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사회

  • 어린이집 급식 위생, 식중독 발병 우려 속 집중 점검 나선다

    어린이집 급식 시설의 위생 불량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어린이집 38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실시되며, 급식 과정 전반에 걸친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다.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536곳에 대한 점검을 이미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점검을 포함하면 총 1만 300여 곳에 대한 전수 조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상반기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개 업체가 적발되었고, 이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관련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번 집중 점검에서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의 사용 및 보관 여부, 보존식의 적절한 보관 상태, 그리고 식품 자체 및 급식 시설의 전반적인 위생 관리 상태 등이 주요 점검 항목으로 포함된다. 또한, 조리된 식품과 급식 조리 도구에 대한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수거 검사도 병행된다.

    식중독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식약처는 이번 점검 기간 동안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한다. 교육 은 올바른 손 씻기 방법과 노로바이러스 환자 발생 시 구토물 소독 및 처리 방법 등 식중독 예방 및 대응에 필수적인 사항들을 포함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위생 점검과 식중독 예방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 식중독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급식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 초고령사회, ‘집과 같은 요양시설’ 도입으로 어르신 삶의 질 향상될까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이는 어르신 돌봄 환경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전의 노인 요양시설은 의학적 치료와 공급자 중심의 획일화된 서비스에 집중하여, 입소 어르신들이 사회적 관계 단절 속에서 사생활과 존엄성을 침해받고 ‘의미 없는 매일’을 보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많은 어르신들이 요양시설 입소를 ‘하루하루를 견디는’ 현대판 고려장으로 여길 만큼, 시설 환경은 어르신의 인간적인 삶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어르신 돌봄 방식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기존의 공급자 중심 환경에서 벗어나, 이용자 중심의 ‘집과 같은’ 생활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은 어르신들이 짜여진 일정에 맞춰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간에 식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다인실과 복도형 배치는 개인의 안정적인 공간 확보를 위한 소규모 생활 공간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 평면 구성과 공간 배치 역시 개인의 사생활을 위한 개인실과 공동 생활을 위한 거실, 프로그램실 등이 집처럼 구별되고 연계되는 위계를 갖추도록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개인실 내 화장실과 세면대 설치는 집과 같은 생활 지원의 기본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시설의 물리적 환경 개선에 그치지 않는다. 공급자 중심 시설 환경이 불가피했던 이유는 입소자 본인 부담금과 국가 지원만으로는 시설 운영자에게 수익을 보장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인력 배치 기준과 수가 산정 방식은 요양돌봄의 최대 효율성을 중요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다인실 배치, 일정에 따른 식사 및 활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 대규모 집단생활의 병원 같은 환경에서 어르신들은 보호받고 수용되는 것에 그쳤다.

    미국과 일본 역시 비슷한 문제에 직면했지만, 1980년대 초 미국에서는 어르신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인간 중심 돌봄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일본은 1990년대 후반, 10명 정도를 하나의 생활 단위(유니트)로 묶어 유니트별 요양돌봄을 편성하는 ‘유니트케어’를 도입하며 공급자의 요양돌봄 단위와 이용자의 생활 단위를 소규모로 일치시켰다. 이는 기존 다인실, 복도형 구조를 개인실 및 거실 구조로 개선하고, 어르신들이 시설에서 ‘지내는’ 것이 아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든 혁신적인 시도였다.

    일본의 유니트케어 도입 이후, 시설 생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은 뚜렷하게 향상되었다. 단순히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줄고, 거실과 개인실에서 활발한 여가 및 교류 시간이 증가했다. 요양보호사의 돌봄 근무 강도는 감소했으며, 소규모 유니트 중심으로 보다 세심한 돌봄 제공이 가능해졌다. 또한, 유니트케어 시설로 전환되면서 발생한 입주 정원 감소분을 지역의 소규모 다기능 서비스 거점(주간보호센터 등)으로 연계하여 시설 기능이 지역사회와 통합되고, 시설 생활 어르신들의 지역 공동체 유대감도 향상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인간 중심 돌봄과 시설에서의 집과 같은 생활 지원을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이 시작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에서 한국형 유니트케어 도입을 제시하고, 2024년 3월 ‘제1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였다. 2025년 7월 제2차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4월 중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도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약 6000개에 달하는 기존 장기요양기관이 모두 유니트케어를 바로 도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에 임차하여 운영되는 9인 이하 공동생활가정이나 개별 건물을 건축하여 운영되는 30인 이상 요양시설의 경우, 기존 편복도형 내부 평면구성 변경과 개인실 중심 편성, 유니트 구성 및 필요한 인력 배치, 그리고 제한된 공간 내 수익성 확보까지 쉽지 않은 과제이다. 실제로 퇴소 후 살던 집으로 돌아와 부족한 돌봄을 받더라도 ‘내가 원할 때 밥 먹고, 내가 원할 때 활동하는 것’이 좋다는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다.

    집과 같은 환경에서 인간 중심 돌봄이 실현된다는 것은, 짜여진 시설 운영 일정에 어르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든 집을 떠나 시설에 머물 수밖에 없는 어르신 개개인에게 맞추는 요양돌봄을 의미한다. 국가의 유니트케어 도입 확대 노력은 환영할 만한 정책이며, 초고령사회 진입 국가로서 서둘러 정착되어야 할 사업이다. 다만, 전국에 확산된 기존 장기요양기관에 유니트케어의 직접적인 적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준유니트케어’와 같은 단계적인 적용 방안을 지원하고,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가 유니트케어를 보다 빠르게 경험하고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장기요양시설이 재택 요양돌봄의 또 다른 장소로서 연계·확장된 개념으로 안착하여, 어르신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Aging in Place’ 실현을 견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초고령사회, ‘집과 같은 돌봄’으로 노인 요양 시설의 근본적 문제 해결 나서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돌봄 수요 급증이라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시설에 입소하는 것을 ‘하루하루를 견디는’ 현대판 고려장으로 인식하며,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기존의 획일화된 공급자 중심의 요양 시설 환경은 어르신들의 사생활 단절, 존엄성 침해, 그리고 즐거움의 부재를 야기하며 ‘의미 없는 매일’을 보내게 만들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정부는 ‘한국형 유니트케어’ 도입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유니트케어는 1990년대 후반 일본에서 시작된 개념으로, 약 10명 정도를 하나의 생활 단위(유니트)로 묶어 각 유니트별로 요양돌봄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획일화된 환경에서 벗어나, 어르신들이 자신의 집과 같은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유니트케어는 기존의 다인실 및 복도형 구조를 개인실과 소규모 공동생활 공간 중심으로 개선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개인 공간을 확보하도록 돕는다. 또한, 식사 및 활동 시간 등을 시설 운영 일정에 억지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이 원하는 때에 자유롭게 식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인간 중심 돌봄을 실현하고자 한다.

    유니트케어 도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이는 노인 요양 시설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어르신들은 더 이상 시설에서 수용되어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영위하는 ‘생활하는’ 주체로서 존엄성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본에서 유니트케어를 시행한 이후 어르신들의 거실 및 개인실에서의 여가 및 교류 시간이 증가했으며, 요양보호사들의 돌봄 근무 강도는 감소하고 보다 세심한 돌봄 제공이 가능해졌다. 나아가, 유니트케어 시설은 지역의 소규모 다기능 서비스 거점과 연계되어 시설 생활 어르신들의 지역 공동체 유대감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장기요양시설이 재택 요양돌봄과 연계·확장된 개념으로 안착하여,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는 ‘Aging in Place’를 실현하는 데 유니트케어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전국에 확산된 약 6000개의 기존 장기요양기관이 모두 유니트케어를 직접 적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준유니트케어’ 도입 지원 등 점진적인 확산 전략과 함께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가 유니트케어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 청년의 날, 넘쳐나는 행사 속 ‘고민’이라는 문제와 ‘영감’이라는 해법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 ‘청년의 날’을 앞두고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들을 개최한다. 올해 역시 9월 20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간 전국적으로 ‘청년주간’이 운영되며, 이러한 흐름은 청년들의 권리 증진, 자립, 그리고 성장을 응원하고자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청년의 날의 본래 취지를 되새기게 한다. 하지만 많은 청년들이 청년의 날 행사를 단순히 형식적인 축제로 인식하거나, 어떤 행사에 참여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곧 청년들이 자신의 진로와 미래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도움이나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진로, 창업, 문화, 심리, 관계, 자기 계발 등 청년들이 실제적으로 공감하고 고민할 만한 주제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각 지자체의 누리집에서 ‘청년정책’이나 ‘청년센터’ 관련 메뉴를 확인하거나,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행사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청년의 날’을 검색하거나 ‘청년의 날 + 지역명’으로 검색하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다. 올해에는 특히 은평구의 ‘은평청년톡톡콘서트’에서 김태호 PD의 강연처럼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로이킴 공연을 포함한 순천의 <청년의 날 X 주말의 광장> 행사, 김영희 개그우먼의 토크콘서트와 안성 청년가왕 행사를 아우르는 안성시 <안성청년 쉴래말래?> 청년 축제 등 각 지역의 개성이 담긴 프로그램들이 청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행사들은 청년들이 겪는 진로에 대한 불안감, 무한 경쟁 속에서의 위축감 등을 해소하고,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왜 그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할 기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유명 PD의 강연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 콘텐츠 기획 및 전달 방식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하며, 이는 미디어 산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더 나아가, 이러한 행사들은 수어 통역 제공과 같은 포용적인 배려를 통해 정보 접근의 평등성을 높이며, 모든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행사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과거 ‘위라클’ 유튜브 채널 운영자 박위의 강연처럼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고 미디어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청년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기도 했다. 결국 청년의 날 행사는 잠시 멈춰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양한 분야의 강연이나 체험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추억과 의미를 얻어갈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청년들은 막막했던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고 새로운 영감을 얻으며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심각한 인구 위기, ‘문제’ 해결 위한 정부-기업-근로자 공동 해법 절실

    최근 우리 사회는 출생률 감소를 넘어 경제 생산인구 감소, 고령화, 일자리 감소, 지역 소멸 등 다층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는 국가 경쟁력 약화는 물론 사회 서비스 저하, 나아가 국방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실제로 제2의 도시로 불리는 부산 중구의 경우, 2025년 2월 기준 인구가 3만 7370여 명에 불과하며 미래 시나리오 분석 결과 16년 후 기능 소멸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2025년 현재까지 부산시 내에서만 50곳에 육박하는 학교가 문을 닫은 상황은 학령 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그리고 근로자 모두가 협력하여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 주체로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의 실질적인 제도 적용을 지원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대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기업 성장 컨설팅, 대체 인력 지원금, 육아휴직 재정 지원, 세제 혜택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대체 인력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기업들이 모성보호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단순한 벌칙 규정 강화보다는 기업의 이익과 연결되는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신설 및 강화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와 더불어 기업 또한 저출생 문제 해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기업 내에서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도입하고 활성화하는 것은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더불어 기업 생산성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 롯데 그룹의 남성 육아휴직 1개월 의무화 정책은 조직 내 동료들이 대체 인력을 지원하도록 유도하며, 이는 직원들이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육아휴직 의무화를 시행하고 이를 성과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직원 만족도를 높이고 이직률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기업은 장기적으로 인건비 절감, 생산성 향상, 우수 인재 확보라는 이점을 얻을 수 있기에 적극적인 사회적 동참이 요구된다.

    기업의 이러한 노력은 근로자, 특히 남성들의 육아 참여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된다. 남성들의 육아휴직 평등한 사용은 가정 내 역할 분담을 개선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2005년 200여 명에 불과했던 남성 육아휴직자는 현재 4만 명을 넘어서 전체 육아휴직자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정부 지원, 사회적 인식 변화, 기업 문화 개선이 맞물려 긍정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다. 2025년 민주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경력 단절률이 61.9%인 반면 남성은 40.6%로 나타났으며, 이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여성의 경력 단절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함을 시사한다. 롯데그룹 사례처럼 육아휴직 의무화는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늘려 가정 내 역할 분담을 공평하게 만들고, 다자녀 가정에서 아빠의 육아 참여 증가는 엄마의 사회 진출 활발화로 이어지고 있다. 2024년 둘째아 출산자가 전년 대비 2.1% 증가한 7만 5900명에 달한 수치는 아빠들의 육아 참여가 출산율 증가에 기여했음을 보여준다. 여성가족부 통계 역시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가 여성의 경력 단절 감소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음을 뒷받침한다.

    결론적으로 저출생 문제는 단순히 인구 감소를 넘어 경제, 사회, 교육, 국가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파격적인 혜택 강화, 기업의 일·가정 양립 조직 문화 개선, 그리고 근로자들의 육아휴직 제도 적극 활용이라는 삼각 편대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남성들의 적극적인 육아휴직 사용은 가정과 기업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의 길은 특정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으며, 정부, 기업, 근로자가 서로 협력하여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새로운 해법에 도달해야 한다.

  • 저출생 위기, 경제·사회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한 ‘공동 해법’ 절실

    최근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위기 중 하나로 저출생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출생률 감소를 넘어 경제 생산인구 감소, 고령화 심화, 일자리 감소, 지역 기능 소멸 등 국가 전반에 걸쳐 연쇄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국가 경쟁력 약화, 사회 서비스 질 저하, 나아가 국방력 약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제2의 도시로 불리는 부산 중구의 경우, 2025년 2월 기준 인구가 3만 7370여 명에 머물고 있으며, 미래 시나리오 분석 결과 16년 후 기능 소멸이 예상되어 사회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을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또한, 2025년 현재까지 부산시에서 문을 닫은 학교만 50곳에 육박하는 상황은 학령 인구 감소가 현실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올해 전국적으로도 49개 초·중·고등학교가 폐교를 앞두고 있어, 저출생으로 인한 교육 현장의 어려움 또한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근로자가 삼위일체로 협력하여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들이 이를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정부는 기업 성장 컨설팅, 대체 인력 지원금, 육아휴직 재정 지원, 세제 혜택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대체 인력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기업들이 모성보호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돕기 위해, 처벌적 요소보다는 기업에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또한 필수적이다. 기업은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제와 같은 일·가정 양립 제도를 도입하고 활성화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롯데그룹의 사례처럼 남성 육아휴직 1개월 의무화와 같은 정책은 조직 내 동료들의 육아 지원 문화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데 기여한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육아휴직 의무화를 시행하고 이를 성과 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넘어 직원 만족도 향상 및 이직률 감소로 이어져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건비 절감, 생산성 향상, 우수 인재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업의 이러한 노력은 근로자들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낸다.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 평등한 사용은 가정 내 역할 분담을 개선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05년 200여 명에 불과했던 남성 육아휴직자는 현재 4만 명을 넘어서 전체 육아휴직자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 지원, 사회적 인식 개선, 기업 문화 변화가 맞물린 결과다. 남성 육아휴직자의 증가는 단순히 가사와 육아의 분담을 넘어, 사회 전반의 평등한 노동 분배를 촉진하며 여성이 경력을 유지하며 노동 시장에 계속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2025년 민주노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경력 단절률은 61.9%로 남성 40.6%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특히 여성의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률은 20%로 남성 4.5%에 비해 현저히 높아 남성 육아휴직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롯데그룹과 같은 기업의 육아휴직 의무화 정책 시행은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늘려 가족 내 역할 분담을 공평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100인의 아빠단’ 활동에서도 다자녀 가정의 아빠 육아 참여가 늘어날수록 엄마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2024년 둘째아 출산자가 전년 대비 2.1% 증가한 약 7만 5900명에 달한 것은 아빠들의 육아 참여가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방증한다. 여성가족부 통계 역시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와 여성 경력 단절 감소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저출생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경제, 사회, 교육, 국가 안보 전반에 걸쳐 우리 모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파격적인 혜택을 강화하고, 기업은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는 조직 문화를 개선하며, 근로자는 육아휴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의 활성화는 가정과 기업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저출생 문제 해결은 단 하나의 주체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며, 정부, 기업, 근로자가 서로 협력하여 인식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해법에 도달해야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 고령화 사회의 그림자, 치매 관리 위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 시급

    어머니가 길을 잃고 헤매는 일이 반복되고, 한밤중에도 집을 나서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 동작구 치매안심센터에서 만난 한 60대 여성의 절박한 호소는 고령화 사회가 마주한 치매라는 숙제가 얼마나 절실한지 보여준다. 세계적으로도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는 우리나라에서 치매 환자는 약 100만 명에 달하며, 2030년에는 1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치매는 개인의 기억을 지울 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까지 뒤흔드는 무거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치료비 부담 완화, 돌봄 서비스 확충, 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 확대에 힘쓰고 있다. 매년 9월 21일 ‘치매극복의 날’은 이러한 치매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사회적 연대를 다짐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치매 환자와 가족이 가장 먼저 의지하는 곳은 지역별 치매안심센터다. 전국 256곳에서 운영되는 이 센터들은 무료 검진, 인지 재활, 가족 상담, 환자 돌봄 지원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맞춤형 사례 관리 모델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개인의 생활 방식, 가족 구조, 소득 수준을 고려한 섬세한 관리가 가능해졌다. 또한, 센터 내 ‘쉼터’ 운영 대상을 인지지원등급 환자에서 장기요양 5등급 환자까지 넓혀 보호자들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는 24시간 돌봄의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변화다.

    기자 역시 최근 자신의 경험을 통해 치매 관리 체계를 직접 체험했다. 심장혈관 질환으로 돌봄단으로부터 주기적인 안부 전화를 받던 중, 잦은 건망증과 순간적인 기억력 저하 문제를 털어놓았다. 외출 시 지갑을 두고 나오거나, 귀가 후 현관 비밀번호가 떠오르지 않는 등의 경험이 이어졌다. 돌봄단의 권유로 주민센터 간호사 상담 및 1차 인지검사를 받은 결과, ‘경도인지장애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았다. 즉각적인 치매는 아니었지만 관리의 필요성을 느낀 기자는 치매안심센터 정밀검사를 통해 관할 병원 연계, 약물 처방이라는 과정을 거쳤다. 한 달간 약 복용 후 깜빡임 증상이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일상의 자유로움을 되찾을 수 있었다. 이 경험은 치매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병이 아니라 초기 작은 건망증부터 조용히 다가올 수 있으며, 초기에 제도적 지원망과 연결되면 관리 가능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현장의 돌봄단 관계자는 치매 환자에게 음식 및 복약 도움을 주는 활동이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큰 힘이 되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치매 안전망 지도’를 만드는 등 돌봄 공백을 줄이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상도동 돌봄 단장 서유성 씨는 고령화 시대에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 부족이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최근 도입된 ‘오늘건강’ 앱은 치매 예방 및 관리의 새로운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 이 앱은 약 복용 알림, 인지 퀴즈, 두뇌 훈련, 걸음 수 및 수면 패턴 기록 기능을 제공하며, 필요시 치매안심센터와의 데이터 연동도 가능하다. 복지관에서 만난 한 70대 이용자는 앱을 통해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가족들 또한 앱을 통해 부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어 안심하고 있다. 이 앱은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에도 기여하며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농촌 지역이나 독거노인의 경우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교육과 보급이 병행되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치매안심센터 담당자는 지역 내 등록 환자 증가 추세와 조기 검진 및 인지 강화 프로그램의 발병 억제 효과를 설명하며, 보호자 부담 경감을 위한 상담·심리 치유 프로그램 및 가족 휴식 제도 강화 노력을 덧붙였다.

    치매는 환자보다 가족이 먼저 지치는 병으로 불릴 만큼 돌봄 부담이 크다. 보호자들은 직장을 그만두거나 우울증을 겪기도 한다.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가 가족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근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되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소득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여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해 기존 인지검사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하는 설문형 평가 도구가 도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격차는 여전하다. 재정 여력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고 돌봄 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치매안심센터에서 만난 한 가족은 ‘치매’라는 단어조차 꺼내기 힘들었던 과거와 달리, 이제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려 한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된다고 밝혔다. 매년 9월 21일 치매극복의 날은 치매에 대한 불편한 인식을 줄이고 국민 모두가 연대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된다.

    치매는 단순 건망증과 다르다. 건망증은 힌트를 주면 기억이 되살아나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지만, 치매 전조증상은 힌트를 줘도 기억을 되살리지 못하고 점차 기능이 저하된다.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여 약물 치료, 인지 재활, 생활 습관 관리 등을 통해 진행을 늦추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최근 기억이 자주 사라지거나, 언어·판단력 저하로 대화나 일상생활이 불편하거나, 우울·무기력 및 성격 변화가 장기간 이어질 때는 조기 검진이 권고된다.

    치매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고령화 사회의 그림자이지만, 이를 어떻게 예방하고 돌볼지는 우리 사회의 선택에 달려 있다. 정부 정책, 치매안심센터, ‘오늘건강’ 앱과 같은 디지털 도구들은 기억과 삶을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기자가 직접 경험한 경도인지장애 전 단계 관리 과정은 이러한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었다. 치매는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질환이며, 가족, 지역사회, 국가가 함께 나서야 극복할 수 있다. 매년 9월 21일 치매극복의 날은 국민 모두가 그 의미를 되새기고 서로의 손을 맞잡는 날이다. 치매는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의 고립된 싸움이 아니며, 사회적 관심과 국가적 책임이 결합할 때 우리는 “치매와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갈 수 있다. 기억을 지키는 일은 곧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일이며, 그것이 치매극복의 날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메시지다.

  •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 ‘예방관리 주간’으로 해법 찾는다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감염, 즉 의료관련감염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행위뿐 아니라 방문이나 간병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감염은 환자 본인은 물론 의료기관 종사자와 방문객 모두에게 잠재적인 위협이 되며, 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실질적인 예방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방관리 주간 운영은 2023년부터 매년 10월 셋째 주를 공식적으로 지정하여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고, 감염예방 및 관리 수칙의 적극적인 실천 문화를 조성하려는 질병관리청의 노력의 일환이다. 올해는 ‘모두가 함께하는 작은 실천이 의료관련감염 예방의 시작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의료감염 예방관리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었으며,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여러 콘텐츠도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10월 17일에는 전국 의료관련 감염감시체계(KONIS) 운영 20주년을 기념하는 포럼이 개최된다. 이 포럼에는 감염관리 분야 학협회 전문가들과 현장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의료관련감염 문제 해결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우수 정책 및 홍보 사례를 공유하는 공모전, 의료기관 내 감염예방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의료감염 예방관리를 위해 힘써온 순간’ 사진 공모, 그리고 감염관리 퀴즈 이벤트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함께 진행되어 참여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정보 습득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 누리집(https://www.togetheripc.or.kr/)을 통해 상세한 일정 정보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종사자와 일반 국민을 위한 감염관리 지침, 교육 자료, 인포그래픽 등 감염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 임승관 청장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는 의료서비스 이용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감염으로부터 자신과 소중한 이들을 지키기 위해 감염 예방관리 노력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예방관리 주간 운영과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가 의료기관 내 감염 발생률을 낮추고, 궁극적으로 의료서비스 이용 환경의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 우체국 현금배달 서비스, 디지털 소외와 정서적 단절이라는 복합적 문제 해결의 열쇠

    계좌이체 방식의 금융 거래가 보편화되면서, 현금을 직접 전달하는 것의 의미가 퇴색되는 듯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금융 접근성의 문제와 함께, 정서적인 교감의 부족이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체국 현금배달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이는 단순히 현금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디지털 소외 계층의 금융 편의를 높이고, 더불어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금융 시스템은 상당 부분 디지털화되어 있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금융 접근성이 낮은 지역 거주자들에게는 큰 불편을 야기한다. 실제로 8년 전, 주말부부로 지내던 한 주무관은 남편이 지갑을 두고 출근하여 겪었던 에피소드를 통해 이러한 불편함을 실감했다. 차로 2시간 거리의 근무지에 도착한 남편은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담긴 지갑 없이 현금 결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다. 당시에는 결제 앱 사용도 보편화되지 않아, 남편은 금전적인 어려움은 물론, 업무 수행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위기에 처했다. 이러한 개인적인 경험은, 디지털 금융 시스템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우체국 현금배달 서비스가 제시된다. 이 서비스는 신청인이 지정한 수신자에게 우체국 집배원이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2018년부터 시행된 ‘부모님 용돈 배달서비스’는 이러한 편리성을 극대화했다. 한 번의 약정으로 매월 지정된 날짜에 예금주가 지정한 고객에게 현금을 배달할 수 있게 되어, 은행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을 전달하는 것을 획기적으로 간편하게 만들었다. 또한, 경조사 참여가 어려운 경우, 계좌이체 대신 경조금과 경조 카드를 함께 배달하는 ‘경조금 배달 서비스’를 통해 현금으로 마음을 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물질적인 지원과 함께 정서적인 유대감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최근에는 복지 정책에도 이 서비스가 적극 활용되고 있다. 지난 3월 12일, 우정사업본부는 경남 4개 지역(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의 지방자치단체가 배부하는 지원금을 ‘현금배달 서비스’를 통해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기관이 멀어 지원금을 수령하기 어려운 주민,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즉, 우체국 현금배달 서비스는 단순한 금전 전달을 넘어, 디지털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며, 더 나아가 마음을 전하는 따뜻한 소통의 창구로서 그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다. 다가오는 5월 가정의 달에는 계좌이체 대신 현금배달 서비스를 통해 부모님께 특별한 감동을 선사하는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

  • 민원 최전선 공무원의 고뇌, ‘다리’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튼튼한 ‘이정표’ 되기

    공무원 임용을 앞둔 예비 공무원들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일선 현장에서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공무원들은 종종 겪는 어려움과 고뇌를 마주한다. 지난 4월 5일,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이 치러졌던 날, 시험장의 뜨거운 열기를 전해 들은 충주시 주덕읍 행정복지센터의 김윤서 주무관은 7년 전 자신의 공무원 시험 준비 시절을 떠올렸다. 당시 합격만을 바라보며 집과 독서실만을 오갔던 어둡고 막막했던 시간, 그리고 합격 후에는 어떤 어려운 일이든 웃으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다짐했던 포부를 기억했다.

    경쟁률이 매우 높은 국가공무원 시험 현장의 분위기는 스무 명 중 열아홉 명이 응시하는 등 매우 엄숙하고 진지했다는 동료 주무관의 전언은, 김 주무관에게 7년 전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떠올리게 했다. 두 번의 면접 끝에 합격이라는 결실을 맺었지만, 면접관 앞에서 ‘처음의 마음을 잊지 않는 공무원이 되겠다’는 다짐을 했던 순간의 무게를,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에서야 뒤늦게 실감하고 있다. 증명서 발급과 전입신고 등 일상적인 민원 업무를 처리하면서, 처음 가졌던 무거운 다짐이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 약속이었는지 깨닫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김 주무관은 문득 자신만이 이런 고뇌를 겪는 것인지 궁금해 동료들과 남편에게 공무원이 되고 싶었던 이유와 현재의 삶에 대해 물었다. 그들의 답변은 각자의 가치관과 지향하는 목표에 따라 조금씩 달랐지만, 신규 공무원 시절 처음 공직에 발을 들였을 때의 반짝이는 마음은 모두 같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읍행정복지센터의 분주한 일상 속에서 민원인들을 만나고, 때로는 아기의 출생신고를 받으며 훈훈함을 느끼고, 사망신고를 받으며 슬픔을 함께 나누는 과정 속에서 김 주무관은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을 느낀다.

    최근 산불이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주말에도 근무를 서며 산불 예방 홍보 활동에 나선 경험은, 민원 업무 외의 공무원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비록 마을 지리에 어두워 꼼꼼하게 순찰하며 홍보지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국가적인 재난 상황 속에서 작은 노력이나마 보태는 것이 공무원의 일임을 다시 한번 느꼈다. 또한, 유관기관에서 이어지는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기부를 보며,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가 서로 돕고 보듬는 공동체임을 깨달았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김 주무관은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공직에 몸담으며 느낀 공무원의 역할을 ‘다리’에 비유한다. 주민들이 안전하게 건너편으로 건너가 서로 만나 돕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등을 내어주는 다리처럼, 공무원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돕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제 김 주무관은 벽을 더듬으며 한 걸음씩 나아가던 과거의 자신을 넘어, 가장 강하고 튼튼한 돌다리, 즉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빠르게 뛰어나가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튼튼한 ‘이정표’가 되고자 하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