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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책과 사업은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때로는 그 근본적인 문제점을 간과하여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발생한다. 현재 다수의 지방 도시와 국내 첨단 산업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이러한 ‘생태계’에 대한 몰이해가 초래한 결과로 분석된다.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 사람이 살지 않는 혁신도시, 그리고 경쟁력을 잃어가는 산업 현장 모두 생태계의 중요성을 간과한 정책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언제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존재한다. 지방 도시의 활성화를 명분으로 조성된 혁신도시는 정작 그곳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근로자들의 배우자가 취업할 일자리가 부족하여 가족 전체가 이주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것을 넘어,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종 다양성’, 즉 다양한 직업과 삶의 방식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못한 결과다. 또한, 지방 도시들이 경쟁적으로 신도심 개발에 나서면서 기존의 원도심은 인구 감소와 상업 시설의 쇠퇴를 겪으며 공동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는 마치 닫힌 생태계가 외부와의 교류 없이 점차 취약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창원과 부산 간의 짧은 직선거리에도 불구하고 지역 청년들이 “마음의 거리가 500km”라고 느끼는 것은, 자동차 없이는 사실상 이동이 어려운 교통망과 같은 ‘에너지와 물질의 순환’ 구조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근 전철’과 같은 지역 간 연결성이 부족한 상황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눈을 돌리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국내 반도체 파운드리 산업의 경쟁력 약화 역시 ‘생태계’ 부재에서 비롯된 문제다. 세계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했던 삼성전자가 대만 TSMC에 뒤처지는 주요 원인은 파운드리 생태계 전반에서의 협력 부족에 있다. 반도체 생산은 칩 설계, 디자인, IP(지적 재산권) 기업, 파운드리, 그리고 패키징 및 후공정까지 이어지는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삼성전자가 IP 파트너 수나 패키징 기술 등 생태계 전반에서 TSMC에 비해 열세에 있는 것은, 단독적인 기술 개발 노력만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명백한 증거다. ‘생태계 전쟁’으로 바뀐 시장 환경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 및 기술 교류를 통한 전체 생태계의 번성을 이끌어내지 못한 점이 현재의 어려움을 자초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세상사의 대부분은 고유한 ‘생태계’ 안에서 돌아간다. 이러한 생태계의 원리를 이해하고 정책에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든다. 지방 도시의 원도심 공동화와 혁신도시의 고립, 그리고 산업 현장의 경쟁력 약화는 모두 생태계의 중요성을 간과한 정책적 실패의 결과다. 만약 빌 클린턴이 1992년 대선 당시 이러한 문제들에 직면했다면, 그의 전략가 제임스 카빌은 “경제야, 바보야” 대신 “문제는 생태계야, 바보야!!”라고 외쳤을지도 모른다. 생태계를 고려한 정책 설계만이 비로소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진정한 문제 해결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서해안에서 낚싯대를 드리우던 이들에게 갯벌은 늘 불편한 존재였다. 낚시를 방해하는 질척한 땅으로만 여겨졌던 갯벌이 사실은 지구 온난화를 막는 강력한 탄소 저장고이자, 수많은 철새의 생명을 지켜주는 생명의 보고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갯벌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해양경찰청이 민·관 협력을 통해 선보인 해양환경 온라인 교육 플랫폼 ‘하이 블루카본’은 이러한 갯벌의 숨겨진 가치를 디지털 세상으로 끌어들여, 우리 사회에 갯벌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갯벌은 단순히 진흙으로 뒤덮인 바다처럼 인식되었지만, ‘하이 블루카본’ 플랫폼은 이러한 인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다. 숲보다 50배 빠르게 탄소를 흡수하는 갯벌의 놀라운 능력은 ‘하이 블루카본’의 핵심 콘텐츠로 소개된다. AI 캐릭터 ‘꼬마 해홍이’와 함께하는 디지털 생태 놀이터에서는 갯벌의 블루카본으로서의 정의와 그 중요성이 친근하게 설명된다. 갯벌이 수백 년 동안 탄소를 저장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갯벌을 얼마나 과소평가해 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하이 블루카본’은 갯벌을 철새들의 귀한 먹이터로 조명하며, 생물 다양성 보전이라는 측면에서도 갯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강조한다. 세계 5대 갯벌에 속하는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의 위상을 재확인하며, 갯벌이 단순한 땅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귀중한 자연유산임을 깨닫게 한다.

‘하이 블루카본’은 콘텐츠의 풍성함에서도 남다른 기대를 갖게 한다. 포스코이앤씨, 한국전력공사, 월드비전, 인천시, 광양시, 부안군 등 다양한 기관과 지자체가 힘을 합쳐 만든 플랫폼답게, 사용자들은 증강현실(AR)을 통해 집에서도 생생하게 고래를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또한, AI 캐릭터 ‘탐험대장 노을이’는 염생식물에 대한 전문적인 설명을 음성과 텍스트로 제공하여,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연령대가 흥미롭게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퉁퉁마디, 해홍나물과 같은 염생식물에 대한 세밀화 엽서와 교안, 영상 자료는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어 교육 현장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나도 해양환경 보전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직접 남길 수 있는 환경 서약 코너는 참여형 콘텐츠의 정점을 보여준다. 비록 온라인 체험 신청이 아직 열리지 않아 즉각적인 참여에 대한 아쉬움은 남지만, 이러한 기능들은 해양환경 보전을 일상 속 실천으로 이어주는 강력한 동기 부여가 된다.

‘하이 블루카본’ 플랫폼의 진정한 가치는 이러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넘어, 민·관 협력을 통해 정책을 현실로 만들어나가는 현장 활동에 있다. 해양경찰청은 인천시, 광양시, 부안군 등 지자체와 협력하고, 포스코이앤씨, 한국전력공사 인천본부, 월드비전과 같은 민간 기업·단체와도 손을 잡고 염생식물 파종 및 군락지 조성과 같은 실제 복원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인천 소래습지, 부안 줄포만, 광양 섬진강 하구 갯벌 등 서해안 일대 약 2만 평 부지에서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칠면초, 퉁퉁마디 등 염생식물 100kg을 파종하는 블루카본 보호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이러한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은 탄소 흡수원을 확대하고 해양 생태계를 복원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며, 해양환경 보전을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천 가능한 정책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탄소중립’과 ‘기후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민·관의 노력은 ‘하이 블루카본’ 플랫폼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의미를 보여준다.

궁극적으로 ‘하이 블루카본’은 해양환경 보전이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과 습관에서 시작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해양은 탄소중립과 기후 안정을 위한 핵심 자원이며,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다. ‘하이 블루카본’은 이러한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디지털 공간에서의 첫걸음이자, 갯벌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보전해 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가오는 가을철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넙치, 조피볼락, 뱀장어 등 다소비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집중적인 유통단계 관리에 나섰다. 이는 양식 수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유통 경로에서의 동물용의약품 잔류 허용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검사가 강화될 예정이다.

이번 검사는 양식 수산물의 주요 유통 거점인 도매시장 및 유사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수산물 총 150건을 수거하여 동물용의약품 잔류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한다. 검사 기간은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로, 소비량이 늘어나는 시기를 고려한 집중적인 수거 및 검사가 이루어진다.

만약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이 발견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수산물에 대해 즉각적인 판매 금지, 압류, 폐기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부적합 사실은 국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된다. 이는 소비자들이 수산물 선택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얻고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더불어, 이러한 부적합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수산물 생산자 및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올바른 사용법과 안전 관리 정보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근본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유통 전반에 걸쳐 안전 의식을 고취시키려는 취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비 환경 변화와 요구를 면밀히 살피면서 수산물 수거 및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검사를 통해 가을철 수산물 소비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폭우의 빈도가 증가하면서 극단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존의 대응 시스템으로는 효과적인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2023년 오송 지하도 침수 참사와 같은 인명 피해가 반복되는 사례는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전 대비의 절실함을 보여준다. 당시 오송 지하도 참사는 제방 붕괴 및 침수 위험 경고에 대해 실시간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방 붕괴 보고 후에도 관련 기관들의 대응은 미흡했으며, 금강홍수통제소로부터 침수 위험 정보를 전달받았음에도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지자체에 이를 전달하지 않았고 자체 대응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도로 통제 권한이 있는 광역지자체 역시 수차례 홍수 위험 정보를 받았음에도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았고, 경찰도 지하차도 침수 위험 관련 112 신고를 받았지만 현장 출동 여부는 불분명하다. 더욱이 미호강 둑이 터지기 1시간 40분 전에는 굴삭기 작업 없이 인부 6명이 삽질로만 보수 공사를 하는 수준의 미흡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재난 안전 관련 기관들의 신속하고 유기적인 행정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충분히 미연에 방지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사고였음을 보여준다. 임시 제방 보강 공사가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홍수 경보 발령 시 재난 관리 책임 기관 등에서 지하차도를 미리 통제했다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대 사회는 기후 변화로 인한 국지성 폭우의 일상화와 그로 인한 피해 가중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춰, 재난 대응 및 대비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특히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자연 재난이 대형화, 다양화, 복합화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응 또는 예방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과거 20세기 동안 전 세계 평균 기온이 0.74°C 상승할 때 한반도의 평균 기온은 1.5°C 상승했으며, 바다 표면 온도 역시 전 세계 평균 0.5°C 상승 대비 한반도는 1.4°C 상승했다. 해수면 상승 또한 전 세계 평균 0.18cm 상승 시 한반도 주변은 0.19cm 상승하는 등 한반도의 기후 환경 변화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도시화로 인해 인구가 도시에 집중되면서 지하시설 활용도가 극대화되었고, 이로 인해 지하시설의 침수 취약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2050년 이후 세계와 한국 인구의 67% 이상이 도시 지역에 거주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도시의 재난·안전 취약성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도심 침수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극단적·국지성 폭우로 인한 도시 지하 시설물 및 인명 피해는 갈수록 늘고 있으며, 도시 집중으로 인한 공간 부족으로 교통, 주거, 전기 설비 등의 시설물들이 침수에 취약한 지하와 저지대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침수 방지 시설 설비인 펌프 시설의 지상화, 배전 시설의 지상화 등 전반적인 침수 대비 설비도 미흡하여 개선 및 보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첫째, 중앙 정부 차원에서 기후 위기 시대에 걸맞은 사전 대책 수립과 운영이 중요하며, 지자체 차원의 재난 역량 강화 역시 필수적이다. 둘째, 재난 관리 기관에서는 침수 위험 예상 지역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이를 위해 지속적인 하드웨어적인 물 관리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을 활용한 정보 전달 시스템 구축 및 운용 등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한다. 넷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발 앞선 대응 시스템을 만들고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다. 폭우와 홍수 경보 발령 시 지하차도의 차량 진입을 자동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이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경찰 또는 지방 정부의 차량 통제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매뉴얼화할 필요가 있다. 재난 관리 책임 기관 등은 여름철 폭우에 대비하여 풍수해 방재 시설에 대한 점검, 보수·보강을 강화하고, 재난 재해 발생 대비 비상 대처 계획 수립 여부를 진단해야 한다. 이러한 철저한 사전 준비와 시스템 구축을 통해 미래의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미리 준비하면 안전할 수 있다.

최근 소비가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양식 수산물의 주요 유통 경로인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 안전성 문제가 잠재적 우려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유통단계에서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특별 점검에 나섰다.

식약처는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전국 도매시장 및 유사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넙치, 조피볼락, 뱀장어 등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다소비 수산물 150건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양식 수산물의 유통 전반에 걸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특히 소비량이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식탁에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 점검 대상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개설·관리하는 시·도지사 시장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수산물 도매 거래를 위해 자생적으로 형성된 유사도매시장까지 포함된다. 이는 주요 유통 경로를 망라하여 사각지대 없는 안전 관리를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식약처는 수거된 수산물에 대해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며, 만약 기준치를 초과하는 부적합 판정이 나올 경우 해당 수산물은 즉시 판매 금지, 압류, 폐기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부적합 수산물에 대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여 소비자들이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 식약처는 이번 검사를 통해 부적합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생산자와 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올바른 사용법과 안전 관리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자율적인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소비 트렌드와 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고려한 수산물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가을철 수산물 소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 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전 지구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이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 마련의 시급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다. 특히 경제 발전과 환경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혁신적인 기술과 정책의 부재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더디게 만드는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탄소 중립을 위한 녹색 혁신(Green Innovations for Carbon Neutrality)’을 주제로 한 ‘제20회 에코 엑스포 아시아(Eco Expo Asia)’가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아시아월드엑스포에서 개최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에코 엑스포 아시아는 바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 즉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 달성을 가속화할 혁신 동력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으로 기획되었다. 행사는 12개 국가 및 지역에서 300개 이상의 참가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녹색 혁신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 의지를 방증한다. 다양한 국가와 산업 분야에서 모인 참가자들은 친환경 기술, 지속가능한 솔루션, 그리고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최신 성과를 공유하고 전시함으로써, 당면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처럼 국제적인 협력과 기술 교류의 장이 마련된다면,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솔루션들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엑스포를 통해 선보일 혁신적인 녹색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은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정책 입안자들에게는 효과적인 정책 수립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그 성과가 적극적으로 확산된다면, 지구 온난화 방지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보전이라는 인류 공동의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사회의 기후-통상 연계 정책이 가시화되면서 기업 제품의 경쟁력을 위해 탄소감축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과거 느슨한 공동 규범 아래에서 각국의 사정을 고려해 기후변화 대응 속도를 자율적으로 조절해 왔지만, 국제 협력 기반 약화와 기후 위기 심화로 인해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기후 대응과 통상 정책을 연계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수출 제품의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줄여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지난 30년간 각 국가별 기후변화 대응 속도 조절은 공동 대응의 성공을 이끌지 못했다. 오히려 미·중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협력 기반이 더욱 약화되었고, 기후 위기는 더욱 심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기후변화 규범의 파편화를 초래했으며, 보호무역주의 흐름 속에서 미국과 EU는 기후 대응과 통상 정책을 연계하는 정책을 경쟁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 2024년부터는 이러한 기후-통상 연계 이행 경과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인한 투자가 본격화되고,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보고 의무가 시행되는 등 관련 법안들이 입법 과정을 거치고 있다.

실제로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처럼 전기차 보조금이 철강 등 자동차 부품 생산 과정과 완성차 조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 적을수록 유리하게 규정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국 기업의 상대적 탈탄소 속도가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을 시사한다. 따라서 기업들은 이제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탄소감축 전략을 시급히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전기차, 철강 등을 시작으로 기후-통상 연계 대상 제품은 다양한 제품 및 소재로 확대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후-통상 연계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수단은 기후 기술 확보에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초불확실성 속에서도 에너지 전환 투자 전략을 유지하거나 더욱 집중하고 있다. 2022년 5월 설문 조사 결과, 글로벌 기업 고위 경영자들은 향후 18개월 내 투자 분야로 ‘탈탄소/저탄소 기술’을 1위로 꼽았다. 최근 2~3년간 전쟁, 인플레이션 등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 위기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2023년 9월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90%가 에너지 전환 전략에 오히려 더 집중하거나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전환 투자가 유지되거나 늘어날 것임을 의미한다.

글로벌 기업들이 기후 기술 경쟁에 집중하는 데에는 세 가지 주요 동인이 있다. 첫째, 기술 가격 하락과 확산의 선순환이다. 태양광 설비 가격이 지난 10년간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보급이 확산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가격이 더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22년 기준 전 세계 신규 발전소 설치 용량의 5분의 4가 재생 에너지였으며, 2023년에는 전 세계 재생 에너지 신규 설치 용량 510GW 중 태양광이 4분의 3을 차지했다. 둘째, 산업 정책의 확산이다. 글로벌 경제 위기와 국가 간 경쟁 심화 속에서 특정 산업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늘고 있으며, 미국의 IRA나 EU 탄소중립산업법(NZIA) 등에 근거한 정부 지원은 탄소중립에 대한 경제성을 높여 자국 내 관련 투자를 활성화시킨다. 셋째,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려는 강한 의지이다. 세계 최초로 메탄올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명명된 사례처럼, 친환경 해운 시장 선점을 위해 고가의 선박 발주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술 가격 하락 효과가 한국 기업들에게 충분히 와 닿지 않는 이유는 전력망 연계의 제한성, 유연하지 못한 전력 시장, 제한적인 자연 자원 등 한국의 특수성 때문이다. 또한, 수출 지장을 최소화하려는 방어적 대응에 집중하면서 탄소중립 투자 활성화로의 연계에는 둔감한 상황이다. ‘first mover’보다는 ‘fast follower’에 익숙한 한국 기업에게 시장 선점을 위한 글로벌 기업의 투자는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단기 감축 규제 및 기술 지원에 대한 정책 시그널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후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 시점에서 기업들은 데이터 기반으로 투자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전체 기술 정보의 80% 설명력을 갖는 특허 데이터(현재 기후 기술 특허 210만 건 이상)를 기반으로, 논문이나 전문가 인터뷰 등으로 보완된 특허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유망 분야 선정, 핵심 기술 파악, 접목 기술 색인, 기술 벤치마킹, M&A 타겟팅, 기술 가치 평가 등에 활용한다면, 기후 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 및 투자 의사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분석에 따르면, 2050년 글로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술 중 35%는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았거나 시장 경쟁력을 갖추지 않은 기술이다. 이는 재생 에너지, 전기화, 에너지 효율, 수소, 탄소 제거 등 기후 기술 분야에서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이 상당수 존재하며, 시장 선점 기회가 여전히 열려 있음을 의미한다.

더불어, 2023년 12월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결정문은 한국 기업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COP28에서는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 용량 3배 확대, 에너지 효율 2배 개선,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등 합의 사항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2024년까지 2030년 국가감축 목표 달성 경과를 담은 격년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2025년까지는 2030년 국가감축목표(40%)보다 더 야심 찬 2035년 국가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2024년 내에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2026년~2030년) 동안 국내 다배출 기업에 대한 배출 기준과 허용량을 정하는 기본계획 및 할당계획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와 같이 정부가 1~2년 내에 수립해야 하는 국가 법정 계획들은 COP28 결정문뿐만 아니라 UN에 제출할 국가감축목표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국제사회의 합의는 한국 정부 정책에 변화를 초래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기업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요구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기후-통상 연계 가시화, 기후 기술 경쟁 가속화의 동인, 한국의 특수성과 기업의 기후 기술 확보 방안, 그리고 COP28 결과에 따른 국내외 후속 조치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전략을 지속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나아가 국내외 정책 및 전략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모호한 정책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민간 실무 현황을 정부 및 입법 담당자들에게 정확히 전달하며, 고객사 및 공급망 파트너들과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 방안이 될 것이다.

서해안의 넓은 갯벌은 더 이상 낚시에 방해만 되는 존재가 아니다. 이제 갯벌은 지구 온난화를 막는 강력한 탄소 저장고이자, 철새의 생명을 지켜주는 귀한 생태계로 재조명되고 있다. 최근 해양경찰청이 선보인 해양환경 교육 플랫폼 ‘하이 블루카본’은 이러한 갯벌의 숨겨진 가치를 디지털 공간에서 생생하게 전달하며 대중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하이 블루카본’은 해양경찰청과 포스코이앤씨, 한국전력공사, 월드비전, 그리고 인천시, 광양시, 부안군 등 다양한 민간 기관과 지자체가 힘을 합쳐 만든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다.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갯벌의 중요성을 실감 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찍으면 화면 속에 고래가 나타나는 AR(증강현실) 체험은 마치 집에서도 바다를 만나는 듯한 생생함을 선사한다. 또한 ‘탐험대장 노을이’와 ‘꼬마 해홍이’ 같은 AI 캐릭터를 통해 염생식물의 생태와 블루카본의 정의, 그리고 해양 생태계가 숲보다 50배 빠르게 탄소를 흡수한다는 놀라운 사실들을 친근하게 배울 수 있다. 특히 바다가 수백 년 동안 탄소를 저장할 수 있다는 설명은 갯벌이 단순한 진흙 바다가 아닌, 지구의 기후 변화를 막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일깨워 준다.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이 세계 5대 갯벌에 속한다는 자부심과 함께, 낚시꾼들에게는 그저 불편한 땅으로 여겨졌던 갯벌이 사실은 생물 다양성의 보고이자 기후 위기 대응의 중요한 거점이라는 사실은 새삼 다가온다. 퉁퉁마디, 해홍나물과 같은 염생식물들이 척박한 환경에서도 갯벌 생태계를 굳건히 지탱하는 모습은 ‘숨은 영웅’이라는 표현이 무색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하이 블루카본’ 플랫폼은 이러한 염생식물의 섬세한 아름다움을 세밀화로 담아내고, 엽서 카드로 제공하여 교육적 활용도를 높였다. 또한 교안과 영상을 통해 교사들이 수업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온라인 환경 서약을 통해 국민들이 직접 해양환경 보전에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이 플랫폼의 진정한 의미는 민·관 협력의 성공적인 결실이라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해양경찰청은 지자체 및 민간 기업·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갯벌 복원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인천 소래습지, 부안 줄포만, 광양 섬진강 하구 갯벌 등 서해안 일대 약 2만 평 부지에서 칠면초, 퉁퉁마디 등 염생식물 100kg을 파종하는 블루카본 보호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러한 현장 활동과 온라인 교육이 결합되면서, 해양환경 보전은 더 이상 구호에 머무르지 않고 실천 가능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탄소중립’과 ‘기후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민·관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며 나아가는 과정이야말로 ‘하이 블루카본’이 제시하는 미래의 모습이다.

결국 해양환경 정책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 일상 속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 ‘하이 블루카본’과 같은 온라인 교육 플랫폼은 국민들이 해양과 갯벌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해양환경 보전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해양은 탄소중립과 기후 안정을 위한 핵심 자원이며, 그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정책과 더불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꾸준한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면서, 기후테크가 단순한 환경 규제를 넘어 전 세계 무역 및 경제 질서의 논의를 주도하는 핵심 아젠다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에는 온실가스 감축 기술로서의 역할에 국한되었던 기후테크가 이제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제 체제를 구축하고 지구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으로 그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현재 전 세계는 경제 성장과 탄소 배출량의 탈동조화, 즉 디커플링(decoupling)을 이루어내면서 기후 위기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의 중심에 기후테크가 자리하고 있다. 2023년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기후테크를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기후완화기술과 기후 변화 피해를 줄이는 기후적응기술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 정의했다. 이는 기후 변화 대응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국 역시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40% 감축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시장에 빠르게 보급되고 확산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더불어, 현재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고 해도 심화되는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 및 산업 육성의 시급성 또한 강조되고 있다.

기후테크의 분류 기준은 국가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한국의 탄녹위는 클린테크, 카본테크, 푸드테크, 에코테크, 지오테크의 다섯 가지 분야로 이를 구분하고 있다. 이는 기후 변화 대응이 특정 기술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식품, 생태계, 지구 과학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비록 현재 한국에서는 기후테크 분야에서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지는 않았지만, 클라임웍스(탄소 포집), 루비콘(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워터쉐드(탄소 회계 프로그램) 등 해외의 성공 사례들은 한국 기후테크 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주도로 설립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가 2024년부터 200조 원 규모의 역내 청정 경제 분야 협력을 본격화하면서 기후테크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주목할 만하다. IPEF의 청정 경제 협정은 참여국 간 에너지 생산부터 탄소 저감 기술, 탄소 거래 시장에 이르는 산업 전반에 걸쳐 기술, 규범, 표준 협력을 강화하는 을 담고 있다. 이는 각 국가별로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기후테크 산업이 IPEF를 통해 표준화되고, 보다 현실적이며 효율적인 전 지구적 기후 변화 대응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기후테크는 더 이상 단순한 환경 보호 수단을 넘어,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제 체제를 구축하고 지구의 미래를 보장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국의 우수한 과학 기술력을 바탕으로 카본, 클린, 에코, 푸드, 지오테크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기후테크 기업들이 탄생해야 하는 시점이다. 과거 경제 성장 과정에서 보여준 저력을 바탕으로 정부, 지자체, 기업, 민간이 협력하여 교육, 투자, 제도가 뒷받침되는 기후테크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한다면, 한국은 기후 테크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구의 지속가능한 미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생태계의 근간을 이루는 곤충들이 기후변화로 인해 생존 위기에 처하면서, 이는 단순히 생물 다양성의 감소를 넘어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곤충은 물과 토양을 정화하고, 꽃가루를 옮겨 식물의 열매를 맺게 하는 등 생태계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동시에 미래 식량 자원과 산업 소재로서의 잠재력 또한 무궁무진하다. 그러나 이러한 곤충들이 급격한 기온 상승과 서식지 변화로 인해 개체 수가 줄어들고 멸종 위기에 직면하며, 우리 사회는 곤충의 위기를 인류의 위기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때다.

국립과천과학관은 9월 7일 곤충의 날을 맞아 9월 2일부터 10월 26일까지 곤충생태관에서 기획전 ‘잠자리를 따라가면 보이는 것들’을 개최하며 곤충의 중요성과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 이 전시는 약 4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곤충의 역사를 소개하며, 단단한 외골격과 탈바꿈이라는 생존 전략으로 환경 변화에 적응해온 곤충이 어떻게 지구상에서 가장 다양한 생물군이 되었는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뛰어난 적응력을 가진 곤충조차 기후변화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서식지 이동 및 축소로 인해 개체 수가 감소하는 현상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한다.

특히, 이번 전시는 곤충의 변화를 기후변화에 대한 인류를 위한 경고로 해석하며, 8종의 기후변화 생물지표종을 통해 그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먹그림나비, 푸른큰수리팔랑나비, 무늬박이제비나비, 푸른아시아실잠자리는 더 따뜻한 지역을 찾아 북상하며 서식지를 옮겼고, 말매미와 넓적배사마귀는 기후변화에 빠르게 적응해 서식지를 확장하기도 했다. 반면, 큰그물강도래와 철써기는 기온 상승에 적응하지 못하고 생존 위기를 겪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미 멸종위기종에게 닥친 위협이다. 붉은점모시나비는 먹이 식물 감소로 한반도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으며, 한국 고유종인 한국꼬마잠자리는 수온 상승으로 유충 생존율이 감소하며 멸종 위기에 놓였다. 한국꼬마잠자리가 한반도에서 사라지면 전 세계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므로, 이들의 보존은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곤충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의 가장 큰 원인은 온실가스 배출이다. 쉽게 사라지지 않는 온실가스는 지구의 온도를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며, 이는 해수 온도 및 해수면 상승으로까지 이어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의 일상생활에서도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시는 대중교통 이용, 다회용품 사용, 대기전력 차단 등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기후 행동 방안을 제시하며 마무리된다. 이번 전시는 곤충을 통해 기후변화 위기가 생태계를 넘어 인간의 삶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우리가 지켜야 할 지구의 미래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일상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