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럽연합(EU)이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수입쿼터(TRQ, 관세할당) 도입을 제안하며 국내 철강 업계에 상당한 우려를 안겨주고 있다. 이번 제안은 쿼터 물량을 47% 축소하고, 쿼터 밖 세율을 20%에서 50%로 대폭 인상하며, 조강(melt & pour)국 모니터링 도입 등 전반적인 철강 수입 규제를 강화하는 을 담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글로벌 철강 시장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의 대 EU 철강 수출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U의 이번 발표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에 이루어졌으며, 이는 한국의 철강 수출에 있어 두 번째로 큰 시장인 EU의 정책 변화라는 점에서 그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확정·시행될 예정이기에 당장은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이 유지되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개월에 걸쳐 진행될 입법 절차가 완료되면, 본격적인 규제 강화로 인해 국내 철강 기업들의 EU 시장 접근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지난 10일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 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며 긴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나섰다. 회의에 참석한 철강 업계 관계자들은 세계 철강 시장 전반에 걸쳐 확산되는 보호무역 기조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현 상황에서 통상 방어 조치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국가로의 ‘밀어내기 수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불공정하게 수입되는 철강재의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철강 산업 자체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탄소·고부가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정부는 EU의 새로운 TRQ 도입 제안에 대해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국익을 최대한 확보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점을 감안하여, FTA 협상력을 활용한 전략적 접근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마련된 적절한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통상 마찰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철강 수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과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차보전사업 신설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금융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이달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맞춤형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통상 제도를 활용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관련 인센티브 제공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위한 투자 확대 지원 ▲안전 관리 강화 및 상·하공정 간 상생협력 확대 등을 포함하는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수립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주요국들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한국 철강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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