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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지구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예측 불가능한 대형 화재 및 붕괴 사고와 같은 복합 재난이 잦아지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은 국가 차원의 재난 관리 시스템에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기술 및 디지털 전환 기반의 재난·안전 대응체계 강화라는 국정과제 기조에 발맞추어, 소방청은 급격히 심화하는 기후위기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기존의 소방과학기술과를 ‘소방AI기후위기대응과’로 전격 개편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변화하는 재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직 혁신의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소방청의 조직 개편은 닥쳐오는 미래 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의 일환이다. 새로 신설되는 소방AI기후위기대응과는 단순히 기존의 업무를 답습하는 것을 넘어, 첨단 과학기술, 특히 인공지능을 소방 정책 전반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 과는 소방 현장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최첨단 장비의 연구개발 및 기획 업무를 수행하며, 더 나아가 소방 정책 수립 및 실행 과정에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을 접목하는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고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기능 강화는 AI와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인 소방 정책이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조직 개편과 새로운 기능 부여를 통해 소방청은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과학적 재난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안전 서비스를 구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AI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소방정책은 기후위기 시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수단”이라며, “선제적이고 유연한 조직 혁신을 통해 미래 재난에 강한 안전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급변하는 재난 환경 속에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미래형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소방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최근 잇따르는 해상 안전사고 속에서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경우,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항상 착용해야 하는 의무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5월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이를 위반할 경우 행위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는 그동안 구명조끼 착용이 태풍, 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의무화되었던 것에서 벗어나, 더욱 폭넓은 상황에서 어업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개정안은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며, 특히 어선의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하게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법률 개정은 1~2인 소규모로 운영되는 어선에서 발생하는 해상 추락 사고 시 구조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개정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5월 19일 시행에 앞서 이미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을 독려하는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착용률을 높이고 활동성을 개선하기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해수부는 2인 이하 소형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개정된 법률의 현장 안착을 돕고, 어업인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어선의 경우 해상추락 등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며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그는 “앞으로는 3인 이상 승선 어선에 대해서도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향후 해상 안전 정책의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러한 노력은 점차 증가하는 해상 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자, 어업인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무더웠던 여름날, 서울프레스센터 인근에서 우연히 마주친 한 팝업 부스는 ‘2025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를 알리는 활기찬 홍보의 장이었다. 작은 키링 만들기 체험과 함께 그해의 농산물인 감자를 홍보하는 행사는 즐거운 경험을 선사했으며, 키오스크를 통한 설문으로 개인 성향에 맞는 주제관을 추천받기도 했다. 이러한 팝업 부스의 경험은 농업박람회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더 많은 것을 보고 싶다는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우리 농업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것은 우리 식탁의 안전과 미래를 보장받기 위한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한다.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개최된 ‘2025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는 바로 이러한 우리 농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은 우리나라 농업 정책을 보다 꼼꼼히 살펴보기 위해 이 박람회를 찾았다. 박람회는 ‘농업과 삶’, ‘농업의 혁신’, ‘색깔 있는 농업’, ‘활기찬 농촌’이라는 네 가지 큰 주제관으로 구성되어, 다채로운 행사와 전시를 통해 농업 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제시했다.

먼저 ‘농업과 삶’ 주제관은 국민 생활과 역사 속에 깊이 뿌리내린 농업의 가치를 조명했다. 특히 올해의 농산물로 소개된 감자는 ‘서홍’, ‘골든에그’와 같은 다양한 품종뿐만 아니라 감자로 만든 수제 맥주, 화장품 등 변화무쌍한 모습으로 관람객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감자 화장품의 노화 방지 효능에 대한 설명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아이들은 RC카를 이용한 감자 수확 체험을, 어른들은 감자탑 쌓기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감자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더불어, 여름철 감자는 서늘한 세탁실이 아닌 냉장고에 보관해야 한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였다. 또한, 농업인이 아니어서 다소 생소했던 ‘공익 직불제’에 대한 현장 설명을 통해 그 중요성과 가치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부스에서는 꿀 등급제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는데, 이는 국내산 천연 벌꿀을 8가지 항목으로 평가하고 QR코드와 유통관리 번호를 통해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제도로, 안심하고 꿀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이다.

‘농업의 혁신’관에서는 첨단 기술이 농업과 만나 만들어가는 미래를 보여주며 우리 먹거리의 미래에 대한 깊은 고민을 던졌다. 인공지능 기반의 선별 로봇은 상처 난 과일을 0.1초 만에 골라내는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었고, 셰프의 손맛을 재현하는 조리 로봇 역시 눈길을 끌었다. 사람이 17개의 불량 과일을 골라낼 때 AI 로봇은 43개를 선별해내는 효율성은 기술 발전의 위력을 실감하게 했다. 특히 ‘품종 개발을 위한 과실 특성 조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과일의 무게, 길이, 품종명 등 외관 특성을 조사하고 과즙을 짜 당도를 측정하는 과정은 참가자들에게 농업인이 된 듯한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그린시스’라는 배 품종의 특성과 젊은 세대 및 해외 시장에서의 높은 선호도에 대한 설명은 농업이 미래 시장을 어떻게 공략해나갈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했다.

‘색깔 있는 농업’관은 K-푸드를 비롯한 도시농업, 화훼 등 다채로운 농업의 모습을 선보이며 해외 친구에게도 소개하고 싶은 매력적인 공간이었다. 다양한 떡과 전통주, K-미식 벨트 소개와 더불어 캔에 담긴 홍어와 같은 기발한 아이디어는 농업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활기찬 농촌’관은 농촌 소멸 위기에 맞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정책과 아이디어들을 제시하며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귀농·귀촌 희망자들을 위한 지자체의 홍보와 더불어, 전국 농어촌 빈집 7만 8천 95곳 중 60%를 재탄생시킬 수 있다는 ‘농촌 빈집은행’ 정책은 특히 주목할 만했다. 빈집 소유자와 귀농·귀촌 희망자를 연결하고 기관이 관리와 운영을 돕는 이 정책은 참여가 용이하고 수리비 지원까지 받을 수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낯선 지역을 일일이 방문해 빈집을 찾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정책이 잘 정착된다면 농촌은 더 이상 떠나는 곳이 아닌 새로운 기회를 찾아 ‘돌아오는 곳’으로 변화할 것이다.

다양한 농업 정책과 먹거리, 그리고 혁신적인 기술을 접한 정책기자단은 각각 인상 깊었던 점을 공유하며 우리의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마크 확인의 중요성, 스마트 농업에 대한 기대감, 지역 특색을 활용한 농업 산업화의 가능성, 유기농·무농약 마크 사용 장려의 필요성, 그리고 꿀 등급제와 같이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 제도들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결론적으로, ‘2025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먹거리에 대한 애정이 K-농업의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기술, 문화, 사람을 아우르며 끊임없이 혁신하는 K-농업의 역동적인 현재와 미래를 조망한 이번 박람회는, 국민 모두의 작은 관심들이 모여 대한민국 농업의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되어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소비가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다소비 수산물의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양식 수산물의 주요 유통 경로인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넙치, 조피볼락, 뱀장어 등 150건의 수산물에 대해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사한다. 이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유통단계에서의 안전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검사는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시·도지사가 개설·관리하는 도매시장과,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수산물 도매 거래를 위해 대규모 점포가 자생적으로 형성된 유사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부터 21일까지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국민들이 자주 소비하는 수산물 150건을 수거하여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만약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이 발견될 경우, 즉시 판매 금지, 압류, 폐기 등의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진다. 또한,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더불어, 이러한 부적합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자와 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도 병행하여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집중 수거·검사를 통해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민들의 수산물 소비 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에도 국민들의 소비 행태와 환경 변화를 면밀히 고려하여 지속적인 수산물 안전 관리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매년 명절이면 가족들이 모여 풍성한 음식을 나누는 즐거움 속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평소보다 많은 양의 음식을 준비하면서 ‘먹을 만큼만 적당히 만들어 남김없이 먹자’는 집안의 암묵적인 규칙은 쉽게 무너지기 마련이다. 이처럼 명절 기간에 급증하는 음식물 쓰레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가운데, 한국환경공단이 ‘추석 명절 음식물 쓱싹 줄이기’ 캠페인을 통해 전국민적인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 캠페인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급증하는 음식물 잔반을 의식적으로 줄이고, 낭비 없는 건강한 음식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특히, 이 행사는 무선인식(RFID) 종량제 후불제를 사용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행사 포스터에 포함된 큐알 코드를 통해 무선인식 인쇄 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환경 보호와 음식물 낭비 감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이번 캠페인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통해 경제적, 환경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하루 평균 1만 4천여 톤에 달하며, 이는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28.7%를 차지하는 상당한 비중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음식물의 7분의 1이 쓰레기로 폐기되면서 연간 20조 원 이상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통계는 명절을 앞두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이번 ‘추석 명절 음식물 쓱싹 줄이기’ 캠페인은 구체적으로 무선인식 음식물 쓰레기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각 세대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분석하게 된다. 이후 평상시 배출량과 비교하여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감량한 세대 중 50세대를 추첨하여 10월 30일에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미 RFID 종량제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감소한 경험이 있는 가정에서는, 이전보다 적은 수수료를 지불하며 낭비를 줄이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다. 실제로 일반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 용기를 사용할 때는 정확한 배출량 파악이 어려웠지만, RFID 가 부착된 전용 기기를 사용하면서 무게 측정과 함께 자동 체크가 가능해졌고,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 부과는 자연스럽게 쓰레기 감량 노력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캠페인과 더불어, 한국환경공단은 생활 속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제시한다. 첫째, 장을 보러 가기 전 구매 목록을 꼼꼼히 작성하고 냉장고 재고를 미리 확인하여 불필요한 충동구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충동구매는 곧 음식물 쓰레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둘째, 남은 음식은 볶음밥이나 샐러드 등으로 재활용하여 건강한 집밥을 만드는 데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 모이고 쌓이면,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3년간 명절 연휴 동안 RFID 종량제 사용 가정을 대상으로 진행한 캠페인을 통해 6,200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한 바 있으며, 이번 추석에도 많은 가정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 감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에도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최근 급증하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는 전 지구적인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매립지 부족, 해양 생태계 파괴 등 심각한 환경 오염을 야기하며, 이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왔다. 이러한 가운데, ‘탄소 중립을 위한 녹색 혁신(Green Innovations for Carbon Neutrality)’을 슬로건으로 내건 ‘제20회 에코 엑스포 아시아(Eco Expo Asia)’가 오는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아시아월드엑스포에서 개최된다. 이 행사는 바로 이러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와 같은 환경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과 혁신적인 기술들을 한데 모으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엑스포에는 12개 국가 및 지역에서 300개 이상의 참가업체가 참여하여,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 생분해성 소재 개발, 친환경 포장재 솔루션 등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다양한 녹색 혁신 기술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는 단순히 환경 보호를 넘어, 경제적 가치 창출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참가업체들은 기존의 생산 및 소비 방식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신기술들을 공개함으로써,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제20회 에코 엑스포 아시아’를 통해 제시될 혁신적인 녹색 기술들은 플라스틱 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이고, 발생된 쓰레기는 효과적으로 재활용 또는 재사용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생분해성 소재와 같은 대체재 개발은 플라스틱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솔루션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기술들이 성공적으로 도입되고 확산된다면, 현재 우리가 직면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시스템 구축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엑스포는 이러한 녹색 혁신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미래 환경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전력 수요가 높은 수도권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새로운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국가 식량 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과 햇빛소득마을 시범 사업이 그것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제도화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들을 해소하고, 농업·농촌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번 시범 사업은 단순히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을 넘어, 규모화·집적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모델을 접목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사업 대상지는 현재 전력 계통에 여유가 있고 산업단지 등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의 2곳이 우선 선정될 예정이다. 이곳에는 발전 규모 1MW 이상의 영농형 태양광 모델이 조성된다.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농지나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농지를 임대하여 활용하게 된다.

영농형 태양광 제도의 핵심 취지인 의무 영농을 준수하기 위해, 사업 조성 후에는 전담 기관을 지정하여 실제 영농 활동의 이행 여부와 수확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도록 하여 지역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사업의 수용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오는 12월 중 공모를 통해 대상 마을을 선정한 후, 발전 사업 준비 단계부터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부지 임대뿐만 아니라 사업 전반에 걸친 전문적인 자문과 체계적인 사업 관리까지 지원하여 사업 주체들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또한, 현재 준비 중인 햇빛소득마을 시범 사업 역시 조속히 추진하여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박해청 농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은 농업·농촌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처음부터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다양한 시범 모델을 통해 제도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제도와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안정적인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하며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빈번해지는 이상·극한기후 현상은 기후위기 대응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각 기관에 흩어져 제공되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들이 제대로 통합되지 못해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정보 접근성의 한계는 기후위기 예측과 그에 따른 피해 예방 및 적응 노력을 저해하는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해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 이는 기상청이 기존에 운영하던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고,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던 기후위기 적응 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은 단순히 기상 현상 관측 및 예보를 넘어, 이상·극한기후 현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감시·예측하고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파악하여 미래 변화 경향까지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폭염, 홍수, 가뭄 등 다양한 기후위기 예측 정보와 함께, 이러한 기후 변화가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실질적인 적응 정보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과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을 통해 시민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기후위기 관련 정보를 접하고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음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9월 7일은 곤충의 날이다. 2019년에 제정된 이 날은 곤충이 지닌 본질적인 가치와 생태계에서의 중요성을 알리고, 흔히 혐오감으로 여겨질 수 있는 곤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마련되었다. 하지만 올해 곤충의 날을 맞아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리고 있는 기획전 ‘잠자리를 따라가면 보이는 것들’은 곤충의 존재를 단순히 알리는 것을 넘어,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위기가 곤충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통해 인류에게 보내는 심각한 경고를 담고 있다.

전시가 열리는 곤충생태관은 약 4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곤충의 진화 과정을 보여주며, 이들이 단단한 외골격과 놀라운 변태 과정을 통해 환경 변화에 적응해왔음을 설명한다. 곤충은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다양한 생물군을 형성하며 생태계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요소다. 물과 토양을 정화하고, 식물의 수분을 매개하여 열매를 맺게 하며, 먹이사슬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등 곤충 없이는 건강한 생태계 유지가 불가능하다. 나아가 곤충은 미래 식량 자원과 산업 소재로서의 잠재력 또한 지니고 있어 그 가치는 더욱 높다.

그러나 이러한 곤충들이 기후변화라는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원문 자료에 따르면, 기온 상승은 곤충의 서식지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생존 성공 혹은 실패로 이어진다. 특히 일부 곤충 종들은 뛰어난 적응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앞에 속수무책으로 개체 수가 줄어드는 현상을 겪고 있다. 국립과천과학관의 기획전은 이러한 곤충의 변화를 기후변화 생물지표종 8종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먹그림나비와 푸른큰수리팔랑나비, 무늬박이제비나비, 푸른아시아실잠자리는 더 따뜻한 기온을 찾아 북쪽으로 서식지를 옮겼다. 말매미와 넓적배사마귀는 기후변화에 비교적 빠르게 적응하며 오히려 서식지를 확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큰그물강도래와 철써기와 같은 종들은 기온 상승에 적응하지 못하고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 한국 고유종인 한국꼬마잠자리는 수온 상승으로 인한 유충 생존율 감소로 멸종 위기에 처했으며, 이는 한반도에서 사라지면 전 세계적으로도 영원히 사라짐을 의미하기에 더욱 안타까운 상황이다. 조선시대 그림에서도 흔히 볼 수 있었던 붉은점모시나비조차 먹이 식물의 감소로 인해 한반도에서 사라질 위기에 놓이는 등, 곤충의 위기는 이미 현실이 되었다.

이러한 곤충의 위기는 결국 온실가스 배출이라는 인류의 활동에서 비롯된다. 온실가스는 지구의 온도를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며, 이는 해수 온도 상승과 해수면 상승으로도 이어진다. 전시에서는 곤충의 변화를 인류를 위한 경고로 해석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배출량 ‘0’을 만드는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탄소중립은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일상 속 실천을 통해서도 달성될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 다회용품 사용, 대기전력 차단 등 작은 노력들이 모여 건강한 지구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번 전시를 통해 곤충의 생태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위기가 생태계를 넘어 인류의 미래까지 위협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곤충의 위기를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닌, 우리가 지켜야 할 지구의 미래에 대한 명확한 경고로 받아들이고, 일상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국립과천과학관의 ‘잠자리를 따라가면 보이는 것들’ 전시는 10월 26일까지 계속되며, 미래 세대와 함께 지구의 소중함을 배우는 귀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전통적으로 해상 안전 규정은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에만 외부 갑판에 노출된 선박에 대해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2인 이하의 인원이 승선하는 소형 어선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다고 간주되어 안전 사각지대로 남겨져 있었다.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정면으로 겨냥한다. 이번 개정으로 2인 이하 승선 어선에서도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이는 해상에서의 갑작스러운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절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의 핵심은 구명조끼 착용 의무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태풍, 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을 때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으나, 앞으로는 2인 이하 소형 어선에서 작업하는 모든 어업인에게 상시 착용이 요구된다. 이는 1~2인으로 구성된 소규모 조업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상 추락 사고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려는 해양수산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어선 선장은 물론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해야 할 의무가 주어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위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강화된 규제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 다채로운 홍보 활동을 진행하며 어업인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더불어, 실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착용 편의성과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보급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어선의 경우 해상추락 등 사고 시 구조 대응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3인 이상 승선 어선에 대한 구명조끼 의무화까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우리 바다의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어업 현장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