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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형사 절차에서 종이 문서가 전자화되면서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의견서 제출 및 검토 또한 지연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경찰청은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나선다. 이는 1999년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한 이후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한 경찰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의 핵심은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견을 신속하게 개진하고 검토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있다. 특히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절차가 전자화되면서, 변호인은 앞으로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변호인 선임계, 의견서 등 각종 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와 같은 통지 서류 역시 열람이 가능해진다.

더 나아가,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에게 등록된 연락처로 통지하며, 변호인은 통지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형사사법포털에서 자신이 선임된 사건 정보를 더욱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곧 사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변호인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력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경찰관서 내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는 변호사의 무료 법률상담 또한 확대 추진한다. 서울변호사회에서 2021년부터 시행해 온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와 협력하며, 그 평가 결과는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라고 강조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 보장을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추석 연휴 직후인 10일 오전, 국가 핵심 기반 시설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잠재적 위험 요소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식적인 연차 휴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화재 피해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복구 인력들을 격려하기 위해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긴급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현장 시찰을 넘어, 국가 전산 자원 관리 시스템의 취약성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가장 먼저 화재 구역인 배터리가 보관되어 있던 냉각 침수조를 둘러보았으며, 이어서 실제 화재가 발생한 5층 전산실을 찾아 피해 상황을 면밀히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은 화재의 정확한 발화 원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당시 배터리 적재 방식에 혹시 모를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치려는 노력을 보였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전산 자원 관리 시설에서 발생한 이번 화재는, 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 과정에서의 잠재적 위험 요소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시급함을 시사했다.

현장 시찰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곧바로 간담회를 주재하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복구 진행 상황과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받았다. 특히, 이번 화재로 인해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서비스들의 신속한 복구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와 더불어, 현장에서 밤낮으로 복구 작업에 매진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겪는 고충과 실질적인 의견들을 세심히 청취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화재를 계기로 국가 전산 자원의 중요성이 국방에 비견될 만큼 막중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복구와 확고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비상근무 체제 하에서 복구 작업에 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및 복구 업체 직원들의 신체적, 정신적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안전한 근무 환경을 반드시 마련해 줄 것을 지시했다. 대통령은 “전산 데이터가 이제 국가 운영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온 국민이 느끼게 되었다”며, 복구 현장에서 헌신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자부심을 갖고 임해달라”고 격려했다. 현장 근무자들은 명절 휴가까지 반납하며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기술적 난관과 피로 누적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크다고 토로하며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무엇보다 복구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예산과 인력을 사용하는 데 있어 효율적이고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화재 사태를 통해 드러난 국가 전산 자원 관리 시스템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유사한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국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최근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건설 근로자들의 고충이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부의 정책 지원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나섰다. 김 총리는 10일 서울 남구로 새벽 인력시장을 방문하여 건설 근로자와 현장 지원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직접 살폈다.

이번 방문은 건설 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었다. 김 총리는 현장에서 근로자들에게 간식을 전달하며 “최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격려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고통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더불어 김 총리는 현장 지원 관계자들에게도 중요한 당부를 전했다. 그는 “건설근로자가 정부 지원을 충분히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홍보해 달라”며, “건설 현장을 더욱 안전한 일터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동자가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안내해 달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 지원 정책이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또한, 김 총리는 “정부도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건설근로자와 현장지원 관계자 모두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며, 일자리 창출과 함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약속했다.

한편, 김 총리는 새벽시장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하여 징검다리 연휴에도 불구하고 건설 근로자들을 위해 헌신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그는 “구로구청의 지원이 있기 전부터 10여 년 동안 자원봉사를 이어오며,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해 준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민간의 헌신적인 노력을 정부가 인정하고, 나아가 이를 지원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긍정적인 동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방문을 통해 김 총리가 제기한 현장의 문제점들이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고, 건설 근로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어려움 해소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념 중심의 외교로 인한 국제사회에서의 편가르기, 동맹국에 대한 일방적 양보, 그리고 그로 인한 남북 관계의 단절과 주변국과의 관계 악화는 결국 대한민국 국민의 국익을 외면하고 불안감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부조리한 현실은 국민의 권익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할 대외 전략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며,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외교 정책으로의 전환을 시급히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고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실현하고자 한다. 과거 윤석열 정부가 국제사회를 이념적으로 편 가르고 미국의 이익 증진에만 기여하며 일본에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외교를 펼친 결과, 남북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고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역시 불편해졌다. 이는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 안보 질서 구축이라는 국익을 저해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 기업과 교민들의 이익까지 침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낳았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대외 관계를 정상화하고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며,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영위하고 생업에 안심하고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 ‘미국 유일주의’를, 중국은 시진핑 주석 하에 ‘중국 우선주의’를 펼쳐왔다. 세계 4위의 경제 대국이자 2050년 이전 세계 3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도는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를 자처하며 국익 증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 역시 마땅히 ‘한국 우선주의’ 정책을 추구해야 할 당위성을 갖는다.

이러한 국익 증진 외교안보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내 질서를 바로 잡고 국민 통합을 이루며 외교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선결 과제다. 이를 위해 인재 육성, 첨단 기술 개발, 경제력 향상은 물론, 자주 국방의 각오로 자강력을 증진하고 국방력을 키워 정예 강군을 건설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12·3 비상계엄에 동원되었던 군을 개혁하여 문민 통치를 확립하고, 인공지능(AI) 기술력과 첨단 장비로 무장시켜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예 강군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주 국방 정신으로 무장하고, 정찰 감시장비 및 작전 기획·지휘 능력을 조속히 갖추어야 한다. 동시에 한미 동맹을 견실하게 유지하면서 미국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 하에 전작권을 국군이 행사해야 한다.

이러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기반으로, 이재명 정부는 그간 강경 일변도의 기조로 인해 단절되고 무너진 남북 관계를 인내심을 가지고 정상화하여 화해·협력 관계로 재정립하고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가능하다면 호혜적으로 공동 성장하는 평화 경제를 구축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다. 외교적으로는 경제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 4강국과의 관계를 최적화하며,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모색할 것이다. 또한 세계 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며, 재외 국민과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전방위 실용 외교를 지향한다.

물론 이러한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군과 검찰의 성공적인 개혁, 한미 동맹 발전, 자강력 증진, 확고한 안보 태세 구축과 전작권 전환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체제 경쟁에서 뒤처진 북한이 남북 대화 재개 요청에 쉽게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신뢰 구축 조치를 단계적으로 밟아나가야 한다. 북미 대화가 먼저 시작될 경우, 한미 공조를 강화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 동시에 한미 동맹을 건실히 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구축에 대한 주변 강국들의 협력을 구축하여 북한이 결국 대화와 화해를 거쳐 호혜적 협력에 호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외교적으로는 한미 동맹 관계를 대외 전략의 주축으로 유지하면서 첨단 기술 및 우주 동맹으로 발전시키고, 개선된 자강력을 기반으로 미국의 동맹 관계 조정 요구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 미국이 동북아에 신냉전 구도를 구축하려 하더라도 이에 순응하기보다는 21세기 평화와 공동 번영의 시대 정신에 맞는 국제 및 지역 협력 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함께 추구하자고 설득해야 한다. 한미일 안보 협력은 국익에 입각하여 유지하되, 한일 관계는 영토 및 과거사 문제는 원칙에 입각해 대응하면서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은 미래 지향적으로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불편했던 한중 관계는 시진핑 주석의 APEC 참석을 계기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회복하고, 비우호 관계로 전락한 한러 관계 역시 진출 기업과 교민의 이익을 보호하며 전쟁 종료 즉시 관계를 정상화하고 호혜적 협력을 재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후·환경 등 신안보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증진하며, 다양한 다자 협력 외교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교량국 역할 수행, 그리고 해외 교민 및 동포 이익 증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처럼 전방위 우호 협력을 도모하는 실용 외교야말로 국민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외 전략이 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난관을 헤쳐나가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민주주의의 회복력 강화, 남북 관계에서의 평화 정착,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유연한 실용 외교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제시하며, 분단이라는 미완의 과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대통령의 발표는 ‘분단 체제’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대통령은 안중근 의사가 역설했던 동양 평화와 김구 선생이 강조했던 높은 문화의 힘이 실현되지 못한 이유로 분단 체제를 지목했다. 분단 체제는 단순히 남과 북을 가르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 내부의 민주주의를 억압해 왔다는 진단이다. 이에 대통령은 “우리 안의 장벽을 허물고, 분열과 배제가 아니라 포용과 통합, 연대와 상생의 정치로 분단 체제를 극복하자”고 선언하며, 한국 사회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루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대통령은 ‘평화’를 대한민국의 안전한 일상을 위한 기본이자 민주주의의 토대, 그리고 경제 발전의 필수조건으로 강조했다. 역사적으로 독재는 전쟁을 통해 위기를 돌파하려 했지만, 민주주의는 평화를 선호한다는 점에서 평화와 민주주의의 상관관계는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평화는 경제 발전의 튼튼한 땅이 되어줄 것이라며,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신뢰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대통령은 신뢰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며, 전단 살포 중단이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접경 지역에 일상의 평화가 찾아오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물론, 지난 정부의 적대 정책으로 인해 깊어진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또한,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등으로 변화된 한반도 주변 환경과 북미 대화의 난항 등 복잡한 외교적 변수들도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 관계’로 정의하며,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존중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부에서 통일이라는 단어를 삭제하자는 주장이 있었지만, ‘특수 관계’라는 개념은 두 국가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분단 극복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잊지 않겠다는 이중적인 의미를 내포한다. 이는 ‘체제 존중’을 기반으로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선언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입장은 남북기본합의서, 6·15, 10·4,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 등 과거의 모든 남북 합의를 관통하는 핵심 기조이며, 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핵 없는 한반도’를 강조하면서도, 고도화된 핵 능력과 변화된 국제 환경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했다. 남북 관계 개선과 더불어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또한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북한이 현재 남북 및 북미 대화를 거부하고 북러 관계에 의존하고 있지만, 고정되지 않는 국제 질서 속에서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는 새로운 해법 모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협력’을 강조하며, 공급망 혼란과 무역 질서 변동 속에서 한일 양국의 상생 협력이 불가피한 선택임을 역설했다. 신뢰를 바탕으로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이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결론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며, 9·19 군사 합의 복원 등을 통한 긴장 완화는 남북한 모두에게 필요하다. 충돌이 없는 소극적 평화는 현재도 가능하지만,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 대화가 필수적이다. 대통령의 발표는 복합 위기 시대에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 국내적 민주주의 회복력, 남북 관계의 평화 정착, 그리고 유연한 실용 외교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2026년 정부 예산안은 단순히 경기 침체를 일시적으로 타개하기 위한 재정 투입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방향 전환형 확장’ 전략을 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빚을 내서라도 경기를 부양하자는 접근이 아닌, 국가 재정 여력을 관리하면서도 미래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현실적인 타협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예산안은 총지출 728조 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한 확장재정 기조를 채택했다. 이는 경기 둔화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구조적인 수요 감소에 대응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 및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새로운 성장 축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총수입 증가율이 3.5%에 그치는 반면 총지출을 54조 7000억 원 늘렸다는 점에서, 정부는 이번 예산을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로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고성과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고 저성과 및 중복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채무가 1415조 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까지 상승하는 현 상황은 단순한 재정 악화를 넘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필수 투자에 따른 불가피한 흐름으로 해석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 산업 구조 전환, 기후위기 대응 등 새로운 국가적 과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재정 축소보다는 안정적인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민간 부문의 자생적인 회복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구조이기에,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투자가 절실한 시점이다.

정부가 제시한 중기 재정운용 계획에 따르면, 당장은 투자 중심의 확장 기조를 유지하겠지만 점차 총지출 증가폭을 줄여 2029년에는 국가 채무 비율을 50% 후반에서 관리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미래 복지 비용과 경제 전환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미리 확보하는 동시에,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전략이다. 현재의 국가 채무 증가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전환을 이끌고 미래의 안정과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책임 있는 대응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는다. 앞으로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재정운용 속도를 조절하며 국가 채무 관리와 경제 활력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추구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예산안은 AI 3강 도약을 위해 고성능 GPU 1만 5000장을 추가 확보하고, ‘AX 스프린트 300’ 프로그램을 통해 300개의 생활 밀착형 제품에 AI를 신속히 적용하는 등 AI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 AI 관련 예산은 3조 3000억 원에서 10조 1000억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R&D 예산 역시 19.3% 늘어난 35조 3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ABCDEF(인공지능·바이오·문화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첨단제조업)’ 분야 핵심 기술을 고도화하고,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국민 성장 펀드를 통해 유망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모두의 성장’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8세로 높이고,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여 납입액을 매칭 지원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지역거점 국립대 육성을 위한 예산을 4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증액했다. 이와 더불어 지방 의료 및 교통 인프라 보강, 재난 대응, 첨단 국방, 한반도 평화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확대된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 RE100 산단 및 분산형 전력망을 선제 구축하고, 전기차 전환 지원금 최대 100만 원과 녹색 금융을 늘려 민간의 전환 비용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문화·관광·콘텐츠 분야의 소프트파워 투자와 지역 관광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 등 민생 보강 장치도 병행된다.

확장 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도 추진된다. 연례성 행사 및 홍보성 경비와 같은 경상비를 줄이고, 중복·저성과 사업 1300여 개를 정비하며, 의무 지출 제도의 틈새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약 27조 원을 절감하여 핵심 과제에 재투자할 구상이다. ‘줄일 것은 줄이고, 키울 것은 키우는’ 체질 개선 없이는 확장 재정이 건전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선택은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낙관론만 펼치기에는 이르다. 총수입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 관리 재정수지 적자 폭은 당분간 GDP 대비 4% 안팎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금리와 환율 변동성은 국채 조달 비용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효율화라는 두 가지 축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세원 포착 및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세제 정비, 사회보험의 재정 구조 개선, 성과 중심의 예산 평가 제도화 노력 없이는 ‘확장 후 정상화’ 시나리오가 흔들릴 수 있다. 반대로 AI 전환과 R&D 확대가 생산성 개선으로 신속하게 이어지고, 수출 및 투자가 회복되어 세입이 견조해진다면 채무 비율 상승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배분의 정밀성, 지역 및 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더욱 엄밀한 검증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2026년 예산안은 경기 대응을 위한 일시적인 재정 부양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을 교체하고 사회안전망의 그물을 더욱 촘촘하게 엮는 ‘방향 전환형 확장’으로 평가된다. 속도와 질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이다. 구조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미래 투자에서 확실한 성과를 창출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총지출 증가 속도를 다시 낮추는 세 단계를 일관되게 실행할 때, 비로소 확장 재정은 재정 불안을 키우는 비용이 아닌 체질 개선을 위한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빚을 내서라도’가 아닌 ‘빚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의 조건을 바꾸자는 제안이 2026년 예산안에 담겨 있으며, 이는 현실적인 타협점 위에 서 있다.

최근 국제 질서의 급격한 변화는 단기적인 국면 전환이 아닌, 근본적인 구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북·중·러 삼각 협력 강화, 국제 무역 질서의 급변 등 예측 불가능한 외교·안보 환경은 한국에게 새로운 도전을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출범 100일은 일련의 정책 발표를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왔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실용 외교를 기반으로 현안 해결에 나섰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요구와 같은 난제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동맹 발전을 위한 원칙 있는 협상을 강조하며, 미국이 한국의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투자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제기했다. 이는 비자 문제 해결을 포함한 미국 측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한일 관계에서는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역설하며 실용 외교의 유연성을 발휘했다. 보호무역주의와 미국의 일방주의 경향 속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소지역 협력 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역사 문제라는 난제 속에서도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다가오는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이러한 흐름을 이어받아 지속 가능한 한미 관계의 기반을 다지고, 한중 관계 발전 및 미·중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계기를 마련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베트남, 칠레 등 동남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의 외교 다변화를 통해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히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남방 삼각과 북방 삼각의 진영 대립이라는 과제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과거와는 다른 현재의 국력 발전상을 바탕으로 냉전 시대로의 회귀는 어렵다고 분석한다. 북핵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국의 역할을 주목하는 한편, 한중 관계 회복 및 미·중 대화 중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이후 한러 관계 회복의 중요성도 언급한다.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북한이 북방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남방 정책에 대한 수요를 느낄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확성기 방송 중단,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선제적 조치 등 평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북한의 비무장지대 방벽 건설 및 대남 비난 지속이라는 현실 속에서 신뢰 구축을 위한 시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APEC 정상회의가 한반도 평화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외교·안보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과 더불어, 국제 질서 변화라는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적 지지’와 ‘국내적 통합’의 중요성이 제기된다. 정부와 국민이 직면한 위기 상황의 복잡성을 공유하고, 정치적 양극화를 넘어 외교·안보 분야에서만이라도 초당적 협치를 통해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외교·안보 부처의 지속적인 혁신, 민관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국민적 지지 기반 확대를 통해 더 험난한 산을 넘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은 녹록지 않은 대내외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긍정적인 출발을 알렸다. 그러나 이제 막 100일을 지난 시점에서, 진정한 시험대는 앞으로의 5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국민들의 우호적인 시선과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지만, 1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는 시작부터 극명한 평가를 받았다. 일부에서는 민주화 이후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한 ‘역대 최강의 정부’ 탄생이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실제로는 그 위상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다. 불법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지난 6월 대선에서 많은 이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압승을 예상했지만, 결과는 1~2위 후보 간 득표 차이가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는 과반 득표에 실패했으며, 범 보수 진영의 표는 절반에 육박하며 견고한 반 이재명 정서를 확인하는 대선이었다.

오히려 이재명 정부는 역대 최악의 대내외 환경에서 시작했다는 평가가 더 설득력을 얻는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 내수 경제는 침체되어 올해 0%대 경제성장률이 예고되었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 통상 환경이 악화되었으며, 껄끄러운 주변국들과의 외교 복원 또한 난제였다. 내란을 극복하기 위한 대대적인 특별검사 수사가 진행되었고, 수사의 칼날은 윤석열 정권 인사들에게 집중되었다. 이러한 긴장과 갈등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위기 극복을 진두지휘해야 하는 중차대한 역할이 주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에서 압승을 거두지 못한 점이 국민 통합적 정국 운영을 강제하는 측면이 작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연설에서 “정의를 위한 통합 정부, 유연한 실용 정부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진영을 망라한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국정 추진 동력이 약해지고 개혁이 좌초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중도를 만족시키고 보수 진영을 포용하며 정권 교체로 인한 효능감을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절실했다.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그의 발언은 정치적 수사라는 의심도 있었지만, 현재까지는 국민 통합 노력과 실용주의 노선이 진심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인사 정책에서는 실용주의 기조가 명확히 적용되었다. 윤석열 정권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시키는 등 보수 진영 인사라도 능력만 있다면 적극 기용하겠다는 방침을 인사로 보여주었다. 시민이 직접 공직자를 추천하는 국민추천제를 실시해 약 7만 4천여 건의 추천이 접수되었고, 일부 공직자는 추천 후보군에서 선발하기도 했다. 다른 정권과 비교했을 때 여당 의원들을 장관직에 너무 많이 기용했다는 비판도 있었으나,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했던 점과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온 의원들을 기용했다는 설명은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었다. 특정 지역이나 대학에 편중되지 않았고, 민간에서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은 인사를 주요 공직에 깜짝 기용하는 파격적인 인사도 선보였다.

당 대표 시절부터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 방향을 직접 설명했다. 일부 국무회의 전체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여 국무위원들이 국정 의제를 어떻게 논의하고 대책을 내놓는지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혔다. 국무위원 간의 격의 없고 실용적인 회의 방식도 호평을 받았으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책 아이디어를 받는 방식도 새롭다는 평가를 받았다. 관행적으로 비공개되던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과 대변인의 질의응답 과정도 언론에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한 점도 눈에 띈다.

대통령이 직접 문제 해결자로 나선 행보 역시 많은 호평을 받았다. 6월 광주광역시에서 시민과의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광주 군공항 이전 갈등을 중재하며 문제 해결의 물꼬를 텄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SPC 공장을 방문해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경영진으로부터 해결책을 들었으며,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산업재해 관련 국무회의에서는 건설 면허 취소 등의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외국인 노동자 학대 사건 언급, 이태원 참사 유가족 면담, 산림청 책임 문제 지적 등 국민들이 새 정부에 대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발로 뛰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시스템이 아닌 대통령 개인기로 국정 상황을 돌파하는 ‘만기친람’ 리더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이재명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긍정적인 수치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의 첫 이재명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인 6월 넷째 주 여론조사에서 긍정 평가는 64%를 기록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 49.4%보다 약 15%포인트 높은 수치를 보였다. 가장 최근 조사인 9월 첫째 주 조사에서도 긍정 평가는 63%, 부정 평가는 28%를 기록하며 정권 초반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진보 진영뿐만 아니라 넓은 중도층과 일부 보수층에서도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 호의적인 평가가 내려졌다.

그렇다고 지난 100일이 모든 면에서 매끄러웠던 것만은 아니다.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이재명 정부 역시 초기 인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오광수 민정수석이 임명 며칠 만에 재산 증식 의혹으로 사퇴했으며,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는 논문 표절과 ‘보좌관 갑질’ 논란으로 지명 철회 및 자진 사퇴하는 일이 발생했다. 인사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고, 과거 대통령과 가까운 참모가 인사 검증을 도맡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또한, 과거 당 대표 시절 각종 소송에서 변호를 맡았던 법조인들이 대거 중용되면서 보은 인사 아니냐는 논란도 불거졌다.

지지율 측면에서 최고 위기의 순간은 8·15 특별 사면 때였다. 한국갤럽 기준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가 8월 둘째 주 59%, 셋째 주에는 56%로 하락했다. 국민 통합을 위해 여야 정치인들을 고루 사면했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나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사면한 것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강해졌다. 여야 균형을 맞추기 위해 뇌물 혐의로 실형을 받은 야당 부패 정치인까지 사면한 것에 대한 비판도 거셌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의 100일은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 속에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문제는 지나온 100일이 아닌, 앞으로의 5년이다. 현재 국민들은 새 정부에 대해 우호적인 기대를 보내고 있지만, 1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 윤석열 정권 때보다 경제 지표가 다소 호전되고 있지만, 서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경기가 좋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전히 실업률은 높은 편이며, 경제 성장률 역시 1% 안팎으로 예상된다. 고용 지표는 대기업의 해외 공장 이전으로 인해 단기간 내에 좋아지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봉착해 있다.

대통령은 협치를 이야기하지만, 여당이 야당을 대화 상대로 보지 않고 강경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결국 정권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 악수를 한 다음 날, 여야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설전을 주고받는 장면은 이러한 긴장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야당에 대한 특검 수사가 장기화되는 것에 대한 피로감과 보수 진영의 반발 또한 국민 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인 무더기 체포로 한미 관계가 긴장 상태에 들어섰으며, 미국의 지속적인 통상 압력과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증액 압박 또한 난제다.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주변국과의 우호적 관계 구축 역시 뜻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일수록 대통령은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대 진영을 설득하며 대화에 참여하도록 이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까지 국민들은 새 정부의 노력에 많은 점수를 주었다. 브라질 월드컵 16강 진출 실패 이후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다. 우리 대표팀은 증명하지 못했다”는 모 축구 해설위원의 말처럼, 정부는 본인의 유능함을 결과로 입증해야 한다. 대통령 혼자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다. 결국은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정부 조직 개편안이 곧 통과될 예정인 만큼, 이제는 눈에 띄지 않았던 장관들이 앞장서야 할 시점이다. 정부의 선의에 대한 호평은 100일까지일 뿐, 이제부터는 성과로 증명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후 서울 콘텐츠문화광장에서 ‘디지털 토크 라이브-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를 개최하고, 국민 패널 110여 명과 함께 민생·경제 현장의 다양한 어려움과 해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 정책 발표 이면에 존재하는 ‘국민들이 겪고 있는 실질적인 어려움’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획됐다. 국민들이 ‘국민사서함’을 통해 접수한 민생·경제 분야 정책 제안들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며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과정은 ‘국민주권 실현’과 ‘참여와 소통’을 강조해 온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실천하는 중요한 소통 창구로 평가된다.

특히 이날 토론에서는 ‘국민사서함’에 접수된 총 3만 8741건의 제안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제·민생 분야(1만 7062건, 44%)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고물가로 인한 생계비 부담 완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영세 자영업자 운영자금 지원, 지역화폐 활성화 등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과 직결된 핵심 민생 과제들이 주요 논의 주제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국민사서함’을 통해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들이 오늘 토론의 출발점”임을 강조하며, “고금리와 고물가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절박한 목소리를 무겁게 듣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주권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삶과 동떨어져서는 안 되며,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자신의 변함없는 신념을 재확인하며, 이날 논의된 생생한 말씀들을 정책으로 다듬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의 역할이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현실적인 대안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감 없이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행사는 ‘1부: 현장의 목소리’와 ‘2부: 대통령의 약속, 국민과의 대화’로 구성되어 진행되었으며, 모든 과정은 유튜브 이재명TV, KTV 국민방송, 참여 크리에이터 채널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어 국민 누구나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디지털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적극적인 소통 노력은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실질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 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유엔 방문에 나선다. 이는 5년 단임제의 한국 대통령으로서 취임 첫해에 반드시 유엔 총회에 참석해야 한다는 외교계의 오랜 지적을 반영한 시의적절한 행보라는 평가다. 매년 9월 열리는 유엔 총회는 193개 회원국 중 약 150개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최대 규모의 정상급 모임으로, 새 대통령을 전 세계에 알리는 효과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번 유엔 방문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인공지능(AI)과 국제평화·안보’에 관한 토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현재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9월 의장국을 맡게 되었기 때문이다. 안보리 의장국은 국명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 1개월씩 돌아가며 맡게 되는데, 비상임이사국은 2년 임기 동안 두 차례 정도 기회가 주어진다. 상임이사국이 아닌 나라의 대통령이 9월, 즉 정상들이 총집결하는 시기에 안보리 의장국을 맡는 것은 확률적으로 매우 드문 일이다. 우리나라가 1991년 유엔 가입 이후 세 차례 안보리 이사국으로 진출하며 총 6회의 의장국 기회가 있었지만, 9월 의장국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에 따라 대통령이 안보리 의장 역할을 수행하는 것 또한 처음이다.

이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성과가 기대된다. 첫째, 기조연설을 통해 새 정부의 외교 방향과 목표를 전 세계에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다. 유엔 총회의 하이라이트인 개막 후 첫 1주일 동안 진행되는 15분 길이의 기조연설은 각국 정상이 자국의 외교 기조와 국가 정책을 압축하여 발표하는 중요한 기회다.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9월 23일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이 경험한 민주주의 위기 극복과 회복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거 대통령의 유엔 연설이 한국의 관심사에 집중되었다면, 이제는 한국의 높아진 국제 위상에 걸맞게 글로벌 이슈에 대한 입장 표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는 선진국으로서 한국의 관심사와 세계의 관심사가 일치하는 지점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함으로써 세계 평화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분명히 할 수 있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은 유엔 회원국의 약 3분의 1이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이며, 한국 역시 올해 말 이사국 임기가 종료되면 적어도 10년 후에야 다시 기회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안보리 토의에서는 급속히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칠 기회와 도전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최근 몇 년간 국제 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기후변화, 사이버테러 등도 안보리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이번 AI 관련 문제는 현재 국제사회의 초미의 관심사로서 미래 세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토의가 될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주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현재 유엔 총회는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이 지속되고, 미국의 관세 정책 등으로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개최된다. 이는 국가 간 단합이 가장 필요한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기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 대통령은 총회와 안보리 외에도 유엔 사무총장 면담, 양자 정상회담 등을 통해 현재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을 타개하고 다자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앞장설 수 있다.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갖추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유엔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거버넌스가 강화되어 예측 가능한 국제 질서가 자리 잡고, 각종 지구적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오늘날 한국의 국익은 한반도를 넘어 인류 전체의 공존과 발전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