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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음식물 쓰레기 문제는 많은 가정의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평소보다 넉넉하게 장을 보고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많은 양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이 ‘추석 명절 음식물 쓱싹 줄이기’ 캠페인을 통해 가정 내 음식물 낭비를 줄이고자 나섰다.

이번 캠페인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급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의식적으로 감량하고, 낭비 없는 음식 문화 정착을 목표로 한다. 특히 무선인식(RFID) 종량제 후불제를 사용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행사 포스터 내 큐알(QR) 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캠페인 참여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에서 하루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약 1만 4천 톤에 달하며, 이는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28.7%를 차지하는 상당한 양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음식물의 약 7분의 1이 쓰레기로 폐기되어 연간 20조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유발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수치는 명절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바라보게 한다.

이 캠페인은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RFID 음식물 쓰레기 관리시스템을 통해 참여 세대의 배출량을 분석한다. 평상시 배출량과 비교하여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감량된 세대 중 50세대를 추첨하여 10월 30일에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RFID 종량제는 쓰레기 배출량을 자동으로 측정하고 그 무게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는 배출량을 줄이려는 노력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낸다. 예를 들어, 1kg당 63원의 배출 요금이 부과되는 지역에서는 배출량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인해 쓰레기 감축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된다.

실제로 RFID 배출기를 사용하면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줄었다는 경험담도 있다. 이전에는 일반 쓰레기통에 배출하여 정확한 배출량을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RFID 가 부착된 전용 기기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배출량을 직접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평소 160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불하던 가정이 캠페인 참여 기간 동안 120원 정도로 배출량을 줄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러한 경험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가 단순한 캠페인 참여를 넘어 실질적인 생활 습관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3년간 명절 연휴 기간 동안 RFID 종량제 사용 가정을 대상으로 진행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통해 총 6,200톤의 쓰레기를 감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더 많은 가정의 동참을 통해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가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방법도 함께 소개했다. 가장 먼저 장보기 전 구매 목록을 작성하여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냉장고 속 재고를 미리 확인하는 습관 역시 충동 구매를 막고 음식물 낭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남은 음식은 볶음밥이나 샐러드 등 다양한 요리로 재활용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동시에 건강한 집밥을 즐길 수 있다. 이러한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 모이면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으며, 추석 연휴 이후에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년 9월 6일은 자원순환의 날로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은 여전히 많은 시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며, 이는 곧 재활용률 저하와 환경 문제 심화라는 근본적인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환경부는 자원순환의 날을 기념하여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새롭게 개설하며 시민들의 분리배출 편의 증진과 정확도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새롭게 개설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은 단순히 분리배출 방법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시민들이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실천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누리집은 크게 ‘분리배출 개요’, ‘분리배출 방법 안내’, ‘지역별 분리배출 안내’, 그리고 ‘고객지원’의 네 가지 핵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분리배출 개요’ 항목에서는 분리배출된 폐기물이 이후 어떠한 과정을 거쳐 재활용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담고 있다. 이는 시민들이 자신이 배출한 폐기물이 어떻게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하는지를 인지함으로써 분리배출의 가치를 더욱 명확히 이해하고, 분리배출 방식에 대한 궁금증이나 필요성 체감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골판지류, 유리병, 전지 등 다양한 재활용 가능 자원들이 옷, 신발, 페트병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새로운 제품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올바른 분리배출이 곧 재활용률을 높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직접적인 방법임을 각인시킨다. 더불어, 오염되거나 잘못 분류된 플라스틱 폐기물이 소각되거나 매립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시민들에게 ‘귀찮더라도 정확하게 분리해야겠다’는 책임감을 고취하는 계기가 된다.

이어서 ‘분리배출 방법 안내’ 항목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분리배출 실천을 돕는다. 원문 자료에 따르면,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치킨 뼈, 동물의 뼈, 생선 뼈뿐만 아니라 조개류 껍데기, 핵과류 씨, 알·견과류·곡류·콩류·채소류 껍질, 복어 내장 등 맹독성 잔재물, 한약 및 차류 찌꺼기까지도 일반 종량제 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한다. 또한, 택배 송장, 전단지 등 코팅된 종이의 경우 종이류가 아닌 일반 종량제 폐기물로 배출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그동안 헷갈렸던 분리배출 기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공한다. 이러한 상세한 정보는 시민들이 분리배출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더욱 정확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별 분리배출 안내’ 항목은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해당 지자체 누리집으로의 직접적인 연결을 통해 배출 시간, 장소, 종류, 그리고 쓰레기 배출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이는 지역별 분리배출 시스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정된 장소와 요일에 맞춰 올바르게 배출하는 습관을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고객지원’ 항목의 Q&A는 실제 시민들이 겪는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이다. 특히, 무색 페트병을 압착 후 뚜껑을 닫아 배출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은 재활용품 수거 차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을 알려주어, 시민들이 부피를 줄여 배출하는 습관을 지속하도록 독려한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은 이처럼 시민들의 분리배출에 대한 찝찝함을 해소하고, 나아가 효율적인 재활용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적 솔루션이다. 이 누리집의 적극적인 활용은 자원순환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 속에서 노후 석탄발전기의 단계적 폐지는 피할 수 없는 결정이지만, 이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산업 현장의 안전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0일, 김성환 장관이 서부발전 태안석탄발전소를 직접 방문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청정전력 전환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현장 점검을 넘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청정전력 전환 정책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특히, 태안석탄 1호기는 새 정부의 첫 석탄발전 폐지 사례로서 오는 12월 가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그러나 폐지에 따른 인력 공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일자리 상실 없는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총 129명의 발전 인력 중 서부발전 본사 소속 65명은 구미 천연가스 발전소로 재배치되며, 협력업체 소속 64명은 태안 지역 내 다른 석탄발전기로 이동하여 고용 불안정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는 경제적 전환 과정에서도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보여준다.

더불어, 정부는 지난 6월 2일 발생했던 고 김충현 씨의 산업재해와 같은 비극적인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안전 강화 대책을 병행하고 있다. 사고 발생 이후, 정부는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과 각각 고용안정 협의체와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장 안전 강화와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사정 간의 심도 깊은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협력적인 논의 과정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 규범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김성환 장관은 이번 태안석탄발전소 방문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한 녹색 대전환의 신호탄이자 정의로운 전환으로 일자리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알리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산업재해를 철저히 예방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이러한 발표는 석탄발전 폐지라는 거대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정의로운 전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가 점차 심화되면서, 각국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혁신적인 방안 모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 속에서, ‘탄소 중립을 위한 녹색 혁신(Green Innovations for Carbon Neutrality)’을 주제로 한 ‘제20회 에코 엑스포 아시아(Eco Expo Asia)’가 오는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아시아월드엑스포(AsiaWorld-Expo)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국제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시하는 중요한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12개 국가 및 지역에서 300개 이상의 참가 기업 및 기관이 모여 최신 친환경 기술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는 곧 전 세계적인 탄소 배출량 감축 노력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

이번 엑스포는 단순한 전시회를 넘어, 참가자들이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협력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최첨단 친환경 기술의 소개는 물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정책적, 기술적 진보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제20회 에코 엑스포 아시아’는 녹색 혁신을 통해 기후 위기라는 거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며, 참석자들에게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통찰과 영감을 제공할 것이다. 이를 통해 참가국들은 자국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추진된 혁신도시 건설과 무분별한 신도심 개발이 오히려 원도심 공동화와 도시 공동화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이 대만 TSMC에 뒤처지는 원인 역시 개별 기업의 노력 부족이 아닌, 관련 산업 생태계 구축 실패에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상사의 이치 대다수는 각자 고유한 생태계 안에서 움직이며, 이러한 생태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과거 미국 대선에서 빌 클린턴 캠프가 ‘It’s the economy, stupid(경제야, 바보야)!’라는 구호를 통해 당시 유권자들의 국내 경제 문제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켰던 것처럼, 오늘날의 정책 실패 배경에는 ‘생태계’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생태계가 번성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필수적인 조건이 있다. 첫째는 ‘종 다양성’이다. 서로 다른 종들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생태계 전체를 지탱하며, 먹이사슬, 상호 수분, 분해 및 재생산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19세기 중반 아일랜드 대기근은 단일 품종의 감자에만 의존했던 생태계가 병충해에 취약해 붕괴하며 발생한 비극이었다. 둘째는 ‘에너지와 물질의 순환’이다. 태양 에너지가 식물을 거쳐 동물과 미생물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가 원활해야 생태계가 유지된다. 나무가 쓰러졌을 때 곰팡이, 버섯, 세균 등이 이를 분해하여 토양으로 되돌리는 과정처럼 순환은 생태계의 근간이다. 마지막으로 ‘개방성과 연결성’이다. 닫힌 생태계는 유전적 고립으로 취약해지기 쉬우며, 외부와의 유전자(종) 교류는 생태계의 생존에 필수적이다. 폐쇄된 가문 내에서의 지속적인 짝짓기가 초래하는 ‘근친교배 우울증’이나 ‘합스부르크 증후군’은 이러한 폐쇄성의 위험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생태계 원리를 무시한 정책 사례는 곳곳에서 발견된다. 지방을 살리기 위해 허허벌판에 혁신도시를 건설했지만, 배우자를 위한 일자리가 부족하여 젊은 부부들이 정착하지 못하는 ‘독수공방’ 신세가 되고 있다. 또한, 지방 도시들이 인구 증가 없이 신도심에 아파트만 대량으로 건설하면서 원도심은 유령도시처럼 공동화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역 청년들은 창원에서 부산까지의 물리적 거리는 가깝지만 심리적 거리는 멀다고 느끼며, 자동차 없이는 통근이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통근 전철’ 마련을 간절히 바라지만 타당성 검토에서 늘 난항을 겪고 있다. 이는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 결정이 초래하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반도체 산업에서도 마찬가지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에서 대만 TSMC에 밀리는 이유는 개별 기술력의 한계를 넘어선 생태계 경쟁에서 뒤처졌기 때문이다. 파운드리 사업은 팹리스, 디자인 스튜디오, IP 기업, 파운드리, 패키징 및 후공정까지 이어지는 복잡한 협력 구조를 가진다. 전문 칩 설계 회사가 만든 설계도를 파운드리의 공정에 맞게 다듬고, IP 회사로부터 설계 자산을 구매하며, 칩 제작 후에는 패키징 및 후공정 기술이 중요하다. 삼성전자는 IP 파트너 수나 패키징 기술 면에서 TSMC에 현저히 뒤처져 있으며, 반도체 파운드리 경쟁이 이미 생태계 전쟁으로 전환되었음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는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였으며, 생태계 번성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음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세상 만사의 대부분은 각자의 생태계 안에서 움직이며, 이러한 생태계를 살피지 못하는 정책은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혁신도시와 원도심의 공동화, 그리고 산업 경쟁력 약화는 모두 생태계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결과이며, 과거 빌 클린턴이 선거에서 경제 문제의 중요성을 부각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 해결의 열쇠는 바로 ‘생태계’에 대한 깊은 이해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높은 전력 수요를 보이는 수도권 지역의 만성적인 전력난 해소와 더불어 농가 소득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본격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력 계통에 여유가 있는 수도권 지역 두 곳을 선정하여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범적으로 조성하고, 더 나아가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도 조속히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농업인 소득 증대와 국가 식량 안보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및 햇빛소득마을의 제도화에 앞서, 실질적인 운영 모델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제도화 과정에서 사업 주체, 농지 허용 범위, 시설 규정, 전력 계통 연계,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시각이 존재함을 인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시범사업은 규모화 및 집적화된 영농형 태양광 단지를 조성하는 동시에, 발생한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모델을 접목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지역은 현재 전력 계통에 문제가 없으며, 산업단지 등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이다. 이 지역에는 발전 규모 1MW 이상을 갖춘 규모 있는 영농형 모델 두 곳이 우선적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사업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 농지와 함께,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농지를 임대하여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무엇보다 이번 시범사업은 영농형 태양광 제도의 핵심 취지인 ‘의무 영농’을 준수하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사업 조성 이후에는 전담 기관을 지정하여 실제 영농 활동의 이행 여부와 작물 수확량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한,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도록 하여 지역에 적극적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시범사업 대상 마을은 공모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에 최종 선정될 예정이며, 선정된 마을에는 발전사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부지 임대 지원뿐만 아니라, 발전 사업을 포함한 사업 전반에 걸친 전문적인 자문과 사업 관리 지원에도 힘쓸 방침이다. 또한, 현재 준비 중인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 역시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여 농업·농촌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박해청 농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영농형 태양광 및 햇빛소득마을 조성과 같은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처음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제도화 과정에 다양한 시범 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제도와 정책에 철저하게 반영함으로써 안정적인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대형 화재 및 붕괴 사고 등 복합 재난은 국가 차원의 재난 관리 시스템에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가 과학기술과 디지털 전환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며 재난·안전 대응체계 강화를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소방청이 급격히 심화하는 기후위기와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기존 자율기구였던 소방과학기술과를 ‘소방AI기후위기대응과’로 확대 개편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첨단 과학기술을 재난 대응에 접목하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새롭게 출범하는 소방AI기후위기대응과는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소방 현장 활동 지원을 위한 첨단 장비의 연구개발 및 기획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또한, 소방 정책에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관련 기술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는 곧 복합 재난의 양상이 고도화되고 예측 불가능성이 증가하는 현대 사회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소방청은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과학적 재난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AI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소방정책은 기후위기 시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수단”이라며, “선제적이고 유연한 조직 혁신을 통해 미래 재난에 강한 안전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직 혁신은 다가올 미래 재난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더욱 굳건히 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잦아지는 이상·극한 기후 현상에 대한 정부의 대응 체계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각 기관별로 흩어져 제공되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들이 한눈에 확인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일괄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이는 국민들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를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오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상기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후위기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는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된다. 이는 단순히 날씨 현상을 관측하고 예보하는 수준을 넘어, 이상·극한 기후 현상을 더욱 정밀하게 감시하고 예측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또한,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들을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이라는 단일 창구로 모아 관리하게 된다.

과거 기상청은 각종 기상 현상에 대한 관측 및 예보 체계인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기후위기로 인해 폭우, 태풍, 폭염, 한파 등 이상·극한 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현행 관리체계로는 기후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상·극한 기후를 감시하고 예측하며,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파악하여 미래의 변화 경향까지 제시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특히, 새롭게 구축될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은 폭염, 홍수, 가뭄 등 다양한 기후위기 예측 정보와 더불어, 이러한 기후 변화가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실질적인 적응 정보까지 포함하게 된다. 올해는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구축을 시작하여, 2028년까지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플랫폼으로 완성될 예정이다. 더 나아가,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계획하고 있어, 국민들이 기후위기 정보에 더욱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든든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통합 플랫폼 구축은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도전에 맞서 정부와 국민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구 생태계의 근간을 이루는 곤충이 기후변화로 인해 심각한 생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곤충은 물과 토양 정화, 꽃가루 매개, 먹이사슬 유지 등 생태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미래 식량 자원 및 산업 소재로서의 잠재력 또한 지니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기온 상승은 곤충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개체 수를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곤충의 변화는 인간을 포함한 지구 전체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해석된다.

국립과천과학관은 9월 7일 ‘곤충의 날’을 맞아 9월 2일부터 10월 26일까지 곤충생태관에서 기획전 ‘잠자리를 따라가면 보이는 것들’을 개최하며, 이러한 문제점을 조명하고 있다. 약 4억 년 전부터 지구상에 존재하며 단단한 외골격과 탈바꿈이라는 적응 전략으로 다양성을 확보해 온 곤충은 현재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위협 앞에 속수무책으로 놓여 있다. 전시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생존 위기를 겪는 곤충들의 사례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전시에서 소개하는 곤충의 변화 양상은 기후변화 생물지표종 8종을 통해 명확히 드러난다. 먹그림나비, 푸른큰수리팔랑나비, 무늬박이제비나비, 푸른아시아실잠자리와 같은 종들은 더 따뜻한 지역을 찾아 북상하며 서식지를 옮기는 적응력을 보여준다. 반면, 말매미와 넓적배사마귀는 기후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며 서식지를 오히려 확장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큰그물강도래와 철써기는 기온 상승에 적응하지 못해 생존 위기에 처해 있으며, 한국 고유종인 한국꼬마잠자리는 수온 상승으로 유충 생존율 감소라는 치명적인 위협에 놓여 있다. 이미 멸종 위기종인 붉은점모시나비의 경우, 먹이 식물 감소로 인해 한반도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하며, 고유종인 한국꼬마잠자리는 한반도에서 사라질 경우 전 세계에서도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부각된다.

이러한 곤충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다. 온실가스는 지구 온도를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며, 이는 해수 온도와 해수면 상승으로까지 이어진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인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립과천과학관의 기획전 역시 곤충의 위기를 지구 전체의 위기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을 촉구한다.

전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대중교통 이용, 다회용품 사용, 대기전력 차단 등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후 행동을 제시하며 마무리된다. 곤충의 변화를 통해 생태계를 넘어 인간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의 위협을 인식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지구의 미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이번 전시는 10월 26일까지 이어지며, 특히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 지구의 소중함과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배우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매년 수많은 어업인의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며 해상에서의 기본적인 안전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1~2인 소규모로 조업하는 어선의 경우, 해상에서의 추락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구조 및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해양수산부는 오는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하며, 2인 이하로 승선 인원이 구성된 어선에서도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존에 태풍·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효 중에만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던 것에서, 2인 이하 소형 어선에 탑승하는 모든 인원에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한다는 점이다. 이는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어선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하게 해야 하는 법적 책임이 부여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구명조끼 미착용 행위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조치는 해상 추락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해양수산부는 개정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빈번한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제도의 인지도 향상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했다. 또한, 실제 현장에서의 착용 편의성과 활동성을 개선한 팽창식 구명조끼를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보급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하며 구명조끼 착용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 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등 사고 시 구조 대응 능력이 떨어지기에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며,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하며, 향후 3인 이상 승선 어선까지 의무화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강화된 안전 규제와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해상 안전망은 더욱 촘촘해질 것이며, 소중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