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확산하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가수요까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강력한 규제 조치에 나섰다. 이번 대책의 근본적인 문제는 끓어오르는 집값을 잡고 불안정한 시장 상황을 정상화하여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다.
정부는 먼저, 주택 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했다.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지정을 유지하되,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새로 지정하여 수도권 전반으로 규제 범위를 넓혔다. 구체적으로 경기도에서는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가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지역들은 주택 거래 시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며, 강화된 대출 및 세제 규제가 적용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되어 투기 세력의 개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 조치들은 10월 16일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10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여 과도한 대출을 통한 투기를 억제한다.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지만 25억 원 이하인 주택은 담보대출 한도를 4억 원으로,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억 원으로 제한한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여 전세대출이 주택 구매 자금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시기를 앞당겨 1월부터 조기 시행하며, 금융 건전성 확보에도 나섰다.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여 가격 띄우기, 허위 신고,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시세 조작 중개업소 등에 대한 조사와 단속을 엄정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 취득 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에 대한 전수 검증에 착수하고,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나서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2026년~2030년 수도권 135만 호 주택 공급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높여 올해 안에 모든 추진을 완료하기로 했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법률 제·개정, 노후청사·국공유지 활용 주택 공급, 서울 우수 입지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도심 내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다양한 공급 방안이 추진된다. 이러한 공급 확대 노력과 함께 규제 강화 및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주택 시장의 안정을 실현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 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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