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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에서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가 국토교통부의 기획조사를 통해 상당수 확인됐다. 이는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하여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의 기대를 꺾는 행위로, 이에 대한 엄중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까지 총 8건의 의심 정황을 포착했으며, 이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조사의 중간 결과다. 조사 대상은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뒤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425건의 거래였다. 이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된 올해 의심 거래를 우선적으로 조사한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미 2건은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가 의뢰되었으며, 나머지 6건 역시 다음 주까지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가격 띄우기’와 같은 부동산 거래 신고 거짓 행위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라 엄격히 처벌받는다.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처벌 규정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강력한 장치로 작용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해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두 기관은 ‘가격 띄우기’를 포함한 부동산 범죄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기획조사를 통해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더불어 탈세와 편법 증여 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꺾는 범죄 행위임을 재차 강조하며, 경찰청, 국세청과의 공조를 통해 투기 세력을 반드시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들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청년들이 체감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정책에 반영되는 통로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정부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그들의 역량을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단순히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을 넘어, 청년들이 직접 정책의 주체로 나서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에 발표된 ‘청년정책 로드맵 chapter3 “사회 참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들을 담고 있다. 먼저,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요 의제 토론’ 형식의 청년과의 국정대화가 강화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국정 운영의 핵심 사안에 대해 직접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정부와 소통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더 나아가, ‘청년 아이디어를 정책으로’라는 기치 아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내에 6개 분과에 걸쳐 전문위원회가 설치된다. 이는 청년들이 제안하는 참신하고 실질적인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검토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또한, 정부 및 각종 위원회에 청년위원을 10% 이상 위촉함으로써 의사 결정 과정에 청년들의 시각이 폭넓게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정책 홍보 및 접근성 개선 역시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현재 청년들이 자신에게 맞는 정책을 찾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맞춤형 정책 추천 기능이 도입되는 등 청년정책 플랫폼 ‘온통청년’이 대대적으로 개선된다. 이는 청년들이 필요한 정책 정보를 손쉽게 얻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청년지원센터’가 지역의 중심적인 허브 역할을 수행하도록 활성화하여,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지원과 정보를 원스톱으로 얻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이 서로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사회 참여의 저변을 넓히고자 한다. ‘청년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물론, ‘지역 살아보기’와 같은 청년마을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내리고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청년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부터 실행,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활동까지 전 과정에 걸쳐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는 청년들의 사회 참여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고, 그들의 다양한 경험과 아이디어가 정책에 반영되어 모든 청년이 만들어가는 미래를 앞당기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국정운영의 나침반이 될 새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가 발표되면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국민 생활과 직결된 주거 문제는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이들의 어려움으로 작용해 왔으며, 이번 국정과제는 이러한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새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삼아,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라는 5대 목표 아래 총 123개의 세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중에서도 주거 문제는 국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어 주목받고 있다.

먼저,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이 강화된다. 신생아 특별공급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맞춤형 공공분양 주택 공급 및 월세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경감시킬 예정이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도 맞물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었다. 의료 및 복지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복지주택 및 실버스테이를 공급하고, 살던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고령친화마을을 조성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1인 가구의 증가 추세에 발맞춰 이들의 주거 문제 해결에도 힘쓸 예정이다. 1인 가구의 생활 패턴에 최적화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주거복지센터를 확대하여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높인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지원도 확대된다. 노후화된 임대주택 및 쪽방촌을 재정비하고, 임대주택 이주를 적극 지원하며, 주거급여를 확대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더불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도 포함되었다. 피해 지원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며, 안전 계약 컨설팅 등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전세사기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번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주거 관련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기본적인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 정부가 국민의 삶 곳곳에 스며든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던 날, 굽이진 길을 따라 ‘휴전국’임을 상기시키는 철조망과 경고문들을 지나 도착한 곳은 오두산 통일전망대였다. 푸른 하늘 아래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지점에서 망원경 너머로 보이는 북한 개성의 일상은 분단의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주며, 통일이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님을 실감하게 했다. 단순한 가을 나들이를 넘어 ‘안보 견학’의 의미를 더하는 이곳은, 방문객들에게 분단의 아픔과 통일의 희망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살아있는 현장이었다.

오두산 통일전망대의 1층과 2층은 분단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현재를 짚으며 통일의 미래를 제시하는 전시 공간으로 운영된다. 특히, 2층 ‘그리운 내 고향’ 전시실에는 실향민들이 그린 북한 풍경 그림 5,000여 점이 전시되어 있어, 작품 속 섬세한 묘사를 통해 고향을 그리워하는 실향민들의 애틋한 마음을 엿볼 수 있었다. 3층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2015년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여 분단의 상징인 DMZ 철조망을 피아노 현으로 사용해 제작한 ‘통일의 피아노’가 자리하고 있어, 그 의미를 더했다. 전시실을 걷는 동안 벽면과 바닥에는 분단 역사, 6.25 전쟁 자료, 남북 교류 관련 전시가 소개되었고, 영상실에서는 통일 교육 관련 다큐멘터리가 상영되어 관람객들의 이해를 도왔다.

야외 전망대에 서면 개성 시내, 북한 마을의 논밭과 건물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망원경을 통해 바라본 북한 개성 일대는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거리로, 날씨가 맑은 날에는 개성 시내와 개풍군 마을, 북한 주민들의 생활 모습까지 관찰할 수 있다. 서울 도심에서 차로 약 한 시간 남짓이면 도착할 수 있는 뛰어난 접근성 덕분에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연간 약 100만 명이 방문하는 인기 있는 안보 견학지이다. 이곳에서 기자는 망원경을 통해 자전거를 타고 논두렁 사이를 이동하는 개성 주민의 일상을 엿보며 ‘가깝지만 먼 나라’의 현실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이처럼 오두산 통일전망대가 분단의 현실과 통일의 가능성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현장이라면, 최근 발표된 2026년 통일부 예산안은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구체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지난해보다 약 20% 이상 증액된 1조 2,378억 원 규모의 예산안은 남북협력기금을 1조 25억 원으로 확대하며 인도적 지원, 경제 협력 사업, 문화 교류 및 국민 공감 프로젝트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입된다. 특히 체험 사업, 민간 통일운동, 통일 문화 교육 등이 예산안에 새로 포함된 점은 국민들이 통일 관련 정책을 ‘보고, 느끼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게 한다.

증액된 예산은 크게 인도적 문제 해결, 경제협력 기반 조성, 사회문화 교류, 국민 공감 확대 분야에 배분된다. 약 6,810억 원이 책정된 인도적 문제 해결 분야는 이산가족 지원과 구호 활동에 집중되며, 경제협력 기반 조성은 교류 협력 보험 및 경제협력 대출 등을 통해 향후 남북 교류 재개 시 활용될 토대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사회문화 교류는 남북 간 문화·체육 교류, 민간 교류 사업 등을 소규모로 반영했으며, 국민 공감 확대 분야에는 통일 문화 체험, 민간단체 지원,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예산 항목들이 단순히 ‘정책 사업’으로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민 공감 사업은 오두산 통일전망대나 DMZ 탐방과 같은 현장 체험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이는 정부 예산이 국민이 통일 문제를 ‘체험’할 기회를 넓히는 자원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오두산 통일전망대 이용객이 DMZ 생생누리 방문 시 입장료를 반액 할인해주는 ‘DMZ 연계할인’ 제도는 이러한 체험 기회를 더욱 확대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마주한 북한 너머의 풍경은 통일·안보 정책이 단순한 정부 문서 속 숫자가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2026년 통일부 예산안의 증액된 규모와 신규 사업들은 기대를 갖게 하기에 충분하며, 특히 인도적 지원, 경제협력, 통일 문화 및 국민 체험 사업이 국민의 삶 속에서 통일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주목된다.

그러나 예산이 책상 위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체감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집행 가능성, 남북 관계의 흐름, 주민과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지역 인프라 정비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화창한 날씨 속에서 청명한 하늘과 함께 풍경을 바라보았던 오두산 통일전망대처럼, 눈앞의 풍경이 통일의 가능성을 상상하게 하는 공간들이 더욱 많아지고, 예산이 그 공간들을 든든하게 지원하는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

정부의 인공지능(AI) 관련 정책 추진 동력이 분산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 민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AI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역량이 효과적으로 결집되지 못하면서 국가적 차원의 AI 경쟁력 강화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흩어진 자원과 역량을 하나로 모아 국가 인공지능 혁신을 본격적으로 주도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이번 조직 개편의 핵심은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하는 부총리 체제를 본격적으로 출범시키는 것이다. 이는 관련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산적한 AI 관련 과제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풀이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025년 9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 새로운 체제는 본격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새로운 부총리 체제는 단순히 조직의 명칭 변경을 넘어, 국가 AI 혁신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분산되어 있던 정부 부처, 민간 기업의 기술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특화된 AI 역량까지, 이 모든 자원과 역량을 하나의 큰 그림 아래 결집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동력을 확보하고, AI 기술 발전과 산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이념 중심의 외교 정책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남북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 주권을 최우선으로 삼고 국익 증진을 목표로 하는 ‘실용 외교안보’ 정책을 통해 과거의 부작용을 극복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되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존의 이념 중심 외교는 국제사회를 편 가르고 미국 중심의 질서에 편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남북 관계의 완전한 단절, 중국과의 관계 악화, 러시아와의 비우호적인 관계로 이어졌으며,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 안보 질서 구축이라는 국익을 외면하게 만들었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과 교민들의 이익 역시 침해받는 결과를 초래하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부조리들을 시정하고 합리적인 외교를 시행하고자 한다. 대외 관계를 정상화하고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실현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며,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이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최강국들이 자국 이익 중심의 대외 정책을 펼쳐온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 ‘미국 유일주의’를, 중국은 ‘중국 우선주의’를 추구해왔으며, 인도는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를 자처하며 국익 증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 역시 당당하게 ‘한국 우선주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익 증진 외교안보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내 질서를 바로 잡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것이 필수적이다. 더불어 외교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재를 육성하고 첨단 기술 개발, 경제력 향상에 힘써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주 국방의 각오로 자강력을 증진하고 국방력을 강화하여 정예 강군을 건설해야 한다. 군은 문민 통치를 확립하고 인공지능(AI) 기술력과 첨단 장비로 무장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 이러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기반으로, 그간 단절되고 무너진 남북 관계를 인내심을 가지고 정상화하여 화해·협력 관계로 재정립하고 평화 공존을 제도화해야 한다.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가능하다면 호혜적으로 공동 성장하는 평화 경제를 구축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외교적으로는 경제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 4강국과의 관계를 최적화해야 한다.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모색하는 동시에 세계 질서에 참여하고 기여하며, 재외국민과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전방위 실용 외교를 지향해야 한다. 이러한 외교 전략은 국민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는 최선의 대외 전략으로 평가받는다.

물론 이러한 실용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군과 검찰은 개혁에 성공해야 하며, 한미 동맹 발전과 자강력 증진을 통해 확고한 국가 안보 태세를 갖추고 전작권을 성공적으로 전환받아야 한다. 북한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비하여 인내심을 가지고 단계적인 신뢰 구축 조치를 밟아가야 하며, 북미 대화가 시작될 경우 한미 공조를 강화하여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또한, 한중 관계 회복, 한러 관계 정상화 및 호혜 협력 재개 등 주변 강국과의 관계를 국익에 입각하여 전략적으로 관리해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환경 등 신안보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증진하며, 다자 협력 외교와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간의 교량국 역할 수행, 해외 교민 및 동포 이익 증진 지원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과제이다.

국민의 군대가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상황은 더 강한 군대로 나아가는 데 심각한 장애물이 된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참다운 ‘국민의 군대’가 되지 못할 때, 군대가 갖추어야 할 압도적인 힘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 인식 속에서 대한민국 국군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대로 거듭나기 위한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제77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하며, 대한민국 국군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참다운 ‘국민의 군대’로서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이를 통해 더욱 압도적인 힘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는 단순히 국방력 강화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군대가 본질적으로 국민을 지키는 임무에 전력을 다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지키는 정예 강병으로 거듭나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군대가 권력의 수단이 아닌, 오롯이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존재로 자리매김할 때 가능하다.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할 때, 군대는 외부의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에 대한 믿음과 그들이 보여주는 든든함은 이러한 신뢰의 중요한 근간이 된다. 앞으로 대한민국 국군이 국민과 함께 걸으며 ‘국민의 군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져나갈 때, 우리 군은 더욱 강력하고 압도적인 힘으로 국가 안보와 평화를 수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형사 절차에서 각종 서류가 전자화되면서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접근하고 의견을 신속히 제출·검토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종이 문서 기반의 기존 절차는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정보 접근의 비대칭성을 심화시키고, 이는 곧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졌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며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한층 높이기 위해 경찰청이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새롭게 마련했다.

경찰청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형사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발맞춰 변호인 조력권 강화에 나섰다. 이 법률은 지난 10일 시행되었으며, 형사 절차에서 종이 서류가 사라지고 모든 서류가 전자화된 문서(PDF) 형태로 작성 및 유통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변호인 선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문서를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 역시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정보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더 나아가,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 등으로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에서 자신이 선임된 사건의 정보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강화된다. 이와 더불어,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경찰관서에 설치된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는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2021년부터 서울변호사회에서 시행해 온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와 협력하고, 평가 결과는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은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는다. 전자화된 형사 절차 환경에서도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신속하고 편리하게 접근하며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개진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가 한층 더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국민의 권리 보장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은 연이어 감소하는 국세 수입과 늘어나는 복지 지출이라는 난제 속에서 국민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절박한 노력의 결과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 400조 원에 달했던 국세 수입이 2024년에는 336조 원으로 64조 원이나 급감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동시에 조세 감면액은 2019년 49조 6000억 원에서 2024년 71조 4000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재정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욱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GDP 대비 복지 지출은 2065년 26.9%까지 늘어날 전망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은 17.6%(2024년)로 OECD 평균 25.0%보다 7%포인트나 낮은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응능부담’의 원칙에 입각한 세제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부담 능력이 있는 주체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이를 위해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하며, 이는 단순히 세율 인상이 아닌 국제적인 비교에서도 여전히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조치이다. 개편 후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OECD 평균 21.8%보다 높지 않으며, 독일(29.9%)이나 일본(29.7%)과 같은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 또한, 증권거래세율 역시 2023년 수준으로 되돌렸다. 이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예고에 따라 일시적으로 인하되었던 것을 정상화하는 조치로, 일각의 증세 비판과는 다른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세율 정상화와 더불어 정부는 국민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확대되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7000만 원 초과자는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역시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되어 육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비 부담 완화 또한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제시되었다.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대학생 교육비 공제에서는 소득 요건이 폐지되었다. 이는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교육비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주거비 지원 역시 강화되어, 월세 세액공제는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고, 3자녀 이상 가구는 공제 대상 주택 규모가 85㎡에서 100㎡로 늘어났다. 연금소득자의 경우 종신연금 원천징수세율이 4%에서 3%로 인하되었으며, 임목 벌채 및 양도소득 비과세 한도도 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되었다.

정부는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미래 경쟁력 강화에도 주력했다. AI 분야 국가 전략 기술을 신설하고,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새로 마련했으며, 영상콘텐츠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K-문화의 글로벌 확산을 세제로 뒷받침하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또한,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을 대폭 확대하고 지방 이전 기업의 세제 지원 기간을 늘리는 등 수도권 집중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편에서 주목할 또 다른 부분은 세 부담의 공정성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도입,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완화 등을 통해 세금 부과의 형평성을 높였다. 이러한 개편의 결과, 전체 세수 효과는 8조 1672억 원에 달하며, 서민·중산층에게는 1024억 원의 세 부담 경감 효과가 있는 반면,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는 각각 4조 1676억 원, 684억 원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이는 세 부담이 소득 수준에 비례하는 응능부담 원칙이 강화되었음을 시사한다.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과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2025년 세제개편안은 32개 단체·기관에서 수렴한 1360여 건의 건의와 28건의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거쳐 마련되었다.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완성도를 높여나간다면, 세제가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로서 제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선이 이루어진다. 이번 조치는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한층 높이려는 경찰청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과거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하고 메모권 보장, 수사서류 열람·복사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변호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으나, 최근 형사절차의 급격한 변화에 발맞춘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 법률의 시행으로 형사 절차 전반에 걸쳐 서류가 전자화되면서, 종이 문서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변호인들은 사건 정보 접근 및 의견서 제출 방식에 있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기존의 오프라인 방식으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률 조력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경찰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핵심은 변호인 선·사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문서를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 등 수사기관이 발송하는 통지 서류 역시 온라인 열람이 가능해져 변호인들이 사건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변호인 선·사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가 수사기관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되어, 수사기관은 변호인에게 직접 연락하고, 변호인은 이를 통해 사건 정보를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찰관서 내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는 변호사의 무료 법률상담을 확대 추진하며, 서울변호사회가 2021년부터 시행해 온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한다. 이렇게 축적된 평가 결과는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가 한층 강화될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