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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년들이 공직의 길을 향한 막연한 꿈을 구체적인 계획으로 발전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입직 경로, 준비 과정, 실제 업무에 대한 정확한 정보 부족은 많은 청년들에게 공직 진출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25년 공직박람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박람회는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수원에서, 그리고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부산에서 열렸으며,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72개 기관이 참여하여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채용 정보와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했다. “공직,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라는 슬로건 아래, 박람회는 청년들이 공직 사회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은 크게 공직선배 멘토링, 모의 면접, 모의시험, 그리고 채용 설명회로 구성되었다. 공직선배 멘토링에서는 5·7·9급 공채, 지역 인재, 소방·경찰 등 다양한 분야의 현직 공무원들이 직접 준비 과정과 실제 경험담을 공유하며 청년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이는 책이나 홈페이지에서는 얻기 힘든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또한, 모의 면접 및 모의시험 프로그램은 9급 공채 국어·영어 문제를 실제 시험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풀어볼 기회를 제공했으며, PSAT 모의시험 후에는 상세한 해설까지 제공되어 실질적인 시험 준비에 도움을 주었다. 특히 채용 설명회에서는 각 부처와 기관의 인사 담당자들이 직접 선발 절차와 진출 경로를 소개하며 최신 채용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청년들이 자신의 목표에 맞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번 박람회는 단순한 채용 정보 제공을 넘어, 공직 준비 과정 전반을 경험할 수 있는 종합적인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고등학생부터 대학생, 그리고 일반인까지 공직에 관심만 있다면 누구나 무료로 다양한 공직에 대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남겼다. 기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했을 때, 청년들의 뜨거운 관심과 열기는 공직 진출에 대한 높은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원에서 직접 박람회를 참관한 결과, 채용 설명회에서는 각 부처 인사 담당자들에게 선발 절차, 준비 과정, 부서 배치, 복지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었다. 이는 책이나 홈페이지에서 얻기 어려운 최신 채용 흐름을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특히 정치외교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통일부 부스를 방문하여 멘토링 상담에 참여했을 때, 공개 채용 및 경력 채용 정보를 포함한 채용 과정과 선발 인원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통일부가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까지 상세하게 들을 수 있었다. 현직 공무원으로부터 입직 이후의 경력 경로와 업무 경험을 직접 들을 수 있었던 점은 공직에 대한 막연하고 추상적인 생각들을 구체적인 준비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매우 귀중한 기회였다.

이번 2025 공직박람회는 ‘누구에게나 열린 기회의 장’으로서 공직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미래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명확한 방향을 제시했다. 대학생뿐만 아니라 군인,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들이 박람회를 통해 공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 미래를 설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현직 공무원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막연히 생각했던 공직 생활이 훨씬 구체적으로 다가왔다”고 말했으며, 대학 4학년 학생은 “채용 설명회와 멘토링 상담을 통해 진로 결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무료로 이러한 기회의 장을 제공한다는 점 또한 참가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결론적으로, 2025 공직박람회는 공직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겪는 정보 부족과 방향성 상실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는 단순한 취업 정보 제공을 넘어,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첫걸음’을 자신감 있게 내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 앞으로도 매년 이어질 공직박람회가 더 많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공직 사회로 나아가는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무원으로서 주민들의 삶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잇는 ‘다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깊은 고찰이 제기되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복잡한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어려움이 드러나며,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본연의 역할을 잊지 않고 주민들과 함께 상생하기 위한 새로운 자세가 요구된다.

지난 4월 5일,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이 치러졌던 날, 충주시 주덕읍 행정복지센터의 김윤서 주무관은 시험장의 풍경을 떠올리며 7년 전 공무원 시험 준비생 시절을 회상했다. 당시 김 주무관은 합격만을 바라보며 집과 독서실만을 오가는 답답한 현실 속에서 “어떤 어려운 일이 주어지더라도 웃으면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다짐을 품었다. 하지만 7년이 지난 지금, 증명서 발급과 전입신고를 받는 민원 담당 공무원이 된 그는 당시의 다짐이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 말이었는지를 뒤늦게 깨닫고 있다. 이처럼 많은 공무원들이 처음 공직에 발을 들였을 때의 순수한 열정과 다짐이 현실적인 업무 속에서 희미해져 가는 경험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는 공직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김 주무관은 동료 공무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만이 이러한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아님을 확인했다. 신규 공무원 시절의 ‘반짝임’을 간직한 동료들의 이야기는 비록 각자의 가치관과 지향하는 목표는 다르지만, 공직에 대한 처음의 마음은 유사했음을 보여준다. 읍행정복지센터에서의 일상은 분주하게 흘러간다. 아기의 출생신고를 받으며 훈훈함을 느끼기도 하고, 사망신고를 받으며 슬픔을 나누기도 한다. 또한, 길거리의 수많은 사람들을 스치듯 지나치는 민원인으로 여기기보다 그들의 목소리를 마음속으로 듣고, 때로는 민원을 받고 사실조사를 나갔던 아득한 꿈을 떠올리며 일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무너져 있음을 느끼기도 한다. 이러한 일련의 경험들은 민원 업무가 가진 감정적 무게감과 공무원들이 겪는 내면의 갈등을 보여준다.

이러한 감정적 어려움은 예상치 못한 경험을 통해 추스르게 된다. 산불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일요일에도 산불 근무를 서게 된 김 주무관은 팀장들과 함께 마을을 순찰하며 산불 예방 및 행동 요령에 대한 홍보지를 배포했다. 민원 업무 성격상 마을 지리에 어두웠던 그는 꼼꼼하게 마을을 눈에 담았고, 공설묘지를 찾은 성묘객들에게 산불 예방 홍보물을 나누어주며 국가적 재난 상황에 보탬이 되는 것이 공무원의 일임을 다시금 느꼈다. 이어서 이어진 여러 유관기관의 성금 기부는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가 서로 돕고 보듬는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으며,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 공무원의 역할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공직 생활을 이어온 김 주무관은 이제 공무원이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돕는 ‘다리’와 같다고 정의한다. 주민들이 안전하게 건너편으로 나아가 서로 돕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등을 내어주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은 그에게 가장 강하고 튼튼한 돌다리가 되고 싶다는 열망을 불러일으켰다. 과거 벽을 더듬으며 한 걸음씩 나아가던 모습에서 벗어나, 이제는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빠르게 뛰어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다진다. 이는 공직자로서 주민들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새로운 다짐이며, 앞으로 그가 어떠한 ‘다리’ 역할을 수행해 나갈지 주목하게 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중동 분쟁, 네팔 시위 등 전 세계적으로 안보 위협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는 더 이상 우리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다. AI 기술의 고도화는 전쟁과 혼란의 양상을 더욱 정교하고 일상 깊숙이 침투시키고 있으며,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안보 위험에서 예외일 수 없다. 2년 전 온라인 해외 봉사 중 갑작스러운 경보와 방공호 대피 상황을 직접 목격하며 안보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님을 실감한 바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2025 세계신안보포럼은 변화하는 신안보 위협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응과 국제 사회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었다.

2021년부터 대한민국 외교부가 주최해 온 세계신안보포럼은 변화하는 신안보 위협에 대한 글로벌 협력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서, 우리나라가 창설국이자 주최국으로서 의제 설정과 파트너십 구축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2021년에는 신안보 위협의 다양성과 대응 방향을, 2022년에는 다차원 사이버 위협과 국제 협력을, 2023년에는 사이버 공간과 신기술 위협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는 AI 및 첨단기술 기반 안보 도전과 혁신 대응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올해 포럼은 ‘하이브리드 위협의 진화와 국제 안보’를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글로벌 안보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국제사회 내 신안보 거버넌스 구축과 규범 형성에서 중추적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2025년 9월 8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5회 포럼에는 정부, 국제기구, 학계, 민간 전문가 20여 명과 온·오프라인 참석자 약 1,000명이 모였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이광형 KAIST 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카림 하가그 소장 등 다국적 주요 인사들이 축사를 전하며 포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국제 안보의 현재 흐름을 읽고,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포럼의 핵심 의제는 ‘생활의 연속성’으로, 이는 전력, 의료, 교육, 통신 등 필수 서비스가 중단 없이 유지되어 국민 일상의 안전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문제를 의미한다. 이에 맞춰 포럼에서는 인지전, 신기술 위협, 핵심 인프라 회복력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 세션은 송태은 국립외교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인지전: 허위 정보/오정보와 회복력 있는 사회’를 주제로 논의를 펼쳤다. 허위·오정보가 선거, 재난, 지역 갈등을 악화시키고, 딥페이크 음성이 금융 사기와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현실을 공유했다. 패널들은 커뮤니티 중심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다층 협력체계 구축, 위기 상황 표준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 마련을 통한 사회적 회복력 도모를 강조했으며, 인도주의 원칙을 손상하지 않는 국제규범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두 번째 세션은 SIPRI 시빌레 바우어 연구원이 좌장을 맡아 ‘신기술과 위협 동향: 상시화된 안보 위협’을 다루었다. 생성형 AI, 드론, 이중용도 기술 등이 전시와 평시의 경계를 흐리게 하고 사이버와 물리 공격이 동시에 발생하는 ‘그레이존’ 위협 현상을 논의했다. 책임 있는 AI 운영을 위한 모델 감사와 내부 점검, 고위험 사용처 제한, 국제법과 수출 통제 연계 방안이 공유되었으며, 산업계, 학계, 정부 간 협력 모듈의 표준화를 통해 산업 보안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마지막 세션은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 제임스 설리번 연구원이 좌장을 맡아 ‘핵심 인프라의 회복력: 다차원적 취약성 해소’에 대해 논의했다. 국가 핵심 인프라가 물리적·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 작은 장애가 연쇄적 마비로 확산될 위험이 있음을 지적했다. 평상시 취약점 점검과 훈련, 정보 공유를 일상화하는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사고 시에는 격리, 대체 경로 가동, 복구 시간을 극단적으로 단축하여 국민 일상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명확히 했다.

세계신안보포럼 창설국이자 주최국으로서 우리나라는 국내외 신안보 정책과 국제 규범 간 상호 피드백 체계를 강화하며 국제사회 내 신안보 거버넌스 중심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신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실천적 리더십을 보여준 중요한 장으로 평가받는다. 오늘날 신안보 위협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라 민생과 직결된다. 허위 정보는 여론과 경제의 안정성을 흔들고, 사이버 공격은 의료, 교통, 배송과 같은 필수 서비스의 연속성을 위협한다. 핵심 인프라 교란은 물가와 국민 생활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인지전 대응 체계의 표준화, 책임 있는 AI 운용 제도화, 핵심 인프라 복구 시간 중심의 민관 협력 훈련 정례화가 시급한 정책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와 민간, 학계가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 일상을 위한 신안보 대응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최근 형사 절차의 전면적인 전자화가 진행되면서,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신속하게 의견을 제출 및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이는 기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변호인의 조력권 제약을 해소하고,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경찰청은 지난 14일, 이러한 을 담은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형사 절차 변화에 따른 제도적 보완을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1999년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한 이래, 메모권 보장, 수사 서류의 신속한 열람·복사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한 경찰의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는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형사 절차 전반에 걸쳐 서류의 전자화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앞으로 변호인 선·사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문서들을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체포·구속 통지서, 수사 결과 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 역시 전자문서 형태로 열람 가능해진다.

더욱이,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사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등록된 연락처로 직접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받은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에서 자신이 선임된 사건의 관련 정보에 더욱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이 밖에도 경찰은 시·도 경찰청과 지방 변호사회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관서 내 수사 민원 상담 센터에서의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나아가 서울 변호사회가 2021년부터 시행해 온 사법 경찰 평가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 변호사 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력하며, 평가 결과를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권리 보장은 물론,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또한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는 수사 공백으로 이어져 죗값을 치르지 않은 채 출국하는 사례를 낳으며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가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기존 법무부는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한 후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시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 정보 공유는 시설 입소 단계에서 그쳤고, 이후 송환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허점을 드러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는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질 경우,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 기관에 문서로 거듭 통보하는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이는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구제에도 힘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결국, 이번 개선 방안은 형사사법 절차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국내 법질서 확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정부의 이념 중심 외교로 인해 남북 관계가 단절되고 주변국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면서 국가 안보와 국민 이익이 침해당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제 사회에서 편 가르기식 외교를 펼치며 미국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고 일본에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한반도 안보 질서 구축이라는 국익은 외면당했고, 국민들은 불안에 떨었으며 해외 진출 기업과 교민들의 이익 역시 침해당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부조리들을 시정하고 합리적인 외교를 시행하여 국익을 증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건설을 기치로 내걸고 국익 증진을 향한 ‘실용 외교안보’를 대외 전략으로 추진한다. 최고 목표는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대외 관계를 정상화하고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실현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국민들이 일상 생활을 편안하게 누리고 생업에 안심하고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제 사회의 흐름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 ‘미국 유일주의’를,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중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며 자국 이익 중심의 대외 정책을 펼쳐왔다. 세계 4위 경제 대국이자 2050년 이전 세계 3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인도는 동서구를 망라한 우호 외교와 더불어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를 자처하며 국익 증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 역시 당당하게 ‘한국 우선주의’ 정책을 추구해야 할 시점이다.

국익 증진 외교안보 정책을 성공적으로 펼치기 위해서는 국내 질서의 안정과 국민 통합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외교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재를 육성하고 첨단 기술을 개발하며 경제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자주 국방의 각오로 자강력을 증진하고 국방력을 키워 정예 강군을 건설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는 12·3 비상계엄에 동원되었던 군을 개혁하여 문민 통치를 확립하고, 인공지능(AI) 기술력과 첨단 장비로 무장시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예 강군을 육성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주 국방 정신으로 무장하고, 정찰 감시장비와 작전 기획 및 지휘 능력을 조속히 갖추어야 한다. 또한 한미 동맹을 견실히 유지하고 대북 억지를 확고히 지키며, 미국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 하에 전작권을 국군이 행사해야 한다.

이러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기반으로, 이재명 정부는 그간 대북 강경 일변도 기조로 단절되고 무너진 남북 관계를 국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정상화할 것이다. 화해·협력 관계로 재정립하고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며,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가능하다면 호혜적인 공동 성장으로 이어지는 평화 경제를 구축하는 데 노력할 것이다.

외교적으로는 경제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 4강국과의 관계를 최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모색하는 동시에 세계 질서에 참여하고 기여하며, 재외 국민과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전방위 실용 외교를 지향한다. 난관이 예상되지만, 정부는 합리적인 전략 목표 설정을 바탕으로 군과 검찰의 개혁, 한미 동맹 발전, 자강력 증진, 확고한 안보 태세 구축, 전작권 전환 등 다양한 도전을 현명하게 헤쳐나가야 한다.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는 인내심을 가지고 신뢰 구축 단계를 밟아가되, ‘좋은 관계’가 어렵다면 적대 관계 해소와 ‘나쁘지 않은 관계’부터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북미 대화가 시작될 경우 한미 공조를 강화하며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한미 동맹을 건실히 하고 주변 강국들의 협력을 구축하여 북한이 대화와 화해를 거쳐 호혜적 협력에 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외교적으로는 한미 동맹을 대외 전략의 주축으로 유지하고 첨단 기술 및 우주 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개선된 자강력을 기반으로 미국의 동맹 관계 조정 요구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동북아 신냉전 구도 구축 시도에 순응하기보다는 21세기 평화와 공동 번영의 시대 정신에 맞는 국제 및 지역 협력 공동체 구축을 설득해야 한다. 한미일 안보 협력은 국익에 입각하여 유지하되, 한일 관계는 영토 및 과거사 문제에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은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불편했던 한중 관계는 시진핑 주석의 APEC 참석을 계기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회복하고, 비우호 관계가 된 한러 관계 역시 진출 기업과 교민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전쟁 종료 후 관계를 정상화하고 호혜적 협력을 재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후·환경 등 신안보 의제에 적극 참여하고 공적 개발 원조(ODA) 사업을 증진하며, 다자 협력 외교와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간 교량국 역할 수행, 재외 국민 및 동포 이익 증진 지원 등 전방위 우호 협력을 도모하는 실용 외교야말로 국민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는 대외 전략이 될 것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5 세제개편안’은 지속적인 세수 감소와 급증하는 복지 지출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복합적인 정책 설계의 결과물이다. 세금 제도는 단순한 재정 확보 수단을 넘어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로서, 이번 개편안은 이러한 사회적 과제에 대한 정부의 진단과 해법을 담고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세수입은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2022년 400조 원에서 2024년 336조 원으로 무려 64조 원이 줄어들었다. 동시에 조세감면액은 2019년 49조 6000억 원에서 2024년 71조 400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며 세입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재정 상황은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의 증가와 맞물려 더욱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2065년에는 복지 지출이 GDP 대비 26.9%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7.6%(2024년)로 OECD 평균 25.0%보다 7%포인트 낮은 상황이다. 이는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을 어렵게 하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응능부담의 원칙’을 세워 부담 능력이 있는 주체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법인세율의 2022년 수준 환원이다. 세율이 9%→10%, 19%→20%, 21%→22%, 24%→25%로 각각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편 후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률은 OECD 평균 21.8%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독일(29.9%), 일본(29.7%) 등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국제적으로 적정한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예고에 따라 거래세를 낮추었던 조치를 되돌려 증권거래세율을 2023년 수준으로 환원하면서 코스피는 0%에서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조정했다. 이는 일각의 증세 비판에도 불구하고 세수 확보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한편, 정부는 세율 정상화와 더불어 국민들의 생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이 눈에 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하여,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7000만 원 초과자는 자녀 1인당 25만 원씩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또한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되었다. 교육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대학생 교육비 공제에서는 소득요건이 폐지되어 학업을 이어가는 자녀를 둔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주거비 지원 또한 강화되어, 월세 세액공제가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고,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공제 대상 주택 규모가 85㎡에서 100㎡로 확대되었다. 연금소득자에 대해서는 종신연금 원천징수세율을 4%에서 3%로 인하하고,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한도를 연 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등 세제 지원을 확대했다.

정부는 단순히 세수를 확보하는 것을 넘어 미래 경쟁력 강화에도 주력했다. AI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고, 웹툰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며, 영상콘텐츠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K-문화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 적용하여 산업 전반의 성장을 도모했다.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도 엿보인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구간을 확대하고,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을 연장하여 수도권 집중 완화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개편의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는 세 부담의 공정성 강화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도입하여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적인 세율을 적용했으며,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낮춰 과세 형평성을 높였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전체 세수효과는 8조 1672억 원에 달하며, 서민·중산층에게는 1024억 원의 세 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되는 반면,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는 각각 4조 1676억 원과 684억 원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응능부담 원칙이 한층 강화되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2025 세제개편안’은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과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며, 32개 단체·기관에서 수렴한 약 1360건의 개정 건의와 28건의 조세특례심층평가를 거쳐 마련되었다. 이번 개편안이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 완성도를 높여나가면서, 세금이라는 정책 도구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설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한민국은 현재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국가적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남북 관계에서는 평화를 정착시키며, 외교적으로는 유연한 실용 외교를 펼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구상을 제시하며, 분단 체제가 초래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비전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분단 체제가 대한민국 내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남과 북을 갈라놓는 근본적인 원인임을 지적했다. 그는 “우리 안의 장벽을 허물고, 분열과 배제가 아니라 포용과 통합, 연대와 상생의 정치로 분단 체제를 극복하자”고 선언하며, 내부적인 장벽을 허무는 것을 넘어 포용과 통합의 정치로 나아갈 것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남북 관계 개선을 넘어, 대한민국 사회 내부의 통합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와 더불어 ‘평화’를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자 민주주의의 토대, 그리고 경제 발전의 필수조건으로 재정의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END’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열겠다는 포괄적인 대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 개선의 핵심으로 ‘신뢰 구축’을 강조하며, 전단 살포 중단이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러한 행동을 통해 일상의 평화를 접경 지역에 가져오고, 궁극적으로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가장 확실한 평화를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 관계’로 규정하며,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 이후 일부에서 제기된 통일 논의 삭제 주장에 대해 지혜롭지 못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특수 관계’라는 이중적 개념을 통해 두 국가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분단 극복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잊지 말아야 함을 강조했다. 더불어 ‘체제 존중’과 ‘흡수 통일 추구 금지’, ‘모든 적대 행위 중단’을 선언하며, 남북기본합의서, 6·15, 10·4,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 등 기존의 모든 남북 합의를 존중하고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합의 존중은 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며, 1988년 노태우 정부 시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여소야대 상황에서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총재의 합의로 이루어진 것처럼, 다수의 합의를 유지해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국제사회와의 협력 측면에서도 ‘핵 없는 한반도’를 강조하며, 북핵 문제가 복합적이고 어려운 과제임을 인지하고 있음을 밝혔다.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국제 환경 변화로 인해 협상 환경 조성이 쉽지 않지만,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가능하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달라진 상황을 반영하는 새로운 해법 모색의 필요성과 지난 30년간의 북핵 협상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함을 역설했다. 나아가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협력’을 강조하며, 공급망 혼란과 무역 질서 변동 속에서 한일 양국의 상생협력은 불가피한 선택이며, 신뢰를 쌓아간다면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END 이니셔티브’는 복합 위기 시대에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남북 관계에서는 대결을 종식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키며, 국제사회와의 관계에서는 유연한 실용 외교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이루겠다는 포부다. 남북 관계 개선에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9·19 군사합의 복원 등을 통한 긴장 완화는 북한에게도 필요하며,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대화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려는 국가적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정보시스템 장애가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추석 연휴를 앞두고 119안전신고와 국가기록포털 등 핵심 시스템의 마비는 사회적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일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 주재로 중대본회의를 열어 화재로 인한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 당일 오전 6시 기준으로 총 110개의 시스템이 복구되어 서비스가 재개되었다. 특히, 소방청의 119안전신고 서비스 정상화는 긴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의 안전과 재난 관리 측면에서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국가의 다양한 기록물을 제공하는 국가기록포털도 재가동을 시작하여 정보 접근성을 회복했다.

윤호중 중대본부장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가 행정전산망 장애로 인해 불편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을 표하며, “필수적인 행정서비스부터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복구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복구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연구기관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는 등 인력과 예산을 총동원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실 AI 미래기획 수석인 하정우 씨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복구 시간 단축 방안을 논의했으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및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의 인력도 복구 작업에 참여하여 안정성과 재발 방지를 고려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국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신문고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과거에 사용했던 시·군·구 새올시스템의 온라인 상담 창구를 복원하여 지자체별 온라인 민원상담 서비스를 재개했다. 정부는 복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예비비를 투입하는 등 복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스템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기관별 업무 연속성 계획에 따라 가능한 대체 수단을 제공하고, 미흡한 부분은 적극 보완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국가 행정정보시스템의 신속한 복구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주요 정보시스템과 운영시설을 전수 점검하여 국가 정보관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추석 연휴 기간에도 행정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실시간 복구 현황 공개와 대체 서비스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26년 정부 예산안은 단순히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일시적인 재정 투입이 아니라, 국가 경제의 근본적인 성장 동력을 재편하고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려는 ‘방향 전환형 확장’의 성격을 띤다. 이는 ‘빚을 내서라도’ 경제를 부양하자는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빚을 감당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성장 조건을 마련하자는 제안이며, 2026년 예산안은 이러한 현실적인 타협점을 반영하고 있다.

원문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정부 예산은 총지출 728조 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한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한다. 이러한 결정은 최근 경기 둔화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구조적인 수요 감소에 대응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 및 신산업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총수입이 674조 2000억 원으로 3.5% 증가에 그치는 반면, 총지출을 54조 7000억 원 늘린 것은 정부가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분명한 신호다. 정부는 고성과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고, 저성과 및 중복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1415조 원에 달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까지 상승한 국가채무는 단순한 재정 악화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와 필수적인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점진적인 흐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 산업구조 전환, 기후위기 대응 등 새로운 국가적 과제가 지속적으로 등장함에 따라, 단기적인 재정 감축보다는 안정적인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간의 자생적인 회복력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구조이기에,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투자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정부의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 당장은 투자 중심의 확장 기조를 유지하지만, 점차 총지출 증가율을 줄여나가 2029년에는 국가채무 비율을 50% 후반대에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는 미래 복지 비용과 경제 전환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사전에 확보하는 동시에,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이다. 현재의 국가채무 증가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전환을 이끌고 미래의 안정과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책임 있는 대응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갖는다. 향후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재정운용 속도를 조절하며 국가채무 관리와 경제 활력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추구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예산안은 AI 기술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AI 3강 도약을 위해 고성능 GPU 1만 5000장을 추가 확보하고, ‘AX 스프린트 300’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300개 생활밀착형 제품에 AI를 신속히 이식할 계획이다. AI 분야 예산은 3조 3000억 원에서 10조 1000억 원으로 3배 이상 대폭 확대되었다. 또한, 연구개발(R&D) 예산은 19.3% 늘어난 35조 3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며, ‘ABCDEF(AI, 바이오, 문화콘텐츠, 방위산업, 에너지, 첨단제조업)’ 분야의 핵심 기술 고도화에 집중한다. 더불어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유망 기업의 스케일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모두의 성장’이라는 축에서는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8세로 높이고,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여 납입액에 대한 매칭 지원을 제공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며, 지역거점 국립대 육성을 위해 예산을 4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지방 의료 및 교통 인프라 보강, 재난 대응, 첨단 국방, 한반도 평화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확대된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 RE100 산단 및 분산형 전력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전기차 전환 지원금 최대 100만 원과 녹색 금융을 확대하여 민간의 전환 비용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문화·관광·콘텐츠 분야의 소프트파워 투자와 지역관광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 등 민생 안정 장치도 병행 추진된다.

확장재정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이 포함되었다. 연례성 행사 및 홍보성 경비와 같은 경상비를 줄이고, 중복·저성과 사업 1300여 개를 정비하며, 의무지출 제도의 틈새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약 27조 원을 절감하여 핵심 과제에 재투자한다는 구상이다. ‘줄일 것은 줄이고, 키울 것은 키우는’ 체질 개선 없이는 확장재정이 재정 건전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선택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 운용에 낙관만 할 수는 없다. 총수입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당분간 GDP 대비 4% 안팎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 및 환율 변동성은 국채 조달 비용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효율화라는 두 축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세원 포착 및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세제 정비, 사회보험 재정구조 개선, 성과 중심의 예산평가 제도화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확장 후 정상화’라는 시나리오가 흔들릴 수 있다. 반대로 AI 전환과 R&D 투자가 생산성 개선으로 신속하게 이어지고, 수출·투자가 회복되어 세입 기반이 견조해진다면 국가채무 비율 상승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사업 우선순위와 배분의 정밀성, 지역·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더욱 엄밀한 검증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2026년 예산안은 경기 대응을 위한 일시적인 재정 부양이 아닌, 미래 성장의 엔진을 교체하고 사회안전망의 그물을 더욱 촘촘하게 엮는 ‘방향 전환형 확장’을 지향한다. 이 정책의 핵심은 속도와 질의 균형이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누수를 막고, 미래 투자에서 확실한 성과를 창출하며, 중장기적으로 총지출 증가 속도를 다시 낮추는 세 단계를 일관되게 실행할 때, 확장재정은 재정 불안을 키우는 비용이 아니라 체질 개선을 위한 투자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빚을 내서라도’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감당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성장 조건을 마련하자는 제안이며, 2026년 예산안은 이러한 현실적인 타협점 위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