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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시장의 주요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와 맺은 이용약관에 포함된 불공정 조항들이 대거 시정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히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방식과 배달의민족 및 쿠팡이츠의 노출 거리 제한 조항 등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문제 삼고 시정을 권고했다. 이는 입점업체들이 과도한 비용 부담과 예측 불가능한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어왔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다.

그동안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에게 중개수수료 및 결제수수료를 부과할 때,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삼아왔다. 이러한 방식은 입점업체가 쿠폰 발행 등 할인 행사를 진행할 때, 실제 할인된 금액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수수료를 부담하게 만들어 경제적 손실을 야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개수수료는 서비스 대가이므로 실제 거래 금액에 기반해야 하며, 결제수수료 또한 실제 결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입점업체가 할인액을 부담하는 경우, 실제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 즉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약관이 유지될 경우, 가격 할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부과 기준 금액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며, 이는 동일한 거래를 다르게 취급하는 부당한 행위로 간주된다.

또한, 배달앱 내 가게 노출 거리 제한 조항 역시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해해 왔다. 플랫폼 이용 계약의 핵심적인 부분인 가게 노출은 주문량과 직결되어 매출과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친다. 악천후나 주문 폭주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시적인 노출 거리 조정이 필요할 수 있지만,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질 때 입점업체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적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그러나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기존 약관은 노출 거리 제한 시 통지 절차를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지 못했다. 특히 쿠팡이츠는 노출 거리 제한 사유조차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이 이루어질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 외에도 배달앱 사업자가 대금 정산을 보류하거나 유예하는 조항, 정산 주기 및 일자 변경에 관한 조항 등에서도 입점업체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불공정성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며, 지급 보류 시에는 사전에 대상 업체에 개별 통지하여 해소 기회를 제공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 약관은 지급 보류 사유를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공정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수수료 부과 기준 조항은 60일 이내 삭제 또는 수정될 예정이며, 노출 거리 제한과 관련해서는 시스템 개선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약관 시정을 통해 입점업체들은 과도한 수수료 부담에서 벗어나고, 보다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증가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요에 발맞추기 위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특히,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도 안전성만 확보된다면 외국인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어 관련 업계의 사업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더불어 외국어 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을 위해 통역 앱 등 보조 수단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외국어 서비스 원활’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규제 개선의 배경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에 있어 지나치게 엄격했던 기준이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존 규정은 사용승인 이후 30년이 경과한 노후·불량 주택의 경우, 건축물의 안전성을 충분히 입증하더라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원천적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내의 다양한 주거 공간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기회를 막는 요인이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협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건축물에 대한 규정 개정을 단행했다. 이번 지침 개정의 핵심은 노후·불량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실질적인 안전성을 갖춘 30년 이상 된 주택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신청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상의 우려가 있을 경우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주택의 안전도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또한,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역시 현장의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하여 대폭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사업자 본인의 외국어 구사 능력에 대한 평가 비중이 높았으나, 앞으로는 통역 애플리케이션 등 보조 수단을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서비스, 한국 문화 등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이는 외국어 능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하여 관광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관광통역안내사 시험 합격 기준점이었던 토익 760점과 같은 공인 시험 점수 기준도 폐지되었다. 대신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외국어 서비스 역량을 판단하게 된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달 25일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이라는 3대 혁신 과제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 중 하나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회의에서 도출된 정책 방향에 따라 신속하게 지침 개정 등의 후속 조치를 추진했으며, 이는 외국인 관광 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사업자들은 더욱 다양한 형태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들은 더욱 폭넓은 숙박 선택지를 가지게 됨은 물론, 기술적인 지원을 통해 언어 장벽 없이 한국에서의 다채로운 경험을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한국 관광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 ‘청년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지 수년이 흘렀으나, 여전히 많은 청년은 이 날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내야 할지에 대한 막연함이나, 획일적인 행사들에 대한 기대를 넘어선 현실적인 고민을 안고 있다. 청년의 권리 증진과 자립, 성장을 응원하기 위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나 공감대 형성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올해 9월 20일부터 26일까지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청년주간’은 이러한 고민을 해소하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들을 제공하며 주목받고 있다.

기존의 일방적이고 딱딱하게 느껴졌던 행사들과 달리, 올해 청년주간은 진로, 창업, 문화, 심리, 관계, 자기 계발 등 청년들이 현재 삶에서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고민과 관심사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었다. 이는 청년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기획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행사 정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누리집 내 ‘청년정책’ 또는 ‘청년센터’ 메뉴를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지자체 공식 SNS 계정에서도 최신 소식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청년의 날’ 또는 ‘청년의 날 + 지역명’을 검색하는 것 역시 유용한 정보 탐색 방법으로 제시된다.

올해는 특히 지역별 특색을 살린 개성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수 마련되어 눈길을 끈다. 서울 은평구에서 개최된 ‘은평청년톡톡콘서트’에서는 김태호 PD의 강연이 진행되어 미디어 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9월 18일 평일 저녁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무한도전>, <놀면 뭐하니?> 등을 연출한 김태호 PD의 강연을 듣기 위해 많은 청년이 객석을 가득 메웠다. 김태호 PD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콘텐츠 기획 및 전달 방식에 대한 통찰을 공유했으며, 이는 같은 미디어 산업 분야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 또한, 이 강연은 수어 통역을 함께 제공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였으며, 이는 모든 청년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포용적인 행사 운영의 좋은 예시로 평가된다.

이러한 행사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청년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하고, 같은 길을 가는 동료들과 소통하며 위로와 격려를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작년 ‘청년의 날’ 즈음 박위 씨의 강연을 통해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고 미디어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영감을 얻었던 경험처럼, 올해 김태호 PD의 강연 또한 청년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왜 그 일을 하고 싶은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청년의 날’과 ‘청년주간’은 이제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 현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잠시 멈춰 자신을 돌아보고,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며, 다양한 고민을 공유하고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앞으로도 각 지역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강연과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청년들은 자신만의 소중한 추억과 의미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진로에 대한 불안감이나 막막함을 느끼는 청년, 혹은 새로운 영감을 얻고자 하는 청년이라면 ‘청년의 날’ 행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추천한다.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본국으로 송환되는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처분 사실을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범죄 연루 불법체류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을 회피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문제점에서 출발했다. 기존에는 법무부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하면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단계에서 ‘신병인계인수증’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정보가 공유되었다. 그러나 이후 불법체류자를 본국으로 송환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정당한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수사 구멍’이 지적되어 왔다. 이는 지난달 16일 매일경제가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를 통해 사회적으로도 큰 우려를 낳았다.

이에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문서로 거듭 통보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기 위함이다. 또한, 범죄 피해자 구제에도 힘쓸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사사법 절차가 더욱 공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무부의 제도 개선은 법질서 확립과 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의로운 시스템을 복원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유명인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개인적인 인연은 없었으나, 생전 짧게 나눴던 친절한 대화가 떠올라 한동안 마음 한구석이 아팠다. SNS 추모 공간에서 한 팬이 남긴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아 따라가고 싶다’는 글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고, 곧이어 “고인은 이런 일을 절대 원치 않을 거예요”, “상담을 받아보면 어떨까요?”와 같은 따뜻한 격려와 권유 댓글이 이어졌다. 다행히 해당 팬은 ‘순간적인 마음에 잘못 생각했다’고 답하며 안정을 찾았지만,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한 자살 문제의 심각성과 더불어 주변의 작은 관심과 적절한 개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자살 예방 주간(9.10.~9.16.)을 맞아 서울 용산역에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주최하고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같생 서포터즈’ 학생들이 기획 및 운영한 ‘2025 같이 살자, 같생 서포터즈 박람회’가 열렸다. 박람회는 하루 동안 많은 인파가 오가는 용산역에서 진행되었으며, 서포터즈들은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데 주력했다.

행사 현장에서는 ‘109, 자살 예방 상담 전화번호를 기억해 주세요’ 캠페인이 진행되었다. ‘한(1) 명의 생명도 자살 없이(0) 구(9)하자는 의미’로 쉽게 외울 수 있도록 안내되었으며, ‘마음을 들어주는 랜선 친구’라는 뜻의 자살 예방 SNS 상담 앱 ‘마들랜’ 또한 적극적으로 홍보되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109번 전화는 24시간 전문 상담을 제공하며, 마들랜은 언제 어디서든 SNS로 편하게 상담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정보 전달 방식은 열차를 기다리거나 역을 지나는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캠페인에 참여하도록 이끌었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는 자살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인 ‘심리부검’이 주목받았다. 심리부검은 고인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유족과의 면담, 유서 등 기록 검토, 사망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요인들을 살펴보는 체계적인 조사 방법이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심리부검 담당자에 따르면, 심리부검은 자살자의 가족, 동료, 친구 등 가까운 관계의 사람들이 사망 전 최소 6개월간의 행적에 대한 보고가 가능해야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비용은 없다. 이 과정은 유족이 전문가와 함께 고인의 삶을 되짚어보며 건강한 애도를 돕는 것은 물론, 향후 자살 예방의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심리부검은 단순한 상담이 아닌, 구조화된 도구(K-PAC)를 활용한 2~3시간의 면담 방식으로 진행된다. 면담 완료 후에는 유선으로 점검하는 원격 체크와 1개월 후 애도 지원금(2025년 기준 30만 원/건)이 지원된다. 심리부검 결과는 연간 보고서 및 연구 보고서 발간, 교육 자료 개발, 자살 예방 시행 계획 수립 등 자살 예방 정책 개발의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행사는 ‘자살 예방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심리학을 전공하는 ‘같생 서포터즈’ 학생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했을 때 주변 사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죽고 싶다’는 신호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말을 잘 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외부 활동을 피하거나 만남을 거부하는 등 행동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9월 12일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통해 ‘2025 국가 자살 예방 전략’을 발표했다. 2024년 인구 10만 명당 28.3명 수준의 자살률을 2034년까지 17.0명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 아래, 자살 시도자뿐만 아니라 유족을 포함한 고위험군 집중 관리와 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관련 예산도 708억 원으로 대폭 증액할 방침이다.

“희망이 있다”거나 “힘내라”는 말이 공허하게 들릴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 그리고 ‘죽고 싶다’는 말 속에도 ‘살고 싶다’는 마음과 ‘도와달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행사를 통해 ‘심리부검’의 의미를 새롭게 알게 된 것처럼, 죽음의 원인뿐만 아니라 남겨진 이들의 아픔까지 보듬는 심리부검이 더욱 널리 알려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온전히 닿기를 바란다. 이러한 사회적 노력이 더해진다면, 더 이상 안타까운 비극이 반복되지 않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광주광역시의 최대 축제인 충장축제가 지역 가치를 담은 ‘착한 소비’ 확산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으로 시민들을 맞이한다. 축제 기간 동안 운영될 사회적기업 ‘온마켓(On Market)’ 팝업 스토어는 지역 사회적기업들의 판로를 확대하고 소비자들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번 팝업 스토어 운영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과 ㈜디자인 숨을 비롯한 광주·전남·전북·제주 지역의 10여 개 사회적기업이 참여하며, 오는 10월 15일부터 열리는 충장축제와 연계하여 진행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역의 빈 점포 상가를 활용한다는 점이다. 이는 지역 축제의 문화적 활기와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연결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고 참여하는 ‘착한 소비’의 장을 마련하는 데 큰 의미를 더한다. ‘온마켓(On Market)’이라는 이름에서 ‘온(溫)’은 따뜻함, 시작, 열림을 상징하며, 지역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를 나타내는 키워드이기도 하다. 이는 충장축제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사회적기업이 선보이는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따뜻한 가치를 나누고 소통하는 열린 공간을 지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팝업 스토어에서는 광주·전남·전북·제주 지역 10여 개 사회적기업이 직접 개발한 우수한 제품, 굿즈, 전통 먹거리 등을 전시하고 판매한다. 또한, 방문객들이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소개존과 기업별 안내 인포그래픽을 배치하여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팝업 스토어 운영을 주도한 사회적기업 ㈜디자인 숨은 단순 판매를 넘어 체험과 공유를 통해 판매 활동을 이웃 사회적기업들과 함께 운영하자는 의도로 이번 기획을 제안했으며, 축제 종료 후에도 릴레이 스토어 형식으로 운영을 이어갈 계획을 밝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진흥원은 이번 ‘온마켓’ 운영을 통해 지역 축제를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사회적경제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착한 소비’ 실천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자 한다. 정재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서남권총괄본부장은 “충장축제라는 대표 지역문화 행사와 연계해 추진하는 활동에 큰 의미가 있다”라며, “사회적기업의 판로 확대는 물론, 지역과 긴밀히 소통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온마켓’ 팝업 스토어 운영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민족 대명절 추석 연휴 기간, 전국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된 비상근무체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이번 연휴에는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전문 상담 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수보대 운영을 증설하는 등 구급상황관리 시스템을 한층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추석 연휴 동안 전국 20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는 간호사 및 1급 응급구조사 등 전문 상담 인력 204명이 기존 대비 60.4% 증원 배치되었다. 또한, 하루 평균 29대(34.5%)의 수보대를 증설하여 평소보다 급증하는 119 상담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러한 인력 및 장비 강화는 연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응급 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 대응을 가능하게 했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단순히 전화 상담을 넘어, 의료기관 병상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구급 현장과 의료기관 간의 중추적인 조정자 역할을 수행했다. 이를 통해 응급 환자 발생 시 가장 적합한 의료기관을 신속하게 선정하고 이송을 지원함으로써 치료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질병 상담 및 응급처치 지도를 통해 당장 의료기관 이송이 필요하지 않은 비응급 환자들에게는 자택에서 가능한 응급 대처 방법을 안내하여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실제로 이번 추석 연휴 동안 119 상담 건수는 총 5만 6151건으로, 일평균 8022건에 달해 평시(4616건) 대비 73.8% 증가하는 등 높은 수요를 기록했다. 가장 많은 상담이 집중된 날은 추석 당일이었으며, 상담 항목별로는 병의원 안내가 59.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뒤이어 질병 상담 16.5%, 응급처치 지도 13.2%, 약국 안내 4.1%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들이 명절 기간 중에도 의료 서비스 이용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방증한다.

특히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의료기관의 당직 현황 및 병상 정보를 구급대에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이송 병원 선정과 연계 대응에 주도적인 역할을 강화했다. 이러한 체계적인 협력 시스템을 통해 20개 구급상황관리센터와 현장 구급대 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며, 이는 생명이 위급한 중증응급환자들의 소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실례로 경북에서는 진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했던 소아 환자들을 서울·경기 지역의 진료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하게 연계하여 소방헬기로 긴급 이송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충북과 전북에서는 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부를 이송하고 구급차 내에서 출산을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을 지켰으며, 전남 흑산도에서는 뇌혈관 질환 의심 환자를 해경과 협력하여 육지 의료기관으로 이송, 골든타임 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소방청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 상태에 따라 119구급대 또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병원을 직접 선정할 수 있도록 병원 선정 주체를 명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또한, 현장 구급대원의 신속한 병원 이송을 지원하고, 의료기관이 환자를 우선 수용하여 응급처치 후 필요시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체계로 개선함으로써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응급 이송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많은 의료기관이 문을 닫은 긴 연휴 기간에도 지자체와 유관기관의 협력으로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며, “불안을 줄이고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이송체계 고도화와 관련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층이 밀집한 대학가 지역에서 부동산 매물 정보의 상당수가 허위 또는 과장 광고인 것으로 드러나, 이들의 주거 안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청년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 전체 1100건의 부동산 매물 광고 중 321건에서 위법 의심 사례가 발견되었다. 이는 전체 광고의 약 29%에 달하는 수치로, 특히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과 SNS 매체에서 이러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위법 의심 광고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전체 위반 사례의 51.7%를 차지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로, 실제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정보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실제보다 전용면적을 크게 표시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광고에 포함시키는 행위, 융자금이 없다고 허위 기재하거나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의 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 등이 포함되었다. 두 번째 유형은 전체 위반 사례의 48.3%를 차지하는 명시의무 위반이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등 정확한 매물 정보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누락한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허위·과장 정보와 필수 정보 누락은 청년 구직자나 대학생들이 적절한 주거지를 찾는 데 큰 혼란을 야기하며,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선별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도록 했다. 또한, 앞으로도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강화하여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더불어, 집값 담합이나 집값 띄우기와 같은 시세 교란 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국토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청년층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합리적인 주거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현장에서 양성평등 교육을 내실화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과 학생 눈높이에 맞는 교육 자료의 부족이 지속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교육부는 교사들이 실제 수업 현장에서 양성평등 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새로운 교수학습 자료 5종을 발간하고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 배포했다.

이번에 배포된 자료는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각각의 ‘양성평등교육 워크북’을 비롯해 ‘교사가 만드는 양성평등교육 레시피’, ‘학교양성평등교육 콘텐츠 모음집’으로 구성된다. 특히 ‘양성평등교육 워크북’ 시리즈는 국어, 사회, 과학, 체육 등 다양한 교과 수업 시간 안에 양성평등 및 존중·배려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도록 수업안 예시를 담고 있다. 또한, 교사들이 별도의 준비 없이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지도안, 활동지, 프레젠테이션(PPT) 자료까지 포함되어 있어 수업 준비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교사가 만드는 양성평등교육 레시피’는 현직 교사들의 실제 양성평등 교육 활동 사례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수록한 자료집이다. 이는 교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고민과 경험을 공유하며 창의적인 수업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길잡이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 ‘학교양성평등교육 콘텐츠 모음집’은 국내외에서 개발된 다양한 양성평등 교육 자료 242개를 수집·선별하여, 별로 구분하고 인터넷 주소(URL)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교사들이 필요한 자료를 손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자료들을 교원 전용 디지털콘텐츠 플랫폼 ‘잇다(ITDA)’에도 게재하여 교사들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자료들은 교사들이 양성평등교육을 부담이 아닌 수업의 자연스러운 한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되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학생들이 존중과 배려, 평등의 가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교육부는 양성평등 교육 자료 부족이라는 현장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인권 감수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 어린이집에서 집단급식소의 위생 관리가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식중독 사례들은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전국 3,800여 곳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중독 예방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536곳을 이미 점검한 바 있다. 이러한 상반기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하반기 추가 점검을 통해 총 1만 300여 곳에 달하는 어린이집 집단급식소에 대한 전수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상반기 점검에서는 총 11곳의 식품위생법 위반업체가 적발되었으며, 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번 집중 점검에서 주요하게 다룰 은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의 사용 및 보관 여부, 보존식의 적절한 보관 상태, 그리고 식품과 조리실을 포함한 급식 시설 전반의 위생관리 실태 등이다. 단순한 점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조리된 식품과 급식에 사용되는 조리 도구에 대해서는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거 검사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식중독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노로바이러스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손 씻기 방법, 노로바이러스 환자 발생 시 구토물 소독 및 처리 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진행된다.

식약처는 이러한 집중적인 점검과 교육 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어린이집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 점검과 식중독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잠재적인 식중독 발생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식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