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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웠던 여름, 서울프레스센터를 지나던 중 ‘2025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를 알리는 팝업 부스가 눈길을 끌었다. 작은 키링 만들기 체험과 함께 올해의 농산물인 감자를 홍보하는 행사가 진행되었고, 키오스크를 통한 설문으로 개인에게 맞는 주제관을 추천받기도 했다. 이 작은 팝업 부스는 다가올 대규모 박람회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으며, 농업이 우리 삶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현장에서 만난 다양한 농업의 모습은 단순히 과거의 기억이나 현재의 소비를 넘어, 우리 농업이 직면한 여러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었다.

박람회는 ‘농업과 삶’, ‘농업의 혁신’, ‘색깔 있는 농업’, ‘활기찬 농촌’이라는 네 가지 주제관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농업과 삶’ 주제관에서는 국민의 삶과 역사에 깊이 뿌리내린 농업의 가치를 되짚었다. 특히 올해의 농산물인 감자는 ‘서홍’, ‘골든에그’ 등 생소한 품종부터 감자를 활용한 수제 맥주와 화장품까지, 그 무궁무진한 변신을 선보였다. 이는 단순한 식탁 위 식재료를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농산물의 가치를 얼마나 제대로 인식하고 소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또한, 공익 직불제와 같이 농업인에게는 필수적이지만 일반 국민에게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는 정책들은 농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참여를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을 시사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의 꿀 등급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지만, 더 많은 농가의 참여와 제도 활성화를 통해 그 효과를 극대화해야 하는 숙제를 남겼다. 우리 쌀에 대한 소개 역시 마찬가지였다. 강원도 오대산 쌀, 충남 삼광 쌀, 전남 새청무쌀 등 지역별, 품종별 특징을 세밀하게 설명했지만, 상당수 소비자는 여전히 쌀의 도정 일자나 단일 품종 여부만을 고려할 뿐, 각 쌀이 가진 고유한 맛과 특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소비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우리 농산물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제대로 알리고 소비를 촉진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로 다가온다.

‘농업의 혁신’관에서는 첨단 기술이 농업과 결합하며 미래 먹거리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인공지능 선별 로봇이 불량 과일을 0.1초 만에 골라내는 모습이나, 셰프의 손맛을 재현하는 조리 로봇은 생산성 향상과 품질 관리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특히 ‘품종 개발을 위한 과실 특성 조사’ 프로그램 참여 경험은 ‘당도 몇 브릭스’와 같은 수치로만 접하던 과일의 품질을 직접 측정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과학적인 데이터 기반의 농업 혁신이 우리 식탁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실감하게 했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 기술의 개발과 보급이 모든 농가에 고르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그로 인한 생산 비용의 상승이 최종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색깔 있는 농업’관은 K-푸드를 비롯해 도시농업, 화훼 등 농업의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주며 해외 시장 개척과 새로운 가치 창출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캔에 담긴 홍어와 같은 기발한 아이디어는 농업의 창의적인 변신을 보여주기에 충분했지만, 이러한 혁신적인 시도들이 실제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기까지는 여전히 많은 노력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활기찬 농촌’관은 농촌 소멸 위기라는 심각한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각 지자체의 귀농·귀촌 홍보와 함께, 정부의 ‘농촌 빈집은행’ 정책은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 기준 7만 8천 95곳에 달하는 농어촌 빈집 중 60%가 재탄생 가능하다는 통계는 이 정책의 잠재력을 보여준다. 빈집 소유자와 귀농·귀촌 희망자를 공적으로 연결하고 기관이 관리와 운영을 돕는 방식은 낯선 지역을 일일이 방문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귀농·귀촌 희망자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지역 사회에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는 농촌이 더 이상 ‘떠나는 곳’이 아닌, ‘돌아오는 곳’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다.

‘2025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는 단순히 농산물을 홍보하는 행사를 넘어, 우리 농업이 직면한 복합적인 문제점들을 명확히 짚어내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과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농업 생산성 향상, 품질 관리, 새로운 가치 창출, 그리고 지역 소멸 위기 극복에 이르기까지, 박람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정책과 아이디어들은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대한민국 농업의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먹거리에 대한 작은 관심과 이해가 K-농업의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청정전력 전환 정책이 단순히 환경 문제 해결을 넘어선 구체적인 사회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이번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김성환 장관의 서부발전 태안석탄발전소 방문은 이러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후 석탄발전기 폐지로 인한 인력 문제’와 ‘산업 현장의 안전 확보’라는 두 가지 핵심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가장 먼저 태안석탄 1호기를 오는 12월에 가동 종료하는 것을 시작으로, 새 정부의 첫 석탄발전 폐지 사례를 현실화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상실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인력 재배치 계획을 수립했다. 서부발전 본사 소속 65명의 발전인력은 구미 천연가스 발전소로 이동하며, 한전KPS, 금화PSC, 한전산업개발 등 협력업체 소속 64명은 태안 내 다른 석탄발전기로 재배치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발전소 폐지에 따른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고 ‘일자리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 6월 2일 발생했던 고 김충현 씨의 산업재해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안전 강화 대책을 병행하고 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민주노총과 고용안정 협의체를, 한국노총과는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장 안전 강화와 노동자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노사정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발전소 폐지라는 큰 변화 속에서도 현장의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김성환 장관은 이번 태안석탄발전소 방문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한 녹색 대전환의 신호탄이자 정의로운 전환으로 일자리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는 석탄발전기 폐지가 가져올 불가피한 변화 속에서도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산업재해를 철저히 예방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명확히 보여준다. 앞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실행된다면,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거시적인 목표 달성과 더불어 실질적인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대형 화재와 붕괴사고와 같은 복합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국가 차원의 재난 관리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복합 재난은 기존의 재난 대응 방식을 넘어서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요구하며, 특히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과학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수적인 시대가 도래했다. 정부 역시 과학기술과 디지털 전환을 핵심 동력으로 삼아 재난 및 안전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에 기반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소방청은 급격히 심화하는 기후위기와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의 자율기구였던 소방과학기술과를 ‘소방AI기후위기대응과’로 개편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은 기존의 재난 대응 방식으로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복합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미래 재난에 대한 선제적이고 유연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다.

새롭게 출범하는 소방AI기후위기대응과는 단순히 기존의 업무를 계승하는 것을 넘어,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소방현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첨단 장비의 연구개발 및 기획 업무를 수행함은 물론, 소방 정책 수립 및 실행 과정에 인공지능을 비롯한 최신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접목하는 과제를 발굴하고 기술적인 지원까지 담당하게 된다. 이는 곧 소방청이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AI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소방정책은 기후위기 시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선제적이고 유연한 조직 혁신을 통해 미래 재난에 강한 안전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조직 개편이 단순한 형식적인 변화를 넘어, 미래 재난 환경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소방AI기후위기대응과의 신설은 앞으로 급변하는 재난 환경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첨단 기술과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소방 정책의 성공적인 실행은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를 더욱 안전하고 resilient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이상·극한 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국가적 역량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각 기관별로 파편화되어 제공되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들이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점은 이러한 대응 체계의 근본적인 한계를 지적하게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운영에 나선다. 이 플랫폼은 폭염, 홍수, 가뭄 등 다양한 기후위기 예측 정보와 더불어, 이러한 위기가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 환경에 미칠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적응 정보까지 일괄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구체화되었다.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은 이상기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후위기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핵심은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고, 모든 적응 정보를 한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상청이 각종 기상 현상에 대한 관측 및 예보 체계인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기후위기로 인한 폭우, 태풍, 폭염, 한파 등의 이상·극한기후 현상이 잦아지면서, 현행 관리체계로는 변화하는 기후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지적에 부응하여, 이상·극한 기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예측하는 것은 물론,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파악하여 미래의 변화 경향까지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특히, 이 플랫폼은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하여 사용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고도화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 오일영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통합 플랫폼 구축은 기후위기라는 전 지구적 난제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지역의 전력 공급 문제와 농가 소득 증대라는 두 가지 숙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력 수요가 높지만 계통 여유가 있는 수도권 지역 두 곳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안정적인 식량 안보를 확보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농업과 농촌 지역에 태양광 발전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쟁점들을 해소하고, 규모화 및 집적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며, 나아가 태양광 발전으로 발생한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모델을 실험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영농형 태양광과 관련하여 사업 주체, 농지 활용 범위, 시설 설치 규정, 전력 계통 연계, 그리고 주민 수용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의견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식품부는 제주시 연동의 태양광 발전 패널 설치 사례 등을 참고하며, 실제 제도화에 앞서 규모 있고 집적화된 영농형 태양광 모델과 수익 환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현재 전력 공급망에 여유가 있으며,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 지역으로 선정된다. 규모는 발전량 1MW 이상으로, 경제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모델을 우선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사업에 필요한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 농지와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농지를 임대하여 활용할 예정이다.

영농형 태양광 제도의 핵심 취지인 의무적인 영농 활동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시범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전담 기관을 지정하여 실제 영농 활동의 여부와 작물의 수확량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태양광 발전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일회성 이익에 그치지 않고,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도록 하여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환원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대상 마을은 공모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대상 마을이 선정되면, 태양광 발전 사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부지 임대 지원뿐만 아니라, 발전 사업 전반에 걸친 전문적인 자문과 사업 관리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준비 중인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 역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여 농업·농촌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박해청 농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은 농업과 농촌 지역에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다양한 시범 모델을 통해 얻은 경험과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제도와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향후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철저하게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상일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각자의 고유한 ‘생태계’를 이해하고 살피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많은 정책들이 이러한 생태계를 간과하면서 오히려 지역의 원도심은 유령 도시가 되고, 혁신도시는 텅 비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마치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 ‘가짜’에 불과하다는 비판과 함께,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생태계’의 부재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992년 미국 대선 당시, 빌 클린턴 캠프의 벽에는 “변화 vs. 현상유지”, “경제야, 바보야”, “의료보험을 잊지 마라”라는 세 가지 메시지가 걸려 있었다. 당시 압도적인 지지를 받던 현직 대통령 조지 부시와 달리, 클린턴은 ‘경제야, 바보야’라는 구호를 통해 침체된 미국 경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국내 문제로 돌리는 데 성공했다. 이는 당시 실업 증가와 경기 침체로 고통받던 미국 유권자들의 표심을 움직였고, 결국 클린턴의 대통령 당선을 이끌었다. 이 사례는 단순히 현상 유지가 아닌, 당면한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해법 제시가 어떻게 유권자의 선택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생태계가 번성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중요한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는 ‘종 다양성’이다. 서로 다른 종들이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먹이사슬을 형성하고, 상호 수정을 돕거나 분해와 재생산을 담당하며 생태계 전체를 지탱한다. 19세기 중반 아일랜드 대기근은 단일 품종 감자에 의존하던 생태계가 병충해에 취약해지면서 100만 명이 굶어 죽은 끔찍한 비극을 남겼다. 둘째는 ‘에너지와 물질의 순환’이다. 태양 에너지가 식물, 동물, 미생물로 이어지는 순환이 깨지면 생태계는 무너진다. 나무가 쓰러지면 곰팡이, 버섯, 세균이 이를 분해하여 토양으로 되돌리는 과정이 지속되어야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다. 셋째는 ‘개방성과 연결성’이다. 닫힌 생태계는 유전적 고립으로 취약해지며, 외부와의 유전자(종) 교류는 생태계 생존에 필수적이다. 합스부르크 가문의 근친 결혼이 불러온 ‘합스부르크 증후군’은 폐쇄된 집단이 겪는 필연적인 결과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생태계의 원리가 지방 정책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방을 살리겠다며 조성된 혁신도시는 젊은 부부들이 배우자의 일자리 때문에 정착하지 못하는 ‘독수공방’ 신세로 전락하기 일쑤다. 지방 도시들이 앞다투어 신도심을 개발하면서 기존 원도심은 인구 감소와 공동화라는 ‘유령 도시’로 전락하는 중병을 앓고 있다. 창원에서 부산까지의 물리적 거리는 가깝지만, 자동차 없이는 사실상 접근이 어려운 현실은 젊은이들에게 ‘통근 전철’이라는 간절한 요구를 하게 만든다. 그러나 타당성 검토 단계에서 늘 난항을 겪는 이유는 생태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국내 반도체 산업의 현실도 마찬가지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분야에서 대만 TSMC에 뒤처지는 이유 역시 ‘생태계’의 부재라는 지적이다. 파운드리 산업은 팹리스, 디자인 스튜디오, IP 기업, 패키징 및 후공정 기업 등 여러 전문 업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복잡한 생태계를 기반으로 한다. 삼성전자는 IP 파트너 수나 패키징 기술 등에서 TSMC에 비해 현저히 뒤처져 있으며, 이는 반도체 파운드리 경쟁이 이미 ‘생태계 전쟁’으로 바뀌었음을 인지하지 못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생태계 자체를 번성시켰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세상 돌아가는 대부분의 이치가 고유한 생태계 안에서 작동함을 간과한 정책은 결국 ‘가짜’가 될 수밖에 없다. 해가 지면 귀신 나올 것 같은 원도심과, 텅 비어버린 혁신도시의 현실은 생태계를 살피지 못한 정책의 명백한 결과다. 만약 빌 클린턴에게 당시의 한국 상황을 묻는다면, 그는 분명 “문제는 생태계야, 바보야!”라고 답했을 것이다.

[출처: (www.korea.kr) 제공]

농업인 소득 증대와 식량 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의 제도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사업 추진의 근본적인 난제인 지역 사회 수용성과 실질적인 이익 환원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시범 사업이 본격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단순히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넘어, 지역 사회와 농업인이 상생할 수 있는 모델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영농형 태양광 및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은 사업 주체, 농지 허용 범위, 시설 규정, 전력 계통 연계, 주민 수용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쟁점들을 해결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전력 계통 여유가 있고 전력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 두 곳을 선정하여 규모화·집적화된 영농형 태양광 시범 조성을 추진한다. 또한, 햇빛소득마을 시범 사업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 사업은 기존의 영농형 태양광 사업과는 차별화된 접근 방식을 취한다. 규모화·집적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모델을 접목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 대상지는 전력 계통 문제가 없으며 산업단지 등으로 전력 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 일대이며, 발전 규모 1MW 이상으로 구성된 영농형 모델 두 곳이 우선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대상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비축 농지나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농지를 임대하여 활용하게 된다.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철저한 사후 관리가 이루어진다. 의무 영농 등 영농형 태양광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 조성 후에는 전담 기관이 지정되어 실제 영농 활동의 이행 여부와 작물 수확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발전 사업 수익의 지역 사회 환원이다. 태양광 발전으로 얻어진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도록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시범 사업은 공모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에 대상 마을을 선정한다. 선정된 마을에는 발전 사업 준비 과정부터 필요한 행정적, 기술적 지원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부지 임대뿐만 아니라 발전 사업 전반에 걸친 자문과 사업 관리까지 지원하며, 질서 있고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박해청 농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은 농업·농촌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강조하며,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제도화 과정에 다양한 시범 모델을 적극 활용하고, 시범 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와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시행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시범 사업은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농업·농촌의 새로운 발전 동력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상에서의 인명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2인 이하의 소규모로 운항되는 어선에서도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하는 의무가 새롭게 시행된다. 이는 최근 어선에서의 잇따른 사고 발생으로 인한 근본적인 안전 취약점을 해소하고, 어업 종사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이번 개정안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오는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기존에는 태풍이나 풍랑 등의 특보가 발효되었을 때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나, 앞으로는 승선 인원이 2인 이하인 모든 어선에서 항해 및 조업 중 구명조끼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위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어선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나 구명의를 착용하도록 할 책임이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을 독려하는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개최하며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착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이뿐만이 아니다. 연근해 어선원들에게는 착용감과 활동성을 개선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여 구명조끼 착용의 실질적인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 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에는 3인 이상 승선 어선까지 구명조끼 의무화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들은 소형 어선에서의 해상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결과를 방지하고, 어업인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대형 화재와 붕괴 사고와 같은 복합적인 재난 발생이 잦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 차원의 재난 관리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정부가 과학기술과 디지털 전환을 기반으로 재난 및 안전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가운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소방청은 급격히 심화하는 기후위기와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자율기구였던 소방과학기술과를 ‘소방AI기후위기대응과’로 개편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은 앞서 제기된 복합 재난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과학기술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정책 기조에 발맞추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다.

새롭게 출범하는 소방AI기후위기대응과는 소방 현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첨단 장비의 연구개발 및 기획 업무를 담당한다. 나아가 소방 정책에 인공지능을 포함한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하는 과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를 통해 소방청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재난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서비스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AI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소방정책은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선제적이고 유연한 조직 혁신을 통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난에 강한 안전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러한 조직 개편과 함께 추진될 정책들은 향후 복합 재난 발생 시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꽃이 피고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봄은 야외 활동이 늘고 축제와 행사가 빈번하게 열리는 활력의 계절이다. 하지만 이러한 봄의 설렘 이면에는 해마다 반복되는 안전사고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대형 산불이나 인파가 몰리는 행사장에서의 예기치 못한 혼잡은 작은 불씨 하나가 통제불능의 재난으로 번지거나, 예상치 못한 이동 동선 간섭과 응급상황 대응 지연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는 봄철의 기후 특성과 환경 조건을 고려할 때, 이 시기를 단순히 따뜻한 계절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경고다. 문화재 주변이나 관광지에서의 화재는 단순한 재산 피해를 넘어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과 소중한 자산을 앗아갈 수 있으며, 다중운집 장소에서의 사고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작은 징후에서 큰 위험을 미리 알아채는 지혜, 즉 “견미지저(見微知著)”의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안전은 특정 기관이나 주체의 책무가 아닌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봄철 재난 및 안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인류의 오랜 생존 전략에서 찾을 수 있다. 약 7만 년 전, 호모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은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협업’이었다. 네안데르탈인이 가족 단위의 소집단 협력에 머물렀던 반면, 호모 사피엔스는 언어와 신화를 통해 공동체적 신념과 규칙을 공유하며 혈연을 초월한 협력이 가능했고, 이를 통해 더 큰 집단을 구성하며 생존력을 높일 수 있었다. “네안데르탈인은 자기 근육을 믿고 싸웠고, 사피엔스는 서로를 믿고 함께 싸웠다”는 말은 이러한 협업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제 우리는 이 협업의 지혜를 현대사회의 봄철 안전 문제 해결에 적용해야 한다. 어느 한 주체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재난과 안전 문제에 대해, 모두가 함께하는 협력적 대응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예방책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사전 위험 요소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함께, 지자체와 민간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협업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교하게 다듬고 있다. 지역 축제나 공연과 같은 다중운집 행사에서는 주최자와 지자체,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인파 규모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또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혼잡도 예측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고, 민간 자율방재단과 현장 요원이 주요 동선에 배치되어 즉각적인 상황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산불 대응 역시 민관 협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국가유산보호구역과 관광지 인근 산림 지역에는 드론과 CCTV를 활용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화재 취약 시기에는 야외 불꽃 사용 제한 및 입산 통제 등의 조치를 민간단체와의 협력 하에 추진한다. 또한, 화재 발생 시 빠른 초동 대응을 위한 지역 단위의 훈련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야외무대, 천막, 전기 설비 등 임시 구조물에 대한 점검도 철저히 이루어지며, 행사 전 안전관리 매뉴얼 배포 및 강풍 등 기상 특보 발효 시 실시간 공유 체계 구축 등 현장 실효성을 높이는 다양한 시스템이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단순히 행사 당일의 안전만을 보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내 안전 문화가 일상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와 기술만으로는 완전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안전은 현장을 구성하는 우리 모두의 태도에서 시작된다.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안내에 귀를 기울이고, 위험 요소를 발견했을 때는 주저하지 않고 알리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가족 단위 관람객이 많은 봄철 행사에서는 보호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자녀와 함께 안전 수칙을 숙지하고 실천하는 일상적인 태도는 다음 세대에게 ‘안전 문화’라는 중요한 유산을 전하는 일이기도 하다. 안전은 결국, 협업의 또 다른 이름이다.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대비할 때 봄은 비로소 안전하게 피어난다. 예방은 거창한 시스템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우리의 작은 실천과 연대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힘은 언제나 우리 모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