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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월 3일, 우리 민족의 시원과 뿌리를 기리는 개천절이 다가오고 있다. 올해 제4357주년 개천절 경축식이 오는 3일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다. 이 자리에는 국가 주요 인사, 정당 및 종단 대표, 주한 외교단, 개천절 관련 단체, 각계 대표, 시민 등 1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미래를 조명할 예정이다. 이번 경축식은 ‘우리의 빛 더 멀리 더 널리’라는 주제 아래, 대한민국의 정신적 기둥인 홍익인간 정신이 국내를 넘어 전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고 있다.

이번 경축식은 단순한 기념행사를 넘어,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구성으로 진행된다. 식은 핸즈 코레오그라피 퍼포먼스와 전통악대 연주로 시작되어 대한민국의 탄생, 발전, 그리고 더 나아가 미래를 향한 비상을 시각적, 청각적으로 표현한다. 이어지는 국민의례는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의 웅장한 연주 속에서 진행되며,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현지 아이를 구출한 최재영 씨가 낭독하여, 어려움 속에서도 빛나는 인간의 숭고한 가치를 되새기게 한다.

특히 이번 경축식은 홍익인간 정신이 현대 사회의 다양한 형태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주제영상 상영을 통해 깊은 울림을 선사할 것이다. 영상은 우리 삶 속에 스며든 전통, 상상력, 책임감, 문화, 그리고 연대의 가치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왔으며, 나아가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다채로운 경축공연 역시 개천절의 의미를 풍성하게 만들 예정이다.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은 고려와 조선 시대 궁중 의식에서 연주되었던 아악의 깊이와 민속악의 흥취를 담은 연주곡 ‘단군신화’를 선보이며 민족의 뿌리를 되새기게 할 것이다. 또한, 우리다문화어린이합창단은 희망과 화합의 메시지를 담은 ‘무지갯빛 하모니’를 통해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따뜻한 염원을 노래하며, 드라마 OST로 많은 사랑을 받은 ‘청춘가’를 퓨전국악 아티스트 추다혜 차지스가 열창하며 대미를 장식할 것이다.

또한, 만세삼창 순서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헌신과 노력을 보여준 인물들이 나선다. 일본에서 인천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뇌전증 환자를 응급 조치하여 생명을 구한 김지혜 간호사, 국제정보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김은성 학생, 그리고 이건봉 현정회 이사장이 선창하며 희망찬 미래를 향한 의지를 다질 것이다.

이러한 중앙 경축식 외에도 전국 각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재외공관 등에서 자체적인 경축식, 전통 제례 행사, 문화 공연이 열린다. 이를 통해 총 3만 8000여 명이 개천절의 의미를 함께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을 전후하여 ’10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도 병행하며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있다. 이번 개천절 경축식이 홍익인간 정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하고, 나아가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선한 가을 바람과 함께 찾아온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분단의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공간이다. 굽이진 길을 올라 경고문과 철조망을 지나쳐 도착한 이곳에서,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지점에서 망원경 너머로 보이는 북한 개성의 일상은 통일이 더 이상 나와 무관한 먼 이야기가 아님을 생생하게 느끼게 한다.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에게는 단순한 가을 나들이를 넘어선 ‘안보 견학’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이곳은, 분단 역사를 되돌아보고 통일의 미래를 제시하는 전시와 함께 실향민들의 애환이 담긴 ‘그리운 내 고향’ 그림 전시, 그리고 DMZ 철조망으로 만들어진 ‘통일의 피아노’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전시실을 지나 야외 전망대에 서면, 멀리 보이는 듯하나 실제로는 불과 몇 킬로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개성 시내와 북한 마을의 풍경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맑은 날에는 개성 시내와 마을 주민들의 일상까지 엿볼 수 있어, ‘가깝지만 먼 나라’라는 말을 실감하게 한다. 서울 도심에서 차로 약 한 시간 남짓이면 도착할 수 있는 뛰어난 접근성과 연간 약 100만 명의 방문객은 이곳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안보 견학지임을 증명한다.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단순히 볼거리를 제공하는 장소를 넘어, 분단의 현실과 통일의 가능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현장이다.

이처럼 눈앞에 펼쳐진 분단의 현실과 통일의 염원은 최근 발표된 2026년 통일부 예산안에서 더욱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될 전망이다. 지난해보다 약 20% 이상 증액된 1조 2,378억 원 규모의 예산안은 통일 정책이 더 이상 책상 위 숫자나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국민의 삶과 연결된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임을 보여준다. 특히 인도적 지원, 경제 협력 기반 조성, 사회 문화 교류, 그리고 국민 공감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예산이 배분된다.

이 중 약 6,810억 원이 책정된 ‘인도적 문제 해결’ 분야는 이산가족 지원과 구호 활동에 집중되며, ‘경제 협력 기반 조성’에는 교류 협력 보험 및 경제 협력 대출 등이 포함되어 향후 남북 교류 재개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또한, 남북 간 문화·체육 교류 및 민간 교류 사업을 지원하는 ‘사회 문화 교류’와 통일 문화 체험, 민간단체 지원,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는 ‘국민 공감 확대’ 분야는 국민들이 통일 문제를 더욱 가깝게 느끼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예산 항목이 단순히 정책 사업에만 머무르지 않고, 오두산 통일전망대나 DMZ 탐방과 같은 현장 체험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오두산 통일전망대 이용객은 DMZ 생생누리 방문 시 입장료를 반액 할인받을 수 있는 ‘DMZ 연계할인’ 혜택을 제공받는다. 이는 정부 예산이 국민들이 통일 문제를 ‘체험’할 기회를 넓히는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마주한 북한 너머의 풍경은 통일·안보 정책이 단순한 정부 문서 속 숫자가 아님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2026년 통일부 예산안의 증액과 신규 사업들은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인도적 지원, 경제 협력, 통일 문화 및 국민 체험 사업 등을 통해 국민들의 삶 속에서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예산이 책상 위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체감 정책’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집행 가능성, 남북 관계의 흐름, 주민과 민간 단체의 참여, 그리고 지역 인프라 정비 등 다양한 요소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화창한 날씨 속에서 청명한 하늘과 함께 탁 트인 풍경을 바라봤던 오두산 통일전망대처럼, 눈앞의 풍경이 통일의 가능성을 상상하게 하는 공간들이 더욱 많아지고, 정부 예산이 이러한 공간들을 지원하는 강력한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 사회는 3D 프린터기부터 용접 기구, 스프레이 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실습 기자재를 학교 내에 갖추고 있지만, 이러한 기자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labs.go.kr)에서 주관하는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반드시 안전 강의를 수료해야 한다. 이는 학과 특성상 작품 제작 활동이 빈번하여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실습용 기계의 위험성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5년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5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는 단순한 전시회를 넘어, 일상생활과 산업 현장의 안전 불감증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중요한 행보로 해석된다.

박람회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안전산업 전문 전시회로서, 화재, 산사태, 침수, 지진, 생활안전, 보안 및 치안, 산업안전, 교통 및 해양안전 등 총 8가지 재난 분야에 걸친 첨단 기술과 제품, 그리고 교육 콘텐츠를 선보였다. 이는 국민의 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국내외 바이어와 업계 종사자,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관계자 간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안전산업 육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약 1천 개의 재난 안전 기업 부스가 마련되어 분말 소화기, 화재 대피용 마스크, 응급처치 장비 키트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안전 제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다. 또한, 코레일, 한국도로공사와 같이 익숙한 기업들도 참여하여 눈길을 끌었다.

더 나아가, 박람회는 참관객들이 안전 정보를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단순한 제품 전시를 넘어, 완강기 및 소화기 사용법, 수상 안전, 비상구 대피 방법, 재난 예방 안전, 가스 안전 등 다양한 재난 대응 방법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마을’ 프로그램은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심폐소생술 방법, 비상구 탈출 시뮬레이션 등 실질적인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험 코스도 마련되었다. 이는 이론 교육만으로는 간과하기 쉬운 안전 수칙들을 직접 몸으로 익힘으로써, 실제 재난 발생 시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2025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안전사고라는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첨단 기술과 제품 전시, 그리고 적극적인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실질적인 대비책을 습득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했다. 이러한 행사가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진다면,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여름이 지나고 환절기를 맞이하여 예측 불가능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이러한 안전 교육과 경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나섰다. 특히 그동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주택 노후도 규제와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되면서, 관련 업계의 진입 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사용 승인 후 30년이 경과한 노후·불량 주택은 건축물의 안전성을 입증하더라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이는 최근 증가하는 방한 관광 수요에 발맞추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협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규제 개선에 나섰다.

이번 지침 개정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30년 이상 경과된 주택이라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실질적인 안전성을 확보했다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는 단순히 건축물의 사용 연수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주택의 안전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변경한 것이다.

둘째,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또한 현장의 수요에 맞춰 현실화했다. 기존에는 사업자 본인의 외국어 구사 능력에 초점을 맞춰 평가가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통역 앱과 같은 보조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서비스, 한국 문화 등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외국어 서비스 원활’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점이었던 토익 760점과 같은 공인 시험 점수 기준도 폐지하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핵심 기준으로 삼도록 변경했다.

이러한 규제 개선은 지난달 25일 열린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 과제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건축물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어 서비스 기준도 현실화함으로써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민박 숙소에서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매력적인 숙박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특히 가정, 학교, 직장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는 그 빈도가 높고 예측하기 어려워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D 프린터기부터 용접 기구, 스프레이 실과 같은 교내 실습 기자재 사용 시에도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labs.go.kr)의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안전 교육 강의를 반드시 수료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실습용 기구 중에는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기계가 많아, 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경각심 고취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K-SAFETY EXPO)’가 9월 17일부터 9월 19일까지 킨텍스에서 개최되어 국민들의 재난 대응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최대 규모의 안전산업 전문 전시회인 이번 행사는 기술, 제품, 교육 등 재난 관련 품목을 총망라하여 소개함으로써, 평소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비책을 익힐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박람회는 국내외 바이어, 업계 종사자,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최신 안전 기술과 제품을 공유하고 관련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 될 것이다. 전시 품목은 화재, 산사태, 침수, 지진, 생활안전, 보안 및 치안, 산업안전, 교통 및 해양안전 등 총 8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어,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소에 대한 솔루션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이번 2025 안전산업박람회에는 약 1천 개의 재난 안전 기업 부스가 마련되어, 분말소화기, 화재 대피용 마스크, 응급처치장비키트 제조사와 같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안전 제품들을 직접 보고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또한, 코레일, 한국도로공사와 같이 우리에게 익숙한 기업들도 참여하여 다양한 재난 안전 관련 제품과 기술을 선보인다. 단순한 제품 전시를 넘어, 참관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체험형 행사와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 참여자들이 부담 없이 안전 정보를 습득하고 관련 지식을 심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인공지능(AI), 드론과 같은 첨단 기술이 융합된 혁신적인 안전 제품 시연은 참관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국민안전진흥원, 한국어린이안전재단 등에서 발표한 안전 교육 매뉴얼을 함께 전시하여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고, 위급 상황 시 행동 강령을 안내하는 각종 안내문을 곳곳에 비치하여 자연스러운 학습을 유도한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참관객이 직접 재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획된 ‘안전체험마을’ 프로그램이다. K-SAFETY EXPO 누리집(k-safetyexpo.com)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은 완강기 사용법, 소화기 사용법, 수상 안전, 비상구 대피 방법, 재난 예방 안전, 가스 안전 등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의 행동 요령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평소 교육을 통해 사용법을 배웠더라도 실제 사용 빈도가 적어 잊기 쉬운 소화기나 완강기의 정확한 사용법을 배우고, 비상구 탈출, 화재 대피 등 다양한 재난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는 체험을 통해 실제 위기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체험형 교육은 남녀노소 누구나 재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실질적인 대비책을 익힐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

여름이 끝나고 날씨가 선선해지는 환절기는 갑작스러운 기후 변화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다.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5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와 같은 행사를 통해 재난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가정과 주변의 안전 제품을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박람회는 국민들이 실생활 속에서 마주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위협에 대한 해법을 탐색하고, 실질적인 재난 대비 역량을 강화하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나날이 지능화되고 피해 규모가 확대되면서, 기존의 상담 위주 대응으로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만으로도 차단과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통합 대응체계가 구축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경찰청은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통합대응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 기구로 출범했다. 과거 보이스피싱 범죄는 통신·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복합적으로 발생하였기에,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속하게 협업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새롭게 출범한 통합대응단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서,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한 공간에서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신고·제보가 접수되면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직통 회선을 구축하여 신속한 대응을 지원한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상담·분석·차단·수사 및 정책반영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며,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해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신고·제보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정보 공유를 통해 범죄자를 검거하고 범죄 수단을 차단하는 데 주력한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 인력들과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법령·제도 개선, 정책반영, 외국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전 차단 및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의한 한국인 감금 사건 등 동남아 지역 범죄조직의 신종 사기에 대해서도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대응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참석자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자리도 가졌다.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역시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각 부처의 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범정부적 노력과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본적인 해결과 국민의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객상담센터 1350이 근로자, 창업가, 퇴사자, 취업 준비생 등 다양한 계층의 고용 관련 문제에 대한 무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목받고 있다. 이는 복잡하고 때로는 답답함을 유발하는 고용 관련 문의에 대해 명확하고 신속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이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명확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350은 ▲인터넷 상담(모바일 상담) ▲채팅 상담(실업급여 전용) ▲유선 전화 상담이라는 세 가지 방식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 상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등록 가능하며, 실시간 상담 게시판 형태로 운영된다. 이 서비스를 통해 한 이용자는 퇴사 예정인 친구를 대신하여 퇴직금 지급 관련 질문을 올렸고, 상담사는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답변을 제공했다. 답변 은 퇴직금 미지급이 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지방고용노동관서 민원실 상담 후 진정 제기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라는 구체적인 지침을 포함했다. 또한, 진정 제기가 가능한 시점과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하여 이용자가 명확한 다음 단계를 인지하도록 도왔다.

실업급여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채팅 상담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 이용자는 회사의 잦은 사장 변경으로 인해 어머니의 실업급여 계산 및 수급 자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채팅 상담 결과, 사장(대표자) 변경 시 기존 근로자가 그대로 승계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대상자에 포함되어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과 함께, 곧 정년퇴직을 앞둔 본인 역시 실업급여 대상자에 속한다는 유용한 정보를 얻었다. 이는 고용 상태 변화에 따른 불안감을 줄이고 미래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었다.

유선 전화 상담은 더욱 심층적인 개인적인 고민을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한 이용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유형 기준 및 창업 지원 가능성에 대해 문의했다. 상담사는 유형 분류의 실질적인 의미와 함께, 창업 희망자의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 활용 방안을 안내하며 관련 담당자에게 즉시 연결해주었다. 또한,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전국 사용 가능 여부, 분실 및 재발급 절차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었다. 다만, 유선 전화 상담은 프로그램 추천과 같은 세부 사항보다는 신청 자격, 결과 시기, 주의사항 등 명확한 정보 확인에 더 적합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처럼 1350 고객상담센터는 각기 다른 상담 방식이 제공하는 명확하고 신속한 답변을 통해 이용자들이 겪는 고용 관련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이용자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여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1350은 복잡한 고용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자와 창업가, 퇴사자, 취업 준비생 등 고용노동부의 서비스 대상이 되는 다양한 국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고용 관련 문제에 대한 답답함을 느끼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복잡한 법규나 절차로 인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안내와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등 누구나 고용 관련 문제를 무상으로 상담받을 수 있는 고객상담센터 1350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고객상담센터 1350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인터넷 상담(모바일 상담) ▲채팅 상담(실업급여 전용) ▲유선 전화 상담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터넷 상담은 실시간 게시판 형태로 운영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질문을 등록할 수 있다. 익명으로 고민을 남기면 상담사의 답변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답변은 1시간 이내에도 신속하게 제공된다. 예를 들어,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질문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민원실 상담 후 진정 제기 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라는 구체적인 안내와 함께, 진정 제기 가능 시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었다.

실업급여에 특화된 채팅 상담은 비교적 간단한 질문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사장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나 정년퇴직자의 실업급여 대상 포함 여부 등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이다. 유선 전화 상담은 ARS 또는 보이는 ARS 방식을 통해 진행되며,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같이 복잡한 지원 제도에 대한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다. 상담원은 유형 구분이 불필요하다는 점, 창업 희망자도 지원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국민내일배움카드와의 연계 방안 등을 명확하게 설명해주었다.

이러한 1350 고객상담센터의 다양한 상담 방식은 국민들이 겪는 고용 관련 문제에 대한 답답함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줄여줌으로써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터넷 상담, 채팅 상담, 유선 전화 상담 모두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여, 상담을 이용한 국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유선 전화 상담은 별 전문 상담원 연결을 통해 질문마다 막힘없이 해결책을 제시하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는 앞으로 국민들이 고용 및 취업 관련 문제에 대해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층이 밀집한 대학가에서 부동산 매물 광고의 상당수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허위·과장 광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청년들의 주거 마련 부담을 가중시키고 정직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서울, 대전, 부산, 경기도 수원 등 10곳의 대학가를 중심으로 실시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 총 1100건의 광고 중 321건에서 위법 의심 사례가 발견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문제가 된 광고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가격, 면적, 융자금 등 실제 정보와 다르게 기재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로, 전체 위법 의심 사례의 51.7%에 해당하는 166건이 이에 해당했다. 예를 들어, 실제 없는 옵션을 기재하거나, 융자금이 없다고 허위로 표기했음에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혹은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음에도 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행위 등이 적발되었다. 둘째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등 반드시 명시해야 할 의무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사례로, 전체의 48.3%인 155건을 차지했다.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는 단순히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을 넘어, 어려운 주거 환경에 놓인 청년들에게 더 큰 혼란과 재산상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나아가,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기획 조사를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집값 담합이나 시세 교란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접수 및 모니터링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노력은 청년들이 보다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실효성을 거두어, 대학가를 중심으로 만연한 허위·과장 광고 관행이 근절되고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생일을 맞은 친구에게 목걸이와 조각 케이크를 기프티콘으로 선물하며 모바일 선물가게 이용이 일상화되었음을 체감한다. 어떤 선물을 할지 고민될 때, 혹은 간편하게 선물을 전달하고 싶을 때 기프티콘은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함 이면에는 기프티콘의 유효기간 만료라는 복병이 존재해 왔다. 선물 받은 기프티콘을 제때 사용하지 못하고 잊어버려 그대로 소멸되는 경우가 빈번했고, 이는 곧 소비자들의 금전적 손실로 이어졌다.

기존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프티콘은 전액 환급이 불가능했다. 수수료를 제외한 최대 90%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나머지 10%의 금액은 소비자의 손해로 남았다. 또한, 회원 탈퇴나 비회원 구매, 혹은 서비스 오류나 시스템 장애 등의 이유로 환급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 권리 보호에 대한 미흡함이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상품권 환급 비율 표준 약관이 개정되어, 이제 기프티콘 및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환급 규정이 대폭 개선되었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소비자는 포인트나 적립금으로 환급을 요청할 경우 유효기간이 남은 상품뿐만 아니라 이미 만료된 상품에 대해서도 100%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5만 원 이하의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90% 환급 비율이 유지된다. 또한, 구매 후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수료 없이 전액 환급이 가능하며, 서버 다운, 결제 오류, 시스템 장애 등 사업자 귀책 사유로 기프티콘 사용이 불가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전액 환급이 보장된다. 이는 기존에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한 환급 불가 조항이 보완된 결과이다.

실제로 기프티콘 환급 절차는 간편하게 진행된다. 먼저 기프티콘, 모바일 상품권 등의 발급처를 확인한 후, 해당 상품권이 발급된 웹사이트나 앱에 접속해야 한다. 가맹점은 환급을 처리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발급처를 통해야 한다. 발급처에 접속하여 환급할 상품권을 선택하고, 환급 수단을 고른 후 신청하면 된다. 포인트로 환급받을 경우 즉시 처리가 가능하며, 계좌 환급이나 카드 취소 시에는 최소 하루에서 최대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번 약관 개정으로 인해 그동안 쌓여만 가던 기프티콘이나 유효기간을 놓쳐 사용하지 못했던 모바일 상품권들을 수수료 걱정 없이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소비자는 앞으로 불이익이나 손해 없이 포인트로 환급받는 등 보다 공정한 소비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