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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2인 이하으로 운항하는 소형 어선에 탑승하는 모든 어선원들은 기상 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이는 어선 안전 조업 및 어선원 건강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으로, 오는 10월 19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태풍, 풍랑 특보 등 특정 기상 상황에서만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 한정되었던 것을 대폭 확대하여, 모든 규모의 어선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경우,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상대적으로 느슨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2인 이하 승선 어선에 대한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의무화하였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행위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어선의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할 책임이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개정 사항이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지도 및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지도 및 단속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집중적으로 진행해왔다.

더불어, 해양수산부는 구명조끼 착용률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도 병행하고 있다.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감과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여 착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 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사고 시 구조 대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향후 3인 이상 승선 어선까지 의무화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들은 해상 사고 예방과 어업인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에서 바다는 오래전부터 삶의 터전이자 문명의 통로 역할을 해왔다. 수산업, 해운물류, 관광산업이 국가 경제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지만, 최근 기후변화, 해양오염, 해수면 상승과 같은 복합적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바다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교양을 넘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필수 지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해양수산부가 운영하는 ‘K-오션MOOC(한국형 온라인 해양 공개강좌)’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K-오션MOOC는 바다를 둘러싼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적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해양수산부가 정책 방향과 사업 기획을 총괄하고, 한국해양재단이 플랫폼 운영 및 강좌 개발, 관리 실무를 담당하는 이 온라인 학습 공간은 누구나 무료로 바다의 역사, 과학, 산업, 문화, 진로에 대한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국민의 해양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공공 교육 인프라로서 기능하며, 특히 2025년 들어 플랫폼 개편과 강좌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기후 위기 대응, 해양 안보, 탄소 중립 등 해양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의제가 부상하면서 국민들의 학습 수요가 크게 증가했으며, 해양수산부의 정책 전환과 맞물려 온라인 학습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K-오션MOOC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신규 강좌를 대폭 확대하고, 모바일 자막, 교안 다운로드, 재생 속도 조절 등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하는 데 집중했다. 그 결과, 단순한 교육 플랫폼을 넘어 국민 누구나 해양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평생학습 채널로의 도약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평생교육 디지털 전환 정책과도 맥을 같이하며, “바다를 국민의 일상 속 교과서로 만든다”는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기자가 회원가입 후 「해양 네트워크의 발전과 해양의 미래」(주경철 교수) 강의를 수강한 경험은 K-오션MOOC의 단순함과 직관성을 잘 보여준다. 회원가입 절차는 간단했으며, 강의 접속 후 수료 과정까지 매끄럽게 진행되었다. 강의 화면 역시 깔끔하게 구성되었으며, 모든 과정을 마치자 자동으로 디지털 수료증이 발급되었다. 특히 주경철 교수의 강의는 19세기 세계화 속 기술 발전이 해운 혁신을 이끌고, 제국주의 팽창이 바다를 ‘기회의 공간’에서 ‘패권의 전장’으로 변화시켰음을 상세히 설명했다. 교수는 “바다는 인류의 연결이자 갈등의 무대였다”고 말하며, 과거의 제해권 경쟁을 통해 오늘날 인류가 지향해야 할 ‘공존의 바다’에 대한 깊은 성찰을 이끌어냈다.

K-오션MOOC의 가장 큰 강점은 인문, 환경, 산업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강의 구성에 있다. 주경철 교수의 역사 강의뿐만 아니라, 「인류 생존의 열쇠, 극지 연구 이야기」(이원영 박사)에서는 극지 연구를 통해 기후 위기 속 해양의 역할을 조명하며 해양 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바다를 지키는 플라스틱 재활용」(김정빈 연구원) 강의는 해양쓰레기 문제를 ESG 실천 사례로 풀어내며 환경 보호가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져야 함을 역설한다. 또한 「수산 식품 명인이 들려주는 멸치액젓 이야기」(김헌목 명인)는 전통 수산 식품의 과학적 원리와 지역 공동체의 지혜를 문화적으로 조명하며, 「제주 해녀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현재」(이유정 연구자)는 바다를 삶으로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이처럼 K-오션MOOC는 과학, 예술, 산업, 역사, 지역,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바다’라는 하나의 주제로 엮어내며, 국민들이 바다를 여러 각도에서 사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K-오션MOOC는 단순한 교육 사이트를 넘어 국민과 정책을 잇는 공공 소통 플랫폼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국민들이 온라인에서 해양 지식을 습득하고 관련 맥락을 이해할 때, 정부의 해양 정책은 더욱 깊은 공감 속에서 추진될 수 있다. 이 플랫폼은 해양 교육의 지역적 불균형을 완화하며, 대한민국 어디에서든 동등한 수준의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강의 주제가 해양쓰레기 저감, 해양 탄소 중립, 수산 자원 보전 등 정부의 핵심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청년층에게는 해양 진로 탐색의 기회를, 일반 국민에게는 바다를 둘러싼 국가 전략을 이해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기후변화 시대에 바다를 이해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며, K-오션MOOC는 공공 해양 교육의 보편적 진입로로서 해양 문해력 향상, 진로 탐색, 정책 체감도 증진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가을철을 맞아 수산물 소비량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양식 수산물의 유통 단계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넙치, 조피볼락, 뱀장어 등 국민 다소비 수산물 150건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사한다고 밝혔다. 이는 양식 수산물의 유통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이번 검사는 오는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대상은 양식 수산물의 주요 유통 경로인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총 150건이다. 특히, 검사는 수거된 수산물이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기준치를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은 즉각적으로 판매가 금지되며, 압류 및 폐기 등의 강력한 조치가 뒤따를 것이다.

부적합 판정된 수산물에 대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된다. 이는 소비자들이 구매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시장 내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식약처는 이러한 부적합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자와 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교육은 양식 수산물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에 걸쳐 안전 의식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소비 환경 변화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수산물에 대한 수거 및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안전한 수산물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집중 검사가 양식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가을철 별미를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명절이면 따스한 가족애와 함께 넘쳐나는 음식물 쓰레기라는 문제가 함께 떠오른다. 평소보다 푸짐하게 차리는 명절 음식은 필연적으로 많은 양의 음식물 쓰레기를 발생시키며, 이는 환경 오염과 경제적 손실이라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진다. 한국환경공단은 이러한 명절 음식물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추석 명절 음식물 쓱싹 줄이기’ 캠페인을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진행하며, 낭비 없는 음식 문화 정착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번 캠페인은 음식물 쓰레기가 평소보다 급증하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시민들이 음식물 잔반을 의식적으로 줄이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무선인식(RFID) 종량제 후불제를 사용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행사 포스터의 큐알 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 캠페인은 환경 보호와 음식물 낭비 감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하루에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약 1만 4천 톤에 달하며, 이는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28.7%를 차지한다. 또한, 음식물의 7분의 1이 쓰레기로 폐기되면서 연간 20조 원 이상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통계는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번 추석 음식물 줄이기 캠페인은 시민들에게 일상 속 불필요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무선인식 음식물 쓰레기 관리시스템을 통해 배출량을 분석받게 된다. 평상시 배출량과 비교하여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감량된 세대 중 50세대를 추첨하여 10월 30일에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RFID 종량제 배출기를 사용하면서부터 가정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전에는 일반 쓰레기통에 버려 정확한 양을 알기 어려웠던 것과 달리, RFID 가 부착된 전용 기기는 배출 무게를 측정하고 그만큼의 수수료를 부과하여 자연스럽게 쓰레기 감량을 유도한다. 예를 들어, 1kg당 63원의 배출 요금이 부과되는 지역에서는 배출량에 따른 비용 부과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을 강화시킨다.

실제로 캠페인 참여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인 가정에서는 평소보다 많은 음식을 조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낭비를 줄여 뿌듯함을 느꼈다는 경험담도 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명절 연휴 동안 RFID 종량제 사용 가정을 대상으로 진행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통해 무려 6,200톤의 쓰레기를 감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연휴에도 더 많은 가정이 동참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를 기대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한국환경공단은 생활 속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제시했다. 먼저, 장을 보러 가기 전 구매 리스트를 작성하고 냉장고 재고를 미리 확인하여 불필요한 충동구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남은 음식을 활용하여 볶음밥이나 샐러드 등 다양한 요리로 재활용하는 습관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동시에 건강한 식생활에도 도움이 된다. 이러한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 모이고 모인다면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확실히 줄일 수 있으며, 추석 기간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꾸준히 이어가야 할 노력이 될 것이다.

환경 규제 강화와 소비자들의 높은 인식 수준은 기업들에게 지속 가능한 경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탄소 중립이라는 거대한 목표 앞에서 기업들은 기술 혁신과 실질적인 감축 노력을 통해 기업 가치를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 속에서 ‘그린워싱’이라는 기만적인 행위는 시장의 신뢰를 저해하고 진정한 친환경 노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KTR]은 바이오플라스틱 정책 및 소재 동향, 그린워싱의 위험성, 그리고 탄소 배출량 산정에 대한 교육을 통해 기업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탄소 감축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제20회 에코 엑스포 아시아’와 같이 친환경 기술을 선보이는 행사들이 개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여전히 정책의 변화를 따라가고, 실제적인 소재 개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부족하며, 투명하고 정확한 탄소 배출량 산정 능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소비자의 환경 인식 증가는 기업에게 더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진정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미흡한 대응은 브랜드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다.

이에 [KTR]은 무료 세미나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다. 세미나에서는 변화하는 바이오플라스틱 관련 정책의 주요 과 최신 소재 개발 동향을 공유하여 기업들이 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혁신적인 소재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그린워싱의 정의와 유형, 그리고 기업들이 어떻게 잠재적인 위험을 식별하고 회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교육을 제공하여, 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 경영 전략을 수립하도록 돕는다. 또한, 탄소 배출량 산정의 기초부터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상세하게 안내하여, 기업들이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탄소 배출량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기업들은 복잡한 환경 정책과 기술 트렌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투명하고 진정성 있는 친환경 경영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는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소비자의 신뢰를 얻으며, 나아가 탄소 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20회 에코 엑스포 아시아’와 같은 행사를 통해 제시되는 친환경 기술들이 실질적인 정책 및 실행 방안과 결합될 때, 기업들은 진정한 의미의 녹색 혁신을 달성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는 과제가 눈앞에 놓여 있다. 특히 전력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더불어 농업인 소득 증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력계통에 여유가 있는 수도권 지역 두 곳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도 조속히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한 태양광 설비 설치를 넘어, 농업과 농촌 분야의 재생에너지 제도화를 앞두고 규모화·집적화와 더불어 발생한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혁신적인 모델을 도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업 대상지는 현재 전력계통의 문제가 없으면서도 산업단지 등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 지역이다. 이곳에 발전 규모 1MW 이상의 태양광 발전 모델 두 곳을 우선적으로 조성하여 규모 있는 영농형 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다. 대상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농지나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농지를 임대하여 활용하게 된다.

무엇보다 이 시범사업은 영농형 태양광 제도의 핵심 취지인 ‘의무영농’을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둔다. 조성 이후에는 전담 기관을 지정하여 실제 영농 활동 여부와 수확량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도록 하여 지역사회에 다시 환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시범사업 대상 마을은 공모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에 선정될 예정이며, 발전사업 준비 과정 전반에 걸쳐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부지 임대뿐만 아니라 발전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과 사업 관리 지원까지 아끼지 않을 계획이며, 현재 준비 중인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 역시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 박해청은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과 같은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보급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제도화 과정에서 다양한 시범 모델을 적극 활용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책과 제도의 시행에 철저하게 반영하겠다”고 강조하며, 이번 시범사업이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에너지 전환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최근 몇 년간 급격하게 심화되는 기후 위기와 빠르게 도래하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국가 재난 대응 시스템의 근본적인 전환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대형 화재 및 붕괴 사고와 같은 복합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기존의 재난 관리 패러다임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정부는 과학기술과 디지털 전환을 기반으로 한 재난·안전 대응체계 강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으며, 이번 소방청의 조직 개편은 이러한 정책적 방향과 맥을 같이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소방청은 기존 자율기구였던 소방과학기술과를 ‘소방AI기후위기대응과’로 확대 개편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단순히 조직 명칭의 변화를 넘어, 미래 재난의 특성을 반영하고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난 대응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새롭게 출범하는 소방AI기후위기대응과는 소방 현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첨단 장비의 연구개발 및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동시에, 소방 정책 전반에 인공지능을 비롯한 최신 과학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새로운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필요한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소방청은 첨단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과학적 재난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안전 서비스를 구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AI와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소방정책 수립이야말로 기후 위기 시대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는 핵심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선제적이고 유연한 조직 혁신을 통해 미래에 닥쳐올 다양한 재난에도 강한 안전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곧 다가올 복합 재난 시대에 국민의 안전을 더욱 굳건히 지키기 위한 소방청의 끊임없는 노력을 시사한다.

점점 빈번해지는 이상·극한기후 현상은 국민들의 안전과 산업 전반에 걸쳐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안겨주고 있다. 기후위기가 현실화되면서 폭우, 태풍,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의 빈도가 잦아지고 강도 또한 거세지고 있지만, 이러한 기후위기 관련 정보가 각 기관별로 흩어져 제공되어 국민들이 이를 한눈에 파악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정보 접근성의 한계는 기후위기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고,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하여 오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고,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던 기후위기 관련 정보들을 한곳에서 관리하고 대국민적으로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축될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는 이상·극한기후 현상을 보다 정교하게 감시하고 예측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파악하여 미래의 변화 경향까지 제시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 수립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구축될 예정이며, 폭염, 홍수, 가뭄 등 예측 정보와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환경 변화와 같은 기후위기 적응 정보까지 포괄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은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통해 국민들은 기후위기 관련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게 되며, 이는 곧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 전반의 적응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바탕으로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력을 높여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2인 이하의 인원이 승선하는 어선에서도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을 골자로 하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구명조끼 미착용 시 행위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태풍, 풍랑 특보 또는 예비 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선박 외부의 갑판에 노출되어 있을 때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경우에도 이러한 제한 없이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는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어선의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해양수산부는 개정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개최하며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또한, 착용률을 높이기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활동성과 착용감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 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구명조끼 착용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3인 이상 승선 어선까지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제도 시행과 함께 해양수산부는 2인 이하 소형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안전 규정 준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소비가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국민들이 섭취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에 나섰다. 특히 도매시장 등 주요 유통 경로에서 거래되는 넙치, 조피볼락, 뱀장어와 같은 다소비 수산물에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초과 여부에 대한 집중적인 검사가 실시된다. 이는 양식 수산물의 유통 단계에서의 안전 관리 강화라는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 식약처의 수거·검사는 오는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일주일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검사 대상은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시·도지사가 개설·관리하는 공식 도매시장뿐만 아니라,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수산물 도매 거래를 위해 대규모 점포가 자생적으로 형성된 ‘유사도매시장’까지 포함한다. 이들 시장에서 판매되는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국민들이 자주 소비하는 수산물 총 150건을 대상으로 한다. 식약처는 이 수산물들에 대해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만약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이 발견될 경우, 이는 즉시 판매가 금지되고 압류 및 폐기 등의 신속한 조치가 뒤따를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부적합 정보는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식약처는 단순한 사후 조치에 그치지 않고 부적합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동물용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생산자와 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집중 수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양식 수산물의 유통 단계에서의 안전 관리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가을철 수산물 소비 증가라는 시기적 특성을 고려한 선제적인 안전 관리 강화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국민의 소비 환경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수산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