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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마다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던 교복 가격과 학원비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정부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직접 교복 시장과 학원비 관리에 나선다. 전국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가격 상한선을 설정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먼저 교복 가격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전국 약 5700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학교별 교복 가격과 선정 업체 현황을 분석해 품목별 가격 상한을 결정한다. 또한, 비싸고 불편한 정장형 교복 대신 생활복이나 체육복 등 편한 교복으로 전환을 유도한다. 교복 지원 방식도 현물 지급에서 현금이나 바우처로 전환하도록 권고하고, 생산자 협동조합 같은 새로운 공급 주체의 시장 참여를 활성화한다.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월부터 3월까지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학원비 관리 감독 역시 대폭 강화된다. 교습비를 초과 징수하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3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상향 조정을 추진한다. 동시에 불법 사교육 신고포상금도 올려 내부 고발과 시민 참여를 유도한다. 2월부터 4월까지는 특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교습비 상위 학원 및 최근 가격 상승률이 높은 학원을 우선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편법적인 교습비 인상과 과다한 기타경비 징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조치는 과도한 교육비로 고통받는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교복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원가의 불법적인 가격 인상을 억제함으로써, 교육비 안정화와 민생 경제 회복에 기여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어린이들의 생활 속 안전 실천을 유도하고,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8월 25일(월)부터 9월 19일(금)까지 ‘2025년 어린이 안전일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단순히 안전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어린이들이 직접 안전 경험을 기록하고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안전 의식을 함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공모전은 13세부터 18세 사이의 중·고등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안전 관련 경험을 담은 일기 형식의 글, 사진, 그림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제출할 수 있다. 특히, 어린이들이 일상생활에서 발견한 위험 요소, 안전사고 예방 노력, 안전 수칙 준수 사례 등을 자유롭게 기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안전 관련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공모전 결과는 학교, 지역사회, 관련 기관 등과 공유하여 안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안전 의식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공모전 참여를 위한 심사 기준은 창의성, 의 깊이, 안전 의식의 함양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선정된 작품은 행정안전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우수 작품에는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 관계자는 “2025년 어린이 안전일기 공모전은 어린이들이 주도적으로 안전 문화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어린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모전 관련 문의는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 한승희 담당자(044-205-4274)에게 문의할 수 있다. 안전문화교육과에서는 공모전 기간 동안 안전 교육 자료 제공 및 안전 관련 행사 개최를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 의식 향상에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유가족의 슬픔을 이용해 장례 비용을 부풀리던 장례업계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정 장례식장의 뒷돈 제공 행위를 적발하고, 업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국 단위 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투명한 거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첫걸음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은 2021년부터 112개 상조업체 장례지도사에게 총 3억 4천만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례지도사가 유가족을 알선하는 대가로 건당 70만 원을 지급하는 ‘콜비’나 제단꽃 판매 금액의 30%를 되돌려주는 ‘제단꽃R’과 같은 은밀한 방식으로 불법 자금이 오갔다.

이러한 리베이트 비용은 고스란히 장례비용에 전가되어 유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겼다. 해당 장례식장은 리베이트가 없는 경우 유가족에게 장례 비용을 50% 할인해주는 내부 방침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리베이트 관행이 소비자 가격을 두 배 가까이 부풀렸다는 직접적인 증거다.

이번 조치는 장례 분야의 리베이트 관행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제재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시작으로 전국 5개 권역의 주요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하며 업계 전반에 만연한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특정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는 효과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장례식장 시장의 고질적인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가격과 서비스 품질을 중심으로 한 투명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인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뜻한 봄 날씨와 함께 해빙기 시설 파손, 산불 등 안전사고 위험이 커진다. 방치될 경우 대형 재난으로 번질 수 있는 일상 속 위험 요소를 시민이 직접 신고해 예방하는 ‘안전신문고’가 구조적 해결책으로 주목받는다.

정부는 3월부터 5월까지를 ‘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으로 운영한다. 이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조치하는 선제적 재난 관리 시스템이다.

집중신고 대상은 봄철에 발생 빈도가 높은 위험요소들이다. 산불 위험을 키우는 불법 소각 및 담배꽁초 투기, 해빙기로 인한 도로 파임과 시설물 균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물 파손, 지역 축제장의 안전관리 미흡 등이 모두 포함된다. 시민 누구나 생활 주변에서 이러한 위험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즉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내용은 관할 기관으로 전달되어 신속한 안전 조치가 이루어진다. 특히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한 우수 신고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시민 참여를 독려하고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인다.

안전신문고 시스템은 관 주도의 단속에서 벗어나 시민이 안전의 주체로 참여하는 문화를 만든다. 이는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봄철 재난 발생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열악한 훈련 환경과 재정적 어려움은 장애인 운동선수들이 마주하는 고질적인 문제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업과 기관의 실업팀 창단 및 후원 모델이 주목받는다. 2026 밀라노 동계패럴림픽에 출전하는 알파인스키 국가대표 선수단의 사례는 이 모델의 긍정적 효과를 명확히 보여준다.

대표팀의 최사라 선수와 황민규 선수는 각각 현대이지웰과 SK에코플랜트 소속이다. 이들은 기업 실업팀의 안정적인 지원 아래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했다. 과거 개인의 노력과 가족의 희생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사회적 시스템이 선수를 뒷받침하는 구조로 전환된 것이다. 부산제일요양병원과 대한장애인스키협회의 후원 역시 선수들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기업과 기관의 참여는 선수 개인의 성장을 넘어 장애인 스포츠 생태계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선수들은 경제적 걱정 없이 훈련에 매진해 국제 무대에서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 이는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더 많은 장애인들이 스포츠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선순환을 만든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과도 맞물려 지속가능한 선수 육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핵심 해결책이 된다.

기존 복지 제도는 파편적 지원에 그쳐 위기 가구의 근본적인 자립을 돕는 데 한계가 있었다. 정부가 2026년부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 고용, 교육을 통합 지원하는 새로운 민생지원제도 ‘K-희망사다리’를 전면 도입한다.

K-희망사다리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개인별 맞춤형 자립 경로를 설계하고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문 상담사와 함께 장기적인 재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초기에는 긴급 생계비와 주거 지원으로 생활 안정을 꾀하고, 이후 직업 훈련, 자격증 취득 교육 등 개인의 적성과 희망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받는다.

기존 제도와의 가장 큰 차별점은 ‘통합 관리’에 있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지원 사업을 ‘K-희망사다리’ 플랫폼 하나로 통합해 수요자가 복잡한 절차 없이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정보 부족으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사회 전체의 경제적 활력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 처방이 아닌 구조적 해법을 통해 ‘복지 의존’에서 ‘건강한 자립’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도로명주소법」의 일부개정령안이 8월 26일(화)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이 자전거 도로나 숲길 등 다양한 공간에서도 쉽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이 개정령안은 기존의 주소 체계를 도로명 주소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가속화하고, 위치 기반 서비스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은 ‘도로명주소법’의 주요 을 담고 있으며, 기존에는 도로명 주소 체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여 위치 확인이 어려웠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숲길이나 자전거 도로 등 자연 환경이 조성된 지역에서는 더욱 정확한 위치 정보가 필요했기에, 이번 개정은 시의적절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개정된 법안은 도로명 주소 체계를 기반으로 한 위치 정보 서비스의 활용을 확대하고, 스마트 도시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치 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여 시민들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스마트 도시 구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위치 정보 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투자를 통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자 주소생활공간과 김도현(044-205-3559)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위치 정보 접근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의 성공적인 시행을 통해 위치 정보 서비스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위치 정보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위치 정보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데 힘쓸 것이다.

해양경찰청은 늦여름의 폭우와 여름 휴가철의 막바지를 맞아 해수욕장, 수상레저 사업장 등 전국 주요 관광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양 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력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5년간의 데이터 분석 결과, 여름철 수상레저 활동 중 발생한 사고의 다발 원인을 파악하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안전 관리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지난 5년간(2019년 5월 ~ 2024년 10월) 여름 휴가철 기간 동안 총 537건의 수상레저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는 연간 전체 수상레저 사고(714건)의 75%를 차지하는 심각한 수준이다. 주요 사고 원인은 정비 불량(345건), 운항 부주의(105건), 연료 고갈(66건) 순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관리 감독 소홀과 더불어, 휴가철 증가한 이용객들의 안전 불감증이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해양경찰은 늦은 시각에 집중되는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전국 주요 수상 활동 지역 213개 지점을 중심으로 경비함정 전진 배치 및 지속적인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176개 사고 다발 해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감시 활동을 펼치는 것은 물론, 전국 598개 수상레저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8월 31일까지 10인승 이상의 수상레저기구를 보유한 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인 안전 관리를 추진하며, 주기적인 순찰을 통해 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 상황에 맞는 홍보 및 대민 서비스 제공에도 힘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안전 위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내달 31일까지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추진한다. 단속 대상은 ▲ 무면허 조종, ▲ 주취 조종, ▲ 안전 장비 미착용 등 ‘3대 수상레저 안전 위해행위’다. 최근 해양경찰은 2024년 6월 21일에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카약 및 수상스키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조종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규정은 기존에 동력 기구에만 적용되었던 사항을 무동력 기구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안전 규제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단, 본격적인 단속은 제도 시행 초기 국민 혼선 방지를 위해 6개월간의 계도 및 홍보를 마친 12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김용진 청장은 “수상레저 안전 관리는 무엇보다 현장 중심의 예방과 선제적인 조치가 중요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가용할 수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양경찰청은 국민들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새로운 고용 형태가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고용보험과 산업안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출산, 실업, 질병 등 사회적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정부가 2026년 총 326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들을 위한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일가정 양립 지원부터 실업급여, 법률 상담, 건강검진까지 포괄하는 종합 대책으로 고용 불안을 구조적으로 해소한다.

정부는 우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종사자도 월 50만 원의 출산급여를 받는다. 노무제공자는 출산 전후 휴가 기간 동안 월평균 보수의 100%를 급여로 지급받아 소득 단절 없이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다. 유산 및 사산 휴가에도 동일한 기준의 급여가 적용된다. 총 360억 원의 예산이 이들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뒷받침한다.

고용 안전망 또한 대폭 강화된다. 자영업자와 노무제공자 모두 실업 시 평균 보수의 60%를 실업급여로 수급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는다. 정부는 고용보험료 부담분의 80%를 지원해 사회보험 가입 문턱을 낮춘다. 고용 불안정성이 높은 이들의 실질적인 사회 안전판 역할을 하도록 총 1180억 원을 투입한다.

권익보호 체계도 촘촘하게 설계된다.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대비해 연 1.5%의 저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고, 최대 2000만 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전국 10개소의 전용 상담공간 이음센터와 30개소의 민간 노동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과 권리 구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금 체불 등 분쟁 발생 시 법률비용을 지원해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돕는다.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은 최우선으로 관리된다. 직종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진단 비용의 80%를 지원하고,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한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업무용 앱 형태의 재해예방 플랫폼을 구축해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 전국 24개 건강센터에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종합 대책은 단기적 지원을 넘어 특고·프리랜서를 제도권 내로 포용하는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이들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출산,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위험에도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는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하는 핵심 정책이 될 것이다.

사회와 단절된 채 방치되는 위기가구가 고독사 등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집배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안부를 확인하고 생필품을 지원하는 ‘안부살핌 우편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우정사업본부,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전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최종 57개 지자체를 선정했으며, 선정된 곳에는 사업 운영을 위한 국비가 지원된다. 해당 지자체는 지역 우체국과 업무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서비스에 나선다.

이 서비스의 핵심은 지역 네트워크에 강한 집배원의 역할이다. 집배원은 위기가구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하는 동시에, 마련된 점검표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건강과 생활 상태를 세심하게 살핀다. 이 과정에서 위급 상황이나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해당 지자체 복지 담당 부서로 전달하는 신속 대응 체계를 갖췄다.

이번 사업은 지역 실정에 밝은 집배원 네트워크를 활용해 복지 시스템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이를 통해 기존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던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고독사를 예방하는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