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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본국으로 곧바로 송환되는 불법체류자 문제점이 제기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하고, 피해자 구제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달 16일 매일경제가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며 관계 당국의 개선 노력을 촉구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가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법무부는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한 후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단계에서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만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송환 단계에 이르러서는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허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 기관에 문서로 다시 한번 통보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 구제에도 힘쓸 수 있도록 하여 형사사법 절차를 공정하게 이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처벌 회피 없는 엄정한 법 집행과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15일 성공적인 개최를 앞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 행위에 대해 정부가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는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국무조정실은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해외 관광객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내 상인들의 생계에도 위협을 줄 수 있는 혐오 시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지속되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하며,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이나,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상생활이나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인 표현이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외국인 차별 및 혐오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운영을 강화하고, 다각적인 정보 제공에 힘쓸 예정이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한,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며, 국내 중소상공인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처럼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이러한 노력은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선사하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 가을, 굽이진 길을 따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 다다르니 철조망과 경비초소, 경고문들이 마치 ‘휴전국’임을 다시금 각인시키는 듯했다. 푸른 하늘 아래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지점에서 망원경 너머로 보이는 북한 개성의 일상은 분단의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주었고, 통일 문제는 더 이상 나와 무관한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게 했다. 이곳은 단순한 나들이 장소를 넘어, 분단의 아픔과 통일의 희망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현장이었다.

이러한 ‘가깝지만 먼 나라’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염원은 최근 발표된 2026년 통일부 예산안에서도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지난해보다 약 20% 이상 증액된 1조 2,378억 원 규모의 예산안은, 단순히 숫자에 머무르는 정책이 아닌 국민들의 삶과 연결되는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시한다. 남북협력기금은 1조 25억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인도적 지원, 경제 협력 사업, 문화 교류 및 국민 공감 프로젝트 등 다양한 분야에 배분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체험 사업, 민간 통일운동, 통일 문화 교육’ 등이 새롭게 포함되어 국민들이 통일 관련 정책을 직접 ‘보고, 느끼는’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는 곧 오두산 통일전망대나 DMZ 탐방과 같은 현장 체험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정부 예산이 국민이 통일 문제를 ‘체험’할 기회를 넓히는 자원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예산은 ▲인도적 문제 해결(약 6,810억 원) ▲경제협력 기반 조성 ▲사회문화 교류 ▲국민 공감 확대 등의 분야에 배분된다. 인도적 지원 및 이산가족 지원에 막대한 예산이 책정되었으며, 교류 협력 보험 및 경제협력 대출 등은 남북 교류 재개 시 활용될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문화·체육 교류와 민간 교류 사업도 소규모로 반영되었으며, 통일 문화 체험, 민간단체 지원,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 등은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오두산 통일전망대 이용객이 DMZ 생생누리 방문 시 입장료를 반액 할인해주는 ‘DMZ 연계할인’은 이러한 체험 기회를 더욱 확대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통일·안보 정책이 단순한 정부 문서 속 숫자가 아님을, 국민들의 삶 속에서 통일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가져다줄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낸다.

물론, 예산이 책상 위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체감되는 정책’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집행 가능성, 남북 관계의 흐름, 주민과 민간단체의 참여, 지역 인프라 정비 등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마주한 북한 너머의 풍경처럼, 눈앞의 풍경이 통일의 가능성을 상상하게 하는 공간들이 많아지고, 2026년 통일부 예산안이 그 공간들을 지원하는 든든한 힘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청년들이 공직 사회 진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복잡한 채용 절차, 방대한 시험 범위, 그리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청년들에게 구체적인 나침반을 제시하기 위해 2025년 공직박람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박람회는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수원에서, 그리고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부산에서 열렸으며, 총 72개의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청년들의 공직 진출 지원에 힘썼다.

올해 박람회는 “공직,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라는 슬로건 아래, 참가자들이 공직 사회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경로를 찾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과거 단순한 채용 정보 나열에 그쳤던 행사와 달리, 올해는 공직 준비 과정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에 띄는 프로그램은 공직 선배 멘토링이었다. 5·7·9급 공채, 지역 인재, 소방·경찰 등 다양한 분야의 현직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준비 과정과 실제 공직 생활 경험담을 공유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책이나 인터넷으로는 얻기 힘든 생생한 정보를 얻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 더불어, 모의 면접과 모의 시험 프로그램은 실제 시험과 유사한 환경에서 9급 공채 국어·영어 문제를 풀어볼 기회를 제공했으며, PSAT 모의시험 후에는 상세한 해설까지 제공되어 실질적인 시험 대비에 도움을 주었다. 또한, 각 부처와 기관의 인사 담당자들이 직접 참여한 채용 설명회에서는 최신 선발 절차와 진출 경로를 상세히 소개하며, 참가자들이 공직 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왔다.

이번 2025년 공직박람회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공직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준비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종합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고등학생부터 대학생, 그리고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공직에 관심 있는 모든 이에게 무료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현장에서 만난 참가자들은 공직 선배들의 조언을 통해 막연했던 공직 생활이 구체적으로 다가왔다고 입을 모았다. 정치외교학을 전공하는 한 대학생은 통일부 멘토링 상담을 통해 채용 과정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까지 상세히 들으며 준비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대학 4학년 학생은 공직과 민간 기업 사이에서 고민하던 중, 박람회를 통해 최신 채용 정보와 구체적인 준비 방법을 알게 되어 진로 결정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처럼 2025년 공직박람회는 공직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막막함을 해소하고, 구체적인 진로 설계를 지원하는 중요한 기회의 장이 되었다. 앞으로도 매년 개최될 공직박람회가 더 많은 청년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첫걸음’을 내딛는 든든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 건설 현장의 근로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건설근로자들의 고충을 직접 살피고 실질적인 정책 지원 의지를 전달하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새벽 인력시장을 방문하여 건설근로자와 현장지원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건설 현장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현장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 총리는 근로자들에게 간식을 전달하며 “최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건설 현장의 어려움을 정부가 인지하고 있으며,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시사한다.

더불어 현장지원 관계자들에게는 건설근로자들이 정부 지원 정책을 충분히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당부했다. 또한, 건설 현장을 더욱 안전한 일터로 만들기 위해 노동자들이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지도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는 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전을 강화하는 정책 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 총리는 정부 차원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건설근로자와 현장지원 관계자 모두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진 새벽시장 자원봉사센터 방문에서는 징검다리 연휴에도 불구하고 건설근로자들을 위해 헌신하는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김 총리는 구로구청의 지원이 있기 전부터 10여 년간 자원봉사를 이어오며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해 준 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민간의 헌신적인 노력을 존중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며 함께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현장 방문과 소통 노력은 건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 근로자들과 현장 관계자들에게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약속한 정책 지원과 일자리 창출 노력, 그리고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등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경우, 건설 현장의 어려움이 점진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었다. 이는 단순히 절차적 편의를 넘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기존 수사 제도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다.

그동안 경찰은 1999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 전자기기 사용 등 메모권 보장, 경찰 수사 서류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 시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최근 형사절차에서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모든 형사절차가 전자화되는 환경 변화에 발맞춘 더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번에 발표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사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검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 정보가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되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로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변호인은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를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사건 정보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경찰관서에 설치된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는 변호사의 무료 법률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서울변호사회에서 이미 시행 중인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평가 결과를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청은 이번 조치가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 보장은 물론,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궁극적으로는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사법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 게임 산업이 ‘세계 3위 게임 강국’으로의 도약을 꿈꾸는 가운데, 산업의 근본적인 인식 전환과 현실적인 노동 문제 해결이라는 두 가지 과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크래프톤의 복합 문화 공간 ‘펍지 성수’에서 개최한 ‘세계 3위의 게임강국으로 레벨업’ 현장 간담회는 바로 이러한 산적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 대통령이 주재한 첫 번째 게임 산업 관련 행사로, 게임사 대표, 음악·번역 전문가, 청년 인디게임사 대표, 인재원 학생 등 다양한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현장의 생생한 어려움과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번 간담회가 게임사 대표, 게임 음악·번역 전문가, 청년 인디게임사 대표, 게임인재원 학생 등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간담회 시작 전 이 대통령이 AI 기반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 ‘인조이’를 직접 체험하며 “다른 사람의 세계도 볼 수 있는 것이냐”, “이 세계에서 차 하나를 사려면 몇 시간 일해야 되느냐” 등 게임의 몰입도와 현실 경제와의 연관성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한 것 자체가, 게임을 단순 오락을 넘어선 하나의 사회·경제적 현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이날 논의의 핵심은 게임에 대한 기존의 ‘몰입도’를 산업적 ‘몰입’으로 재인식하고, 이를 국부 창출과 일자리 마련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제안이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문화산업 국가로 만들자”고 강조하며, 문화산업의 핵심 동력으로서 게임 분야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를 위해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마인드 셋의 변화가 시급하며, 게임의 몰입도를 산업적 성장의 동력으로 재해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러한 산업 진흥의 기대감 속에서도 게임 개발 과정의 ‘탄력적 노동시간 운영’ 문제는 해결해야 할 복잡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양면이 있다”고 언급하며, 개발자와 사업자의 요구와 더불어 고용된 노동자들이 ‘소모품처럼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정책 판단의 영역에서 양측의 의견을 모두 신중하게 고려하여 지혜로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함을 시사한다. 비공개 토의 시간에는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주변국과의 경쟁 심화 속에서도 AI 기술을 통한 창의력 증대 기회를 강조하며 산업적 진흥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김정욱 넥슨 대표는 게임을 전략 품목으로 육성하고 인식 개선을 통한 글로벌 진출을 제안했다. 또한 유승현 원더포션 대표는 소규모 지원이라도 많은 팀들에게 제공될 때 효과적일 수 있다는 현실적인 제언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이처럼 노동시간 집약, 문화콘텐츠 수출 비중, 미래 성장 가능성, 저작권 및 멀티 유즈 등 다양한 측면을 꼼꼼히 짚어가며 지원 확충 및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현장 간담회는 게임 산업이 겪고 있는 근본적인 인식의 문제와 현실적인 노동 환경의 딜레마를 동시에 조명하며, ‘세계 3위 게임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 모색의 시작을 알렸다. 게임의 ‘몰입’을 산업적 성공으로 연결하고, 동시에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균형 잡힌 정책이 구현될 때, 대한민국 게임 산업은 진정한 ‘레벨업’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은 현재 복합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국가적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회복력’ 강화, 남북 관계의 ‘평화 정착’, 그리고 ‘유연한 실용 외교’라는 세 가지 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광복절을 맞이하여 대통령은 미완의 과제로 남은 ‘분단 체제’를 극복하고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평화의 정착’을 이루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은 ‘동양 평화를 역설한 안중근의 꿈’과 ‘높은 문화의 힘을 강조한 김구 선생의 염원’이 실현되지 못한 이유로 ‘분단 체제’를 지목했다. 이는 단순히 남과 북을 가르는 물리적 분단을 넘어, 우리 안의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사회적 분열과 배제를 야기하는 체제 자체를 극복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대통령은 “우리 안의 장벽을 허물고, 분열과 배제가 아니라 포용과 통합, 연대와 상생의 정치로 분단 체제를 극복하자”고 선언하며, 사회 전반의 통합과 상생을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처럼 ‘분단 체제’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서 ‘평화의 정착’이 제시된다. 대통령은 ‘평화’가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고, 민주주의의 토대며, 경제발전의 필수조건”임을 강조했다. 이는 평화가 개인의 안전 보장은 물론, 민주주의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경제 발전의 튼튼한 기반이 된다는 점을 역설하는 것이다. 특히, 독재 정권이 전쟁을 출구로 삼는 경향이 있고 민주주의는 평화를 선호한다는 역사적 통찰을 바탕으로, 평화와 민주주의의 상관관계를 조명했다. 또한, ‘평화는 땅이고 경제는 꽃’이라는 비유를 통해 평화가 경제 발전이라는 꽃을 피우기 위한 근본적인 토대임을 명확히 했다.

이를 위해 남북 관계에서는 ‘신뢰 구축’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대통령은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북한의 전단 살포 중단이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접경 지역에 ‘일상의 평화’를 가져오는 데 기여했다.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다. 지난 정부의 적대 정책으로 깊어진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가야 한다”는 대통령의 언급처럼, 남북 관계 개선에는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으로 인한 대남 관계 경색, 북미 대화의 불확실성 등 복잡한 주변 환경 속에서 실질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계속될 전망이다.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 관계’로 규정한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에도 불구하고, ‘특수 관계’라는 이중적 개념을 통해 두 국가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분단 극복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잊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대통령은 ‘체제 존중’을 강조하며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이는 남북기본합의서, 6·15, 10·4,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 등 모든 남북 합의를 관통하는 핵심 가치이다. 이는 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보수 정부 시절에도 합의되었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으로, ‘특수 관계’라는 개념의 유연성을 통해 다양한 강조점을 발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핵 없는 한반도’를 지향하지만, 현실적으로 ‘복합적이고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변화된 국제 환경은 협상 환경 조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남북 관계뿐 아니라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가능하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현재 북한이 남북대화와 북미대화를 거부하고 북러 관계에 의존하는 상황이지만, 고정되지 않는 국제 질서 속에서 달라진 상황을 반영하는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는 ‘유연한 실용 외교’의 맥락에서 더욱 중요해진다. 한일 관계에 있어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협력’을 강조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물결 속에서 새로운 지역 협력을 모색하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한일 양국의 ‘상생협력’은 공급망 혼란과 무역 질서 변동 시대에 불가피한 선택이며, 신뢰 구축을 통해 안보 분야 협력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평화의 정착’과 ‘유연한 실용 외교’는 복합 위기 시대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다. 남북 관계 개선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9·19 군사합의 복원 등 긴장 완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평화’를 향한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인의 안전, 민주주의의 발전, 그리고 경제 성장의 선순환을 가져올 것이며, 대한민국이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들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고, 이들이 조국의 발전에 선두에서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발표가 나왔다. 이는 격변하는 시대 속에서 대한민국이 직면한 새로운 도전 과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5000만 국민과 700만 동포가 하나로 뭉쳐 위기를 극복하고 더 큰 도약을 이루겠다는 포부의 일환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일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19회 ‘세계한인의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이같이 강조했다. 대통령은 “우리 모두는 지금 대전환의 길목에서 새로운 도전이 몰아치는 격변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하며,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과 동포는 위기 앞에서 단단히 뭉쳤고, 도전 앞에서 늘 강했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상황 인식 아래, 5000만 국민과 700만 동포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친다면 위기를 이겨내고 더 큰 도약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번 발표는 단순히 동포 사회의 노고를 치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 세대 동포들이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을 담고 있다. 교육, 문화, 네트워크 형성 지원을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될 예정이며, 특히 재외동포 사회가 오랜 기간 염원해왔던 복수국적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재외동포들이 모국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재외동포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도 예고되었다. 이 대통령은 재외동포들이 가까운 곳에서 대한민국 주권을 보다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 투표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현지 교민들의 대한민국을 향한 충심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영사 기능 또한 단순 민원 처리를 넘어 대폭 강화하고 재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재외동포들이 모국과의 연결고리를 더욱 강화하고,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무수한 역경을 기회로 바꾸며 조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온 동포들의 노고에 대한 깊은 감사와 함께, 대한민국은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계를 향해 동포들과 손잡고 당당히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제19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은 해외 각지 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서로를 잇고 역사를 지켜온 강한 유대를 확인하는 자리였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91명의 유공 동포 중 6명에게 직접 정부 포상을 수여하며 이들의 헌신을 기렸다. 뮤지컬 배우 최정원과 고려인어린이합창단의 ‘내 나라 대한’ 합창은 세대를 잇는 애국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고, 기념식 마지막의 퍼포먼스는 전 세계의 빛이 대한민국으로 결집되는 모습으로 재외동포와 모국이 이어지는 연결과 미래 도약을 상징하며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2007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세계한인의 날’은 매년 10월 5일, 해외 각지에서 활동하는 재외동포의 공헌을 기리고 모국과의 유대 강화를 다지는 의미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채 본국으로 송환되는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동안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처분이 내려진 이후에도 수사기관과 관련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죗값을 치르지 않고 곧바로 추방되는 허점이 발생해왔다. 이러한 ‘수사 구멍’은 국내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해 강제퇴거명령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즉시 경찰 등 관계기관에 해당 사실을 문서로 명확하게 통보하는 절차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는 현재 법무부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조치로, 송환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단절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선안이 성공적으로 안착된다면,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범죄 연루 불법체류자에 대한 처벌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범죄 피해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불법체류자 관리 시스템을 더욱 견고히 하고, 법적 집행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안전과 정의를 지켜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