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사회

농어촌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경제 활력 저하는 국가 균형 발전과 사회 통합에 있어 심각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의식 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그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개 군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단순히 재정적 지원을 넘어,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나아가 지속 가능한 농어촌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역점 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신청 결과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총 69개 군 중에서 무려 49개 군, 즉 71%에 해당하는 군이 사업 참여를 신청했으며, 이는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에서 신청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49개 군(71%)이 신청했으며, 69개 군이 있는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신청했다. 이는 인구감소지역 대부분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제시하는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49개 군은 선정 예정 규모인 6개 군보다 8.2배나 많은 수치로,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뜨거운 관심과 기대를 보여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는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참여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 대상지에서는 2년 동안 시범 운영이 이루어진다. 이 기간 동안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 긴밀한 업무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정도, 인구구조 변화 추이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 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본사업 추진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이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은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궁극적으로는 전국적으로 균형 잡힌 발전과 튼튼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신 기간 중 약물 복용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하지만, 관련 정보 접근성과 최신 지견을 반영한 실무 지침의 부족은 의약 전문가와 임산부 모두에게 난제로 작용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임산부의 날’을 맞아 전문가용 ‘임부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집’을 개정·발간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번에 개정·발간된 정보집은 임신부와 가족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최신 의약품 허가사항과 진료지침 등을 망라한 실무 지침서로서, 임신 중 흔하게 발생하는 감기, 입덧, 변비, 속쓰림 등 다양한 증상에 대한 안전한 의약품 선택 방법과 비만 치료제 등 최근 관심이 높아진 의약품의 최신 안전정보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다. 또한, 고혈압, 심장병, 갑상선 질환 등 만성질환을 가진 여성 환자가 임신을 계획할 때 복용해야 하는 의약품 조정 방안 등 최신 의학 정보를 담아냈다.

정보집은 임신 기간 동안 나타나는 혈장량, 심박출량, 자궁 혈류 증가와 같은 생리적 변화가 약물의 흡수, 분포, 대사, 배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기별 약동학·약력학 변화에 따른 적절한 약물 선택 및 투여 방법 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임신 시기별로 달라지는 태아 위험도를 약물 성분, 투여 용량, 기간, 병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함을 명확히 했다.

구체적으로 감기 치료 시에는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 습도 유지가 우선이며, 38℃ 이상의 고열이 지속될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 복용을 고려할 수 있다. 콧물·코막힘에는 세티리진, 클로르페니라민, 기침에는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 의약품을, 통증 완화를 위해서는 아세트아미노펜을 하루 4000mg 이하로 복용할 수 있다.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등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는 임신 20~30주에 최소량·최단기간만 사용하고, 30주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권장된다. 변비 증상 완화를 위해서는 수분 섭취와 생활습관 개선이 우선이며, 락툴로즈 또는 차전자피 성분 의약품을 고려할 수 있다. 체중 관리 측면에서는 태아 저성장을 유발할 수 있는 다이어트는 지양해야 하며, 토피라메이트 등 일부 성분 의약품이 태아 기형과 관련될 수 있으므로 다이어트 보조제 복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개정·발간된 정보집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누리집(www.drugsaf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임신 중 약물 사용은 반드시 의사·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집 발간이 임신부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사용을 돕고, 의약 전문가들이 최신의 복약 정보를 제공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어린이집 3800여 곳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집중적인 위생 점검이 시작된다. 이는 어린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급식 환경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이번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추가 점검은 올해 상반기에 실시된 6536곳의 집단급식소 점검에 이은 것으로, 이를 통해 약 1만 300여 곳에 달하는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에 대한 전수 점검을 사실상 마무리하게 된다. 상반기 점검 결과, 이미 11곳의 업체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관할 지자체에 행정 처분이 요청된 바 있다. 이는 어린이집 급식 시설의 위생 관리 전반에 대한 보다 강화된 감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의 사용 및 보관 여부, 보존식의 올바른 보관 상태, 그리고 식품과 조리실 등 급식 시설의 전반적인 위생 상태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단순히 점검에 그치지 않고 조리된 식품과 급식에 사용되는 조리 도구 등에 대한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수거하여 정밀 검사할 계획이다.

더불어, 최근 확산 우려가 있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도 병행된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손 씻기 방법과 노로바이러스 환자의 구토물에 대한 소독 및 처리 절차 등 감염병 예방에 필수적인 을 집중적으로 교육한다.

식약처는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의 위생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궁극적으로는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급식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위생 점검과 식중독 예방 교육을 통해 어린이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신 기간 동안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의약품 오남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임신이라는 특수한 생리적 변화 속에서 어떤 의약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부족은 산모와 의료진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0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임산부의 날’을 맞아 임신 중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전문가용 ‘임부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집’ 개정·발간을 통해 이러한 문제 해결에 나섰다.

이번에 개정·발간된 정보집은 임신부와 그 가족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최신 의약품 허가사항과 진료지침 등을 망라한 실무 지침서로서, 앞서 제기된 정보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제시된다. 정보집에는 임부의 약리학적 특성과 주요 질환·약물요법, 국내 의약품 허가사항을 포함하여, 감기, 입덧, 변비, 속쓰림 등 임신 중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에 대한 안전한 의약품 선택 방법이 상세히 수록되었다. 또한, 최근 관심이 높아진 비만 치료제 등 신규 의약품의 최신 안전정보와 고혈압, 심장병, 갑상선 질환 등 만성질환을 가진 여성 환자의 임신 계획 시 복용해야 할 의약품 조정 방안까지 최신 의약학 정보를 폭넓게 담고 있다.

특히, 임신부에게 많이 사용되는 250개 약 성분에 대한 최신 안전성 정보는 성분별 효능·효과, 용법·용량, 임부 관련 주의사항 등을 표로 구성하여 의약품 사용 전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환자 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임신 기간 중 혈장량, 심박출량, 자궁 혈류 등의 증가로 인한 약물 흡수, 분포, 대사, 배설의 변화와 시기별 약동학·약력학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약물 선택 및 투여 방법 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태아 위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구체적인 사례로, 감기 치료 시에는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가 우선이며, 임신 초기 38℃ 이상 고열 지속 시에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 복용이 가능함을 명시했다. 콧물·코막힘에는 세티리진, 클로르페니라민, 기침에는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 의약품을, 증상 완화를 위한 아세트아미노펜 복용 시 일일 4000mg을 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등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는 임신 20~30주에는 최소량·최단기간 사용하고 30주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권고 사항도 포함되었다. 변비 증상 개선을 위해서는 락툴로즈 또는 차전자피 성분 의약품이 대안으로 제시되었으며, 체중 감량 목적의 다이어트 보조제 중 태아 기형 유발과 관련 있는 토피라메이트 등 일부 성분은 권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된 정보집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누리집(www.drugsaf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식약처는 임신 중 약물 사용은 반드시 의사·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해야 하며, 모체와 태아의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기대 유익성과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본 정보집 발간을 통해 임산부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사용에 기여하고, 의약 전문가에게는 최신 복약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어린이집 내 식중독 발생 위험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오는 10월 13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어린이집 3,8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는 안전한 급식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를 식중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점검은 이미 올해 상반기에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53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에 이은 추가 조치이다. 식약처는 이번 추가 점검을 통해 총 10,300여 곳에 달하는 어린이집 집단급식소에 대한 전수 점검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상반기 점검에서는 총 11곳의 어린이집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어린이 급식 위생 관리의 허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주요 점검 은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의 사용 및 보관 여부, 보존식의 적절한 보관 상태, 식품 및 조리실 등 급식 시설 전반의 위생 관리 상태 등이다. 또한,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리된 식품과 급식 조리 도구에 대한 수거 검사도 함께 실시된다. 더불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관계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손 씻기 방법, 노로바이러스 환자의 구토물 소독 및 처리 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병행된다.

식약처는 이번 집중 점검과 교육을 통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의 위생 수준을 한층 강화하고, 식중독 발생 위험을 최소화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어린이집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 점검 및 식중독 예방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여 식품 안전망을 굳건히 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감염, 즉 의료관련감염은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는 단순히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을 넘어,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환자를 간병하는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전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이용자 모두의 주의를 요구한다. 이러한 감염 확산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철저한 감염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질병관리청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관련 문화 조성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질병청은 2023년부터 매년 10월 셋째 주를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이 주간을 운영하며, ‘모두가 함께하는 작은 실천이 의료관련감염 예방의 시작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행사를 통해 의료감염 예방관리 인식 제고에 힘쓰고 있다.

이번 예방관리 주간에는 의료감염 예방관리 인식 제고를 위한 각종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특히 17일에는 전국의료관련 감염감시체계(KONIS) 운영 20주년을 기념하는 포럼이 개최된다. 이 포럼에는 감염관리 분야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우수 정책 및 홍보 사례를 공유하는 공모전, 의료기관 내 감염예방관리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의료감염 예방관리를 위해 힘써온 순간’ 사진 공모, 그리고 감염관리 퀴즈 이벤트 등 일반 국민과 의료기관 종사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질병관리청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 일정과 관련된 상세 정보를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 누리집(https://www.togetheripc.or.kr/)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해당 누리집에서는 의료기관 종사자와 일반 국민을 위한 감염관리 지침, 교육자료, 인포그래픽 등 감염예방·관리에 필요한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도 감염으로부터 나 자신과 소중한 이들을 지키기 위해 감염 예방관리 노력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러한 범국민적인 참여와 실천이 뒷받침된다면,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상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 앞으로 모든 어선, 승선 인원이 2인 이하인 경우에도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을 담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구명조끼 미착용 시 행위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가 태풍, 풍랑 특보 또는 예비 특보가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한정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인 이하 승선 어선까지 의무 착용 범위를 확대하여 그동안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소규모 어선의 안전을 강화하게 되었다. 이 개정 사항은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특히 어선의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부여된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해양수산부는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제도의 정착을 도울 계획이다. 또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진행하며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더불어, 구명조끼 착용을 활성화하고자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 편의성과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 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등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할 것이며, 향후에는 3인 이상 승선 어선에 대해서도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해상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선원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감염, 즉 의료관련감염이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의료 행위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간병하는 과정에서도 전파될 수 있어, 의료 서비스 이용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의료관련감염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감염예방 수칙 준수가 미흡하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된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의료관련감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주간은 2023년부터 매년 10월 셋째 주로 지정되어,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관련 수칙 실천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는 ‘모두가 함께하는 작은 실천이 의료관련감염 예방의 시작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의료감염 예방관리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행사와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17일에는 전국의료관련 감염감시체계(KONIS) 운영 20주년을 기념하는 포럼이 개최되어 감염관리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이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더불어, 의료기관 간 감염관리 우수 정책 및 홍보 사례를 공유하는 공모전, 감염예방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사진 공모, 그리고 퀴즈 이벤트 등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기관 내 감염예방관리 인식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 누리집(https://www.togetheripc.or.kr/)에서는 관련 일정 및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종사자와 일반 국민을 위한 감염관리 지침, 교육자료, 인포그래픽 등 유용한 정보도 제공된다.

질병관리청 임승관 청장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는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의료기관 이용자들에게도 “감염으로부터 자신과 소중한 이들을 지키기 위해 감염 예방관리 노력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예방관리 활동과 국민적 참여를 통해 의료기관 내 감염 발생률을 낮추고, 궁극적으로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정보시스템 장애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핵심 서비스 복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3일 6시 기준으로 전체 260개 시스템, 즉 36.7%가 복구되었으며, 이 중 1등급 시스템 30개(75%), 2등급 시스템 35개(51.5%)가 정상화되었다. 이번 복구 작업은 단순히 시스템의 기능 회복을 넘어, 국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서비스의 신속한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화재로 인해 발생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서비스의 마비였다. 특히 1등급 시스템에 속했던 우편정보 ePOST 쇼핑과 차세대종합쇼핑몰(나라장터 쇼핑몰)의 복구는 국민들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물품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다시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의 복구로 인해 전자바우처 결제, 지방자치단체의 예탁금 납부,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납부와 같은 필수적인 금융 및 행정 서비스도 정상적으로 재개될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복구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3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개최된 제11차 회의에서는 시스템 장애 복구 현황 및 복구 방안, 그리고 정보시스템 장애 관련 민원 처리 실태가 집중적으로 점검되었다. 중대본은 대국민 주요 서비스와 업무 등급에 따라 복구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최단기간 내에 재개할 수 있는 복구 방식을 마련하여 실행 중이다.

특히 화재 및 분진 피해가 심각했던 7-1 전산실 등의 시스템에 대해서는 데이터 복구 후 대전센터 또는 대구센터에 신규 장비를 도입하여 복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반면, 피해가 비교적 적었던 전산실은 중요도에 따라 신속하게 시스템을 복구하되, 7-1 전산실 관련 시스템은 백업 또는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각 시스템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복구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복구 작업을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기존 700여 명의 복구 인력에 더해 제조사 복구 인원을 추가로 투입하며 복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과 민원 역시 정부의 주요 관심사였다. 화재 다음 날인 9월 30일 2700여 건에 달했던 장애 관련 콜센터 상담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 일일 300건 내외로 줄어들었다. 주요 상담 은 시스템 장애에 따른 생활 불편, 대체 시스템 이용 방법, 기한 연장 등이었으며, 각 기관은 대체 시스템 마련과 적극적인 민원 해결 노력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시스템별 상황에 맞는 세부 복구 방안을 수립·추진하여 중요 서비스부터 신속히 정상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연일 밤낮으로 복구에 매달리고 있는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업체 직원들의 신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근무 환경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하루빨리 정상적인 정보 시스템 운영 환경을 복구하고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나날이 교묘해지고 수법이 다양해지면서, 피해 신고 이후 차단 및 수사에 이르기까지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기존에는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상담 위주 대응 방식으로는 범죄 예방에 한계가 명확했으며, 통신·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복잡하게 얽힌 범죄 특성상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 전문가들의 긴밀한 협업 없이는 효율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은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의 개소식을 개최하고,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만으로도 차단과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통합 대응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통합대응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출범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정부 관계자와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여러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이 함께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신고·제보 접수 시 신속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의 직통 회선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상담, 분석, 차단, 수사 및 정책 반영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며,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신고·제보 데이터를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 방지 조치를 취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에 나선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자들과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하며 신고·제보 처리 및 범행 사전 차단의 효율성을 높인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조직에 의한 한국인 감금 사건 등 동남아 지역 범죄조직이 연루된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등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해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대응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날 개소식에서는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가운데,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도 체결되었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역시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단 가동은 각 부처와 기관의 한마음 협력 덕분”이라며, “국무조정실 차원에서도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각 부처 대책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통합대응단의 출범과 유관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력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국민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