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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사이 출생아와 혼인이 10개월 연속 증가하며 33년 만에 반가운 반등을 맞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025년 4월 기준 출생아는 2만 717명(8.7% 증가)이며, 혼인은 1만 8921건(4.9% 증가)을 기록했다. 특히 30~34세 여성의 출산율이 34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하며 결혼과 출산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시적인 현상을 넘어 부모들이 일상에서 “아이를 낳길 잘했다”고 진정으로 확신하기 위해서는, 양육 친화적인 생활 인프라가 먼저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작은 불편이 계속 쌓이면 언제든 통계 수치의 상승세는 꺾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야말로 이러한 기본 장치들을 촘촘하게 마련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기저귀 교환대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인프라 구축의 시급성을 명확히 알 수 있다. 2024년 11월 27일 기준, 서울시 개방·공중화장실 3708곳 중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된 곳은 1123곳으로 30%에 불과하다. 더욱이 이 중 상당수는 여성 화장실에만 설치되어 있어, 아이와 함께 외출한 아버지들이 겪는 불편함은 여전하다. 한 아버지는 무더운 여름날 기저귀 교환대를 찾아 헤매야 했고, 또 다른 아버지는 변기 위에서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5세 딸의 발레 수업 후에는 남성 탈의실의 다른 이용객 민원으로 복도에서 옷을 갈아입혀야 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는 단순한 시설 부족 문제를 넘어, 수치와 인식 모두에서 성평등 돌봄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 나은 성평등 돌봄 환경을 위해서는 성평등한 설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책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이 따르는 현실도 존재한다. 올해 국가공무원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서는 등 아버지들의 육아 참여 의지는 높아지고 있으며, 아빠 교육 및 캠프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역시 5점 만점에 평균 4.8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2025년에는 가족센터 등 공공·위탁 기관들이 예산 삭감 및 부족 문제로 가족 프로그램 기획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저귀 교환대나 유아 세면대 설치 예산은 ‘부대비’로 분류되어 삭감 1순위가 되기 쉬운 상황이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 신도시와 대형 시설, 동네 상가 간 인프라 격차가 커지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개념에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변화의 가능성은 행동으로 증명되고 있다. 아버지들은 이미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하고 있으며, 아버지 역할, 소통, 놀이 교육 등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율이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서울시의 경우, 2025년 5월 진행된 ‘유아차 런’과 6월 ‘탄생응원 서울축제’를 통해 건강한 양육 문화와 탄생의 기쁨을 나누며 새로운 양육 문화 패러다임을 이끌어내고 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또한, 서울시 100인의 아빠단 50가족이 서울대공원 캠핑장에서 1박 2일 공동 양육 체험을 진행한 후 “양육 스트레스가 줄고 관계가 깊어졌다”는 후기가 쇄도하며, 더 많은 양육 프로그램 확대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대공원 캠핑장에 모인 서울시 100인의 아빠단은 이러한 아버지들의 열정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결론적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아버지들의 에너지를 일상생활로 이어줄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고, 부모들의 열정이 ‘일상의 편의’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출산율 반등세를 지속시키고 ‘행복지표’를 높이기 위한 네 가지 기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첫째, 국공립 시설, 대중교통 환승 거점, 대형 민간 시설에 가족 화장실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남녀 화장실 모두에 유아 거치대, 교환대, 유아 세면대, 벽면 발판을 동일한 비율로 갖추도록 ‘생활 SOC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성평등 인프라 표준화가 필요하다. 둘째,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 예산을 증액하고 주말 자녀 동반 프로그램 확대와 같은 아버지들의 육아 참여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 셋째, 교육·체험 프로그램에서 얻은 만족도를 인프라 개선 요구로 연결하는 ‘정책 → 행동 → 문화 → 정책 순환 구조’를 확립하여 문화와 정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아차 런’, ‘탄생응원 서울축제’와 같은 체험형 행사를 연계하여 ‘아이를 돌보는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확산되고 인식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돌봄 시민권’ 캠페인을 확산해야 한다.

아이를 낳으면 축하받고, 어디서든 편하게 기저귀를 갈 수 있는 도시와 나라. 이러한 기본이 갖춰질 때, 출산율 그래프보다 더 큰 ‘행복지표’가 우리 삶을 채울 수 있을 것이다. 거창한 구호가 아닌, 화장실의 작은 교환대, 스포츠 시설의 가족 탈의실처럼 눈높이를 맞춘 ‘생활 장치’야말로 이러한 반등을 지속시킬 열쇠다. 지금이야말로 이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2학기에 접어들며 중고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토로하는 지점은 바로 수행평가다. 과거에도 지필평가와 함께 평가 항목으로 존재했지만, 성적 변별력 확보를 명목으로 때로는 지필평가보다 더 까다로운 과제가 주어지곤 했다. 이러한 경향은 결국 사교육 시장의 개입을 부추겨, 영어 작문 수행평가 답안지를 학원에서 미리 작성해 오거나 미술 만들기 과제를 집에서 완성해 오는 등의 편파적인 준비 과정을 낳았다. 그러나 이러한 과거의 그림자는 2025년 2학기부터 중ᐧ고등학교 수행평가가 전면적으로 개정되면서 점차 걷힐 전망이다.

이번 교육부의 수행평가 제도 개편은 학생들이 겪어온 과도한 수행평가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과거 지필평가 직전과 직후에 몰아 진행되어 학습 효과를 떨어뜨리고 회의감마저 들게 했던 암기식 수행평가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대신, 평가의 과정 자체에 주목하는 ‘과정 중심 평가’로 변화를 꾀한다. 모든 수행평가가 수업 시간 내에 이루어지도록 정책이 변경되면서, 교육 현장에는 구체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평가 계획을 매 학기 시작 전에 자체 점검표를 활용해 개선하고, 이를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외부 요인의 개입 가능성이 높은 과제형 및 암기형 수행평가가 운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곧 과제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토론을 통해 학생들의 자유로운 발상을 이끌어내는 수행평가가 강화될 것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변화를 직접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의 목소리는 긍정적이다. 국어 교과에서는 기존의 외워서 문답지를 풀거나 작문하는 과제 중심에서 벗어나, 조를 이루어 토론하는 방식의 수행평가가 크게 늘었다는 증언이 나온다. 또한, 수업 시간에 주어진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활동도 빈번해지고 있다고 한다. 수학 교과 역시, 단순히 정답만을 요구하는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의 문제 해결 과정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문제를 탐구하고 질문을 작성하거나 과정을 모아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식의 평가가 늘어나면서, 과거 수학 교과에서 느꼈던 제한 시간 내 정답을 맞혀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 보다 탐구적인 학습이 가능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된 수행평가를 효과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멘토링 현장에서 만난 고등학생들은 ‘평상시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1학기까지는 단기간 집중하여 밤새워 공부하는 방식이었지만, 2학기에 접어들면서 더 이상 밤샘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평상시 수업 태도는 물론, 수업 시간 내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 집중하고 경청하는 자세가 자연스럽게 몸에 배면서, 오히려 집에서 급하게 공부하는 일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 중심 평가는 비단 국어, 수학뿐만 아니라 사회, 과학, 미술 등 다양한 교과목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수행평가의 본래 취지는 학생의 성장과 변화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고, 각 학생의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여 개별화된 교육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2학기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수행평가 제도는 학생들이 암기식 공부의 부담감에서 벗어나, 수업 시간 내 학습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매년 수많은 어선 사고가 발생하지만, 특히 2인 이하의 소규모 어선에서 발생하는 해상 추락 사고는 그 심각성에 비해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하고 어선원의 생명 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는 기상 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2인 이하로 승선하는 어선에서도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존에 태풍·풍랑 특보 발효 시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던 것에서 더 나아가, 2인 이하가 승선하는 소형 어선에 대해서도 상시적인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한다는 점이다. 이는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어선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도록 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행위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해수부는 이러한 개정 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제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는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통해 집중적인 홍보를 진행했으며, 어업인들의 실제 착용을 돕기 위해 활동성과 착용감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보급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번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는 1~2인 소규모 조업 어선에서 발생하는 해상 추락 사고 시 구조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현실을 반영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3인 이상 승선 어선까지 의무화를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과 적극적인 홍보 및 지원 활동을 통해 소형 어선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모든 어업인이 안심하고 조업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사회는 현재 출생률 감소와 고령 인구 증가라는 극명한 변화를 마주하고 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줄어들고 어르신들의 숫자가 해마다 늘어나는 현상은 단순한 인구 통계의 변화를 넘어, 세대 간의 관계까지 소원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현재의 정책 기조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보다는, 아이 돌봄, 청년 주거, 노인 복지와 같이 각 세대를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 머물러 있어 같은 동네에 살아도 세대 간 교류 기회가 줄어들고 함께 어울릴 공간이 축소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으로 ‘연령통합사회’의 구축이 시급하다. 연령통합사회란,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세대가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도시와 동네를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원 옆 벤치에서 어르신이 책을 읽고, 청년들은 지역 마을카페에서 주민들과 함께 일하는 풍경이 낯설지 않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복지 정책의 한 부분으로 국한될 것이 아니라, 생활 환경 전체의 설계와 운영 방식이 통합적으로 변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실제로 해외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OECD는 ‘모든 세대를 위한 도시(Cities for All Ages)’라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도시 공간에서 세대 간 만남과 연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세대를 잇는 공동체 공간 마련, 공공 서비스 접근성 강화 등 구체적인 변화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 미국 테네시 주 녹스 카운티의 세대혼합형 놀이터 조성이나, 다양한 연령대가 공유하는 공간(카페, 유치원, 시니어케어)이 함께 배치된 주거단지 설계 등은 이러한 연령통합사회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연령통합사회는 단순히 세대가 같은 공간에 거주하는 것을 넘어선다. 더 나아가, 세대 간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공존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핵심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이용 가능한 동네 공간,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교통과 서비스, 그리고 세대 간 어울림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커뮤니티 설계가 필수적이다. 또한, 그저 같은 공간에 함께 있는 것을 넘어,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 구조를 형성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 그리고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는 디자인이 종합적으로 작동해야 진정한 연령통합이 실현될 수 있다.

현재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 나타난 저출생 및 고령사회 대응 정책은 보육, 양육비, 주거 지원, 돌봄, 의료체계 강화 등 각 세대별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는 여전히 세대를 분리하여 바라보는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세대를 따로 보는 방식에서 벗어나 함께 살아가는 방식으로의 전환이다. 단순히 정책을 나누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고 연결하는 정책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새 정부는 이러한 전환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공간과 정책, 서비스 설계 전반에 ‘연령통합’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복지 확장을 넘어, 세대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연결하는 도시와 사회를 건설하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누구나 나이를 먹으며, 모두가 아이였고 언젠가는 노인이 된다는 당연한 사실을 도시와 정책이 잊지 않아야 할 때다. 지금, 출산율 감소와 고령 인구 증가라는 위기이자 기회를 맞아, 나이와 세대를 가르는 경계를 허물고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공간과 관계를 만들어가는 전환의 시간이 절실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줄고 어르신들의 수는 빠르게 늘어나는 우리 사회의 커다란 변화는 단순히 통계상의 숫자를 넘어, 세대 간의 관계마저 멀어지게 만드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현재의 정책 기조는 저출산 대응으로 보육, 양육비, 주거 지원에 집중하고, 고령사회 대응으로는 돌봄과 의료체계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등 각 세대를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개별적 접근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세대 간의 만남 기회를 줄이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결과적으로 세대 간의 단절을 심화시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연령통합사회’ 구축이 제시된다. 연령통합사회는 어린이, 청년, 중장년, 어르신 등 모든 연령대가 한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도시와 동네를 설계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단순히 복지 정책의 일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 환경 전반의 설계와 운영 방식의 변화를 요구한다. 예를 들어, 청년 주택과 고령자 주거 공간을 완전히 분리하는 대신, 같은 단지 안에서 서로의 삶의 리듬을 공유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다. 또한, 단순히 같은 공간에 거주하는 것을 넘어,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 구조를 구축하고, 이를 지원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 그리고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는 디자인이 함께 작동해야 진정한 연령통합이 가능하다. 해외에서도 OECD의 ‘모든 세대를 위한 도시(Cities for All Ages)’ 정책 방향 제시와 같이, 도시 공간에서 세대 간의 만남과 연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세대를 잇는 공동체 공간 마련, 공공서비스 접근성 강화 등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연령통합사회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어울릴 수 있는 공간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는 공원 옆 벤치에서 책을 읽는 어르신과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일하는 청년들의 모습이 낯설지 않은 사회, 모든 연령대가 이용할 수 있는 동네 공간과 나이와 관계없이 접근 가능한 교통 및 서비스, 세대 간 어울림을 유도하는 커뮤니티 설계가 실현될 때, 우리 사회는 비로소 출생률 감소와 고령 인구 증가라는 변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단순히 복지를 확장하는 차원을 넘어, 세대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연결하는 도시와 사회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모든 시민이 나이를 망각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존중하는 공간과 관계를 만들어가는 전환의 시간이 필요한 시점이다.

날로 심각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국민의 재산을 노리는 단순한 사기를 넘어 국가 경제와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다. 기존의 상담 위주 대응 방식만으로는 급증하는 범죄와 신종 사기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을 출범시키며 새로운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통합대응단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적인 후속 조치이다. 2025년 10월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통합대응단은 그동안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통신, 금융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어 개별 기관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했다. 이에 경찰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관련 기관의 전문가들이 한곳에 모여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조직되었다. 각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들은 신고 접수 즉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직통 회선을 구축하며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통합대응단의 운영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이라는 세 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상담부터 분석, 차단, 수사, 그리고 정책 반영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종합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며,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 및 제보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또한, 분석수사팀은 접수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의 추가 피해 방지 조치를 취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에 나선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자들과 함께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하며 효과적인 범죄 사전 차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조직에 의한 한국인 감금 사건이 발생하는 등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을 통한 신종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대응단은 이러한 국제적인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날 개소식에서는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가운데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이 단순 범죄를 넘어 국가적 위협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 역시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축사했다. 윤창렬 국조실장 또한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각 부처의 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러한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국민적 피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보다 안전한 금융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기관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감염, 이른바 의료관련감염이 꾸준히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의료 행위 과정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방문이나 간병 등을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어 의료기관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감염 발생 위험을 낮추고 예방 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질병관리청은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을 운영한다.

질병관리청은 2023년부터 매년 10월 셋째 주를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으로 지정하여,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고 감염예방·관리 수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올해는 ‘모두가 함께하는 작은 실천이 의료관련감염 예방의 시작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의료감염 예방관리 인식 제고를 위한 다채로운 행사와 콘텐츠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전국 의료관련 감염감시체계(KONIS)’ 운영 2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 있는 해이기도 하다. 이에 17일에는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 행사와 더불어, 감염관리 관련 학협회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포럼을 개최한다. 이 포럼을 통해 최신 감염관리 동향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공모전을 진행하며, 의료기관 내 감염예방관리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료감염 예방관리를 위해 힘써온 순간’ 사진 공모와 퀴즈 이벤트도 마련했다. 이러한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까지 감염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 누리집(https://www.togetherip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누리집에는 의료기관 종사자와 일반 국민을 위한 감염관리 지침, 교육자료, 인포그래픽 등 감염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모든 이들이 감염으로부터 자신과 소중한 이들을 지키기 위해 감염 예방관리 노력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는 곧 이러한 적극적인 예방 활동이 의료기관 내 감염 발생률을 낮추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을 시사한다.

우리 사회의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혼자 사는 노인, 이른바 ‘싱글 노인’의 수가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부부의 사별, 중년 또는 황혼 이혼 후 재혼을 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평생 결혼하지 않고 노년을 맞이하는 생애 미혼이라는 세 가지 주요 원인으로 설명된다. 앞으로는 누구라도 언젠가 혼자 사는 노후를 맞이할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노인 인구 627만 7000명 중 18.4%인 115만 2700명이 싱글 노인이었으나, 2024년에는 노인 인구 993만 8000명의 22.1%에 해당하는 219만 6000명으로 10년 사이에 무려 1.9배 증가했다. 이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이 지난 10년간 싱글 노인 증가율 1.4배를 기록한 것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싱글 노인 증가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짐작하게 한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 인구 비율은 20%를 넘어섰고,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2036년에는 일본 수준인 30%를, 2045년에는 37%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은 싱글 노인 문제가 단순한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 전반의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혼자 사는 노후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 할 수 있다. 노후의 3대 불안 요소인 돈, 건강, 외로움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충분한 노후 자금 확보이다. 현역 시절부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구성된 3층 연금을 통해 최저생활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약 3층 연금만으로 부족하다면,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 활용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배우자 사별 후 혼자 남겨질 배우자를 위해 남편이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아내에게 귀한 노후 생활비 마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불의의 사고나 질병에 대비한 의료실비보험 역시 필수적이다.

하지만 혼자 사는 노후 대비에서 가장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은 바로 ‘고독력’을 키우는 것이다. 경제적 문제는 연금이나 보험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만, 고독감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 자체로 큰 과제이기 때문이다. 고독력을 키우는 것이 고립된 생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혼자 살더라도 의미 있는 일을 찾고, 자신에게 맞는 취미 생활을 영위하며, 새로운 공동체에 편입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주거 형태의 선택이다. 자녀와 함께 살기를 희망하지 않는다면, 이웃과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이 중요하며, 일본의 사례처럼 쇼핑, 의료, 취미, 오락, 친교 활동을 가까운 거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소형 평수의 주거 형태가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65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의 72%, 70세 이상 노인의 78%가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혼자 사는 노후는 여성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내가 혼자 남겨질 경우를 대비하여 연금, 보험 등 경제적 준비를 미리 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가족 해체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가족 회복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 3대가 함께 살 수 있도록 개축 시 세제 혜택을 제공하거나, 그룹 리빙, 공유 경제를 활성화하여 젊은 세대와 노인이 함께 살아가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도 혼자 사는 노후를 긍정적이고 행복한 삶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준비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 소비가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유통 단계에서의 안전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양식 수산물의 유통 경로에서 발생하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 허용 기준 적합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사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비 증가 시기에 맞춰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유통 과정 전반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검사는 양식 수산물의 주요 유통 채널인 정부 및 지자체가 개설·관리하는 도매시장과 대규모 점포가 자생적으로 형성된 유사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식약처는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의 기간 동안,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소비하는 수산물 150건을 수거하여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특히, 수거된 수산물에서 동물용의약품이 잔류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다.

만약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이 발견될 경우, 식약처는 해당 수산물의 판매를 즉시 금지하고 압류 또는 폐기하는 등의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보는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해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점검을 계기로 부적합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생산자와 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방법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현장에서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실질적인 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비 환경 변화와 최신 동향을 면밀히 고려하여 수산물에 대한 수거 및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건강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번 집중 점검은 유통 단계에서의 안전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가오는 31일 ‘핼러윈데이’를 맞아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캔디류, 초콜릿류, 과자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명절이나 기념일을 앞두고 특정 식품의 소비가 늘어날 때마다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한 선제적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통관 단계에서의 검사를 대폭 강화하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핼러윈을 즐길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한다.

이번 식약처의 조치는 특정 기간 동안 소비자 관심이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기획검사를 실시하여 수입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캔디류에 대해서는 허용 기준치를 넘는 타르색소나 보존료 함유 여부, 그리고 컵 모양 젤리의 경우 압착강도 등을 집중적으로 검사한다. 초콜릿류는 세균수 검사가 이루어지며, 과자의 경우 산가(유탕·유처리식품), 세균수, 이산화황, 그리고 곰팡이독소(제랄레논, 총 아플라톡신) 등 품목별로 주요 부적합 항목이나 중점 관리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 제조사별로 최소 1회 이상 집중 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하는 신속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더 나아가, 동일한 제품이 향후 다시 수입될 경우에는 5회 이상 정밀검사를 거치도록 하여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러한 통관 단계에서의 강화된 검사는 소비자들이 핼러윈데이를 맞아 구매하는 수입 식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불량 식품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급증하는 수입 식품에 대해 통관 단계에서의 기획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수입 식품 전반의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