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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핵 위협 증대,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와 국제사회 리더십 확대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기와 주변 4국과의 불편한 관계는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중대한 난제로 떠올랐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와의 복잡한 관계, 최악 수준까지 악화되었던 일본과의 관계, 좀처럼 풀리지 않던 중국의 한한령, 그리고 대북 정책을 둘러싼 인식 차이로 인한 동맹국 미국과의 전략적 협의의 어려움은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주변 3국과의 관계 개선 및 한미 동맹 강화를 통해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는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열흘 만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은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격상되었으며, 이후 외교, 안보, 경제, 첨단 기술, 우주 등 다방면에 걸친 실질적 협력이 강화되었다. 2023년 4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 정상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며 양국 관계를 사실상의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시키는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

    더욱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한미 양국은 핵협의그룹(NCG) 출범 1년 만인 지난 7월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을 완성했다. 이는 한미 간 핵·재래식 전력 통합을 포함한 ‘일체형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굳건한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북한의 거듭되는 위협 속에서 한일 간의 협력은 필수적인 과제였다.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 해법 제시를 계기로 12년 만에 정상 간 셔틀외교를 재개하며 경색되었던 한일 관계를 회복하고 정상 궤도로 복귀시켰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9년부터 이어졌던 일본의 수출규제가 해제되었고, 화이트리스트 복원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이 체결되는 등 양국 간 신뢰 회복 및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견고해진 한미 동맹과 개선된 한일 관계를 바탕으로 한미일 3국 간 협력 역시 새로운 차원으로 제도화되었다.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3국 정상회의에서는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첨단 기술, 바이오, 공급망, 에너지, 우주 등 전 분야에 걸쳐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APEC 정상회의 계기에도 3국 정상은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으며, 한미일 사무국을 출범시켜 3국 협력 강화의 기반을 다졌다.

    중국과는 ‘원칙 있는 외교’ 기조를 바탕으로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 발전을 모색해왔다. 2022년 11월 G20 정상회의 계기에 이루어진 양 정상회담에서 상호 존중과 호혜를 기반으로 관계를 발전시키자는 데 뜻을 같이했으며, 고위급 교류 활성화와 1.5트랙 대화 체구축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근에는 중국의 일방적 사증면제 조치 도입 소식이 전해졌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한한령 해제로 이어져 내년 경주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 계기에 시진핑 주석의 공식 방한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처럼 달라진 주요국과의 외교 관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국격에 걸맞은 역할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정부는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다면적·다층적 협력을 심화해왔다. 또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등 국제 사회의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했으며, 유엔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그리고 NATO의 인태 주요 파트너국으로서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안보 증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G7과의 협력 강화 또한 미래의 G7 플러스 회원국으로서의 역할을 준비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평가된다.

    인공지능(AI), 사이버, 우주안보 등 신형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력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AI 서울 정상회의’와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 등이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며, 내년 APEC 정상회의 주최를 통해 미래 도전 과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대폭 증대시켜 글로벌 사우스와의 파트너십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기후 변화, 디지털 격차 해소, 빈곤 퇴치 등 실질적인 분야에서 성과를 도출하며 협력 대상국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는 6·25 전쟁 당시 국제 사회의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이제는 국제 사회에 기여하는 국가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사상 최초로 개최하며 주요 지역 및 국가별 협력 네트워크를 견고하게 구축하고 있다. 내년에는 한-중앙아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있으며, 이러한 협력 네트워크는 글로벌 사우스와의 접점을 넓히고 국제 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를 강화하며, 나아가 공급망 안정화와 북한 비핵화 견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지정학적 환경 변화가 예상되지만, 우리 정부는 미국 신 행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한미동맹을 지속 강화하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며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경주해 나갈 것이다.

  • 54년 세습 독재의 갑작스러운 몰락, 한국 외교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다

    최근 대한민국이 193개 유엔 회원국 전체와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역사적인 대기록을 달성했다. 그 중심에는 지난해 2월 쿠바와의 수교에 이어, 2025년 4월 10일 마지막 남은 미수교국이었던 시리아와의 외교 관계 수립이 있었다.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지역연구센터장은 이러한 외교적 성과를 분석하며, 이번 시리아와의 수교가 단순한 외교 관계 확장을 넘어 한국 외교 지형에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는 극적인 순간이었음을 강조한다.

    이번 시리아와의 수교는 기존의 외교적 틀을 완전히 뒤엎는 파격적인 배경에서 이루어졌다. 2011년 ‘아랍의 봄’ 민주화 혁명 이후 54년간 지속되어 온 바샤르 알아사드 부자 세습 독재 정권이 2024년 11월 말, 급진 이슬람주의 반군인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HTS, 시리아해방기구)에 의해 예상치 못한 속도로 무너졌기 때문이다. HTS는 열흘 만에 수도 다마스쿠스를 장악했으며, 알아사드 정권은 이렇다 할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붕괴했다. 이러한 급격한 정권 교체는 한국 외교부에 절호의 기회를 제공했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쇠뿔도 단김에 빼라는 말이 있듯, 어렵게 마련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극비리에 시리아를 방문하여 수교를 성사시켰다. 조 장관은 이를 ‘끝내기 홈런’에 비유하며 이번 외교적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시리아 세습 독재의 갑작스러운 몰락은 독재체제 특유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독재체제는 겉으로는 평온한 정치 상황을 유지하는 듯 보이지만, 내부 여론을 억압하고 통제한 결과 몰락의 징후조차 감지하지 못하고 별다른 전조 없이 극적으로 무너지는 속성을 지닌다. 부패와 불신이 만연한 가운데 체제는 한순간에 와해되었고, 이는 독재의 가장 큰 아이러니로 지적된다. 또한, 중동 정세의 급격한 변화 또한 시리아 몰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023년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이란이 후원하는 세력이 큰 타격을 입었고, 시리아의 오랜 뒷배 역할을 해왔던 이란은 정부군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했다. 우크라이나전에 발이 묶인 러시아 역시 무력한 상황이었다.

    북한과 닮은 시리아 정권의 몰락은 북한에 실존적 불안감을 안겨줄 것으로 전망된다. 김일성 시대부터 혈맹 관계를 이어왔던 알아사드 정권의 갑작스러운 붕괴와, 시리아처럼 러시아와의 군사동맹에 생존을 의지하고 있는 북한의 상황은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까지 약속한 북한에게 큰 경각심을 주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와 미국 사이의 최근 밀월 기류가 어디까지 진전될지 예의주시하며 외교적 고립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알아사드 정권 붕괴 당시 현지 북한 대사관은 서둘러 철수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2025년 1월 HTS 수장 아흐메드 알샤라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과도정부를 구성했으나, 시리아는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내전 이후 경제가 85% 이상 위축되고 인구의 90%가 빈곤선 이하에 놓인 절망적인 상황에서, 알샤라 대통령은 헌법 채택과 선거 시행까지 최대 4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리아는 한국의 경제 성장 비결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발전 모델을 배우기 위한 실무 대표단 파견 의사를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역시 개발 경험 공유, 인도적 지원, 경제 재건 협력을 제안하며 한국의 선진적인 발전 경험을 공유할 의지를 피력했다. 한국은 많은 중동 국가에서 아시아적 가치를 지키면서도 시장경제를 이룬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으며,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한국의 경험은 새로운 시리아를 꿈꾸는 이들에게 희망과 확신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제사회 외교 실종, G7 정상회의 참석으로 회복의 첫걸음 뗀 한국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 앨버타주 카나나스키스에서 개최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1일 만에 참석하며, 과거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실종되었던 한국 외교가 반년 만에 정상 궤도로 복귀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경제 성장과 함께 민주주의를 실현해 온 한국은 과거 미국의 가장 자랑스러운 동맹국으로 칭송받았으나, 일련의 사건으로 국격이 실추되고 외교적으로 소외되는 어려움에 직면했었다.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은 이러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단숨에 회복하고, 한국이 ‘민주주의 회복력’을 갖춘 저력 있는 모범국임을 전 세계에 알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유사 가치를 공유하는 G7 국가들과의 우호 관계를 재확인함으로써, 이재명 정부의 대외 전략 기조인 ‘실용외교’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그 성공을 위한 기반을 탄탄히 다졌다. 서방 선진 7개국 정상들은 물론, 회의에 초청된 유수한 국가들의 정상들과 폭넓은 만남을 가졌다. 에너지 및 정보통신기술(IT) 관련 정상 회의에 참석하여 에너지 안보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부문에서의 한국의 국제 협력과 기여를 다짐했다. 이를 통해 한국은 국제 질서 운영 거버넌스를 함께 주도하는 책임 있는 강대국의 면모를 보여주었으며, G7 확대 시 입회할 수 있는 최우선 국가로서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했다.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하고 정상 간 상호 신뢰와 연대를 다지려는 노력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야기된 중동 위기 상황으로 급거 귀국하면서 후일을 기약하게 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이재명 대통령은 총 9건의 정상회담 일정을 소화하며 우호 협력 강화와 무역 등 현안 논의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모색하는 외교 데뷔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첫 대면 정상회담으로 만난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과는 교역 투자 및 에너지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는 방산 및 자원 공급망 확보 등 호혜적인 협력 증진을 약속하고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 진전을 위한 소통 강화를 다짐했다.

    무엇보다 정권 교체로 지속 가능성이 주목받았던 한·일 관계는 훈훈한 정상회담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의 기대감을 높였다. 이 대통령은 양국 우호 관계 지속과 경제 협력 진전, 그리고 수교 60주년 및 광복 80주년을 맞는 한·일 관계를 상호 호혜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디뎠다. ‘과거 문제는 잘 관리해 나가고 협력의 문제를 더 키워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현하자’는 취지에서 셔틀 외교 복원을 제안하고, 한·미·일 공조 유지 및 발전에 공감하며 성숙한 한·일 관계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합의했다.

    이와 더불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는 경제 협력을 포함한 양국 관계 강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는 북핵 문제 해결 협력을 약속하는 등 폭넓은 외교 활동을 펼쳤다. 유럽연합 지도부와는 정상회담에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브뤼셀에서의 한-EU 정상회담 개최 제안을 받기도 했다. 주최국인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는 G7과의 파트너십 강화, 안보·방산, 에너지 안보 등의 협력을 더욱 심화하며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은 서방 선진국들과의 관계 구축을 통해 실용 외교의 성공적인 첫걸음을 내딛게 한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앞으로 한국은 관세 협상 만료를 앞둔 미국과의 호혜적인 합의 도출,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 러시아와의 관계 복원 등 다양한 외교적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10월 말 경주에서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리더십을 보여줄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남북 관계의 긴장 완화와 한반도 평화 회복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25년 경주 APEC, 인프라 우려 딛고 ‘평화와 번영’의 새 지평 열까

    2025년 10월,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는 21개 회원국 정상과 대표단, 기업인, 기자단 등 2만여 명을 맞이하며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예정이다. 역사와 문화의 도시, 경주에서 개최되는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단순한 외교 행사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격과 역량을 전 세계에 알리고, 나아가 지역과 국가의 동반 성장을 견인할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최 도시 선정 이후, 일각에서는 경주의 인프라 부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으나, 경상북도와 경주는 외교부 등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50여 차례의 현지 실사와 7차례의 준비위원회를 거치며 기본 계획을 확정하고, 인적·물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정상회의장, 국제미디어센터, 만찬장, 경제전시장 등 핵심 시설 인프라는 현재 로드맵에 따라 공사가 진행 중이며, 오는 9월까지 모든 공사를 마친 후 약 한 달간의 최종 리허설을 거쳐 완벽한 준비 상태를 갖출 예정이다.

    정상급 인사들이 머물 숙소 역시 한국적인 아름다움과 세계적인 수준의 편안함을 갖춘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12개 호텔 35개 객실의 PRS(Presidential Suite) 리노베이션 공사는 8월 이전에 완료될 예정이며, 수준 높은 케이터링 및 컨시어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숙박업 종사자 대상 서비스 교육도 강화될 계획이다. 이는 방문단에게 경주에 대한 친절하고 편안한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 교류의 장으로서 경주엑스포 대공원 광장에는 경제전시장이 조성된다. 이곳에서는 대한민국 경제 산업 발전의 역사를 조명하고 첨단 미래 산업을 선보이며, ‘세일즈 코리아’, ‘세일즈 경북’의 장으로 활용될 것이다. 대기업과 경북도 주력 산업 분야의 중견·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이번 전시는 참가자들에게 대한민국을 알리고, 투자 유치 설명회, 1:1 기업 미팅, 한-APEC 비즈니스 파트너십, 미래 신산업 현장 시찰 등 실질적인 경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천년고도 경주가 가진 문화적 저력을 세계에 알리는 절호의 기회가 될 전망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신라 천 년의 역사를 품은 경주는 K-컬처의 뿌리를 세계에 선보이며 대한민국 문화 외교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것이다. 이를 위해 ‘신라금관특별전’, ‘K-아트 특별전’, ‘보문단지 멀티미디어 아트쇼’, ‘한복패션쇼’ 등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있다. 또한, 세계유산축전, 대릉원 미디어아트, 5한(한복, 한옥, 한글, 한식, 한지) 체험관, 확장현실(XR) 버스, K-POP 뮤직 페스타 등 최첨단 기술과 한류 콘텐츠의 결합은 세계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문화 콘텐츠 개발을 통해 경주는 10대 글로벌 문화 도시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할 것이다.

    APEC 개최는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된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약 7조 40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2만 4000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되며, 각국 대표단과 글로벌 기업, 외신 기자들의 방문은 관광, 숙박, 문화, 서비스 등 전반적인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더불어 경주의 전통 문화와 산업이 소개되고 지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 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이번 APEC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처음으로 각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평화와 번영의 APEC’이라는 구호 아래 통합, 평화, 경제적 연대,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공존·공영을 향한 실질적인 협력이 논의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21개국 정상들의 ‘경주 선언’ 채택 시 경주는 세계인의 기억 속에 더욱 깊이 각인될 것이다.

    그러나 APEC이 단발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행사를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있다. 경주는 APEC 개최 도시라는 브랜드를 기반으로 해외 관광객 유치와 글로벌 MICE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 인프라,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가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한다. 시·도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경주 APEC은 ‘지방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하며, 대한민국과 경북, 그리고 경주를 세계 무대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25년, 경주에서 열리는 APEC은 단지 회의를 넘어 세계의 내일을 여는 첫 문을 열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 ‘정체성 논란’ 딛고 실용외교로 한미일 신뢰 확보 나선 이재명 정부

    이재명 정부가 출범 직후 ‘친중 좌파’라는 일부의 억측과 우려에 맞서 실용외교를 통해 국제사회, 특히 한미일 3국과의 신뢰 구축에 나섰다. 미국 정계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 노선을 ‘매우 전략적이고 탁월하다’고 평가하며 한미일 3자 협력에 대한 강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특정 이데올로기에 얽매이지 않는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 지역 협력과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신뢰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외교 무대는 중요한 시험대였다. 취임 후 곧바로 일본과 미국을 방문, 각각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간 대외정책의 기조를 설정하고 한국 외교의 미래 전략을 결정하는 데 있어 이번 정상회담은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주요 7개국(G7)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도 성사되지 않으면서 한미 정상회담이 9월 유엔총회나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까지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지난 7월 말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극적으로 양국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된 것은 한국 외교·안보에 있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이번 한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과제는 한국 정부의 실용외교에 대한 일본과 미국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승리 당시, 일부 미국 언론은 그를 친중 좌파 지도자로 묘사하기도 했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한국 대선에 대한 공식적인 논평을 자제했으나, 이메일 메시지를 통해 중국의 민주주의 간섭 우려를 강조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에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축하 메시지를 전했을 뿐이었다.

    이러한 일방적인 평가는 이재명 정부로서 부당하고 억울한 측면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미국 트럼프 정부와 미국 사회가 미중 전략적 패권 경쟁을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고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방증한다. 미국의 이러한 위기의식은 한국 외교에 있어 전략적 부담이자 동시에 소중한 자산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대중 견제에 한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한국의 참여와 협조 없이는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미국의 제조업 부활과 인도태평양 전략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 또한 분명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현대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통상 협력, 인도·태평양 전략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하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MAGA)’ 만들고자 하는 트럼프 정부의 노력에 한국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크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했다.

    일본 이시바 정부 역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민간을 포함한 한일 교류 및 협력 활성화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일본의 입장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미국 방문에 앞서 일본을 먼저 찾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판을 공고히 하고, 한일 및 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하며 역내 평화와 안정,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력 의지를 분명히 한 전략적 행보였다.

    이러한 이재명 정부의 외교 행보는 미국 정계로부터 ‘매우 전략적이고 탁월하다’는 평가를 이끌어내며 한미일 3자 협력에 대한 강한 지지를 얻어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정부는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반일·친중 정권이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실용외교를 통해 지역 협력과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신뢰를 확산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는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후 5개월 만에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던 상황과도 유사한 면이 있다. 당시 한국은 반미·친중 정권이라는 우려와 함께 글로벌 반테러 캠페인 및 이라크 전쟁 참여 요구에 직면했으나, 양국 지도자는 한국의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파병 결정 등 현안에 대해 생산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고 향후 한미 자유무역협정까지 추진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우려 속에 진행된 이번 한미 정상회담 또한 양국 지도자의 결단과 지혜를 통해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17년 만의 한일 정상 합의, ‘파트너십 선언 2.0’으로 미래를 열다

    최근 한일 정상회담에서 17년 만에 발표된 정상 간 합의문은 앞으로 전개될 한일관계의 중요한 방향을 제시한다. 이는 과거의 앙금을 넘어 미래 지향적인 협력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으로, 특히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발표했던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계승하는 ‘한일 파트너십 선언 2.0’의 구체적인 밑그림을 선보였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이번 정상회담이 열리기까지 배경에는 여러 외교적 고려가 존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역사적인 한미 정상회담을 불과 이틀 앞둔 8월 23일, 일본 도쿄에서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전략적인 선택을 감행했다. 이는 한국의 대미 협상력을 한층 끌어올리는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한미일 공조를 중시하는 입장을 보여왔기에, 한국이 선제적으로 일본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한 것은 대미 협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8월 25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공고한 한일관계 구축이 한미관계 및 한미일 관계와 선순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 성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적극적으로 평가했으며, 한일 협력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토대임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이는 트럼프 2.0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한일 간의 대화와 협력이 전략적으로 더욱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음을 방증한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은 대미 관계에서 관세, 통상 문제를 넘어 군사, 안보적 차원에서도 인식을 공유하는 중요한 파트너다. 즉, 한일 양국은 안보 및 경제 면에서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라는 복잡한 구도 속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략적인 이해와 이익을 공유하는 부분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두 차례에 걸친 대화 경험을 이 대통령과 공유하며 대미 협상의 지혜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은 도쿄와 워싱턴 일부에서 제기되던 이재명 대통령의 반일·친중 성향에 대한 의심과 오해를 불식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전격적인 방일과 미래 협력 및 상생을 합의한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이 대일 실용 외교의 진면목을 제대로 보여주는 기회가 되었다. 일본 언론 역시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정상회담 방문국으로 일본을 선택한 것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는 논평을 쏟아냈다. 특히,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와 징용 합의 등 과거 국가 간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한일관계의 신뢰와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양자 관계 자체로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는 ‘한일수교 6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해다. 지난 60년간의 한일관계를 성찰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질서에 걸맞은 대일 관계 설정을 요구하는 시점에서, 이번 방일은 이재명 정부의 대일 외교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는 중요한 행보로 기록되었다.

    17년 만에 발표된 정상 간 합의문의 구체적인 은 다음과 같다.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을 포함한 대화 채널 활성화 ▲워킹홀리데이 확대 등 젊은 세대 간 교류 촉진 ▲사회·경제 정책 분야에서의 협력 틀 수립 ▲북한·안보 문제에 대한 공조 강화 ▲국제 무대에서의 긴밀한 협력 추구 등이다. 이러한 합의는 앞서 언급했듯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잇는 ‘한일 파트너십 선언 2.0’의 구체적인 을 담고 있다.

    더욱이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일본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시의적절했다. 현재 일본 정국은 혼돈과 위기 상황 속에서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참의원 선거 참패 이후 실각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역사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지도자보다 긍정적인 견해를 지닌 인물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시바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역사 인식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상생 협력의 청사진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이번 정상 간 만남은 한국이 주도권을 잡고 정상 간 셔틀 외교를 복원하며 개선된 한일관계를 지속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가는 데 크게 기여했다. 잦은 지정학적 위기와 미·중 패권 갈등 속에서 공통의 고민을 안고 있는 한일이 전략적인 협력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며, 이번 회담은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실용 외교와 ‘앞마당을 함께 쓰고 있는 이웃’과의 전략적 협력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정상회담으로 자리매김했다.

  • ‘코리아 패싱’ 우려 딛고 신뢰 구축…한미 정상회담, 협력 강화의 새 지평을 열다

    이재명 정부 출범 82일 만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굳건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특히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서 한미 정상 간 신뢰와 유대감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협력 증진에 있어 괄목할 만한 성과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의 성공적인 평가는 더욱 무게를 더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 정상 간 신뢰 형성’과 ‘한미 양국 간 협력 증대’라는 두 가지 핵심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 외교를 중시하고 정상 간의 ‘케미’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개인적인 신뢰와 유대감 형성이 최우선 과제로 설정되었다.

    실제로 지난 6월 G7 정상회의에서의 만남이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무산되면서, 조속한 시일 내 정상회담 개최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8월 중 한미 정상회담 개최 보도가 나오자, 두 정상의 첫 만남에 대한 기대감은 한층 높아졌다.

    우리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트럼프 맞춤형 패키지’를 세심하게 준비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 회담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조성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개인적인 유대감 형성을 위한 초석을 다지려는 전략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트럼프 대통령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공감과 지지 표명으로 시작된 모두 발언은 다소 딱딱했던 회담 분위기를 부드럽게 녹이는 윤활유 역할을 했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과 정치적 특징을 반영한 금속 거북선, 황금 퍼터, 마가(MAGA) 모자 등으로 구성된 선물 꾸러미는 트럼프 대통령의 호감을 얻기에 충분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에게 ‘러브콜’을 보내며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온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을 극찬하고, ‘피스 메이커(peace maker)’와 ‘페이스 메이커(pace maker)’로서의 역할을 통한 양국 정상 간 소통과 협력을 제안한 것은 ‘트럼프 맞춤형 패키지’의 백미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치밀한 노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노련함과 결합되어 최상의 회담 분위기를 이끌어냈고,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재명 정부에 대한 전폭적인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내는 결과로 이어졌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남북 관계 개선 노력을 지지하며,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 우리 정부와 적극 협력할 것을 명시한 점은 향후 북미 관계 개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코리아 패싱’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남북미 협상 2.0’을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 및 비핵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형성된 한미 정상 간 신뢰와 유대감은 향후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양국 간 소통 및 협력 증진을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한미 양국 간 협력 증대 역시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한 성과로 꼽힌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한미 경제·통상의 안정화 ▲한미동맹의 현대화 ▲한미 간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이라는 목표를 설정했다. 회담 결과, 경제·통상 분야의 안정화와 동맹 현대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으며,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달 말 합의된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해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회복해 가고 있는 경제·통상 분야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더욱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다. 비록 경제·통상 안정화의 세부적인 협의 과정이 남아있지만, 양국 정상은 투자, 구매, 제조업 협력 등 포괄적인 사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는 향후 후속 협의를 통해 최종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한미동맹의 현대화 측면에서도 동맹의 발전 방향과 한국의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졌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한국의 국방비 증액 등 한반도 방위를 위한 우리 군의 주도적 역할 확대를 천명한 것은 미래형 전략 동맹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기여를 확인시켜 주며 미국 측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새로운 분야로의 한미 협력 확대는 조선과 원자력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했다. HD현대와 서버렛스캐피탈(Cerberus Capital) 간에는 선박 유지·보수·정비(MRO) 역량 강화, 조선소 현대화, 선박 공동 건조 등을 위한 공동 투자펀드 조성이 논의되었다. 또한 두산에너빌리티와 엑스에너지(X-energy)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를 위한 협력에 합의하는 등 조선, 원자력, 항공, LNG, 핵심광물 등의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방안이 구체화되었다.

    이와 더불어 한미 양국 대통령 비서실장 간 핫라인 구축은 향후 경제, 안보, 관세 등 제반 분야에 걸친 양국 간 협의를 관리하고 촉진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부분 시간을 대통령과 함께하는 최측근임을 고려할 때, 비서실장 간 핫라인 구축은 한미 양국 간 현안을 신속하게 다룰 수 있는 소통 채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82일 만에 개최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 간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확고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미국의 이익을 공세적으로 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응하여 한미 정상 간 신뢰와 유대감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협력 증진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룬 점은 이번 회담의 성공적인 무게를 더욱 배가시킨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적인 대외정책으로 인한 도전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향후 한미 관세 협상과 한미동맹 현대화의 구체적인 에 우리 정부의 이해관계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을지가 이재명 정부의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우리 정부의 세심한 준비, 노련한 대응, 단호한 결정 등을 바탕으로 보다 대등하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 ‘이념 외교’의 그림자, ‘한국 우선주의’로 국익 수호 나선다

    기존 정부의 이념 중심 외교 노선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위상이 흔들리고 국익이 침해받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하며 일본에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외교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남북 관계를 단절시키고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악화시켰다. 이러한 외교 기조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국가적 이익을 외면하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해외 진출 기업 및 재외 동포들의 이익까지 침해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세계 강대국들이 일찍부터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펼쳐온 흐름 속에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한국 우선주의(Korea First)’라는 기치 아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실용적인 대외 전략을 추구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기치 아래 국익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실용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한다. 이는 앞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시정하고, 합리적인 외교를 통해 대외 관계를 정상화하며,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며 외교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선결 과제다. 인재 육성, 첨단 기술 개발, 경제력 향상과 더불어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주 국방의 정신으로 국방력을 증진하여 정예 강군을 건설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12·3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을 개혁하여 문민 통치를 확립하고, 인공지능(AI) 기술과 첨단 장비로 무장한 신뢰받는 군대를 육성해야 한다. 나아가 정찰 감시장비와 작전기획 및 지휘 능력을 조속히 갖추고, 한미 동맹을 견실히 유지하면서도 국군이 전작권을 성공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미국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기반으로, 이재명 정부는 단절된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여 화해·협력 관계로 재정립하고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는 데 힘쓸 것이다.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가능하다면 호혜적인 공동 성장을 위한 평화 경제 구축을 모색한다. 외교적으로는 경제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 4강국과의 관계를 최적화하며,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동시에 추구한다. 또한, 세계 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며 재외국민과 동포 지원을 강화하는 전방위 실용 외교를 지향한다. 이는 세계 4위의 경제 대국이자 2050년 이전 세계 3위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할 인도가 국익 증진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처럼 국익 증진을 위한 실용 외교안보 정책은 많은 난관에 직면할 것이 예상된다. 군과 검찰의 개혁 성공, 한미 동맹 발전, 자강력 증진, 그리고 성공적인 전작권 전환 등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또한, 체제 경쟁에서 뒤처진 북한이 남북 대화 재개 요청에 쉽게 응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신뢰 구축 조치를 단계적으로 밟아가며 ‘나쁘지 않은 관계’부터 구축해야 한다. 북미 대화가 먼저 시작될 경우, 한미 공조를 강화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한일 관계는 영토 및 과거사 문제는 원칙에 입각하여 대응하되,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은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동안 불편했던 한중 관계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회복하고, 비우호적인 한러 관계 역시 전쟁 종료 후 관계 정상화와 호혜적 협력 재개를 통해 진출 기업과 교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기후·환경 등 신안보 의제에 적극 참여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증진하며, 다자 협력 외교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교량국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전방위 우호 협력이야말로 국민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는 최선의 대외 전략이 될 것이다.

  • 글로벌 안보 위협 증대, ‘생활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 신안보 리더십 주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중동 분쟁, 네팔 시위 등 전 세계적으로 안보 위협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위기가 대한민국과 무관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AI 기술의 고도화는 전쟁과 혼란의 양상을 더욱 정교하고 일상에 깊숙이 침투시키고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한 대한민국 역시 안보 위험에서 예외일 수 없음을 보여준다. 2년 전 온라인 해외 봉사 중 갑작스러운 경보와 방공호 대피 상황을 직접 목격했던 기자의 경험은 안보가 결코 먼 얘기가 아니라는 현실을 생생하게 증명한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2025 세계신안보포럼’은 변화하는 신안보 위협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응 능력과 국제사회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2021년부터 대한민국 외교부가 주최해 온 세계신안보포럼은 다변화되는 신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과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창설국이자 주최국으로서 대한민국은 의제 설정과 파트너십 구축에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국제사회 내 신안보 거버넌스 구축과 규범 형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공고히 하고 있다. 포럼의 논의 주제 역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 발전해왔다. 2021년에는 신안보 위협의 다양성과 대응 방향을 탐색했으며, 2022년에는 다차원 사이버 위협과 국제 협력을, 2023년에는 사이버 공간과 신기술 위협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작년에는 AI 및 첨단기술 기반 안보 도전과 혁신 대응에 초점을 맞췄고, 올해 포럼은 ‘하이브리드 위협의 진화와 국제 안보’를 주제로 심도 깊은 토론을 펼치며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지난 9월 8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된 ‘2025 세계신안보포럼’은 정부, 국제기구, 학계, 민간 전문가 20여 명과 온·오프라인 참석자 약 1,0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올렸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이광형 KAIST 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카림 하가그 소장을 비롯한 다국적 주요 인사들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번 포럼은 ‘생활의 연속성’을 핵심 의제로 삼아, 전력·의료·교육·통신 등 필수 서비스가 중단 없이 유지되어 국민 일상의 안전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문제에 집중했다. 이를 위해 인지전, 신기술 위협, 핵심 인프라 회복력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허위·오정보가 선거, 재난, 지역 갈등을 악화시키고 딥페이크 음성이 금융 사기와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현실이 제시되었다. 송태은 국립외교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패널들은 커뮤니티 중심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다층 협력체계 구축, 위기 상황 표준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 마련을 통한 사회적 회복력 도모를 강조했다. 또한 인도주의 원칙을 손상하지 않는 국제규범 마련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드론, 이중용도 기술 등이 전시와 평시의 경계를 흐리게 하고 사이버와 물리 공격이 동시에 발생하는 ‘그레이존’ 위협 현상이 논의되었다. SIPRI 시빌레 바우어 연구원이 좌장을 맡아, 책임 있는 AI 운영을 위한 모델 감사와 내부 점검, 고위험 사용처 제한, 국제법과 수출 통제 연계 방안 등이 공유되었다. 아울러 산업계, 학계, 정부 간 협력 모듈의 표준화를 통해 산업 보안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국가 핵심 인프라가 물리적·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 작은 장애가 연쇄적 마비로 확산될 위험이 지적되었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 제임스 설리번 연구원이 좌장을 맡아, 평상시 취약점 점검과 훈련, 정보 공유를 일상화하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고 시에는 격리, 대체 경로 가동, 복구 시간을 극단적으로 단축하여 국민 일상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현장에서 명확히 했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신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실천적 리더십을 보여준 중요한 장으로 평가받는다. 오늘날 신안보 위협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라 민생과 직결된다. 허위 정보는 여론과 경제의 안정성마저 흔들며, 사이버 공격은 의료, 교통, 배송과 같은 필수 서비스의 연속성을 위협한다. 핵심 인프라 교란은 물가와 국민 생활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인지전 대응 체계의 표준화, 책임 있는 AI 운용 제도화, 핵심 인프라 복구 시간 중심의 민관 협력 훈련 정례화가 시급한 정책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와 민간, 학계가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 일상을 위한 신안보 대응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 해외 문화 교류의 새로운 지평: ‘공공외교주간’으로 맺는 세계와의 유대

    해외 거주 시절, 낯선 땅에서 한국을 알리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지 경험한 이들이 많다. 한류 열풍 이전, 외국인 친구들의 한국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은 한국을 방문하고 문화를 체험하는 계기로 이어지곤 했다. 특히 결혼을 앞둔 친구가 한국 전통 결혼식을 열고 싶어 하여 한복 대여와 사진 촬영을 도왔던 경험은, 문화적 교류가 개인적인 관계를 얼마나 깊게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이제는 그 친구들의 자녀들이 한국 문화에 깊이 빠져들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문화 외교의 중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만든다.

    이처럼 문화와 예술을 통해 국민 간 신뢰와 호감을 쌓는 ‘공공외교’는 정부 간의 딱딱한 외교와는 다른 차원에서 국제 사회와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공공외교의 가치를 국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장이 바로 ‘공공외교주간’이다. 외교부와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공동 주최하는 이 행사는 올해로 7회를 맞이했으며, 지난 9월 8일부터 27일까지 KF 글로벌 센터를 비롯해 각국 대사관, 서울광장 등지에서 다채롭게 펼쳐졌다. ‘공공외교주간’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한국의 공공외교 현장과 풍부한 문화를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워크숍, 포럼, 전시, 공연 등으로 구성되어 참가자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교류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국제 사회의 협력에 든든한 밑거름이 될 호감과 신뢰를 쌓는 데 크게 기여한다.

    특히 올해 ‘제7회 공공외교주간’에서는 ‘콜롬비아 스페셜티 커피의 놀라운 세계’라는 워크숍이 참가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커피 애호가인 딸과 함께 참가한 이 워크숍은,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콜롬비아와 커피라는 매개체를 통해 마음을 나누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했다. 지난 9월 22일 열린 이 워크숍에서 참가자들은 알레한드로 주한 콜롬비아 대사의 강연을 통해 콜롬비아 커피의 역사와 중요성, 그리고 흥미로운 커피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콜롬비아의 지리적 특성이 어떻게 연중 커피 재배를 가능하게 하는지, 손으로 수확하는 100% 아라비카 원두가 만들어내는 부드러운 맛의 비결은 무엇인지, 그리고 ‘파넬라’라는 콜롬비아 전통 설탕을 곁들여 커피를 즐기는 문화까지, 다채로운 정보가 공유되었다. 특히 커피의 재배 경관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은 참가자들의 방문 욕구를 자극하기 충분했다.

    이어 콜롬비아 커피 전문가인 강병문 씨는 간단한 시연을 통해 커피 제조 과정을 쉽게 설명했으며, 참가자들은 두 종류의 콜롬비아 커피를 시음하며 각기 다른 풍미와 향을 비교하고 자신의 취향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졌다. 딸과 엄마가 서로 다른 커피에 대한 선호도를 이야기 나누는 모습이나, 다른 참가자들 사이에서 “이 커피가 딱 내 취향이야”와 같은 감탄사가 터져 나오는 장면은, 같은 커피라도 사람마다 다른 취향을 가진다는 점의 흥미로움을 잘 보여주었다.

    더불어 워크숍은 커피를 넘어 콜롬비아와 한국의 깊은 유대감을 되새기는 자리로 이어졌다. 6·25 전쟁 당시 파병을 통해 한국을 도왔던 콜롬비아에 대한 언급은, 단순히 문화적 교류를 넘어선 역사적, 인도주의적 연결고리를 상기시켰다. 또한 양국 간 무비자 협정을 통해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하다는 점은, 문화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콜롬비아 전통 모자를 쓰고 양측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웃으며 함께 사진을 찍는 모습은, 지리적 거리를 뛰어넘어 문화적 교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명하는 장면이었다.

    이러한 ‘공공외교주간’과 같은 민간 외교의 중요성은 최근 더욱 강조되고 있다. 지난 8월 29일 외교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 사업을 확대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공공외교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올해 한국에서 개최되었거나 개최될 예정인 여러 국제 행사와 한 달여 뒤 열릴 APEC 회의는, 우리나라가 국제 사회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시사한다. 외교는 더 이상 정부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국민의 지지와 참여 없이는 지속 가능한 외교를 펼치기 어렵다. 오히려 국민의 바람과 의견이 담긴 외교는 그 어떤 것보다 끈끈하고 강력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공공외교주간’에 펼쳐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이 공공외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스스로가 공공외교의 주체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오는 26일 열리는 스페인 행사에 아들과 함께 다시 참석할 계획이라는 한 참가자의 이야기는, ‘공공외교주간’이 단순한 행사를 넘어 개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