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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방 소멸 위기가 관광 분야의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과 지속 가능한 관광으로의 도약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전국 각지에서 매력적인 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5 지역주도형 관광서비스 경쟁력 강화 사업’은 지역 관광 서비스의 문제를 해결하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 사업은 중앙 정부나 지자체 중심의 일률적인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스스로 관광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 현장 주도형 체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최하는 이 사업은 지역 관광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여 우수 사례로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사업에 선정된 지역들은 각자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색깔을 드러내는 독창적인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개발, 확산시키는 데 힘쓰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영덕문화관광재단은 ‘블루로드로 다시 오게’ 사업을 통해 대형 산불 참사 이후 줄어든 외지 관광객을 다시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는 액티비티 체험과 웰니스 체험 코스를 포함한 맞춤형 관광 요소를 제공하여 가성비 높은 여행 경험을 선사한다.

완주문화재단 또한 스쳐 가는 관광지가 아닌, 지역의 일상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머무는 관광 자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역 먹거리와 마을 이야기를 담은 미식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이처럼 영덕군과 완주군을 포함한 총 6곳의 지역(군산문화관광재단, 강원관광재단, 영덕문화관광재단, 완주문화재단,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경주화백컨벤션뷰로)이 ‘2025 지역주도형 관광서비스 경쟁력 강화 사업’에 선정되어 새로운 관광 방식을 설계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군산항 여객터미널에서 나타나고 있다. 과거 군산항 여객터미널로 사용되던 공간은 20여 년 만에 ‘군산항 1981 여객터미널’이라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 군산문화관광재단은 이곳을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휴식, 문화의 거점으로 조성하며 군산의 복고적인 매력을 강화했다. 옛 여객터미널의 모습을 최대한 재현한 1층 공간과 휴식 공간, 독립영화 상영관, 대관 회의실 등을 갖춘 2층 공간은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현대적인 편의를 제공한다. 옥상 공간에서는 군산 내항을 조망하며 개관 행사와 더불어 옛 어부의 일상을 보여주는 연극, 희망 종이비행기 날리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많은 이들의 호응을 얻었다.

군산항 1981 여객터미널은 단순히 과거의 기능을 재현하는 것을 넘어, 군산항의 기억을 간직한 상징적인 장소가 지역 주도로 새롭게 태어난 사례로 평가받는다. 이는 시민들에게는 추억의 장소이자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관광객들에게는 항구의 매력을 알리고 지역의 정체성을 되살리는 핵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지역 고유의 색깔을 담아 변화된 관광 서비스를 직접 체감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 중증장애인생산품 박람회—낯섦에서 일상으로’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렸다. 이 박람회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보호나 시혜의 대상’에서 ‘일상에서 당연히 소비되는 제품’으로 전환하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기획되었다. 초록·노랑 천막 아래 다양한 부스가 마련되었고, 상담장을 향해 서두르는 공공기관 관계자,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제품을 살펴보는 시민들, 그리고 자신이 만든 물건을 설명하는 생산자들까지,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진 이들이 ‘낯섦에서 일상으로’라는 주제를 현장에서 풀어내고 있었다. 이곳은 단순한 전시장을 넘어, 장애인 생산품이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는 과정을 보여주는 종합 시장이자 정책 현장이었다.

박람회장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은 곳은 직업재활 체험 부스였다. 이곳에서는 종이 쇼핑백 만들기, 꽃 만들기 등 간단한 체험 활동이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단순히 종이를 접고 끈을 꿰는 과정을 통해, 제품 하나가 완성되기까지 필요한 생산 현장의 노동 강도와 세심함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체험 도중 실수가 있었을 때, 옆에서 도와주는 작업장 선생님의 도움은 가르침보다는 동료애에 가까웠으며, 모두에게 뿌듯함을 선사했다. 완성된 쇼핑백에는 ‘일상으로’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이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소비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한 어머니는 직접 체험하며 제품 하나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손길이 필요한지 알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체험에 참여한 청년 장애인 박O광 씨(32)는 쇼핑백 손잡이 꿰매는 과정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마지막 매듭을 완성했을 때 느낀 성취감을 전했다. 그는 장애인 생산품이 특별한 물건이 아닌, 정직하게 만든 생활 속 제품으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가자인 이O도 씨(27)는 자신이 만든 제품을 누군가 실제로 사용한다고 생각하니 뿌듯했으며, 이번 경험이 일자리로 이어져 더 많은 청년 장애인이 안정적인 일터에서 일상을 이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낯섦에서 일상으로’라는 주제가 자신의 삶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다고 말했다.

전시장 안쪽에서는 ‘래그랜느 쿠키’, ‘쌤물자리’ 등 다양한 기업들의 제품들이 관람객을 맞았다. ‘래그랜느 쿠키’ 부스에서는 달콤한 향과 함께 HACCP 인증 문구가 신뢰를 더했고, ‘쌤물자리’에서는 담백한 누룽지와 국수, 곡물 가공품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시되었다. 구립강서구직업재활센터는 제설제와 세정제 등 산업 현장에서도 쓰이는 제품을 선보이며 ‘장애인 생산품=소품’이라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뜨렸다. 이러한 제품들은 시민과 기업 관계자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제품 앞에 선 생산자들은 단순히 동정심이 아닌, ‘맛·품질·가격’으로 자신들의 경쟁력을 증명하며 당당한 표정을 보였다. 관람객들은 구매 여부와 상관없이 제품에 대한 설명을 주의 깊게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무대에서는 우선구매 유공자 포상과 함께, 미래 판로를 약속하는 협약식이 이어졌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스마트 모바일 솔루션 협약식,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장애인개발원, 전국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협의회의 협약식 등이 진행되었다. 행사장 통로에서는 공공 조달 담당자와 생산 시설 종사자가 납품 조건, 포장 규격, 단가, 납기, A/S 등을 논의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되었다. 무대 위의 포상과 통로에서의 대화는 서로 다른 높이였지만, ‘안정적인 수요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동일한 지향점을 향하고 있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과 관련 법률에 따라 정해진 공공기관이 해당 생산 시설의 제품과 서비스를 연간 총구매액의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구매 방식은 생산시설·판매시설을 통한 직접 구매, 관련 기관의 수의계약 대행, 공공기관 계약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포함 간접구매 등 다양하다. 이러한 제도는 단순한 상업적 거래를 넘어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한다. 이번 박람회에서 선보인 제품들은 앞으로도 온라인몰, 직영점, 협동조합 매장, 지역 행사장에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는 숫자로 기록되지만, 시민들의 재구매는 신뢰로 축적된다. 중요한 것은 첫 경험을 다음 소비로 연결하는 것이다. 행사장에서 만난 손끝의 성실함, 무대 위의 약속, 통로에서 오간 대화는 ‘낯섦에서 일상으로’라는 주제를 구호가 아닌 현실로 만들어냈다. 쿠키 한 봉지, 누룽지 한 팩, 쇼핑백 하나가 누군가의 내일 출근을 가능하게 한다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진실이 이번 박람회의 가장 큰 성과였다.

급증하는 진료비와 고령화 심화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현재의 보험료 동결 기조가 유지될 경우 준비금이 고갈되는 시점에 대폭적인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전가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2026년) 건강보험료가 1.48% 인상되는 결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분석된다.

지난 8월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보험료 동결과 인상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보험료 동결을 주장하는 측은 현재 충분한 준비금을 근거로 들었지만, 인상 측은 가파르게 증가하는 진료비 추세를 고려할 때 조만간 적자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진료비 증가 속도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연평균 8.1%씩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1.8%를 훨씬 웃도는 수치이며, 전 세계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가장 많은 미국조차 2022년 의료비 증가율이 4.1%였던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진료비 증가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알 수 있다.

여기에 더해 한국 사회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24년 말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의 20%를 넘어섰으며, 이들은 전체 진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22년의 경우 17.7%의 고령인구가 전체 진료비의 42.1%를 사용했다. 고령화가 더욱 심화될수록 진료비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재정적 압박 속에서도 정부는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암, 심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줄이는 산정특례, 본인부담 상한제 확대, 비급여 진료의 급여화, 그리고 1회 투여에 19억 8000만 원에 달하는 초고가 신약 졸겐스마의 급여화 등은 모두 건강보험 지출을 늘리는 정책들이다.

최근에는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료공급 구조개혁에도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분만, 소아, 응급 분야의 수가 인상을 비롯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연 3조 3000억 원), 포괄2차병원 지원(연 7000억 원), 필수 특화분야 지원(연 1000억 원 내외) 등 향후 3년간 약 10조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이병원과 같이 수요가 부족해도 공급 유지를 위해 적자를 100% 보전하는 새로운 형태의 시범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 모든 정책은 국민이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지출임을 강조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정책들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가 지속적으로 보고되었으며, 위원회는 이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결정을 내렸다. 기존 급여 강화 정책들이 지출 증가를 고려해 왔다는 점에서, 지출이 늘어난 만큼 수입도 늘려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논리이다.

문제는 현재의 재정 여력이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이다. 2024년 건강보험 지출은 97조 3626억 원으로 예상되지만, 준비금은 29조 7221억 원으로 급여비의 3.8개월분에 불과하다. 기획재정부의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33년에는 준비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만약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위기가 다시 발생한다면, 건강보험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 준비금이 바닥을 드러낸 후에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면, 이는 훨씬 더 큰 폭의 인상을 야기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와 자녀들에게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지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미래세대에 빈 곳간을 물려줄 수는 없다는 절박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물론 건강보험공단은 중장기 재정 수지에 대한 예측을 수행하지만, 보건의료 분야의 위기 상황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5년 전 누구도 코로나19 사태가 2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따라서 과거 추세와 인구 구조 변화라는 거시적 요인을 토대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접근일 것이다. 준비금이 많다 하더라도 향후 수익 증가가 불확실하거나 정체된다면, 적극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는 어렵다. 사립대학들이 지난 15년간 등록금 동결로 경쟁력을 잃어간 사례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건강보험의 지출은 보장성 강화와 구조개혁 정책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고령화 추세로 인해 장기적으로도 감소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경제 성장이나 근로 인구 증가가 이루어진다면 보험료 인상 없이도 재정 균형을 맞출 수 있겠지만, 현재의 경제 상황과 인구 구조는 낙관적이지 않다. 지출 증가에 상응하는 수입 확보는 필수적이며, 미래세대의 부담을 담보로 한 현재의 보험료 동결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지금 바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이며,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것이다.

청년층이 밀집한 대학가 주변에서 부동산 매물 광고의 상당수가 허위 또는 과장된 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넘어 심리적 위축까지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서울, 대전, 부산, 경기도 수원 등 10곳의 대학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 총 1100건의 광고 중 321건에서 위법 의심 사례가 적발되었다.

이번 조사 결과, 위법 의심 광고의 51.7%에 해당하는 166건은 가격, 면적, 융자금 등 실제 정보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였다. 특히,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광고에 포함하는 사례가 빈번했으며, 융자금이 없다고 명시했지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도 확인되었다. 또한,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을 삭제하지 않고 계속 광고에 노출시키는 행위도 적발되어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했다. 나머지 48.3%인 155건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등 반드시 명시해야 할 필수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사례였다.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한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며, 특히 주거지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더 나아가, 앞으로 인터넷 허위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강화하여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단순히 법적 제재를 넘어, 시장의 신뢰 회복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러한 조치들이 실효성을 거둘 경우, 대학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왜곡된 매물 정보의 확산을 차단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주거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곧 청년층의 주거 불안 해소와 합리적인 주거 선택권 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또한 집값 담합, 집값 띄우기 등 시세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를 접수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해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이번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 사회는 지난 30여 년간 10만 명당 산재사고 사망자 수를 1995년 34.1명에서 2024년 3.9명으로 대폭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여전히 독일, 일본, 영국 등 산업안전 선진국들이 1명 전후의 사망자 수를 기록하는 것과 비교하면 갈 길이 먼 것이 현실이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사고 사망자가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기업 규모로는 중소사업장에서, 연령대별로는 55세 이상 고령근로자에서, 그리고 최근에는 외국인 노동자 증가와 함께 이들의 사고 사망 비중 또한 늘어나고 있다. 또한 대기업의 위험이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원하청 관계 역시 산재 사고사망의 특징적인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과제는 건설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중소사업장의 산재 사고사망을 줄이는 것이다.

기존에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으며, 잦은 노동자 이직으로 인해 정부 지원 효과가 반감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2023년 기준 290만여 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의 경우, 정부 지원을 받는 비율이 현저히 낮았고, 지원 대상 사업장을 늘리면 사업의 질이 저하되는 악순환에 빠지기도 했다. 많은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안전보건 프로그램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거나, 설령 알고 있더라도 정부의 지원보다는 간섭 없는 자율성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수십 년간 안전보건 전문가와 정부 주도로 산재예방 사업이 진행되면서, 노동자와 사업주는 제도 시혜의 ‘대상’으로만 여겨져 산재예방 사업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기업은 산재예방 비용을 부담으로만 인식하고 줄이려 했으며, 노동자들 또한 위험한 업무 환경에서 안전수칙 미준수를 일종의 ‘숙련’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산업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로 작용했다.

이에 정부는 2025년 9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일터 :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 이번 대책은 기존의 산재 원인 진단과 대책 모색 을 집약하고 있으며, 특히 주목할 만한 은 중소사업장 산재예방 사업의 주체로 지자체를 포함하고, 노동자의 ‘알 권리, 참여 권리, 피할 권리’를 명시한 ‘노동안전 3권’ 규정, 그리고 산재 발생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등이다.

이번 종합대책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갖는 부분은 노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며 이들을 산업안전보건의 주체로 규정한 점이다. 각 기업별로 노사가 진행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원하청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한 중소사업장 대책은 기존의 개별 기업 단위에서 벗어나 사업장 단위의 통합적인 안전 관리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큰 전환점을 보여준다. 또한 노동계의 오랜 요구였던 작업중지권을 ‘피할 권리’로 확장하고 보장을 강화한 점도 긍정적이다. 더불어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스마트 안전장비와 AI 기술 지원을 통해 기업 자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제도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관리되는 측면에서는 부족함이 있었다. 아무리 좋은 산재예방 제도라 할지라도 현장의 당사자인 노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이제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같이 당사자인 노사가 산재예방 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아가 노사 공동의 산재예방 노력이 개별 기업을 넘어 지역 및 업종 단위로 확대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젊은 세대 사이에서 ‘내 집 마련’과 ‘자산 관리’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당면한 현실적인 고민으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에는 꿈이나 멀게만 느껴졌던 주택 소유가 이제는 필수적인 준비 과정으로 인식되면서, 많은 이들이 세금이나 금융 지식을 쌓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방대한 정보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기초 정보를 선별하는 것은 초보자에게 상당한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이 2021년부터 공동으로 발간해 온 책자 <주택과 세금>이 실질적인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주택과 세금>은 일반 서점은 물론, 국세청 누리집의 ‘세금안내 책자’ 메뉴를 통해 전자책(e-book)으로도 제공되어 접근성을 높였다. 특히, 세금 관련 정책은 법 개정이나 정책 방향에 따라 기준이 자주 변동하지만, 이 책자는 매년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실무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유용한 지침서 역할을 하고 있다. 단순한 최신 정보의 나열을 넘어 종전 까지 함께 수록하여, 과거와 현재의 기준을 비교하며 혼란 없이 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주택과 세금>은 주택 취득, 보유, 임대, 양도, 증여, 상속에 이르는 주택 관련 세금 전반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특히 주택 취득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취득 개념부터 납세 의무 발생 시점, 감면 혜택, 신고 방법까지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자녀 출산으로 인한 주택 취득 가구 등에게 제공되는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한 은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정보가 될 수 있다. 더불어,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된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역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어, 주택 마련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또한, <주택과 세금>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중간중간 Q&A 형식의 질문과 답변을 수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책을 읽다가 발생하는 즉각적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으며, 재산세와 같은 복잡한 세금 계산 구조와 계산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개인의 주택 구매 또는 처분 계획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인터넷 상에서 부정확하거나 신뢰도가 낮은 정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현실에서, 국가기관이 직접 발행한 <주택과 세금>은 검증된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한 이해를 돕는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지닌다. 실제로 책자를 접한 한 지인은 “최신 정보가 다양하고 이해하기 쉽게 담겨 있어 천천히 공부하기에 좋다”고 만족감을 표현했으며, 공인중개사로 일하는 다른 지인 역시 “정부가 발간한 책이라 신뢰할 수 있고, 실무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주거 환경은 인간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내 집 마련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이 제공하는 <주택과 세금>은 주택 관련 세금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훌륭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관련 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부동산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주택과 세금>을 통해 지혜롭게 첫걸음을 내딛는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

높은 산재 사고사망률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한국의 1995년 10만명 당 산재 사고사망자수는 34.1명이었으나, 2024년 3.9명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독일, 일본, 영국 등 산업안전 선진국의 10만명 당 사고사망자수가 1명 전후인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사고 사망자가 집중되고 있으며, 기업 규모로는 중소사업장에 산재 사고가 몰리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더욱이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사고 사망자 수가 2023년 기준 64.2%를 차지하는 등 특정 계층에 대한 취약성이 높으며, 최근 외국인 노동자 고용 증가와 함께 외국인 사고사망자 비중 또한 꾸준히 늘고 있다. 이는 대기업의 위험이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전가되는 원하청 관계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건설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중소사업장의 산재 사고사망을 줄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에도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중소사업장은 예산과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노동자 이직이 잦아 정부 지원 효과가 반감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2023년 기준 290만여 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의 경우, 정부 지원을 받는 비율이 매우 낮고 대상 사업장을 늘리면 사업의 질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기도 했다. 많은 중소기업들은 정부 지원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정부의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심리가 강했다. 또한 수십 년간 안전보건 전문가와 정부 주도로 산재예방 사업이 진행되면서 노동자와 사업주는 제도 시혜의 ‘대상’이 되어 산재예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 회사는 산재예방 비용을 지출로 인식하고 줄이려 했으며, 노동자들은 위험한 작업을 숙련의 일부로 여기는 경향까지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2025년 9월 15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일터 :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이번 종합대책은 그동안 논의된 방대한 을 집약하여 산재 원인 진단과 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새롭게 도입된 으로는 중소사업장 산재예방 사업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방안과 함께, 노동자의 ‘알권리, 참여 권리, 피할 권리’라는 ‘노동안전 3권’ 규정이 포함되었다. 또한 산재 발생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도 눈에 띈다. 중소사업장 산재예방에 지자체가 참여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사업장을 개별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특성에 맞춰 그룹별로 접근하는 전략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노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며 이들을 산업안전보건의 실질적인 ‘주체’로 규정하고 산재예방 노력을 독려한다는 것이다. 특히 각 기업별로 노사가 진행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원하청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한 중소사업장 대책은 기존의 ‘개별 기업 단위’에서 ‘사업장 단위’로의 방향 전환을 보여준다. 또한 노동계의 지속적인 요구 사항이었던 작업중지권 확대를 ‘피할 권리’로 정의하고 보장을 강화한 점도 의미 있다. 더불어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스마트 안전장비와 AI 기술 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체 역량 강화를 돕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제도는 제도는 갖추어져 있으나 현장 작동성과 관리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했다. 아무리 좋은 산재예방 제도가 있어도 당사자인 노사가 실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이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당사자인 노사가 산재예방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노사 공동의 노력이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지역 및 업종 차원으로 확대되고 실질적인 산재 사고사망률 감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한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많은 국민들이 근로자로서, 혹은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고용 관련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퇴직금 지급 지연, 실업급여 수급 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등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은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어디에 어떻게 문의해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이 존재해왔다. 이러한 국민들의 답답함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고객상담센터 1350을 운영하며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은 근로자, 창업가, 퇴사자, 취업 준비생 등 고용과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무료로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첫째, ‘인터넷 상담(모바일 상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간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게시판 형태의 상담이다. 둘째, ‘채팅 상담(실업급여 전용)’은 실업급여 관련 문의에 특화된 실시간 채팅 상담으로, 신속한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셋째, ‘유선전화 상담’은 ARS 또는 보이는 ARS를 통해 원하는 부서의 담당자와 직접 연결하여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실제로 고객상담센터 1350을 통해 다양한 고용 관련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얻을 수 있었다. 퇴직금 지급 지연 문제에 직면한 근로자의 경우, 인터넷 상담을 통해 지방고용노동관서 민원실 상담 후 진정 제기 등의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었다. 또한, 사장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나 정년퇴직자의 실업급여 대상 포함 여부 등은 채팅 상담을 통해 명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및 유형, 창업 희망자에 대한 지원 방안,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사용 방법 등 더욱 복잡하고 구체적인 문의는 유선전화 상담을 통해 담당자와의 직접적인 소통으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었다. 특히 유선전화 상담은 별로 담당자가 구분되어 있어 질문마다 막힘없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고객상담센터 1350의 이러한 노력은 고용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과정 검색,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계획 수립 등 적극적인 정책 활용을 통해 개인의 꿈과 목표 달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한다. 앞으로도 1350 고객상담센터는 국민들의 다양한 고용 고민에 대한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임신이라는 특수한 시기에 어떤 의약품을 사용해야 할지 몰라 불안해하는 임산부와 그 가족들의 어려움이 지속되어 왔다. 임신 중 약물 복용은 태아에게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하지만, 임신 중 흔히 발생하는 질환이나 증상을 방치할 경우 오히려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딜레마가 존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임부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집’을 개정·발간하며 임신 중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번에 개정된 정보집은 임신부와 가족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의약 전문가들이 실무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최신 의약품 허가사항과 진료지침을 망라하고 있다. 정보집에는 임부의 약리학적 특성과 임신 중 흔하게 발생하는 감기, 입덧, 변비, 속쓰림 등의 증상에 대한 안전한 의약품 선택 방법이 상세히 담겨 있다. 또한,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비만 치료제와 같은 신규 의약품의 최신 안전정보와 고혈압, 심장병, 갑상선 질환 등 만성질환을 겪는 여성 환자들이 임신을 계획할 때 복용 의약품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최신 의학 정보까지 폭넓게 수록했다.

특히, 임신 기간 동안 흔하게 사용되는 250개 약 성분에 대한 최신 안전성 정보를 성분별 효능·효과, 용법·용량, 임부 관련 주의사항 등과 함께 표로 구성하여 의약품 사용 전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의약 전문가들이 환자와의 복약 상담 시 환자의 이해를 돕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신 중에는 혈장량, 심박출량, 자궁 혈류 등 다양한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 약물의 흡수, 분포, 대사, 배설에 영향을 미치므로, 시기별 약동학·약력학 변화를 고려한 적절한 약물 선택과 투여 방법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태아에 대한 위험도는 약물 성분, 용량, 기간, 병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종합적인 위해성-이익 균형 평가가 필수적이다.

구체적으로, 감기 증상 완화를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 습도 유지가 우선이며, 38℃ 이상 고열이 지속될 경우 태아 신경계 영향을 고려하여 필요 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를 복용할 수 있다. 콧물, 코막힘에는 세티리진, 클로르페니라민, 기침에는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 의약품이 권장되며, 증상 완화를 위한 휴식과 수면이 우선이지만, 아세트아미노펜 복용 시 하루 4000mg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변비 증상 개선을 위해서는 수분 섭취와 생활 습관 개선이 우선이며, 지속될 경우 락툴로즈 또는 차전자피 성분 의약품 복용이 가능하다. 비만 치료와 관련해서는 체중 감량 정도의 다이어트가 태아 저성장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토피라메이트와 같은 일부 성분은 태아 기형 유발과 관련 있어 다이어트 보조제 복용은 권장되지 않는다. 이부프로펜, 나프록센과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는 임신 20~30주에는 최소량·최단기간 사용하고, 30주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개정 정보집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및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누리집(www.drugsaf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임신 중 의약품 사용은 반드시 의사·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야 하며, 모체와 태아의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사용하려는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기대되는 유익성과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정보집 발간이 임신부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사용을 돕고, 의약 전문가가 최신 복약 정보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여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치매라는 단어는 많은 사람에게 막연한 두려움과 먹먹함을 안겨준다. 최근 가까운 가족이 치매 진단을 받으면서 이러한 감정은 더욱 깊어졌다. 40대인 필자에게도 치매는 아직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언제 가족 또는 자신에게 닥칠지 모르는 현실적인 위협이기도 하다. 드라마나 영화 속 단골 소재였던 치매가 이제는 우리 삶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은 적잖은 불안감을 안겨준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오는 9월 21일이 ‘치매극복의 날’이라는 사실은 새롭게 다가온다. 2011년 「치매관리법」 제정을 계기로 지정된 이 국가기념일은 치매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이미 제18회를 맞이할 정도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전국 256곳에 운영되는 지역 거점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 지역 공동체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보여준다. 중앙치매센터 누리집(nid.or.kr)에서 제시하는 ‘치매가 있어도 살기 불편하지 않은 나라, 치매로부터 가장 먼저 자유로워지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은 이러한 국가적 의지를 반영한다.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서 치매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2025년 현재 97만여 명에 달하는 노인 치매 환자는 20년 뒤 2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치매가 더 이상 특정 계층이나 소수만의 문제가 아님을 명확히 보여준다. 따라서 9월 21일 ‘치매극복의 날’은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극복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전국 지자체의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이 날을 기념하여 치매 인식 개선, 예방 및 극복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도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억을 톡톡(talk talk) 토크콘서트’와 ‘치매극복 4행시 짓기 이벤트’가 열렸다. 특히 상품으로 지역 상품권이 걸린 4행시 짓기 이벤트는 많은 시민의 참여를 이끌었다.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수상작을 보며 치매에 대한 재치와 유머, 감동과 공감을 담은 작품들의 수준을 실감할 수 있었다. 그중 “치매, 혼자는 두렵지만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장은 치매 문제 해결에 있어 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하며 깊은 울림을 주었다. 이는 치매안심센터와 같은 국가적 지원 체계 구축이 개인의 두려움을 해소하는 중요한 열쇠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국가적 지원 체계가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 습득과 인식 개선이 필수적이다. 지난 9월 13일 지역도서관에서 열린 ‘기억을 톡톡(talk talk) 토크콘서트’에는 1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으며, 대부분 60대 이상 노인들이었다. 노인 인구 10명 중 4명이 치매 또는 치매 고위험군이라는 통계를 고려할 때, 노인이 되기 전 중년층은 물론 청년 시절부터 배우고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치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된다.

토크콘서트에서는 지역 공공병원 협력 의사가 직접 강연에 나서 치매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전환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강연자는 드라마에서 그려지는 심각한 치매 상태와 달리, 실제 치매 환자의 대다수는 경미한 수준이며 약물 치료를 통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치매 진행 과정이 시간, 장소, 사람 순서로 나타난다는 점, 치매가 암보다 흔하며 건망증과 달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는 사실 등은 치매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공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제공하는 팸플릿은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 검진, 치매 환자 등록 시 치료 관리비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을 담고 있다. 따라서 가족 중 치매가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면 당황하지 않고 지역 치매안심센터를 우선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중요하다. 혼자서는 두렵게 느껴질 수 있는 치매이지만, 치매안심센터와 같은 국가적 지원 시스템과 함께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