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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 추진에 있어 상당한 제약이 따르고 있다. 특히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유휴부지를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던 철도 유휴부지를 생산적인 공간으로 전환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려는 정책적 결정이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유휴부지의 잠재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의 실질적인 추진 동력 확보에 한계를 보여왔다.

이번 정책은 철도 건설 과정이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여 현재 활용되지 않고 있는 다양한 규모의 철도 유휴부지를 대상으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부지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민간 사업자가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에 기여함과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철도 유휴부지가 재생에너지 보급의 핵심 거점으로 성공적으로 활용된다면, 부지 확보 문제로 지연되었던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유휴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은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유례없는 가뭄으로 인해 강원도 강릉 시민들의 일상이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었다. 지난 7월 6일부터 시작된 장기적인 가뭄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들의 기본적인 생활마저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무기한적인 제한 급수 조치로 인해 빨래나 샤워조차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상황은 강릉 시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심각한 가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적인 차원의 긴급 조치를 단행했다.

정부는 지난 8월 30일,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가뭄으로 인한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국가 재난 사태 선포를 결정했다. 더 나아가,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국가 소방동원령까지 발령하며 가뭄 극복을 위한 긴급 대응에 박차를 가했다. 구체적인 해결책으로는 전국 각지에서 군과 소방의 물탱크 차량을 긴급 동원하는 방안이 시행되었다. 이 차량들을 통해 인근 정수장에서 생산된 물을 강릉의 상수원으로 운반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인근 하천수를 상수원으로 활용 범위를 넓히는 노력도 병행되었다. 또한, 제한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설비들도 추가적으로 설치되었다.

이번 단비가 강릉 지역의 극심한 가뭄 상황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으나, 시민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후 변화 등 다양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국민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앞으로 관련 제도와 관리 체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한층 강화함으로써, 현재 드러난 미비한 부분들을 신속히 보완해 모든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튼튼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늘 내린 이 비가 강릉 땅에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가능한 물 관리 시스템 구축의 시작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새만금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 발표는 단순히 새로운 에너지원의 도입을 넘어, 서해안의 독특한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에너지 안보와 환경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이번 계획의 핵심은 ‘조력 에너지’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의 화석 연료 기반 에너지 생산 방식이 가지고 있던 환경 오염 문제와 에너지 가격 변동성의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와 탄소 배출 감축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원의 확보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조력 에너지는 조석의 주기를 정밀하게 계산하여 발전량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재생에너지원에 비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이는 곧 에너지 수급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국가 경제 운영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러한 조력 에너지의 가능성은 이미 세계적으로 입증된 바 있다.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단류식 창조 발전소인 시화호 조력발전소는 254MW의 발전 용량을 자랑하며, 발전소 가동 이후 수질 개선과 생태계 회복이라는 부수적인 효과까지 거두어 관광 및 문화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1966년에 세워진 세계 최초의 조력발전소가 최대 13.5m에 달하는 높은 조차를 활용하여 양류식(밀물과 썰물 모두) 발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조력 에너지 발전의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다.

새만금 RE100 국가산업단지에서 추진될 조력 발전은 이러한 세계적인 성공 사례들을 바탕으로, 서해안 특유의 큰 조수 간만의 차와 세계 최장 방조제라는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단순히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을 넘어, 새만금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동시에 풍부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새만금 RE100 국가산단이 대한민국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과 급속한 고령화는 한국 수산업의 근간을 흔들며 어촌 지역 공동체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무너져가는 어촌 공동체를 어떻게 되살릴 것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지난 9월 12일(금), 서울에서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한국수산회 등 13개 수산 유관 단체장들과 함께 이러한 중대한 현안을 놓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단순히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넘어, 국민주권 정부가 추진하는 수산 분야의 주요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전 장관은 간담회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하며, 수산업 자원관리 강화와 스마트·친환경 양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미래 수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예측 기반의 생산 및 유통 구조 혁신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어촌 지역의 심각한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 유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어촌을 경제 거점으로서 재생시켜 지역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한층 더 제고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수산 유관 단체장들은 연근해 어선 감척 사업 지원 확대, 어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세제 혜택 및 전력 요금 제도 개선, 해상풍력 발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업인의 권익 보호, 원양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폐어구 수거 사업 강화, 낚시 어선 관리 방안 마련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러한 현장의 요구 사항들은 어촌 지역이 직면한 다층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정책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다.

전 장관은 현장 단체장들의 진솔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업의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쇠락해가는 어촌을 되살리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수산 현장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러한 정부와 현장의 협력을 통해 한국 수산업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어촌 공동체는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작물 수확이 끝난 경사 밭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토양 유실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고랭지 지역은 7% 이상의 경사도를 가진 밭이 많아 평지보다 빗물에 의한 토양 유실 위험이 훨씬 높다. 여름배추나 감자와 같은 주요 작물 수확이 마무리되는 9월 이후에는 밭이 맨땅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이 시기에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겹치면 토양이 씻겨 내려가는 피해가 커진다.

이러한 토양 유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촌진흥청은 작물 거둠이 끝난 경사 밭에 덮는 작물(피복작물)을 심어 토양을 보호할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농촌진흥청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강원도 평창 대관령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확 후 덮는 작물을 재배한 밭은 맨땅에 비해 토양 유실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254.1mm의 강우량에도 불구하고 덮는 작물을 재배한 밭(2~15% 경사도)에서는 맨땅 대비 토양 유실이 최대 99%까지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토양 유실량을 구체적으로 비교했을 때, 피복이 되지 않은 밭에서는 헥타르(ha)당 0.35~3.2톤의 토양이 유실된 반면, 덮는 작물을 심은 밭에서는 0.01~0.28톤으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덮는 작물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싹이 튼 후 최소 2주 동안은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잎이 충분히 자랄 시간이 필요하다. 지난해인 2024년 9월 5일부터 10월 30일까지 강원도 평창 대관령 지역에 375mm의 많은 비가 내렸던 사례에서, 막 파종하여 잎이 제대로 자라지 못한 초기 단계의 덮는 작물은 헥타르(ha)당 6.6톤이라는 상당한 토양 유실을 막지 못했다. 따라서 덮는 작물을 심는 시기를 결정할 때는 기상예보를 반드시 확인하여 집중호우를 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고랭지 지역의 특성상 겨울철 낮은 기온에도 잘 견디는 호밀이 덮는 작물로 적합하다. 호밀의 적정 파종량은 헥타르(ha)당 200kg이며, 안정적인 피복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10월 중순까지 파종을 완료하는 것이 권장된다. 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연구소 조지홍 소장은 “수확이 끝난 고랭지 경사 밭은 집중호우 시 토양이 씻겨 내려갈 위험이 매우 높다”며, “추위에 강한 호밀을 심어 토양 유실을 예방하는 한편, 기상예보를 주시하며 파종 시기를 신중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강원 지역의 용수 확보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재난특교세) 15억 원을 강릉시에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앞서 지원된 19억 원을 포함하여 총 34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뭄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행안부의 추가 지원 결정은 강릉 지역의 용수 확보 대책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행안부는 가뭄으로 인한 생활 및 농업 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억 원의 재난특교세를 강원 지역에 교부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추가 지원이 발표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기존의 지원만으로는 가뭄으로 인한 용수 확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방증한다. 이는 단순히 예산 지원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보다 복합적인 가뭄 대응 시스템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가뭄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뭄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추가 지원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용수 확보 대책이 어떻게 이행될 것인지, 그리고 그 효과가 언제쯤 나타날지에 대한 명확한 전망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34억 원이라는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가뭄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용수 확보를 위한 단순히 단기적인 지원을 넘어선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향후 이 막대한 예산이 가뭄 해소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2026년 정부 예산안에서 임산부를 대상으로 제공되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 예산이 전액 제외되면서, 임산부의 건강권 보장과 지속가능한 농업 생태계 조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해당 사업의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예산의 축소를 넘어선 사회적, 환경적 함의를 지닌다.

환경농업단체연합회와 전국먹거리연대는 10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번 예산 제외 결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기획재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중단된 사업을 다시 외면하고 있다며, 이는 임산부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친환경 농업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임산부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태아의 건강한 발달과 산모의 회복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또한, 해당 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들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모델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해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번 정부 예산안에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 예산이 전액 제외된 것은, 임산부들의 영양 관리와 건강 증진이라는 정책적 목표 달성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또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될 수 있다. 과거 정치적 이유로 사업이 중단되었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정부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만약 이번 예산 제외 결정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임산부들은 양질의 친환경 농산물을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이용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이는 결국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영양 불균형 및 건강 격차 심화라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들은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경영난에 직면할 수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친환경 농업 생태계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예산 제외 결정은 단기적인 재정 절감 효과만을 고려한 근시안적인 판단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남해안에서 유해성 적조가 확산되면서 어업 활동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5년 9월 8일, 이러한 적조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함정과 항공 세력을 총동원한 예찰 강화 및 방제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곧 다가올 적조 시즌을 맞아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하고도 총체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기존의 적조 방제는 시시각각 변하는 해상 환경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적조는 특정 해역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특성을 지녀, 제한적인 감시망으로는 초동 대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상황은 어패류 폐사로 이어져 지역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안겨주었고, 어업인들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번 발표된 대책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남해 전 해역에 대한 적조주의보가 발령된 해역을 중심으로, 해경 함정뿐만 아니라 해양경찰 항공기까지 총동원하여 예찰 활동을 대폭 강화한다. 이를 통해 적조 발생 및 확산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효과적인 방제 작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단순히 감시를 넘어, 현장에서 필요한 방제 자재 및 인력을 적시에 투입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함정 및 항공 세력의 총동원을 통한 예찰 강화 및 방제 지원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유해성 적조로 인한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하고 광범위한 감시망은 적조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최적의 방제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도울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연안 생태계 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극심한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강원 지역의 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강원 강릉시는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이 예상될 정도로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가 강릉시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며 가뭄으로 인한 어려움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지원은 가뭄으로 인한 용수 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시를 직접적으로 돕기 위한 긴급 조치이다. 행정안전부는 당초 재난 특교세 지원 계획에 없었으나, 가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추가적인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되는 15억 원은 가뭄으로 인해 고갈된 지역 내 저수지 및 하천의 용수원을 확보하고, 임시 급수 시설 설치 등 단기적인 물 공급 대책 마련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재난특교세 지원이 차질 없이 집행될 경우, 강릉시는 당장의 식수난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 대비 및 관리 시스템 강화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원을 시작으로 가뭄 피해를 입은 다른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적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고되면서, 이에 대한 관계기관의 대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다. 기상청은 오늘(12일) 밤 수도권을 시작으로 내일(13일)까지 전국 곳곳에 강한 비와 함께 돌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보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행정안전부는 신속하게 재난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 하에 관계기관 대처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서 마련되었다. 행정안전부와 기상청, 소방청, 경찰청 등 재난 관련 핵심 부서들이 참여하여 각 기관별 준비 상황과 예상되는 위험 요소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침수 취약 지역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 등에 대한 사전 점검 강화와 함께, 강풍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 및 교통 통제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집중호우 발생 시, 긴급 복구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각 기관과의 긴밀한 정보 공유와 협력을 통해 재난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재난 발생 시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바탕으로 전국적인 재난 대응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