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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을 전격적으로 신뢰하며 한반도 평화와 미래지향적인 상호협력을 격의 없이 논의할 상대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더불어 경제 통상 문제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으며,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에서도 정상 간 대화를 통해 일부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정상회담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전 홀대, 구체적인 동맹 현대화 부재, 공식 발표문 미발표 등의 논란에 대해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번 발표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한미 관계에 대한 일부 우려가 존재했다. 이 대통령 당선 당시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대한 ‘백악관 당국자’의 답변은 “한미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된다”고 밝혔으나, 동시에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는 다소 엉뚱한 언급으로 한미 관계의 불확실성을 내포했다. 또한, 미국 행정부는 7월 30일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정을 요구하며 한국의 안보 취약성을 활용해 한미 동맹의 역할 변경, 국방비 인상 및 방위비 폭증, 주한미군 규모 축소까지 시사하며 한국의 양보를 압박했다. 급기야는 한미 정상회담 실패를 도모하는 듯한 목적의 루머가 확산되어 회담 직전까지도 실패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국익 수호 의지, 철저한 준비, 그리고 외교적 지혜를 총동원하여 난관을 극복하고 극적인 반전을 이루어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혹을 불식시키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공식적 신뢰를 구축했고, 이는 미래지향적이며 상호 호혜적인 한미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특히 ‘의전 홀대’ 논란에 대해서는, 미국 앤드루스 공군기지 도착 시 미 국무부 의전장 대신 부의전장의 영접을 받은 것은 미국 측의 정중한 양해를 구한 사항이었다. 미국은 국빈 방문을 연간 서너 번 정도로 제한하며, 전 세계 200여 개 국가를 감안할 때 통상 부의전장이 영접하는 관행을 고려하면 이는 부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번 방문이 ‘공식 실무방문’이었고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 기조를 고려할 때, 의전보다는 회담 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미국 국빈 방문 없이 4차례의 ‘공식 실무방문’을 가졌으며, 첫 방미 시 의전장 대리가 공항에서 영접한 사례가 있다. 또한, 최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의 방미 시에도 의전장 대리가 영접한 바 있다.

대통령 숙소 문제 역시 미국 국무부 발표에 따라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가 정기 보수공사(renovation) 중이었기 때문에 워싱턴 D.C. 인근 호텔로 정해진 것이다. 블레어하우스는 매년 8월 한 달간 운영을 중단하는데, 이는 2021년 5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식 실무방문 때도 보수공사로 인해 외부 호텔에 투숙했던 전례와 같다. 따라서 ‘역대급 홀대’라는 일부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둘째, ‘동맹 현대화’ 관련 구체적인 결여에 대한 비판은, 미국이 원하는 ‘동맹 현대화’의 핵심이 북한 방어를 넘어 중국 견제를 위한 한국의 국방비 증액, 방위비 분담금 폭증, 한국군의 역할 확대 등 한국에 재정적 부담과 외교적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는 이었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고 한국의 국익을 지킨 것이 오히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략적 유연성 수용의 어려움을 선을 긋고, 한국군의 AI 첨단 정예화, 북한 감시·정찰 능력 향상, 드론 및 정밀타격 능력 확보를 통한 자강력 증강 및 전작권 전환 등 한국이 필요한 목표 달성을 위해 국방비 인상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다른 미국의 요구는 유예하는 데 성공했다.

마지막으로 ‘공동 발표문 부재’는 아쉬운 점으로 남지만, 관세 관련 합의된 이 많았고, 미국이 대미 투자 관련 세부 합의 발표를 원했으나 한국이 국익을 지키기 위해 신중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발표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향후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면 발표될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합의 발표를 미룸으로써 시간을 번 것이 더 잘된 결정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와 미래지향적인 상호 협력을 격의 없이 논의할 상대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스마트한 한국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여러 차례 호평했으며, “당신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한국은 당신과 함께 더 높은 곳에서 더 놀라운 미래를 갖게 될 것이다, 난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다”는 을 직접 전달하며 굳건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와 더불어 이번 회담을 통해 경제 통상 문제에서의 불확실성이 제거되었으며,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한 정상 간 논의도 일부 진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관세 협상, 자동차 관세 하향 조정, 반도체 및 의약품 품목 관세에서의 한국 최혜국 대우 보장, 조선·원자력·방산·첨단 기술 협력 등은 앞으로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제 이재명 정부 대외 정책의 주축이 되는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경제 협력의 기반은 튼튼하게 마련되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과 북중러 협력 강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한중 및 한러 관계 정상화, 전략적 동반자 관계 회복 및 호혜적 발전, 양강대국의 한반도 평화 지지 유도, 남북 관계 정상화 추진 등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활용하여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정착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정부는 이전보다 배가 되는 노력을 기울여 전방위적 우호 협력과 균형 잡힌 실용 외교를 현실적이고 지혜롭게 구사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회복 및 번영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26년 정부 예산안은 단순히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일시적인 재정 투입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위한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지출 728조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 재정 기조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구조적인 수요 변화와 인공지능(AI) 및 신산업으로의 재편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대규모 지출 확대는 국가채무 1415조 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라는 현실과 맞물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결국 이번 예산안이 해결하려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고,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미래 세대를 위한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2026년 예산안은 ‘방향 전환형 확장’이라는 명확한 솔루션을 제시한다. 먼저, 성장의 핵심 동력을 AI와 첨단 신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다. AI 분야에서는 고성능 GPU 1만 5000장 확보와 300개 생활밀착형 제품에 AI를 신속히 이식하는 ‘AX 스프린트 300’ 프로그램 등을 통해 AI 예산을 3조 3000억 원에서 10조 1000억 원으로 3배 이상 확대했다. 또한, R&D 투자를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늘리고, ‘ABCDEF(AI, 바이오, 문화콘텐츠, 방위산업, 에너지, 첨단제조업)’ 분야 핵심 기술 고도화와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유망기업 스케일업 지원도 병행된다.

동시에 ‘모두의 성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주력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8세로 높이고,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여 납입액 매칭 지원을 제공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며, 지역거점 국립대 육성에 4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지방 의료 및 교통 인프라 보강, 재난대응, 첨단국방, 한반도 평화 인프라 투자 확대도 추진된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 RE100 산단 및 분산형 전력망 구축, 전기차 전환지원금 지급, 녹색금융 확대 등 민간의 전환 비용 부담을 낮추는 정책도 포함된다. 문화·관광·콘텐츠 분야 투자와 지역사랑상품권 등 민생 보강 장치도 병행된다.

확장 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 또한 간과되지 않았다. 역대 최대 규모인 약 27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연례성 행사·홍보성 경비와 같은 경상비를 줄이고, 중복·저성과 사업 1300여 개를 정비하며, 의무지출 제도의 틈새를 손보는 방식으로 핵심 과제에 재투자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줄일 것은 줄이고, 키울 것은 키우는’ 체질 개선 없이는 확장 재정이 곧바로 건전성 논란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번 예산안이 성공적으로 실행된다면, 대한민국은 AI 전환과 R&D 확대를 통해 생산성 개선을 이끌어내고, 수출·투자의 회복을 통해 세입 기반을 견고히 하여 국가채무 비율 상승을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촘촘해진 사회안전망은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 사회 전반의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다. ‘빚을 내서라도’가 아닌 ‘빚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의 조건을 바꾸고자 하는 2026년 예산안은, 속도와 질의 균형을 통해 재정 불안을 키우는 비용이 아닌, 대한민국의 체질 개선을 위한 책임 있는 투자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 우선순위와 배분의 정밀성, 지역·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더욱 엄밀한 검증이 요구된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하고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 및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권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이는 1999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한 이래, 메모권 보장, 수사서류 열람·복사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꾸준히 추진해 온 변호인 조력권 강화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법률 시행으로 형사절차에서 종이 서류가 사라지고 모든 서류가 전자화된 문서(PDF) 형태로 작성 및 유통된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변호인 선·사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를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에 대한 열람도 가능해진다.

이와 더불어,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사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등의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 등으로 통지하게 되며, 통지받은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에서 선임된 사건의 정보에 더욱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강화된다.

뿐만 아니라,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 간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찰관서에 설치된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는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 또한 추진된다. 서울변호사회가 2021년부터 시행해 온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와도 협력하며, 평가 결과는 향후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 보장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한국은 국익 증진과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 강화를 목표로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적극적인 유엔 외교를 통해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9월 유엔안보리 의장국으로서 ‘AI와 국제평화·안보’라는 주제를 직접 선정하고 회의를 주재한 것은 한국이 미래 기술 시대의 국제 규범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 사건이다. 이와 더불어, 다수의 정상회담과 투자 설명회를 통해 미래 먹거리 확보와 경제 활성화라는 국가적 과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3박 5일간의 유엔 외교는 크게 세 가지 핵심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분석된다. 첫째, 국가 미래의 핵심 동력이 될 인공지능(AI)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 강화와 관련한 문제이다. 세계 최고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과의 만남을 통해 최첨단 미래 산업인 AI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AI 인프라 구축을 통해 한국을 아태지역의 허브로 만들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는 한국 국민의 미래 먹거리를 챙기기 위한 구체적인 행보로 평가된다.

둘째, 국제사회에서의 한국 민주주의 위상 강화 및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숙원 과제에 대한 해결책 제시이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가 친위 쿠데타 사태를 극복하고 회복된 역사를 선언하며, 국민주권국가로서 ‘빛의 이정표’가 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적대와 대립으로 파탄에 빠진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3원칙(상대 체제 존중, 적대 행위 금지)과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의 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하며 한반도에서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자고 제안했다. 특히, 비핵화 진전과 무관하게 북미 관계 정상화를 수용한다는 제안은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셋째,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국제 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비판과 자국 이기주의적 발언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이 대통령은 자유, 인권, 포용, 연대의 가치를 수호하는 책임 강국으로서 모든 거주민을 존중하고 기후·환경 문제 해결에 앞장서며 ‘원조하는 나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폴란드와의 방산 협력 확대, 체코와의 관광 및 원전 사업 협력, 우즈베키스탄과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등 다양한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대한민국 투자 서밋’을 개최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과 해법을 제시하고, 국방력 강화, 기업 지배구조 개선, 세금 제도 개혁, 확장 재정 정책 등을 통해 한국 금융 및 증시 부흥을 모색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유엔 외교는 국제 사회에 한국의 국가 위상을 드높이고 국민들에게 미래 경제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산적해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관세 공세와 투자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 준비, 그리고 북한 노동당 창당 80주년을 계기로 한 북중 관계 변화 주시 등 외교적 과제들이 남아있다. 이러한 과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이번 외교 성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실용 외교를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 대응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원전이 탄소중립 수단으로 재평가받는 ‘원전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러한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국 원전 산업은 과거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생태계가 위축될 위기에 처했으나, 최근 정부의 발 빠른 정책 전환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회를 발판 삼아 세계 원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내부 역량 강화와 결속 다지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한국 원전산업이 처한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020년 7월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이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경고하며 인류가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후, 2022년 2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원전을 기후위기 대응 수단으로 친환경 에너지에 포함하는 택소노미 개정을 결정했다. 같은 해 6월 뉴욕타임스는 ‘원전 르네상스’의 도래를 알리는 기사를 내놓았다. 특히, 2020년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며 원전을 제외했던 유럽연합이 2년 만에 이를 포함시킨 것은 원전 없이는 탄소중립 달성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 결정적인 장면으로 평가된다.

탄소중립에 가장 진심인 유럽 지역에서도 원전 없이 지속가능한 탄소 감축이 어렵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풍부한 풍력 자원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를 추진하는 영국은 이미 원전을 탄소중립의 중요한 수단으로 정하고 원전 산업 기반 확보에 나서고 있다. 수력과 풍력 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은 탈원전을 접고 2050년까지 10기의 원전을 추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17년 원전 확대를 금지했던 스위스 역시 신규 원전 건설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나서고 있으며, 탈원전의 원조 국가로 불리는 이탈리아마저도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은 유럽을 세계 최대 원전 시장으로 부상시키고 있다. 스웨덴 10기, 네덜란드 4기, 폴란드 6기, 체코 4기뿐만 아니라 영국은 1GW급 원전 24기 분량을 추가할 계획이며, 이 외에도 1~2기의 원전을 추가하려는 유럽 국가들이 다수이다. 특히 체코는 2022년 폴란드가 3기를 발주했지만 입찰 경쟁이 아닌 정부 간 협약으로 추진되었던 것과 달리, 경쟁 입찰을 통해 공정한 경쟁이 붙은 첫 사례로서 주목받는다. 15년 전 아랍에미리트(UAE)에서의 수주 성공에 이어 이번 체코에서의 경쟁에서도 승리함으로써, 한국은 세계 원전 르네상스의 견인자로 떠올랐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해외에서의 치열한 경쟁을 이길 수 있는 배경에는 지난 10월 30일 준공식을 가진 신한울 1,2호기와 착공에 들어간 신한울 3,4호기가 있다. 신한울 1,2호기는 국내 원전 산업 기술의 결정체로서, 그동안 자립하지 못했던 원자로 펌프, 제어시스템 등을 모두 국산 기술로 대체한 원전이다. 신한울 3,4호기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위축되었던 원전 산업 생태계에 희망을 주는 원전으로, 2022년 정부의 발 빠른 정책 전환이 물꼬를 텄다. 한국 원전의 경쟁력은 1972년 고리 1호기 도입 이래 지속해 온 기술 개발과 더불어 2년에 1기꼴로 원전을 건설해 온 산업 생태계의 유지에 기반한다. 2000년대에도 국내 12기, 해외 4기의 원전을 건설하며 미국, 프랑스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공급망, 설계, 제작, 건설 기술을 갖추게 되었다. 만약 탈원전 정책이 지속되었다면 자칫 잃을 뻔했던 산업 기반이었던 것이다. 2024년 10월 30일의 신한울 1,2호기 준공과 신한울 3,4호기 착공 기념식은 한국 원전 산업 역사에 오랫동안 기억될 순간이다.

이러한 원전 르네상스 시대에 한국 원전은 다음 도전 과제로 네덜란드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이미 한국을 비롯한 프랑스, 미국에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세계 원전 시장 확대라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위기도 우리 내부에 존재한다. 현재 세계 원전 시장은 한국, 미국, 프랑스 간의 삼국 경쟁 구도이다. 이번에 승리했다고 해서 다음에도 승리한다는 보장은 없기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더욱 기술을 연마하고 ‘팀 코리아’의 결속을 다져야 한다. 국가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에 체코 원전 사업을 힐난하는 것은 외부 경쟁에 쏟아야 할 노력을 내부 대응에 소모하게 만든다. K-원전은 우리 청년 세대에게 또 하나의 자부심이 될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청년들이 유럽의 청년들에게 유럽의 탄소중립을 이끄는 K-원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장면을 만들 기회에 서 있다. K-원전이 세계 원전 르네상스를 이끌도록 지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을 맞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홍해 사태, 대만해협 위기설 등 지정학적 혼란 속에서 외교안보 분야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과제가 조명되고 있다. 국내 정치 및 민생 분야와 달리, 외교 분야는 국민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한미동맹의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격상이 두드러진 성과로 꼽힌다.

이러한 외교안보 환경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은 윤석열 정부가 직면한 핵심 문제로 부상했다.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갈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며 파편화된 세계 질서 속에서 새로운 진영이 형성되는 등 예측 불가능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윤석열 정부는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추진’이라는 비전 아래 외교안보 역량 강화에 주력해왔다.

윤석열 정부 임기 전반기의 가장 큰 외교안보 성과는 한미동맹을 명실상부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재확인한 것이다. 2023년 4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은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정의로운 한미동맹’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자유,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으로서의 지향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확대’, ‘굳건한 양국 공조 강화’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양국 협력의 진전을 위한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했다.

정상회담의 핵심 결과물 중 하나인 ‘워싱턴 선언’은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고 있으며, 특히 핵협의그룹(NCG) 신설을 통해 ‘한국형 확장억제’를 구체화했다. NCG는 기존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달리 핵 운용 관련 사안에 집중하여 한반도 상황에 맞춤형으로 핵 및 전략 기획을 심도 있게 협의하는 전문적 논의 체계다. 이는 북한 핵 대응 의사결정 과정에서 한국의 관여를 크게 확대하고,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정례적 전개와 연계하여 확장억제의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강화를 가능하게 했다.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은 ‘가치동맹’ 위에 ‘안보, 경제, 기술, 문화, 정보’라는 다섯 개의 기둥을 세우며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더 나아가, 2023년 8월 18일 캠프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은 안보 협력 확대를 위한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 ‘캠프데이비드 정신’은 3국 협력의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캠프데이비드 원칙’은 구체적인 협력 지침을 담고 있다. 특히 ‘3국협의 강화 공약’은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위협에 대해 3자 차원에서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한미일 안보 협력의 고질적인 약점으로 지적되던 ‘약한 고리’를 극복하려는 시도로 평가받는다.

반면,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분야에서 가장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은 남북 관계의 경색이다. 북한의 고강도 도발과 ‘담대한 구상’에 대한 북한의 대남 ‘대적 투쟁’ 기조 지속,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 발사에 따른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및 전면 파기 선언, 그리고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것은 한반도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나아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복원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 조약’ 체결과 맞물려, 한반도 유사시 군사 충돌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국제사회의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을 조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후반기, 외교안보 환경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가능성, 한미동맹 및 대북정책의 불확실성, 경제·통상 관계의 조정 요구, 그리고 미국의 대중국 압박 강화라는 새로운 도전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유례없는 위기 속에서 한국은 한미동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미국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자유, 평화, 번영의 국가안보전략 추구를 통해 미국과의 가치 외교 공통분모를 확대해야 한다. 더불어 유사입장 국가들과의 네트워킹 확대와 중견국 연대력을 활용하고, 국제정세의 불확실성 속에서 균형과 탄력성에 기반한 유연한 전략적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 페루 APEC 정상회의에서 의장국 페루의 디나 볼루아르테 대통령이 내년 정상회의 의장국인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사봉을 전달하며, 2025년 경상북도 경주에서의 APEC 정상회의 개최라는 중대한 과업의 시작을 알렸다. 이는 ‘신라 삼국통일 이후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로서, 대한민국과 경주를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번 APEC 정상회의 유치는 단순히 국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이 과거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제공하는 국가로 전환하며 이룩한 유례없는 성공 스토리를 다시 한번 세계에 각인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이다. 특히 1500년 전 고대 4대 도시이자 대한민국 관광 산업의 시작점이었던 경주가 세계 10대 글로벌 문화 도시로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최근 K-콘텐츠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위상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와 같은 한국어 인사가 보편화될 정도로 높아졌으며,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기에 개최되는 이번 APEC 정상회의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5년 경북 경주에서의 APEC 정상회의 개최는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페루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은 2000년 역사를 간직한 지붕 없는 박물관인 문화도시 경주에서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으며, 대통령 특별수행원으로 참석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내년 APEC은 경주의 찬란한 문화와 역사, 그리고 한국 경제의 뿌리와 미래 산업을 마주할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025년 경주 APEC CEO 서밋 의장을 맡게 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역시 경주를 “한국의 고대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도시”로 소개하며 회의 개최의 의미를 더했다.

2025년, 전 세계가 주목할 경상북도 경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의 힘과 가장 한국적인 문화 정체성을 지닌 도시로 부상할 것이다. 경상북도는 신라와 가야 문화를 비롯해 선비정신의 유교문화 등 3대 민족문화의 본산이자, 호국, 화랑, 선비, 새마을로 대표되는 4대 정신의 발상지로서 대한민국의 역사 중심에서 국가를 지켜왔다. 또한 한글, 한복, 한옥, 한지, 한식 등 ‘5한(韓)’으로 대표되는 한류의 뿌리가 경상북도에 있으며, 그 중심에 경주가 있다. 신라 천년의 고도로서 찬란한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경주는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경주는 도시 전체가 역사문화박물관이자 대한민국 관광 1번지로서의 면모를 넘어,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미래 산업 공유의 장으로서의 가능성도 보여준다. 한국원자력발전과 SMR 국가산업단지, 양성자가속기센터, e-모빌리티연구단지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첨단 과학 산업 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인접한 울산의 자동차·조선, 포항의 철강·이차전지, 구미의 전자·반도체 산업, 안동의 바이오 산업까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APEC 정상들이 가까이에서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다.

이러한 기대 속에 APEC 준비지원단은 경상북도, 경주시와 원팀을 이루어 철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경북을 넘어 대한민국을 초일류 국가로’라는 비전 아래 ①완벽한 기반 시설 조성 ②경제 APEC ③문화 관광 APEC ④시도민과 함께하는 APEC ⑤APEC 레거시 미래 비전의 5가지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대형 국제 행사에 걸맞은 품격과 격조를 갖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국제회의 진행을 위한 정상회의장과 한국 전통미를 살린 공식 만찬장, 최첨단 IT 기술과 한국미를 결합한 미디어센터 건립을 통해 완벽한 기반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며, 21개국 정상과 글로벌 CEO가 편안히 머물 수 있는 월드클래스 수준의 고품격 PRS(Presidential Suite)와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경제 산업 발전의 DNA와 미래 신산업을 공유할 전시장을 조성하여 경제 APEC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대한민국 문화의 품격을 선보일 문화 APEC, K-컬처를 관광 콘텐츠화하는 관광 APEC, 그리고 APEC 이후 글로벌 문화와 경제 중심지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포스트 APEC까지 준비하며 APEC의 장기적인 영향력을 모색하고 있다. 내년 가을, 세계유산도시 경주의 불국사, 동궁과월지, 월정교, 대릉원에서 단풍을 배경으로 21개국 정상이 함께하는 모습은 감동 이상의 환희를 선사할 것이다. 1500년 전 시안, 로마, 이스탄불과 함께 세계 4대 도시였던 경주가 다시 세계 문화 도시로 도약하는 ‘미래 천년을 향한 꿈’이 이제 곧 실현될 것이다. 역대 가장 성공적인 정상회의를 만들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세계인의 찬사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정부의 이념 중심 외교 정책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편가름이 심화되고, 국가 이익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는 국제질서를 주도하려는 미국의 이익 증진에만 기여하고 일본에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외교로 이어져, 남북 관계는 물론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마저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국익은 외면당했고, 국민들의 불안감만 증폭되었으며 해외 진출 기업과 교민들의 이익 또한 침해받는 문제 상황에 직면했다.

이러한 부조리한 상황을 시정하고 합리적인 외교를 시행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건설이라는 기치 아래 국익 증진을 위한 ‘실용 외교안보’를 새로운 대외 전략으로 추진한다. 이는 당연히 국민의 권익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대외 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누리고 생업에 안심하고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세계 최강국들은 자국 이익 중심의 대외 정책을 펼쳐왔다.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넘어 ‘미국 유일주의(America Only)’를 사실상 추구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시진핑 주석이 ‘중국 우선주의(China First)’ 정책을 펼쳐왔다. 세계 4위 경제 대국이자 2050년 이전 세계 3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것이 확실한 인도는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를 자처하며 국익 증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 역시 당당하게 ‘한국 우선주의(Korea First)’ 정책을 추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익 증진 외교안보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내 질서 확립과 국민 통합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외교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인재 육성, 첨단 기술 개발, 경제력 향상뿐만 아니라 자주 국방의 각오로 자강력과 국방력을 증진하여 정예 강군을 건설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12·3 비상계엄에 동원되었던 군을 개혁하여 문민 통치를 확립하고, 인공지능(AI) 기술력과 첨단 장비로 무장시켜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예 강군을 육성해야 한다. 더불어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주 국방 정신을 바탕으로 정찰 감시장비와 작전 기획 및 지휘 능력을 조속히 갖추어야 한다. 또한, 한미 동맹을 견실하게 유지하고 대북 억지를 확고히 지키는 빈틈없는 국가 안보 태세를 유지하면서, 미국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 하에 전시작전통제권을 국군이 행사해야 한다.

이러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기반으로, 이재명 정부는 그간 대북 강경 일변도 기조로 인해 단절되고 무너진 남북 관계를 인내심을 가지고 정상화하여 화해·협력 관계로 재정립하고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인도적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가능하다면 호혜적으로 공동 성장하는 평화 경제를 구축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다. 외교적으로는 경제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 4강국과의 관계를 최적화하며,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모색해야 한다. 나아가 세계 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며, 재외국민과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전방위 실용 외교를 지향한다.

정부는 합리적인 전략 목표와 전략을 설정했더라도, 주변 환경과 여건이 쉽지 않음을 인지하고 많은 난관을 현명하게 헤쳐나가야 한다. 군과 검찰은 과거의 잘못을 성찰하고 성공적인 개혁을 수행해야 한다. 한미 동맹을 발전시키고 자강력을 증진하며 확고한 국가 안보 태세를 갖추면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성공적으로 전환받아야 한다. 체제 경쟁에서 뒤처진 북한은 남북 대화 재개와 관계 정상화 요청에 쉽게 응하지 않을 것이므로,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신뢰 구축 조치를 단계적으로 밟아가야 한다. ‘좋은 관계’로 직행하기 어렵다면, 일단 적대 관계 해소와 ‘나쁘지 않은 관계’부터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북미 대화가 먼저 시작될 경우, 한미 공조를 강화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동시에 한미 동맹을 건실히 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구축에 대한 주변 강국들의 협력을 이끌어내어, 북한이 결국 대화와 화해를 거쳐 호혜적 협력에 응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외교적으로는 한미 동맹 관계를 대외 전략의 주축으로 유지하며 첨단 기술 및 우주 동맹으로 발전시키고, 개선된 자강력을 기반으로 미국의 동맹 관계 조정 요구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 미국이 동북아에 신냉전 구도를 구축하려 하더라도 이에 순응하기보다는 21세기 평화와 공동 번영의 시대 정신에 맞는 국제 및 지역 협력 공동체 구축을 함께 추구하자고 설득해야 한다.

한미일 안보 협력은 국익에 입각하여 유지하되, 한일 관계는 영토 및 과거사 문제는 원칙에 입각해 대응하고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은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그간 불편했던 한중 관계는 시진핑 주석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을 계기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완전히 회복해야 한다. 비우호 관계로 전락한 한러 관계 역시 진출 기업과 교민들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전쟁이 끝나는 대로 관계를 정상화하고 호혜적인 협력을 재개해야 할 것이다. 기후, 환경 등 신 안보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공적 개발 원조(ODA) 사업을 증진하며, 다양한 다자 협력 외교와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간 교량국 역할 수행, 해외 교민과 동포 이익 증진 지원 등 전방위 우호 협력을 도모하는 실용 외교야말로 국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는 대외 전략이다.

대한민국 사회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하는 구조적 문제를 오랫동안 안고 있었다. 또한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 추진 방식은 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으며, 지역 스스로 자립적 발전을 이루고 지역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사회적 요구는 점차 커져왔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의식 속에서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결단을 내렸다. 기존에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온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 및 통합함으로써, ‘지방주도 균형발전’과 ‘책임 있는 지방분권’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며 ‘지방시대’를 본격적으로 열겠다는 포부다.

이는 2000년대 이후 지속되어 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다. 송우경 산업연구원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소장은 역대 정부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지향점은 동일했지만, 그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과 같은 공간적 분산 정책, 광역경제권 형성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지역 생활권 단위의 삶의 질 개선, 그리고 사람·공간·산업 정책을 통한 지역 자립 기반 강화 등으로 이어져 왔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5년 수도권 GRDP가 전국 대비 50%를 넘어선 것을 시작으로, 2017년 일자리 수, 2019년 인구수에서도 수도권의 비중이 50%를 초과하며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은 더욱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정부는 지방시대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법·제도적 기반 마련에 착수했다. 2023년 7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제정하였고, 같은 달 기존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하여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더불어 지방시대 정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개편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러한 제도적 토대 위에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2023년 11월, 중앙부처, 17개 광역시·도, 그리고 4+3 초광역권이 공동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이는 국내 최초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 및 사업을 연계·통합한 계획으로,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라는 5대 전략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더 나아가 지방시대를 대표하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들도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기회발전특구는 2024년 1차, 2차 지정을 통해 14개 광역시·도에서 총 74조 3000억 원의 투자 유치 성과를 기록했다. 또한 교육발전특구는 2024년 1차 31곳, 2차 25곳 등 전국에 총 56곳이 지정되어,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지역 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 양성, 그리고 지역 정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외에도 도심융합특구, 로컬리즘 기반 문화 특구, 첨단전략산업 거점 육성 등 지방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사업들이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거버넌스 하에 추진되고 있다.

지방시대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있다. 첫째, 지방시대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지역 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소통과 교류가 필요하다. 둘째,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와 같은 대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 감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등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 셋째, 지방시대 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지역에서 중앙정부로 정책 및 사업을 역제안하는 하향식(bottom-up) 프로세스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지역이 자율성을 가지고 지방시대를 주도할 수 있도록 과감한 권한 이양과 규제 특례 추진이 요구된다. 이러한 네 가지 방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필수적이다. 이들이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고 보완하며 다양한 정책과 실현 방안을 꾸준히 제시한다면, 대한민국의 지방시대 구현은 더욱 앞당겨질 것이다.

광복 80주년을 맞았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분단’이라는 미완의 과제에 묶여 있다. 안중근 의사가 꿈꿨던 동양 평화와 김구 선생이 염원했던 높은 문화의 힘은 분단 체제라는 장벽 앞에서 좌절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우리 안의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분열과 배제를 야기한 분단 체제”로 규정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전환을 선언했다. 즉, 분단 체제가 초래한 사회적·정치적 장벽을 허물고 포용과 통합, 연대와 상생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는 절박한 문제 인식이 이번 발표의 핵심 동기라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분단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솔루션으로 ‘민주주의의 회복력’, ‘평화의 정착’, 그리고 ‘유연한 실용 외교’를 제시했다. 먼저, 민주주의의 회복력은 대통령이 언급한 ‘우리 안의 장벽’을 허무는 구체적인 방안이 된다. 분단 체제는 필연적으로 남과 북을 갈라놓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내부에도 갈등과 배제를 심화시킨다. 이러한 내부적인 분열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용과 통합의 정치적 리더십이 필수적이다.

둘째, 남북 관계에서의 ‘평화의 정착’은 단순한 긴장 완화를 넘어선다. 이 대통령은 평화가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자 ‘민주주의의 토대’, 나아가 ‘경제 발전의 필수 조건’이라고 역설하며, 평화와 민주주의, 경제 발전 간의 선순환 구조를 강조했다. 이는 과거 독재가 전쟁을 출구로 삼았던 역사적 경험과 대비되며, 민주주의가 평화를 선호한다는 점을 부각한다. ‘평화는 땅이고 경제는 꽃’이라는 비유는 평화 없이는 경제 발전이라는 꽃도 피울 수 없음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임을 강조하며, 전단 살포 중단이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를 통해 일상의 평화를 접경 지역에 가져왔음을 알렸다.

물론 남북 관계 개선에는 ‘깊은 불신’이라는 넘어야 할 산이 존재한다. 지난 정부의 적대 정책이 남긴 후유증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과제이며,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으로 인한 국제 환경의 변화 또한 북미 대화의 복잡성을 더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 관계’로 규정하며, ‘체제 존중’과 ‘흡수 통일 추구 불가’를 명확히 함으로써 남북 기본 합의서, 6·15, 10·4, 판문점 선언, 9·19 공동 선언 등 기존의 모든 남북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과거 노태우 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합의 정신을 계승하며,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셋째, 외교적 측면에서는 ‘유연한 실용 외교’를 통해 복합 위기를 돌파하고자 한다. 북핵 문제 해결이 ‘복합적이고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하면서도, ‘핵 없는 한반도’라는 목표를 재확인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라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한일 양국의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협력’을 모색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했다. 공급망 혼란과 무역 질서 변동 속에서 한일 간 상생 협력은 물론,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까지 열어두며 실용적인 외교 노력을 예고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발표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한다. 분단 체제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민주주의의 회복, 평화의 정착, 그리고 유연한 실용 외교를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적용된다면, 우리 안의 장벽은 허물어지고 한반도에는 지속 가능한 평화가 정착될 것이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적 번영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 안중근 의사와 김구 선생이 꿈꿨던 이상향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