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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정책을 단순히 ‘주어진 것’으로만 인식하며 수동적인 수혜자에 머무는 현상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장학금, 취업 지원, 문화 혜택 등 개인의 삶과 밀접한 정책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이러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이 운영하는 ‘청년인재DB’는 청년들이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혁신적인 통로를 제공하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한다.

기존의 정책 소통 방식은 청년들이 정책 정보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형태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청년인재DB’는 이러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이 누리집은 청년들이 자신의 이력과 관심사를 등록하면, 이를 바탕으로 정책위원회, 자문단, 기자단 등 다양한 정책 활동 기회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곧 청년을 ‘정책을 받는 사람’에서 ‘정책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전환시키는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직접 회원가입 후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기자단 활동 경험, 현장 정책 사례, 그리고 청년 당사자로서 정책에 바라는 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게 된다. 이 과정 자체가 청년 스스로가 정책 과정의 한 축이 될 수 있다는 현실감을 부여한다.

‘청년인재DB’의 가장 큰 강점은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 기회를 탐색할 수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프로필 등록만으로도 관련 담당자가 먼저 연락하여 참여를 제안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책과 청년을 효과적으로 연결해주는 든든한 매개체 역할을 수행한다. 실제로 ‘청년인재DB’를 통해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촉직 청년위원과 같은 실질적인 정책 참여 기회에 지원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히 명예직이 아닌 청년 의견 수렴과 정책 의제 논의 및 자문을 맡는 중요한 역할을 의미한다. 지원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동안의 활동과 관심이 구체적인 참여로 이어지는 경험은 뿌듯함을 선사한다.

이처럼 ‘청년인재DB’는 청년들이 더 이상 정책의 수동적인 수혜자에 머물 필요가 없음을 보여준다. 프로필을 등록하고 관심사를 드러내며 정책에 목소리를 보탬으로써 제도 개선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는 청년 스스로가 사회 변화를 만드는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많은 청년이 정책을 자신과 무관한 영역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으나, 취업, 주거, 교육, 문화생활 등 삶의 전반이 정책의 영향 아래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청년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제도를 감시하며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청년인재DB’는 이러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관문으로서, 앞으로 더 많은 청년이 이 제도를 인지하고 활용하여 정책을 ‘받는 것’에만 머물지 않고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정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목소리를 내며 직접 참여할 때 살아 움직이게 된다. ‘청년인재DB’는 바로 그 출발선이며, 더 많은 청년이 이 문을 두드려 함께 사회를 바꿔나가는 주체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슈퍼맨’과 ‘원더우먼’인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열악한 처우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학대, 임금 체불, 높은 산업재해 사망률 등은 한국 사회가 이들을 단순한 보조 인력을 넘어 동료이자 이웃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2024년 4월 말 기준, 한국 내 체류 외국인은 260만 명을 넘어서 전체 인구의 5% 이상을 차지하며, 이 중 약 100만 명이 취업 자격을 가지고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 문제의 시급성은 더욱 강조된다.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공장이 안 돌아간다”,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짓는다”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사회는 이들을 제대로 된 대우를 하고 있는지 자문해야 할 때이다.

최근 나주 벽돌공장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학대 사건과 2020년 12월 영하 20도의 날씨에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다 동사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사건은 한국 사회가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에 얼마나 소홀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2024년 말 기준으로 전체 임금 체불 피해자 28만 3212명 중 8.2%인 2만 3254명이 이주노동자였다는 사실과,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률이 한국인 노동자보다 2.3배에서 2.6배 더 높다는 통계는 충격적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첫째, 제도적 측면에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구조는 이들이 열악한 근로 환경을 벗어나기 어렵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가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 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의 경우, 법에서 정한 매우 제한적인 사유 외에는 사업장 변경이 거의 불가능하다. 만약 사업장을 변경하더라도 기존 사업장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출국해야 하는 상황은 이주노동자들로 하여금 부당한 대우를 감내하도록 만들고, 이는 지속적인 인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

둘째, 문화적 차원에서 한국 사회가 여전히 외국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차별적 시각과 편견이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 법·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이라서 그래도 된다”는 저열한 인식이나, “가난한 나라에서 돈 벌러 온 사람들이니 이 정도는 감수할 것”이라는 생각들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폭력과 학대를 반복하게 만드는 배경이 된다. 이러한 인식은 이주노동자가 한국 경제와 사회에 기여하는 바를 간과하게 만들고, 그들의 ‘코리안 드림’을 점점 희미하게 만들고 있다.

한국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슈퍼맨’이자 ‘원더우먼’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할 시점이다. 국적을 떠나 그들이 한국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하며, 단순한 일손 부족 해결을 넘어 동료이자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관점의 확립이 시급하다. 한국 사회가 이주노동자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인지 30여 년이 지난 지금,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 분명하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을 매력적인 취업 국가로 선택할 유인이 사라진다면, 이는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조치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제도 개선이 최우선 과제로 제시된다. 아울러, 이주민과 함께 일하고 생활하는 시대에 맞춰 사업장은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다문화 교육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괜찮은 노동 조건의 확보, 쾌적한 거주 환경 마련, 탄탄한 사회 인프라 구축, 그리고 다양한 배경을 공유하는 문화 교류를 통해 한국 사회는 이주노동자와 선주민이 조화롭게 일하는 일터,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새 정부는 보훈 정책을 전면 강화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이 자긍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제70회 현충일 추념사 약속에 따른 것이다.

현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전국 8개 보훈요양원에서 1,600여 병상을 운영하며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다. 최신 요양시설과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갖춘 보훈요양원은 국내 최고 수준의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께 합당한 예우를 실현하고 있다. 또한, 중앙보훈병원, 부산보훈병원 등 6개의 직영 보훈병원과 전국 900여 개의 위탁병원을 통해 국가유공자에게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이처럼 보훈공단은 광복 80년의 역사 속에서 국난과 어려움에 헌신하고 희생했던 분들, 특히 고령화된 국가유공자들의 특성에 맞춘 의료·요양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6.25전쟁과 베트남전 참전으로 인한 부상 및 질환, 그리고 PTSD 등 정신적 상처까지 포괄하는 통합적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급성기-요양-재활의 통합형 의료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는 고령화 사회 전체가 필요로 하는 의료 모델을 앞서 개척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 나아가 보훈병원은 공공의료 시스템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보훈병원들은 격리병상 운영과 백신 접종센터 역할을 맡으며 국민 건강 최전방에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가치를 입증했다. 또한, 지역 주민에 대한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며 ‘보훈가족·국민과 함께하는 의료·복지서비스 전문기관’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고 있다.

하지만 보훈공단은 현재 전공의 사태 이후 의료진 수급 문제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안정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충분한 의료진 공급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더해, 지역 주민들의 보훈병원 이용 확대 또한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국가유공자와 일반 환자는 진료비 정산 방식만 다를 뿐, 동일한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아직까지 일반 국민의 보훈병원 이용률은 제한적이다. 앞으로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보훈병원의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간의 촘촘한 진료 협력 체계 구축도 역점을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환자의 중증도와 질환 경중에 따라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이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면, 경증 환자는 위탁병원에서, 중증 환자는 보훈병원에서 적합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의료 전달 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국가 보훈은 유공자의 물질적·경제적 보상, 의료복지 서비스 제공, 그리고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선양하는 보훈 문화 확산이라는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특히 고령화되는 국가유공자들에게 의료복지 서비스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요소다. 오성규(101세) 애국지사와 이석규(100세) 애국지사의 사례처럼, 이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나라의 국격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정부의 지원 확대와 보훈 공단의 적극적인 의료복지 서비스 제공 노력을 통해 보훈 공단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제70회 현충일 추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것처럼, 국가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대우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새 정부의 보훈 정책이 나아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고령화되는 국가유공자들에게 실질적인 품격과 긍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더 높고 두터운 예우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존재한다. 이는 단순히 명예를 추앙하는 차원을 넘어, 그분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의료 및 복지 시스템의 재정비라는 구체적인 문제로 귀결된다.

현재 우리 곁에는 일제강점기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이 소수 생존해 있다. 일례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보살핌을 받는 독립유공자는 현재 다섯 분에 불과하며, 그중 두 분이 공단의 요양 시설에서 노후를 보내고 있다. 101세인 오성규 애국지사는 일제 강점기 ‘주태석’이라는 가명으로 비밀 조직망을 만들어 항일운동을 전개했고, 100세인 이석규 애국지사는 광주사범학교 재학 중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활동을 하다 옥고를 치렀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살아있는 역사인 이분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현재 보훈공단은 전국 8개 보훈요양원에서 1,600여 병상을 운영하며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다. 최신 요양 시설과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최고 수준의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실현하고 있다. 더불어, 중앙보훈병원, 부산보훈병원 등 6개의 보훈병원을 직접 운영하고 전국 900여 개의 위탁병원을 지정하여 국가유공자들에게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훈 의료 시스템은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보훈공단 이사장으로서 절실히 느끼는 점은, 보훈 의료 시스템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동시에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의 책임 있는 역할도 함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복 80년의 역사 속에서 국난과 어려움에 헌신하고 희생했던 분들, 특히 고령화된 국가유공자들의 특성에 맞춘 통합적 의료·요양 시스템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6.25전쟁 및 베트남전 참전으로 인한 후유증, PTSD 등 정신적 상처까지 포괄하는 의료 서비스는 고령화 사회 전체가 필요로 하는 의료 모델을 선도적으로 개척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 또한, 보훈병원은 공공의료 시스템으로서 기능도 수행하며 전염병과 같은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 백신 접종센터 역할 수행, 그리고 지역 주민에 대한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 등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현재 보훈공단이 직면한 주요 과제는 전공의 사태 이후 심화된 의료진 수급 문제다. 안정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충분한 의료진 확보를 위한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훈이라는 사명감으로 헌신하는 의료진들의 노고가 있기에 지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보훈병원 이용 확대 역시 중요한 과제다. 국가유공자와 일반 환자는 진료비 정산 방식만 다를 뿐 동일한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아직 일반 국민의 보훈병원 이용률은 제한적이다.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보훈병원의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간의 촘촘한 진료 협력 체계 구축도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부분이다.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환자의 중증도와 질환의 경중에 따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면, 경증 환자는 위탁병원에서, 중증 환자는 보훈병원에서 적합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의료 전달 체계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보훈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첫째는 유공자들이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물질적·경제적 보상이며, 둘째는 불편함이 없도록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는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선양하는 보훈 문화 확산이다. 특히 고령화되는 국가유공자들에게는 몸으로 직접 느끼는 의료복지 서비스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들이 제대로 된 품질 높은 의료복지 서비스를 받는 것은 곧 국가의 국격과 직결되는 문제다. 오성규 애국지사가 일본에서 고국으로 돌아와 “한국으로 와서 너무 좋다”고 말하고, 이석규 애국지사가 전주보훈요양원에서 보살핌을 받는 모습을 볼 때, 보훈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정부의 지원 확대와 보훈공단의 노력으로 보훈 가족에게 의료복지 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한다면, 보훈공단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 게임 산업이 ‘세계 3위 게임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게임 산업의 근본적인 인식 변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해법 모색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게임에 대한 단순한 오락거리를 넘어 국가 경제의 새로운 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문제 의식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5일, 게임업체 ‘크래프톤’의 복합 문화 공간인 ‘펍지 성수’를 방문하여 ‘세계 3위의 게임강국으로 레벨업’이라는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통령이 주재한 첫 번째 게임 간담회로, 게임사 대표, 게임 음악·번역 전문가, 청년 인디게임사 대표, 게임인재원 학생 등 업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시작 전 인공지능(AI) 기반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인 ‘인조이’를 체험하며 게임 콘텐츠에 대한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세계도 볼 수 있는 것이냐’, ‘이 세계에서 차 하나를 사려면 몇 시간 일해야 되느냐’와 같은 질문을 통해 게임의 몰입도와 현실 경제와의 연관성 등 다층적인 질문을 던졌다. 이는 게임 산업의 잠재력과 함께 현실적인 문제점을 동시에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를 통해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문화산업 국가로 만들자”는 비전을 제시하며, 문화산업의 핵심 축으로서 게임 분야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게임에 대한 인식과 마인드 셋이 바뀔 필요가 있다”며, 게임에 대한 몰입도를 산업적으로 재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부 창출과 일자리 마련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게임 산업을 바라보는 정부의 패러다임 전환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게임 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 확대와 더불어, 개발 과정에서의 과도한 노동시간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 대통령은 게임 업계가 요구하는 ‘탄력적 노동시간 운영’에 대해 “양면이 있다”고 언급하며, 개발자와 사업자의 요구와 함께 고용된 노동자들이 소모품처럼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지혜롭게 해결해야 한다는 그의 발언은, 생산성과 노동자의 권리 보장 사이의 균형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진 비공개 토의에서는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주변국과의 경쟁 심화 속에서도 AI 기술 등을 통해 작은 회사의 창의력을 증대할 기회가 생기고 있다고 언급하며 산업으로서의 게임 진흥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정욱 넥슨 대표는 게임을 전략 품목으로 삼아 혁신을 통한 글로벌 진출을 위해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인디게임 업체 원더포션의 유승현 대표는 적은 규모라도 더 많은 팀에게 지원이 제공될 경우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노동시간 집약적인 작업, 문화콘텐츠 수출에서의 비중, 미래 성장 가능성, 원작 저작권 및 멀티 유즈 여부 등을 꼼꼼히 논의하며 지원 확충이나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게임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 방안과 규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업계의 혁신 노력이 결합될 경우, 대한민국 게임 산업은 ‘세계 3위 게임 강국’이라는 목표를 넘어 글로벌 문화 콘텐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수사 구멍’으로 인해 죗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고 추방되는 사례가 발생하며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매일경제가 지난달 16일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으며, 이에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법무부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하면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단계에서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후 송환 단계로 넘어가기까지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들이 법적 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거듭 문서로 통보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이는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고, 피해자 구제에도 적극적으로 힘쓸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형사사법 절차가 공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형사 처벌을 회피하는 불법체류자가 줄어들고, 국내 법질서가 더욱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들이 공직 진출을 희망하지만, 막연한 정보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복잡하고 방대한 채용 정보와 준비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 부족은 많은 청년들에게 공직을 ‘넘기 힘든 벽’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5년 공직박람회가 청년들의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개최되었다.

이번 박람회는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수원에서, 그리고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부산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72개 기관이 참여하여, 그동안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공직 채용 정보를 한데 모아 제공하는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공직,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라는 슬로건 아래, 박람회는 참가자들이 공직 사회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구체적으로, 박람회는 크게 네 가지 주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했다. 첫째, 공직선배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5·7·9급 공채, 지역 인재, 소방·경찰 등 다양한 분야의 현직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준비 과정과 실제 공직 경험담을 공유하며 청년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구체적인 조언을 제공했다. 둘째, 모의 면접 및 모의시험 프로그램은 9급 공채 국어·영어 시험과 PSAT 모의시험을 실제 시험 환경과 유사하게 구성하여, 참가자들이 자신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시험 준비에 대한 감을 익힐 수 있도록 했다. 특히 PSAT 모의시험 후 제공된 상세 해설은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 솔루션으로 작용했다. 셋째, 채용 설명회에서는 각 부처와 기관의 인사 담당자들이 직접 나서 선발 절차, 진출 경로, 최신 채용 정보 등을 상세히 안내하며, 참가자들이 얻기 어려웠던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러한 종합적인 솔루션들은 공직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겪는 정보 부족과 준비 과정의 어려움이라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람회는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고등학생부터 대학생, 일반인까지 공직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에게 공직 사회를 깊이 이해하고 실질적인 준비 방안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종합 플랫폼으로서 기능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참가자들은 공직 준비 과정에 대한 막연함을 해소하고,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체계적인 준비 계획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2025 공직박람회는 청년들의 공직 진출이라는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해외 관광객을 겨냥한 인종 차별적 혐오 발언과 선동 행위가 확산되면서, 국가 경제 활성화와 국격 제고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지 사흘 만에 이와 같은 문제점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2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직접 언급하며 관계 부처에 철저한 단속과 혐오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인종 차별이나 또는 혐오 행위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다”며, “사흘 전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한시적인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져 내수 활성화와 경제 회복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특정 국가와 국민을 겨냥한 말도 안 되는 괴담과 혐오 발언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 관광객이 국내에서 수백만 원씩 소비하는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며, 수출 증대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과 비교했다. 그는 “관광객이 1000만 명이 더 들어오면 그 엄청난 수출 효과를 내는 것”이라며, “고마워하고 권장하고 환영해도 부족할 판에 혐오 발언하고 증오하고 욕설하고 행패 부리는 행위는 세계 문화 강국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훼손하는 저질적인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문화적이지 못한 행위는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관계 부처에 해외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선동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인종 차별적 혐오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도록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안팎으로 녹록지 않은 환경이지만, 국민들의 위대한 저력을 믿으며 이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국민과 함께 더 나은 삶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며, 이번 혐오·선동 행위 근절 대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더욱 활성화하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효과를 넘어, 대한민국이 진정한 문화 강국으로서 포용적이고 성숙한 국가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랜 기간 누적된 노동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새로운 법안을 통해 해결될 실마리를 찾고 있다. 특히 상시적인 구조조정 체제 하에서 노동자들이 겪는 극심한 고용불안과 원하청 간 심화된 격차는 노동 시장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들을 노사 간 소통과 교섭이라는 전통적인 방식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의 ‘노란봉투법’이 2026년 3월부터 시행된다.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개정 노조법의 역사는 20년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3년, 파업과 관련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로 고통받던 한 노조원의 비극적인 죽음은 제17대 국회에서 쟁의행위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 발의의 계기가 되었다. 이후에도 파업과 관련하여 기업이 노조와 노조원들에게 청구하는 거액의 손해배상 및 가압류는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었고, 특히 하청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2013년, 정리해고 반대 파업을 진행한 노조에 대해 47억 원이라는 막대한 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담은 성금을 전달하는 캠페인이 시작되었고 이것이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의 유래가 되었다. 최근에는 조선회사 하청노조 파업에 대한 47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 발생하며 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 조건과 형식화된 단체교섭권 문제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르게 했다. 이처럼 ‘노란봉투법’은 20년 이상 노동 현장에 쌓여온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2000년대 이후 본격화된 저성장 시대를 맞아 기업들의 상시적인 구조조정은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심화시켰다. 또한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의 증가로 인한 원하청 간 격차 심화, 특수고용직 및 플랫폼 종사자 등 새로운 고용 형태의 확산으로 인한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발생 등 기존 법 체계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늘어났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번 개정 노조법은 노사 간의 소통과 교섭을 통해 누적된 노동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개정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하며 노조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했다. 이는 그간 판례를 통해 형성되어 온 법리를 반영한 결과다. 이미 대법원은 2010년,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은 사용자라도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다면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사용자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최근에는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단체교섭 거부가 위법하다는 노동위원회 판정과 법원 판결들이 연이어 내려지면서 원청의 교섭 의무를 인정하는 추세다.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역시 실질적인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해 형식적 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주체를 ‘사실상의 사용자’로 인정하고 교섭에 응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해 왔다.

또한, 개정법은 노동쟁의 대상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포함시켰다. 이는 입법적으로 노동쟁의의 범위를 넓히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과거 판례는 경영상 결정 자체를 단체교섭 및 파업의 대상에서 배제해 왔으나, 경영상 결정이 근로조건 개선과 밀접하게 연관될 경우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었다. 이번 개정은 정리해고나 구조조정과 같이 근로자들의 지위와 근로조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에 대해 제한된 범위 안에서라도 교섭 의제로 삼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화와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이는 조정 과정 등을 통해 노사 간의 극단적인 충돌 상황을 피하고 구조조정을 둘러싼 갈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개정법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한 면책 조항과 파업 관련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개별화하는 을 담고 있다. 이는 정당방위로서의 대항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면책한다는 의미를 가지며, 조합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부과함으로써 과도한 부진정연대책임으로 인한 폐해를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러한 은 ‘노란봉투법’ 논의가 처음 시작된 가장 중요한 이유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다.

오늘날 노동 시장의 격차 문제는 전 세계적인 과제이며, 각국은 다양한 입법 및 행정적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22년, 전체 취업자의 단체협약 적용률이 80% 미만인 회원국에 대해 단체교섭 촉진 조치를 의무화하는 지침을 채택하며 단체교섭을 통한 격차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말했듯,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들은 우리가 그 문제를 만들어냈을 때와 같은 수준의 사고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오랫동안 누적된 노동 문제들을 처음 발생시켰을 때와는 다른 새로운 사고방식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강화함으로써 오래된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다만 법 개정은 시작일 뿐이며,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산별 및 초기업 교섭 활성화, 노동자들의 강력한 연대, 사용자의 열린 자세, 그리고 정부의 치밀한 법 해석 및 적용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급증하는 방한 관광 수요에 발맞춰 외국인 관광객 대상 도시민박업 등록 및 운영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특히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주택이라 할지라도 건축물의 실질적인 안전성을 확보했다면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어, 그동안 업계의 발목을 잡아왔던 등록 제한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이 현실화되어 통역 앱 등 보조 수단 활용을 통한 실질적인 관광객 안내 및 편의 제공 능력도 인정받게 되었다.

이번 규제 개선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에서 노후·불량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에는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의 경우, 안전성을 충분히 입증하더라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이는 늘어나는 방한 관광객들에게 숙박 옵션을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서 큰 제약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협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이번 지침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이제 30년 이상 된 주택이라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안전성이 확보되었다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진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대상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주택의 안전도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이는 건축물의 물리적 연식보다 실제 안전성에 방점을 찍어, 보다 유연하고 합리적인 등록 심사가 가능해졌음을 의미한다.

더불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또한 현장의 필요에 맞게 현실화했다. 과거에는 사업자 본인의 외국어 구사 능력이 중요한 평가 척도였다면, 이제는 통역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보조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서비스, 한국 문화 등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점으로 활용되던 공인 시험 점수 기준도 폐지되었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는지가 외국어 서비스 원활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 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 3대 혁신 과제 중 하나로, 관광 정책의 현실적인 개선과 산업 기반 강화를 목표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건축물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어 서비스 기준을 현실화한 만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민박 숙소에서 더욱 풍부하고 만족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국내 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