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환경

수도권 지역의 전력 부족 문제는 농업 생산성과 농가 소득 증대라는 두 가지 중요한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력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 또한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이는 농업인 소득 증대와 식량안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및 햇빛소득마을에 대한 제도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업 주체, 농지 허용 범위, 시설 규정, 전력 계통 연계, 주민 수용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시각이 존재함을 확인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서 이번 시범사업은 규모화 및 집적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수익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모델을 접목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사업 대상지는 현재 전력 계통에 여유가 있고, 산업단지 등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규모 있는 영농형 모델 2곳을 우선 조성하며, 발전 규모는 1MW 이상으로 계획하고 있다. 대상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 농지와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농지를 임대하여 활용할 예정이다.

영농형 태양광 제도 취지에 맞게, 조성 이후에는 의무 영농 이행 여부 확인과 수확량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담 기관이 지정될 것이며,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도록 지역에 환원될 계획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농업 활동과 태양광 발전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공모를 통해 오는 12월 중 대상 마을을 선정할 예정이며, 발전 사업 준비 과정 전반에 걸쳐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부지 임대뿐만 아니라 발전 사업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과 사업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준비 중인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 박해청 과장은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 등 농업·농촌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준비하고 있으며, 처음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제도화 과정에 다양한 시범 모델을 활용하고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제도와 정책에 반영하여 시행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하며, 이번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농업·농촌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줄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몇 년간 이상기후로 인한 대형 화재 및 붕괴사고와 같은 복합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국가 차원의 재난 관리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과거의 경험만으로는 예측하거나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직면했음을 시사한다. 급격히 심화하는 기후위기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기존의 소방 시스템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이 산적해 있는 실정이다. 특히,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은 재난 발생 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다 능동적이고 혁신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소방청은 급격히 심화하는 기후위기와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자율기구였던 소방과학기술과를 ‘소방AI기후위기대응과’로 개편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과학기술과 디지털 전환을 기반으로 한 재난·안전 대응체계 강화라는 주요 국정과제와 궤를 같이 한다. 새로운 ‘소방AI기후위기대응과’는 소방현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첨단 장비의 연구개발 및 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소방 정책에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기술적인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이는 곧, 과거의 경험과 직관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와 과학기술에 기반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조직 개편과 이를 통한 정책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미래의 복합적인 재난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재난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효율적인 대응 작전을 펼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의 분석을 통해 재난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등 보다 선제적인 안전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강조했듯이, AI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소방정책은 기후위기 시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수단이 될 것이며, 선제적이고 유연한 조직 혁신을 통해 미래 재난에 강한 안전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상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2인 이하 소형 어선들의 안전 관리에는 허점이 존재해왔다. 특히 소규모 어선은 승선 인원이 적고 기상 특보 발효 시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어, 갑작스러운 해상 추락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새로운 조치를 시행한다.

오는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모든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인 이하인 경우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이는 기존에 태풍, 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효 중에만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었던 규정을 확대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며, 어선의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할 의무를 진다. 구명조끼 미착용 시에는 행위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통해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또한, 착용 활성화를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감과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고 있다. 더불어,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등 사고 시 구조 대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며,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향후에는 3인 이상 승선 어선에 대해서도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2인 이하 소형 어선에서 발생하는 해상 사고의 인명 피해가 크게 줄어들고, 어업 현장의 안전 문화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 세계 생태계의 근간을 이루는 곤충들이 기후 변화라는 거대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곤충은 물과 토양을 정화하고 식물의 수분을 매개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등 없어서는 안 될 생태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더 나아가 미래 식량 자원과 산업 소재로서의 잠재력 또한 막대하다. 하지만 이러한 곤충들이 기후 변화로 인해 서식지를 잃거나 개체 수가 급감하며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경고음을 울린다. 9월 7일 ‘곤충의 날’을 맞아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된 기획전 ‘잠자리를 따라가면 보이는 것들’은 바로 이러한 곤충의 절박한 상황을 조명하며, 기후 변화 문제의 심각성과 탄소 중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국립과천과학관의 기획전은 약 4억 년에 걸친 곤충의 역사를 되짚어보며, 외부 환경 변화에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온 곤충의 생존 전략을 소개한다. 단단한 외골격과 탈바꿈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다양한 생물군으로 진화해 온 곤충이지만, 현재 직면한 기후 변화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원문 자료에 따르면, 기온 상승으로 인해 일부 곤충 종들은 서식지를 북쪽으로 이동하며 생존을 모색하고 있지만, 다른 종들은 적응에 실패하며 멸종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전시는 이러한 곤충의 변화를 기후 변화의 명확한 생물학적 지표로 제시한다. 예를 들어, 먹그림나비와 푸른큰수리팔랑나비는 더 따뜻한 지역을 찾아 서식지를 북상하는 반면, 큰그물강도래와 철써기는 기온 상승에 적응하지 못하고 생존 위기를 겪고 있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한다. 특히 한국 고유종인 한국꼬마잠자리는 수온 상승으로 유충 생존율이 감소하면서 멸종 위기에 처했으며, 붉은점모시나비와 같이 과거 흔하게 볼 수 있었던 곤충마저 먹이 식물의 감소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놓인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이러한 곤충의 위기는 단순한 생태계의 문제를 넘어, 결국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임을 시사한다.

곤충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후 변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다. 온실가스는 지구의 온도를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며 해수 온도와 해수면 상승까지 야기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탄소 중립’이다. 탄소 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가능한 한 줄여 궁극적으로 배출량 ‘0’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전시는 관람객들에게 곤충의 위기를 통해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인지시키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탄소 중립 실천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전시는 대중교통 이용, 다회용품 사용, 대기전력 차단 등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후 행동 방안을 제시하며 마무리된다. 곤충의 날을 맞아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10월 26일까지 이어지며, 곤충을 통해 지구의 미래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곤충의 생존 위기가 결국 우리 모두의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탄소 중립을 향한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

소비 증가 시기를 맞아 국민들이 섭취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특히 가을철 소비가 늘어나는 넙치, 조피볼락, 뱀장어 등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 허용 기준 적합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양식 수산물의 유통 단계에서의 안전 관리를 한층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 집중 수거·검사는 15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실시된다. 검사 대상은 양식 수산물이 주로 거래되는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총 150건이다. 도매시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시·도지사가 개설·관리하는 시장을 의미하며, 유사도매시장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점포들이 자생적으로 형성된 수산물 도매 거래 시장을 지칭한다. 이러한 주요 유통 경로에서의 철저한 검사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 목표이다.

식약처는 수거된 수산물에 대해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만약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이 확인될 경우, 즉시 판매 금지, 압류, 폐기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이러한 부적합 정보를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부적합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자와 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양식 수산물의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 잔류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건강한 수산물을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비 환경 변화를 면밀히 고려한 수산물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안전한 수산물 소비 문화 확립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심화되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넘어 지속가능한 경제 체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절실해지고 있다. 경제 성장과 탄소 배출량의 분리를 이루어내면서 기후 위기 시대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열쇠로 ‘기후테크’가 부상하고 있지만, 국내 기후테크 산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인식과 적극적인 육성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정수종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기후테크는 단순히 온실가스를 줄이는 기술을 넘어 지구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친환경 경제 체제의 실질적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2023년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기후테크를 온실가스 감축 기술(기후완화기술)과 기후변화 피해 감소 기술(기후적응기술)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 정의했다. 그러나 많은 국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한국 역시 2018년 대비 40% 감축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고 있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감축 기술의 시장 확산은 더딘 실정이다. 설상가상으로 현재의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더라도 이미 심화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과 산업 육성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기후테크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유니콘 기업조차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기후테크를 분류하는 국제적인 표준은 부재하며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탄녹위에서 클린테크, 카본테크, 푸드테크, 에코테크, 지오테크의 5개 분야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탄소를 포집하는 ‘클라임웍스’,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을 하는 ‘루비콘’, 기업의 탄소 배출량 측정을 돕는 ‘워터쉐드’와 같이 해외에는 이미 유니콘 기업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이에 대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

기후테크는 국제적인 무역 및 경제 질서에서도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여 2022년 5월 설립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는 2024년부터 200조 원 규모의 역내 청정 경제 분야 협력을 본격화하면서 기후테크를 전면에 내세웠다. IPEF의 청정 경제 협정은 참여국들이 에너지 생산 과정부터 탄소 저감 기술, 탄소 거래 시장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반에 걸쳐 기술, 규범, 표준 협력을 강화하는 을 담고 있다. 이는 그동안 각 국가가 개별적으로 진행해왔던 기후테크 논의를 표준화함으로써 더욱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을 높여준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기후테크 산업은 단순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넘어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제 체제를 구축하고 지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핵심 동력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과거 자원 부족이라는 한계 속에서도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던 한국의 저력이라면, 우수한 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고 스케일업하여 카본, 클린, 에코, 푸드, 지오테크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기후테크 기업을 충분히 탄생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기업, 민간이 긴밀히 협력하여 교육, 투자, 제도가 뒷받침되는 강력한 기후테크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러한 노력이야말로 우리나라의 미래, 더 나아가 지구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산업 혁명을 이끌어낼 것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의 위협이 가시화되면서, 곤충이 보내는 경고 메시지에 주목해야 할 때다. 곤충은 물과 토양 정화, 꽃가루 매개, 먹이사슬 유지 등 생태계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미래 식량 자원 및 산업 소재로서도 그 가치가 무궁무진하다. 그러나 이러한 곤충이 직면한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위협은 단순한 생물학적 문제를 넘어 인류의 미래와 직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문제의 심각성은 국립과천과학관에서 9월 2일부터 10월 26일까지 진행되는 기획전 ‘잠자리를 따라가면 보이는 것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4억 년 전부터 지구상에서 가장 다양한 생물군으로 자리매김해 온 곤충은 단단한 외골격과 탈바꿈이라는 놀라운 적응력을 바탕으로 환경 변화에 맞서 생존해 왔다. 하지만 현재 겪고 있는 기후변화는 곤충의 뛰어난 적응력조차 무력하게 만들고 있다.

전시는 기후변화로 인해 곤충 서식지가 확장되거나 축소되면서 생존 위기를 겪는 다양한 사례를 보여준다. 특히 먹그림나비, 푸른큰수리팔랑나비, 무늬박이제비나비, 푸른아시아실잠자리는 더 따뜻한 지역을 찾아 북상하며 서식지를 옮기는 현상을 보인다. 반면, 말매미와 넓적배사마귀는 기후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여 오히려 서식지를 확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큰그물강도래와 철써기는 기온 상승에 적응하지 못하고 생존 위기에 처한 대표적인 종이다. 곤충의 변화는 기후변화 생물지표종 8종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멸종위기종에게 닥친 현실이다. 한때 조선시대 그림에도 등장할 만큼 흔했던 붉은점모시나비는 먹이 식물의 감소로 인해 한반도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한국 고유종인 한국꼬마잠자리는 수온 상승으로 유충 생존율이 감소하며 멸종 위기에 놓였는데, 이는 한반도에서 사라지면 전 세계적으로도 완전히 사라진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이러한 곤충의 위기는 인류가 직면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해석될 수 있다.

기후변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온실가스 배출이며, 이는 지구 온도 상승과 해수면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인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탄소중립은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의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을 통해서도 달성될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 다회용품 사용, 대기전력 차단 등 작은 습관의 변화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곤충을 통해 기후변화 위기가 생태계를 넘어 인간에게까지 미칠 수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며, 우리가 지켜야 할 지구의 미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10월 26일까지 이어지는 이 전시는 초등학생을 포함한 온 가족이 함께 관람하며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우리 생태계의 근간을 이루는 곤충들이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위협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흔들리고 있다. 곤충은 물과 토양을 정화하고, 식물의 번식을 도우며, 먹이사슬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등 생태계 유지에 필수적인 존재다. 또한 미래 식량 자원과 산업 소재로서의 잠재력 또한 무궁무진하다. 하지만 9월 7일 ‘곤충의 날’을 맞아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된 기획전 ‘잠자리를 따라가면 보이는 것들’은 이러한 곤충들이 겪고 있는 생존 위기를 기후변화라는 더 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하며, 우리 사회가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환기시킨다.

이 전시가 조명하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기후변화가 곤충의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다. 약 4억 년 전부터 지구에 존재하며 단단한 외골격과 탈바꿈이라는 놀라운 적응력을 바탕으로 지구상 가장 다양한 생물군으로 진화해 온 곤충들조차 기후변화 앞에서는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일부 곤충들은 기온 상승으로 인해 서식지를 북상시키며 생존에 성공하고 있지만, 많은 종들이 서식지 축소나 급격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개체 수가 줄어드는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러한 곤충들의 변화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전시에서는 먹그림나비, 푸른큰수리팔랑나비, 무늬박이제비나비, 푸른아시아실잠자리와 같이 더 따뜻한 지역을 찾아 서식지를 옮기는 종들의 사례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이동 현상을 보여준다. 반면, 말매미와 넓적배사마귀처럼 기후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며 서식지를 확장하는 종도 존재한다. 그러나 큰그물강도래와 철써기와 같이 기온 상승에 적응하지 못해 생존 위기에 처한 곤충들의 사례는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낸다.

특히 한국 고유종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붉은점모시나비는 과거 조선시대 그림에도 등장할 정도로 흔했지만, 먹이 식물이 감소하면서 한반도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한국꼬마잠자리는 수온 상승으로 유충의 생존율이 감소하여 멸종 위기에 놓였으며, 이 종이 사라지면 전 세계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크다. 이러한 곤충들의 멸종 위기는 단순히 특정 생물종의 문제가 아니라, 생태계 전반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류에게 보내는 명백한 경고다.

결국 곤충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다. 온실가스는 지구의 온도를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며 해수 온도와 해수면 상승으로까지 이어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여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시는 이러한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중교통 이용, 다회용품 사용, 대기전력 차단 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기후 행동 방안을 제시한다.

이 전시를 통해 곤충의 변화가 생태계를 넘어 인간의 삶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지구의 미래를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남은 기간 동안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미래 세대를 위해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책임과 역할을 생각하게 하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소비가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양식 수산물의 유통 단계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특히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판매되는 넙치, 조피볼락, 뱀장어 등 다소비 수산물에 대해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양식 수산물의 주요 유통 경로인 도매시장 및 유사도매시장을 대상으로 한다. 도매시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투자하여 시·도지사가 개설·관리하는 시장을 의미하며, 유사도매시장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수산물 도매 거래를 위해 대규모 점포가 자생적으로 형성된 시장을 지칭한다. 식약처는 이들 시장에서 판매되는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수산물 총 150건을 무작위로 수거하여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사의 핵심은 수거된 수산물에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이 적합하게 준수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수산물에 대해서는 즉시 판매 금지, 압류, 폐기 등의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진다. 또한, 이러한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부적합 수산물 유통이라는 안타까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식약처는 생산자와 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이러한 교육과 점검을 통해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에서 안전 규정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비 환경 변화와 최신 동향을 면밀히 고려한 맞춤형 수산물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건강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기후 대응 정책과 통상 정책이 긴밀하게 연계되는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곧 기업 제품의 경쟁력이 탄소 배출량과 직결되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명확한 정책 시그널 부재 속에서 어려운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지난 30년간 국제사회는 느슨한 공동 규범 아래 각국의 사정을 고려하며 기후변화 대응 속도를 자율적으로 조절해왔으나, 이는 공동 대응의 성공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더욱이 미·중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협력 기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기후변화 규범의 파편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미국과 EU는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함께 기후 대응과 통상 정책을 연계하는 정책들을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이러한 움직임이 더욱 가시화될 전망이다. 실제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인한 투자가 본격화되고,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보고 의무가 시행되는 등 구체적인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한국 기업들에게 수출 제품의 가치 사슬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줄이는 것이 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함을 시사한다. 과거 원산지 증명과 같은 통상 기준에 이제는 탄소 배출량이라는 새로운 기준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전기차 부품 생산 및 조립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이 적을수록 보조금 지급에 유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한국 기업들의 상대적인 탈탄소화 속도가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후-통상 연계는 전기차, 철강을 시작으로 다양한 제품 및 소재로 확대될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수단은 바로 기후 기술 확보에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초불확실성 속에서도 에너지 전환 투자 전략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집중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5월 설문조사에서는 전 세계 투자 회사 및 에너지 기업 경영진의 42%가 향후 18개월 내에 탈탄소/저탄소 기술에 투자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2023년 9월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0%가 기존 에너지 전환 전략에 오히려 더 집중하거나 유지할 것이라고 밝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도 에너지 전환 투자는 지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러한 투자가 지속되는 배경에는 기술 가격 하락과 확산의 선순환, 미국 IRA 및 EU 탄소중립산업법(NZIA)과 같은 산업 정책 확산, 그리고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려는 기업들의 강한 의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은 다소 다르다. 한국은 전력망이 다른 국가와 연결되지 않아 고립되어 있고, 전력 시장이 개방되지 않아 유연성이 부족하며, 자연자원 또한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글로벌 기술 가격 하락이 한국 기업들에게 충분히 와 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은 수출 지장을 최소화하려는 방어적 대응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탄소 중립 투자 활성화로의 연계에는 둔감한 편이다. ‘First mover’보다는 ‘fast follower’ 전략에 익숙한 기업들에게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는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단기 감축 규제 및 기술 지원에 대한 정책 시그널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후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 의사 결정을 내려야 하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데이터 기반으로 투자 의사 결정을 돕는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전체 기술 정보의 80% 설명력을 가진 특허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망 분야 선정, 핵심 기술 파악, 기술 벤치마킹 등에 활용한다면 기후 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 수립 및 투자 결정 시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분석에 따르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술 중 35%는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았거나 시장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이는 시장 선점 기회가 여전히 열려 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2023년 12월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의 결정문은 한국 정부에게 2024년까지 2030년 국가 감축 목표 달성 경과를 포함한 격년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고, 2025년까지 더 야심 찬 2035년 국가 감축 목표를 유엔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약속 이행을 위해 한국 정부는 2024년 내에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확정 및 할당계획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곧 한국 정부의 정책 변화가 기업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요구를 더욱 증가시킬 것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COP28 결과에 따른 국내외 후속 조치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전략을 지속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또한, 국내외 정책 및 전략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