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사회

  • 치매,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다: 국가적 관리 체계 속 ‘함께 극복’의 가능성

    ‘치매’라는 단어는 개인의 삶과 가족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에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해 2025년 현재 97만여 명에 달하는 노인 치매 환자 수는 20년 뒤 2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치매가 특정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를 넘어, 국가가 총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심각한 사회적 과제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치매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 극복을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2011년 제정된 「치매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치매극복의 날’은 더욱 절실한 의미를 갖게 된다. 올해로 제18회를 맞이한 치매극복의 날은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치매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조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치매 극복을 위한 국가적 노력은 256곳에 설치된 지역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이들 센터는 치매가 개인의 고통을 넘어 가족, 지역 공동체를 아우르는 문제이며, 따라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운영된다. 중앙치매센터 누리집(nid.or.kr)은 ‘치매가 있어도 살기 불편하지 않은 나라, 치매로부터 가장 먼저 자유로워지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치매 환자 및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는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넘어, 적극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치매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

    이러한 국가적 기조 아래, 전국 각 지자체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인식 개선과 예방 및 극복을 위한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개최되었다. 특히 ‘기억을 톡톡(talk talk) 토크콘서트’와 ‘치매극복 4행시 짓기 이벤트’와 같은 행사는 시민들이 치매 문제를 보다 쉽고 친근하게 접하고,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러한 행사들은 치매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과 공동체의 인식 개선을 도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토크콘서트에서는 지역 협력 의사가 직접 강연에 나서, 드라마에서 그려지는 심각한 치매 상태만이 전부가 아니며, 조기 진단과 약물 치료를 통해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한, 치매의 진행 과정(시간, 장소, 사람 순서)과 건망증과의 차이점(힌트를 주면 기억이 나는 건망증과 달리 치매는 악화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줌), 심지어 치매가 암보다 흔하다는 사실 등 기존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정보들을 제공하며 참가자들의 인식을 전환시켰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제공하는 팸플릿은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치매 환자로 등록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등의 구체적인 지원 제도를 안내한다. 이는 치매 증상이 의심될 경우, 당황하지 않고 가까운 지역 치매안심센터를 우선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보여준다. 결국 치매는 개인의 고립된 싸움이 아니라, 치매안심센터와 같은 국가적 지원 체계 안에서 가족과 공동체가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과제임을 재확인하게 한다. “치매, 혼자는 두렵지만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라는 4행시 문구가 주는 울림처럼, 국가적 지원과 지역사회의 관심, 그리고 개인의 인식 개선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비로소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이다.

  • 청년의 날, 멈춰서서 ‘나’를 돌아보는 성찰의 장 마련되어야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 ‘청년의 날’이 다가오지만 많은 청년들은 이 기념일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조차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청년의 날이 청년들의 권리 증진, 자립, 그리고 성장을 응원하기 위한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그저 스쳐 지나가는 또 하나의 날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다. 청년들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들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준비된다고 하지만, 정보 접근성의 어려움이나 행사 에 대한 막연한 기대로 인해 참여를 망설이는 청년들이 존재한다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올해 9월 20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간 전국적으로 ‘청년주간’이 운영되었다. 이는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공감할 수 있는 주제들을 다루는 다채로운 행사들을 통해 청년들을 지원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진로, 창업, 문화, 심리, 관계, 자기 계발 등 청년들이 현재 마주하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과 고민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이 마련된 것이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의 누리집에 게시된 ‘청년정책’이나 ‘청년센터’ 관련 메뉴, 그리고 지자체 공식 SNS 채널을 통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도 ‘청년의 날’ 또는 ‘청년의 날 + 지역명’을 검색하여 유용한 정보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올해 열린 다양한 지역별 행사들은 청년들이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 예를 들어, 은평구에서 열린 ‘은평청년톡톡콘서트’에서는 김태호 PD의 강연을 통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 콘텐츠 기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미디어 산업 분야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영감을 제공했다. 순천의 <청년의 날 X 주말의 광장> 행사에서는 로이킴 공연이, 안성시의 <안성청년 쉴래말래?> 청년 축제에서는 개그우먼 김영희 토크콘서트와 안성 청년가왕 행사가 개최되어, 각 지역의 개성을 살린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켰다. 이러한 행사에 수어 통역이 제공되어 정보 접근의 평등성을 높이고 다양한 청년들의 참여를 독려한 점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청년의 날을 전후로 열리는 다양한 행사들은 청년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왜 그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작년 ‘위라클’ 유튜브 채널 운영자 박위의 강연처럼,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고 자신만의 미디어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는 많은 청년들에게 귀감이 되었으며, 올해 김태호 PD의 강연 역시 ‘나를 찾아 떠나는 무한도전’이라는 주제로 청년들에게 깊은 성찰의 시간을 선사했다. 앞으로도 청년의 날은 청년들이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영감을 얻으며, 의미 있는 추억을 쌓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청년들은 진로에 대한 막막함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고령화 그림자, 치매라는 무거운 숙제에 사회적 안전망 강화 시동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치매 문제의 사회적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치매 환자는 약 100만 명에 달하며, 2030년에는 1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치매는 단순히 개인의 기억을 지워가는 질환을 넘어,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일상까지 송두리째 흔드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의 중심에는 전국 256곳에 운영 중인 치매안심센터가 있다. 이곳은 치매 환자와 가족이 가장 먼저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한다. 치매안심센터는 무료 검진, 인지 재활 프로그램, 가족 상담, 환자 돌봄 지원 등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맞춤형 사례 관리 모델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어, 개인의 생활 방식, 가족 구조,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한 더욱 세밀하고 개인화된 관리가 가능해졌다. 또한, 센터 내 ‘쉼터’ 운영 대상이 기존 인지지원등급 환자에서 장기요양 5등급 환자까지 넓혀짐에 따라, 보호자들은 24시간 돌봄의 고통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숨통을 트일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쉼 없이 이어지는 돌봄으로 지쳐가는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의미 있는 변화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오늘건강’ 앱이 치매 예방 및 관리의 새로운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 이 앱은 약 복용 알림, 인지 퀴즈, 두뇌 훈련, 걸음 수 및 수면 패턴 기록 등 다양한 건강 관리 기능을 제공하며, 필요시 치매안심센터와의 데이터 연동을 통해 더욱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한다.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에도 기여하며, ‘기억을 지킨다’는 목표와 맞물려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물론, 농촌 지역이나 독거노인의 경우 앱 사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교육과 보급이 병행되어야 하는 과제도 남아있다.

    치매는 환자보다 가족이 먼저 지쳐 쓰러지는 병으로 불릴 만큼, 가족에게 막대한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안겨준다.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가족 지원을 강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최근 개정된 정책은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소득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여 더 많은 국민이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의 경우 기존 인지검사에 어려움이 있던 이들을 위해 설문형 평가 도구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간 격차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다. 재정 여력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고 돌봄 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치매는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의 고립된 싸움이 아니다. 사회적 관심과 국가적 책임이 결합될 때, 우리는 “치매와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갈 수 있다. 기억을 지키는 일은 곧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일이며, 매년 9월 21일 ‘치매극복의 날’은 국민 모두가 그 의미를 되새기고 서로의 손을 맞잡는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 도로 위 ‘얌체 운전’ 사라지나…경찰, 5대 반칙 행위 집중 단속 돌입

    도로 위 운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얌체 운전’과 이로 인한 사고 위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대전 가수원네거리와 같이 유턴 시 새치기나 꼬리물기 등 기본적인 교통 규칙을 지키지 않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운전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어린아이의 안전까지 위협하며, 도로 위의 안전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도로 위의 무질서를 바로잡고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청은 9월부터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앞서 7월과 8월에는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새치기 유턴, 끼어들기, 꼬리물기,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5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가졌다. 이는 모든 운전자가 교통 법규를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함이다.

    집중 단속 대상이 되는 5대 반칙 운전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은 의료용이 아닌 목적으로 경광등을 사용하는 경우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될 수 있으며, 긴급 용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둘째,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에서 앞 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며 새치기하는 행위로, 차례를 기다리지 않고 유턴 시 단속 대상이 된다. 셋째, ‘끼어들기’는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 행렬 사이로 무리하게 끼어드는 행위로, 백색 점선 구간에서도 단속이 가능하다. 넷째, ‘교차로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했으나 신호 시간 내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의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로, 교차로 전방 상황을 살핀 후 진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12인승 이하 차량이 승차 인원 6명 미만으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된다.

    경찰은 CCTV, 무인 장비, 암행 순찰차, 현장 단속, 공익 신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5대 반칙 운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또한, 최근 급증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에 대한 안전 운전 의무 위반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픽시 자전거를 법률상 차로 분류하고 제동장치 조작 의무를 위반한 경우, 18세 미만 청소년은 즉결심판 대상이 되며, 반복적인 경고에도 보호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청은 “국민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지켜나간다면 큰 범죄와 사고를 막을 수 있다”며 교통 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운전자들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교통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인지하며 안전한 운전 습관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 2인 이하 소형 어선 구명조끼 의무화, 해상 안전 확보의 새로운 기준 제시

    기존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규정이 태풍·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효 중에만 적용되어,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안전 확보에 허점이 존재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소규모 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 대응 능력이 떨어져 인명 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모든 어업인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을 시행한다.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인 이하인 경우에도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상관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이는 기존의 규정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2인 이하 승선 어선까지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함으로써 해상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 은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며, 어선의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구명조끼 미착용 시에는 행위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강화된 규정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통해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더불어, 착용 활성화를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감과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

    해양수산부 전재수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등 사고 시 구조 대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장기적으로는 3인 이상 승선 어선까지 모두 의무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확대는 2인 이하 소형 어선에서 발생하는 해상 안전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모든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임신 중 안전한 의약품 사용, 전문가 지침 강화로 해결

    임신이라는 특수한 시기에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의약품 오남용 문제는 오랜 시간 동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었다. 임신 기간 중 발생하는 다양한 생리적 변화는 약물의 체내 흡수, 분포, 대사, 배설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약효와 안전성에도 예측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임산부의 날’을 맞아 전문가용 ‘임부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집’을 개정·발간하며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번에 개정된 정보집은 임신부와 가족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의약 전문가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신 의약품 허가사항과 진료지침을 망라한 실무 지침서로서, 임신 중 의약품 사용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보집에는 임부의 약리학적 특성, 주요 질환 및 약물요법, 국내 의약품 허가사항 등 기본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감기, 입덧, 변비, 속쓰림 등 임신 중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에 대한 안전한 의약품 선택 방법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더불어 최근 관심이 높아진 비만 치료제 등 신규 의약품의 최신 안전정보와 고혈압, 심장병, 갑상선 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을 가진 여성이 임신을 계획할 때 필요한 의약품 조정 방안까지 폭넓게 담았다.

    또한, 임신부에게 자주 사용되는 250개 약 성분에 대한 최신 안전성 정보를 상세히 수록하였으며, 성분별 효능·효과, 용법·용량, 임부 관련 주의사항 등을 표로 구성하여 의약품 사용 전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의약 전문가들이 환자 복약 상담 시 환자의 눈높이에 맞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임신 기간 중 약동학·약력학적 변화가 시기별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 임신 시기의 특성을 반영한 적절한 약물 선택과 투여 방법 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태아 위험도 역시 약물 성분, 투여 용량, 기간, 병용 여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투여 시기와 방법, 그리고 위해성과 이익의 균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명시했다.

    정보집은 이러한 상세한 정보를 바탕으로 임신 중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도 제시한다. 감기 치료 시에는 비임신 환자와 동일하게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 습도 유지가 우선이며, 38℃ 이상의 고열이 지속될 경우 태아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필요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를 복용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콧물·코막힘에는 세티리진, 클로르페니라민, 기침에는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 의약품을, 증상 완화를 위해 휴식과 수면을 우선 권장하며 필요 시 아세트아미노펜은 하루 4000mg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등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는 임신 20~30주에는 최소량·최단기간 사용하고, 30주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변비 증상 개선을 위해서는 수분 섭취와 생활 습관 개선이 우선이며, 지속될 경우 락툴로즈 또는 차전자피 성분 의약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체중 관리가 중요하지만, 태아 저성장을 유발할 수 있는 과도한 다이어트는 지양해야 하며, 특히 토피라메이트 등 일부 성분이 태아 기형 유발과 관련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 보조제는 권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정보집 개정·발간은 임신 중 약물 사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임부와 태아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사용을 지원함으로써, 임신 관련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임신 중 의약품 사용은 반드시 의사·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해야 하며, 모체와 태아에게 기대되는 유익성과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보이스피싱, 통합 대응체계로 막는다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만으로 차단과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지는 통합 대응체계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기존의 상담 위주의 대응만으로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예방에 한계가 명확했기 때문이다. 통신·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경찰뿐 아니라 관련 기관의 전문가들이 모여 신속하게 협업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을 개소하며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날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정부 관계자와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통합대응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출범했다. 이는 보이스피싱이라는 국가적 위협에 맞서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려는 의지의 발현이다.

    출범한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에서 파견된 인력이 함께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신고·제보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도 직통 회선을 구축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상담, 분석, 차단, 수사 및 정책 반영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먼저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는 신고대응센터는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또한 분석수사팀은 신고·제보 데이터를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을 진행한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의 파견자들과 함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기관 협력 등을 추진함으로써 신고·제보 처리 및 범행의 사전 차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조직에 의한 한국인 감금 사건 등 동남아 지역 범죄조직이 연루된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해서도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이번 협약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 역시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축사했다. 윤창렬 국조실장 또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단을 정식으로 가동할 수 있게 된 것은 각 부처와 기관의 헌신적인 협력 덕분”이라며, 국무조정실에서도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각 부처의 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 구축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점차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10월 단풍철, 최다 등산사고 발생…실족·조난 예방 ‘비상’

    매년 10월 가을 단풍철을 맞아 산을 찾는 인파가 늘면서 연중 가장 많은 등산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족과 조난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며, 행정안전부는 등산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3년(2021~2023년)간의 등산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10월에는 총 3445건의 등산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137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다른 달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사고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발을 헛디뎌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실족 사고가 8188건(32%)으로 가장 많았으며, 길을 잃어 조난되는 사고가 6871건(26%)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지병 등 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신체질환 사고도 4645건(1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사고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안전한 산행을 위한 구체적인 예방책을 제시했다. 먼저, 산행에 나서기 전에는 예상 소요 시간, 대피소 위치, 그리고 당일 날씨 예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체력 수준에 맞는 등산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산행 중 몸에 무리가 느껴진다면 즉시 하산해야 한다. 평소 산행 경험이 많지 않은 등산객의 경우, 체력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하며, 출입이 통제된 위험하거나 금지된 구역에는 절대로 진입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 정해진 등산로를 벗어나 샛길로 이탈하는 행위를 삼가고, 가능하면 혼자보다는 일행과 함께 산행하는 것이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 만약 길을 잃었을 경우에는 당황하지 않고 왔던 길을 따라 아는 지점까지 되돌아가는 것이 우선이다. 구조 요청이 필요할 경우, 등산로 곳곳에 설치된 산악위치표지판이나 국가지점번호를 활용하여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가을철에는 해가 일찍 지기 때문에 조난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아침 일찍 산행을 시작하여 해가 지기 1~2시간 전에는 하산을 완료하는 것이 권장된다.

    황기연 행정안전부 예방정책국장은 “10월 단풍철에는 평소 산을 즐기지 않던 사람들도 단풍을 보기 위해 산을 찾는 경우가 많아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가까운 산이라 할지라도 방문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제시된 안전수칙을 철저히 숙지하여 안전하게 가을 단풍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예방 노력과 안전 수칙 준수를 통해 10월 단풍철 등산사고 발생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도매시장 유통 수산물, 동물용의약품 잔류 점검 강화…안전성 확보 나선다

    소비가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다소비 수산물의 안전성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양식 수산물의 주요 유통 경로인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넙치, 조피볼락, 뱀장어 등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 여부 점검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양식 수산물의 유통단계 안전관리 강화를 목표로,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1주일간 집중적인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다소비 수산물 총 150건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들 수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은 즉시 판매 금지, 압류, 폐기 등의 행정 조치가 취해진다. 또한,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 웹사이트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되어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부적합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자와 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비 환경 변화 등을 다각도로 고려한 수산물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신선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곧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 지방 소멸 위기, 지역 주도형 관광 사업으로 돌파구 모색

    지방 소멸 위기가 지역 관광 산업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과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 구축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역 곳곳에서는 매력적인 행사들이 새롭게 기획되며 관광객들의 발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최하는 ‘2025 지역주도형 관광서비스 경쟁력 강화 사업’은 바로 이러한 지방 소멸 위기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중앙 정부 주도의 일률적인 관광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스스로 관광 서비스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과제를 제안받아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현장 주도형으로 관광 서비스 체계를 전환하고, 지역 관광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영덕문화관광재단이 추진하는 ‘블루로드로 다시 오게’ 프로그램은 대형 산불 참사 이후 감소한 관광객을 다시 영덕 블루로드로 불러들이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입니다. 가성비 높은 여행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액티비티 체험과 웰니스 체험을 결합한 두 가지 테마 코스를 마련하였으며, 블루로드 트레킹, 서핑, 맨발 걷기 체험 등 지역의 특색을 살린 맞춤형 관광 요소를 제공합니다. 이는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하려는 시도입니다.

    또한, 완주문화재단 역시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가 아닌, 지역의 일상과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머무는 관광 자원으로 전환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역 먹거리와 마을 이야기를 결합한 미식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지역의 깊은 매력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영덕군과 완주군을 포함한 2025년 지역주도형 관광서비스 경쟁력 강화 공모사업 선정 지역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한편, 군산문화관광재단은 20년 만에 부활한 군산항 여객터미널을 ‘2025년 지역주도형 관광서비스 경쟁력 강화 사업’을 통해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과거 군산항 여객터미널로 사용되던 공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군산항 1981 여객터미널’은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휴식, 문화의 중심지로 조성되었습니다. 특히, 옛 여객터미널의 모습을 최대한 재현한 1층 공간은 군산의 복고적인 매력을 강화하며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2층에는 휴식 공간과 독립영화 상영관, 대관 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옥상에서는 군산 내항과 동백대교를 조망할 수 있는 탁 트인 공간을 제공합니다. 지난 30일 진행된 개관 행사에서는 어부의 일상을 보여주는 연극과 노래, 희망 종이비행기 날리기, 미션 스탬프 투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많은 이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2025 지역주도형 관광서비스 경쟁력 강화 사업’에 선정된 군산문화관광재단, 강원관광재단, 영덕문화관광재단, 완주문화재단,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경주화백컨벤션뷰로 등 6개 지역은 이처럼 지역 고유의 자원을 바탕으로 독창적인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개발하며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군산항 여객터미널의 성공적인 재탄생은 단순히 낡은 공간을 복원하는 것을 넘어, 지역의 역사와 기억을 간직한 상징적인 장소가 지역 주도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지역은 시민들에게는 추억의 장소이자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관광객들에게는 지역의 정체성을 되살리는 핵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대한민국 곳곳에서 변화된 관광 서비스를 직접 경험하며 지역 고유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