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사회

놀이기구가 없다는 이유로 안전관리 의무에서 벗어나 있던 무인 키즈카페, 키즈풀 등 신종 놀이공간이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부모들이 잠재적 위험에 불안을 느꼈던 안전 사각지대가 법 개정을 통해 해소된다. 정부는 이들 시설에도 월 1회 안전성 평가와 같은 관리 의무를 부과해 모든 어린이 놀이공간을 법적 안전망 안에 두기로 했다.

개정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기존에 법 적용을 받지 않던 시설들을 ‘어린이 놀이시설’로 명확히 규정한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 관리자는 매월 익수, 추락, 충돌 등 잠재적 위험 요소를 점검하는 안전성 평가를 하고 결과를 기록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또는 시설 이용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또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관리도 강화된다. 관리자는 ‘넘어짐 주의’, ‘미끄럼 주의’, ‘다이빙 금지’와 같이 어린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주의사항 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표지 설치 의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그동안 관리의 허점이 있던 시설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해진다. 어린이는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놀 권리를 보장받고, 부모는 아이를 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가 침체된 건설 경기와 건설근로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초등학생 자녀를 둔 건설근로자들에게 교육 지원금을 제공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2,800명의 건설근로자에게 자녀 1인당 15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이번 지원은 총 4억 2천만 원의 규모를 갖는다. 지원 대상은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선착순 마감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지원은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최근 건설 경기 하락으로 인해 고용 불안을 겪고 있는 건설노동자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평가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들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 자녀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지원금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는 20만원, 2~6학년 학생에게는 15만원씩 지급된다. 총 4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자녀 한 명당 최대 35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하게 된다. 이 지원금은 자녀의 학교생활, 학습 활동,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참여에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관계자는 “이번 교육 지원금은 건설근로자들이 자녀 교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건설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건설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교육 지원금은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건설 노동자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문의: 고객복지부 방정수 (02-519-2091)

특색 없는 관광 상품과 만성적인 방문객 감소는 많은 지방 도시가 겪는 고질적인 문제다. 전남 무안군은 청정 갯벌이라는 자연 자원과 ‘낙지’라는 특산물을 결합해 ‘무안낙지특화거리’를 조성함으로써 이 문제의 해법을 제시한다. 이는 1차 산업인 어업과 3차 산업인 관광 서비스를 연계해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생태계를 구축한 성공적인 사례다.

무안의 핵심 경쟁력은 국내 최초의 갯벌 습지보호지역이자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청정 생태계에서 나온다. 오염되지 않은 광활한 갯벌은 최상급 낙지가 서식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지역 어민들은 전통 방식인 삽질이나 주낙을 이용해 낙지를 잡아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며 자원을 관리한다. 이렇게 잡힌 낙지는 부드러운 식감과 풍부한 영양으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다.

무안군은 이러한 천혜의 자원을 산업으로 연결하기 위해 2020년 ‘무안낙지특화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했다. 현재 30여 개의 전문 식당이 밀집한 이곳은 방문객에게 낙지탕탕이, 연포탕, 낙지볶음 등 다채로운 요리를 제공하는 중심지 역할을 한다. 이는 개별 식당의 노력을 넘어, 지자체가 주도하여 지역 특산물의 브랜딩과 소비 촉진을 위한 구조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방문객들은 무안버스터미널 인근에 위치한 특화거리에서 편리하게 무안 낙지의 진수를 맛볼 수 있다.

이 모델은 청정 환경 보존이 곧 지역의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진다는 선순환 구조를 증명한다. 깨끗한 갯벌이 우수한 품질의 낙지를 생산하고, 이는 특화 거리를 통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지역 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무안의 사례는 다른 지역이 겪는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자립 모델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방향을 제시한다.

“어…저 카메라 각도 다른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제 사생활이 노출돼서 너무 불안해요!”
– 락스타.
“우리 집 CCTV인데요? 그냥 범죄 예방용입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 옆집.

말을 해도 각도 조절은 안 해주시네…
내 일상, 내 공간이 동의 없이 계속 찍히는 건 정말 불편해. 사생활 침해되는 것에 대해서 분쟁조정신청으로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겠어.

■ 분쟁조정 신청 후
“거주지 보안을 위해 CCTV를 설치한 건데,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습니다. 각도를 조절하고, 재발 방지도 약속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옆집.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 락스타.

[개인정보보호법]

■ 사건 개요
피신청인이 자택에 설치한 CCTV가 신청인의 사적 공간까지 촬영하면서 사생활이 침해되는 상황 발생.

■ 합의 및 결과
피신청인은 문제의 CCTV 촬영 각도를 조절하고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약속하자 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여 조정 합의로 사건 종결.

사건의 발단은 이웃 간의 미묘한 오해에서 비롯되었지만, CCTV 설치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발생한 문제였다. 락스타는 즉각적인 사과와 함께 CCTV의 촬영 각도를 조절하는 데 동의했고, 이웃인 옆집 역시 락스타의 사과에 화답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결국 분쟁조정 과정에서 피신청인은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CCTV 설치 목적과 촬영 범위를 명확히 하고,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함으로써, 신청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사례로, 이웃 간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이번 사건은 또한, 단순히 CCTV 설치라는 행위 그 자체보다, 설치 주체가 충분한 사전 조치 없이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지 못한 점이 문제의 핵심이었다. 앞으로는 이웃 간의 소통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개인 정보 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등,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겼다.

[자료제공 :(www.korea.kr)]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가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정부가 총 742억 원을 투입해 지역 국립대학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최종치료 역량을 강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환자들이 거주지에서 고난도 치료까지 모두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이번 지원은 중증 및 고난도 치료에 필수적인 시설 확충에 집중된다. 부산대병원, 강원대병원 등 다수 기관에 중환자실을 확충해 중증환자가 골든타임 내에 신속한 치료를 받도록 지원한다. 경북대병원과 제주대병원에는 고위험 산모 집중치료실이, 충북대병원에는 소아응급의료센터와 소아중환자실이 들어서 산모와 어린이가 지역 내에서 안전하게 치료받는 환경을 조성한다.

수술의 정밀도와 성공률도 높아진다. 전남대병원에는 로봇수술기를, 충남대병원에는 실시간 환자 상태 확인과 수술을 동시에 수행하는 하이브리드 수술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고난도 수술의 완성도를 높여 환자 예후를 개선한다.

특히 수도권에 집중됐던 최첨단 암 치료도 지역에서 가능해진다. 칠곡경북대병원에 양성자 치료장비를 도입해 기존 방사선 치료보다 부작용은 적고 치료 효과는 뛰어난 정밀 암 치료를 제공한다. 이는 암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크게 줄이는 효과를 낳는다.

정부는 이번 지원이 단순한 장비 도입을 넘어, 지역에서도 중증 치료가 완결될 수 있는 핵심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이 사는 곳에서 안심하고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 시대가 열린다.

주형환 부위원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 각계의 협력에 대한 깊은 감사와 훈시를 전했다. 본 감사패는 결혼 및 출산 장려를 위한 불교계의 노력과, 초고령화 위기 속 사회적 돌봄 및 인간관계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역할에 대한 인정이다.

이번 감사식은 25일 발생했으며, 주형환 부위원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불교계 등 사회 각계의 협력”이 큰 힘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본 감사 행사는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과 더불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해온 긍정적인 사례를 조명한다. 특히, ‘나는 절로’, ‘선명상의 대중화’ 등 젊은 세대가 긍정적인 결혼관을 형성하도록 돕는 프로그램들을 통해 출산율 저하 추세를 전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는 점을 부각한다.

진우 스님은 ‘한국종교지도자협의체’ 공동대표의장으로서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의 공동대표로 참여하여 범사회적 저출생 대응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며, 미혼 남녀 만남 프로그램 등 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또한, ‘선명상의 대중화’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 세대의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도록 유도하며, 결혼에 대한 거부감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 가족친화적 사회 문화 조성에도 이바지했다.

이러한 노력들은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더불어, 불교계가 초고령화 위기 속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사회적 돌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나는 절로’와 ‘선명상의 대중화’는 단순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고독사 방지 및 인간관계 회복을 촉진하며, 사회적 연결망 강화를 위한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불교계가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외로움을 덜어주고 고독사를 방지하는 인간관계 회복의 촉진자 역할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선도적인 역할을 칭찬하며, 앞으로도 불교계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다양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결혼에 대한 거부감을 크게 낮춘 프로그램들을 통해 조계종 총무원장이 지속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기대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한층 더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시스템으로 해결된다. 정부가 심정지 등 최중증응급환자는 병원 수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없이 지정 병원으로 즉시 이송하고, 중증응급환자는 광역상황실이 실시간 병상 정보를 기반으로 이송 병원을 직접 선정하는 새로운 이송 체계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광주, 전북, 전남 3개 지역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3월부터 3개월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이송 과정을 체계화하고, 정보 공유를 통해 최적의 병원을 신속하게 연결하는 것이다.

새로운 체계는 환자를 긴급성에 따라 세 단계로 나누어 대응한다. 첫째, 심정지와 같은 최중증응급환자는 수용 가능 여부를 묻지 않고 사전에 지정된 병원으로 즉시 이송한다. 이는 골든타임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다. 둘째, 중증응급환자는 119구급대가 환자 정보를 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동시 전송한다. 광역상황실은 병원의 중환자실, 수술실 등 실시간 의료자원 현황을 파악해 가장 적절한 병원을 선정하고 구급대에 안내한다. 이송 지연이 발생할 경우, 안정화 처치가 가능한 병원으로 우선 이송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셋째, 중등증 이하 응급환자는 119구급대가 개정된 지침과 병원 자원 현황을 직접 확인해 신속히 이송한다. 또한 119구급스마트시스템을 통해 구급대와 병원, 상황실 간 환자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병원의 의료자원 현황 정보는 주기적으로 최신화하여 환자 수용 능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생존율을 높이는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더 나아가, 고질적인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정보 공유와 중앙 통제를 통해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첫걸음이 된다. 한정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최종적으로는 지역 필수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해 올해 하반기 전국 확대를 위한 표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청년들을 착취하던 ‘공짜 야근’ 문제가 드디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정부가 포괄임금제 오남용 사업장에 대한 기획 감독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며,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노동 환경 구축에 나선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법정수당 지급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특히 IT, 서비스, 콘텐츠 제작 등 청년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 장시간 노동과 결합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약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감독은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정확히 지급되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급여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기록 및 관리의 적정성 여부도 핵심 점검 사항이다.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치가 뒤따른다.

정부는 처벌에만 그치지 않고 구조적 개선을 위한 지원책도 함께 제시한다. 제도 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는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을 연계하여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다. 더불어 노동자가 신원 노출의 불안 없이 부당함을 알릴 수 있도록 ‘포괄임금 오남용 익명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접수된 사업장은 즉시 감독 대상에 포함해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이러한 정책은 일회성 점검을 넘어 장기적인 노동시장 개선 로드맵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노사 합의를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법 개정 전이라도 현장의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다.

이번 기획 감독은 포괄임금이라는 명목 아래 숨어있던 ‘공짜 노동’ 관행을 근절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투명한 보상체계가 정착되고, 모든 노동자의 권익이 보호되는 공정한 노동 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것으로 기대된다.

오르는 교과서 가격, 방치된 폐교, 소외되는 학생들. 교육 현장의 고질적 문제들은 해결 불가능한 과제처럼 보였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이러한 통념을 깨뜨린다. 관료들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법령 개정, 시스템 연계, 예산 절감 등 구조적 해법을 제시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가장 주목받는 성과는 16년 만에 이뤄낸 교과서 가격 인하다. 출판사 중심의 가격 결정 구조와 각종 원가 상승 요인으로 교과서 가격은 계속 올랐다. 교육부는 직접 협상에 나서 2022 개정 신간교과서 가격을 평균 4.9% 인하했다. 이를 통해 연간 37억 원, 총 222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역 소멸 시대의 골칫거리였던 폐교 문제도 새로운 활로를 찾았다. 기존에는 폐교 활용 용도가 제한적이었으나,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지자체 사업과 연계해 학교복합시설 등으로의 전환을 촉진했다. 이는 폐교를 지역 활력의 거점으로 바꾸는 구조적 해결책이다.

교육의 초점은 사회적 약자를 향한 따뜻한 시선으로도 확장된다. 기존의 문해교육을 넘어 비문해 성인이 일상생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생활 문해교육 지원을 강화했다. 통합교육 현장의 오랜 숙원이었던 특수교사 배치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이 심리적 부담 없이 학업을 이어가도록 대학과 연계한 맞춤형 장학금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행정 혁신 또한 교육 현장의 효율을 높인다.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조정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지역 실정에 맞는 유연한 운영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국립대학 직원 정보 비공개로 인한 업무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와 국립대학의 업무 시스템을 연계했다. 이를 통해 대학 조직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해 소통과 협업의 장벽을 낮췄다.

이번 적극행정 사례들은 단편적인 성과를 넘어, 행정이 사회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부처 간의 벽을 넘어 협력하며,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는 움직임은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다. 이러한 변화가 지속될 때, 교육은 모든 학생과 시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동력이 될 것이다.

꾸준한 운동의 필요성은 모두가 알지만 실천은 어렵다. 바쁜 일상과 의지 부족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문제다. 정부가 운동에 대한 직접적인 금전적 보상 시스템을 도입해 이 문제의 해결에 나선다. 2026년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이른바 ‘튼튼머니’ 사업은 스포츠 활동을 포인트로 전환해 국민의 운동 습관 형성을 유도하는 새로운 해결책이다.

튼튼머니는 만 4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제도다. 참여자는 연간 최대 5만 포인트까지 적립할 수 있다. 포인트 적립 방법은 간단하다. 지정된 스포츠 시설에서 30분 이상 운동 후 QR코드로 인증하면 1회당 500포인트가 쌓인다. ‘국민체력100’의 온라인 운동 코칭에 참여하거나 체력 측정에 응하는 것만으로도 포인트가 자동 인증된다. 적립은 하루 1회, 주 5회, 연간 최대 100회까지 가능하다.

적립된 포인트는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1000포인트 단위로 ‘제로페이 스포츠상품권’으로 전환해 스포츠 시설 등록, 운동 용품 구매, 병원 및 약국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다. 또한 ‘더헬스’ 앱을 통해 ‘슬리머니’로 전환하여 건강 관련 상품을 구매하거나 보험료 결제에도 활용할 수 있다. 만 14세 미만 참여자는 5000포인트 단위로 문화상품권 교환도 가능하다.

이 제도는 국민 개개인의 건강 증진을 넘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운동 습관 형성을 통해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의료비용을 절감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또한 스포츠 관련 상품 및 서비스 소비를 촉진하여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경제적 효과도 예상된다. 운동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추고 구체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국민 건강 관리 시스템의 기틀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