 미국 정치권과의 가교 역할을 강화한다. 이는 그간 불안정했던 한미 관계를 재정립하고, 경제 협력 분야에서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23일에는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서 기조연설에 나선다. 이 자리에서 국제 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과 비전을 제시하며,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글로벌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의 하이라이트는 24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한반도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안보 이슈에 대한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확고히 하고, 국제 평화 유지 노력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5일에는 대한민국 투자 서밋에 참석하여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투자 매력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실질적인 투자 유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뉴욕 방문은 단순히 외교적 만남을 넘어, 대한민국이 직면한 경제적·외교적 난제를 해결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재외 동포와의 유대 강화 및 해외 투자 유치 활성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경찰, 변호인 조력권 대폭 강화… 형사절차 전자화 발맞춰 국민 권리 보호 강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한층 높이기 위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마련되어 주목받고 있다. 이는 형사 절차가 전자화되면서 발생하는 새로운 환경에 발맞춰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더욱 용이하게 접근하고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 및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핵심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그동안 경찰은 1999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한 이래, 전자기기 사용 시 메모권 보장, 경찰 수사 서류의 신속한 열람·복사 지원,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그러나 지난 10일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형사 절차에서 종이 문서가 사라지고 모든 서류가 전자화된 문서 형태로 작성 및 유통되는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변호인 조력권 행사에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었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새롭게 마련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앞으로 변호인은 변호인 선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각종 문서를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 등 중요한 통지 서류들도 형사사법포털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정보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나아가,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가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되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로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게 된다. 통지받은 변호인 역시 형사사법포털에서 자신이 맡은 사건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강화된다. 이와 더불어,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며, 경찰관서 내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의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 또한 확대 추진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서울변호사회에서 이미 시행 중인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될 것이며, 이 평가 결과는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호될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형사 절차의 전자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변호인의 조력권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권 보호와 사법 시스템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된다.

  • 진화하는 하이브리드 위협, 한국의 신안보 리더십으로 일상 연속성을 지킨다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중동 분쟁, 네팔 시위 등 안보 위협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는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우리 삶과 직결된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전쟁과 혼란의 양상을 더욱 정교하고 일상 깊숙이 침투시키고 있어,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안보 위험에서 예외일 수 없다. 2년 전, 온라인 해외 봉사 중 갑작스러운 경보와 방공호 대피 상황을 직접 목격하며 안보가 얼마나 현실적인 위협인지 실감한 바 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2025 세계신안보포럼은 변화하는 신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국제 사회의 협력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2021년부터 대한민국 외교부가 주최해 온 세계신안보포럼은 우리나라가 창설국이자 주최국으로서 의제 설정과 파트너십 구축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매년 시대 흐름을 반영하여 신안보 위협의 다양성과 대응 방향, 다차원 사이버 위협과 국제 협력, 사이버 공간과 신기술 위협에 대한 협력 방안, AI 및 첨단기술 기반 안보 도전과 혁신 대응 등을 논의해 왔다. 올해 포럼은 ‘하이브리드 위협의 진화와 국제 안보’를 주제로 심층적인 토론을 펼쳤으며, 이를 통해 한국은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국제사회 내 신안보 거버넌스 구축과 규범 형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지난 9월 8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된 제5회 2025 세계신안보포럼에는 정부, 국제기구, 학계, 민간 전문가 20여 명과 온·오프라인 참석자 약 1,000명이 모여 뜨거운 논의를 이어갔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이광형 KAIST 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카림 하가그 소장 등 다국적 주요 인사들이 축사를 전하며 포럼의 중요성을 더했다. 이번 포럼은 ‘생활의 연속성’을 핵심 의제로 삼아, 전력, 의료, 교육, 통신 등 필수 서비스가 중단 없이 유지되어 국민 일상의 안전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문제에 집중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인지전: 허위 정보/오정보와 회복력 있는 사회’를 주제로, 허위·오정보가 선거, 재난, 지역 갈등을 악화시키고 딥페이크 음성이 금융 사기와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현실이 소개되었다. 송태은 국립외교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패널들은 커뮤니티 중심의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다층 협력 체계 구축, 위기 상황 표준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 마련을 통한 사회적 회복력 증진을 강조했으며, 인도주의 원칙을 손상하지 않는 국제 규범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신기술과 위협 동향: 상시화된 안보 위협’을 다루었다. 생성형 AI, 드론, 이중용도 기술 등이 전시와 평시의 경계를 흐리게 하고 사이버와 물리 공격이 동시에 발생하는 ‘그레이존’ 위협 현상이 논의되었다. SIPRI 시빌레 바우어 연구원이 좌장을 맡아, 책임 있는 AI 운영을 위한 모델 감사 및 내부 점검, 고위험 사용처 제한, 국제법과 수출 통제 연계 방안이 공유되었으며, 산업계, 학계, 정부 간 협력 모듈의 표준화를 통한 산업 보안 투자 확대 제안도 나왔다.

    마지막 세션인 ‘핵심 인프라의 회복력: 다차원적 취약성 해소’에서는 국가 핵심 인프라가 물리적·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작은 장애가 연쇄적 마비로 확산될 위험이 지적되었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 제임스 설리번 연구원이 좌장을 맡아, 평상시 취약점 점검과 훈련, 정보 공유의 일상화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격리, 대체 경로 가동, 복구 시간 단축을 통해 국민 일상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명확히 했다.

    세계신안보포럼의 창설국이자 주최국으로서 한국은 국내·외 신안보 정책과 국제 규범 간 상호 피드백 체계를 강화하며 국제사회 내 신안보 거버넌스의 중심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신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한국의 실천적 리더십을 보여준 중요한 장으로 평가받는다. 오늘날 신안보 위협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라 민생과 직결된다. 허위 정보는 여론과 경제의 안정성을 흔들고, 사이버 공격은 의료, 교통, 배송 등 필수 서비스의 연속성을 위협한다. 핵심 인프라 교란은 물가와 국민 생활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인지전 대응 체계의 표준화, 책임 있는 AI 운용 제도화, 핵심 인프라 복구 시간 중심의 민관 협력 훈련 정례화가 시급한 정책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와 민간, 학계가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 일상을 위한 신안보 대응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