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사회

  • ‘홍익인간’ 정신, ‘세계 이롭게’ 확산… 개천절 경축식, ‘연대와 희망’ 메시지 강조

    제4357주년 개천절 경축식이 ‘우리의 빛 더 멀리 더 널리’라는 주제로 오는 10월 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경축식은 우리 민족의 근간이 되는 홍익인간 정신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이롭게 한다는 의미를 되새기고자 마련되었다. 1200여 명의 국가 주요 인사, 정당 및 종단 대표, 주한 외교단, 개천절 관련 단체, 각계 대표, 시민 등이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작과 미래를 축하할 예정이다.

    이번 경축식은 대한민국의 시작, 비상, 성장, 미래를 표현하는 핸즈 코레오그라피 퍼포먼스와 전통악대 연주로 막을 올린다. 이어지는 국민의례에서는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의 연주와 함께, 인도네시아 발리 수영장에서 현지 아이를 구한 최재영 씨가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하며 국민 통합의 의지를 다질 계획이다.

    특히, 홍익인간 정신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이어져 왔으며, 나아가 세계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주제 영상이 상영된다. 이 영상은 전통, 상상, 책임, 문화, 연대의 형태로 나타나는 홍익인간 정신의 실천 사례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이롭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낼 예정이다.

    경축 공연 또한 다채롭게 준비되었다.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은 고려와 조선 시대 궁중 의식에서 연주된 아악의 아름다움을 담은 연주곡 ‘단군신화’를 선보인다. 또한, 우리다문화어린이합창단은 희망과 화합의 메시지를 담은 ‘무지갯빛 하모니’를 노래하며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따뜻한 바람을 전할 것이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OST로 사랑받은 곡 ‘청춘가’는 퓨전국악 아티스트 추다혜 차지스의 열창으로 경축 공연의 대미를 장식할 것으로 기대된다.

    만세삼창에는 의미 있는 시민들이 참여한다. 일본에서 인천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뇌전증 환자를 응급 조치해 생명을 구한 김지혜 간호사, 국제정보올림피아드 금메달리스트 김은성 학생, 그리고 이건봉 현정회 이사장이 선창을 맡아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기원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와 재외공관에서도 개천절 기념행사, 전통 제례, 문화 공연 등을 자체적으로 개최하여 총 3만 8000여 명이 이번 개천절을 기념하는 데 동참한다. 행정안전부는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을 전후하여 ’10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도 함께 전개하며 국민들의 애국심 고취에 힘쓸 예정이다. 이러한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우리 사회는 홍익인간 정신을 되새기고, 더 넓은 세계를 향한 연대와 희망의 메시지를 공유하며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게 될 것이다.

  • 공직 준비, 막막함의 시대는 가고… ‘2025 공직박람회’가 제시한 구체적 해법

    수많은 청년들이 공직 사회로의 진출을 꿈꾸지만, 방대한 정보 속에서 길을 잃고 막막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어떤 분야가 자신에게 맞는지, 채용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실질적인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얻기 어렵다는 점이 공직 준비 과정의 주요 어려움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25년 공직박람회’가 지난 9월 10~11일 수원, 9월 15~16일 부산에서 성황리에 개최되며 청년들의 공직 진출 지원에 나섰다.

    이번 박람회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총 72개 기관이 참여하여 단순한 채용 정보 나열을 넘어, 참가자들이 공직 사회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공직,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라는 슬로건 아래, 박람회는 공직선배 멘토링, 모의 면접, 모의시험, 채용 설명회라는 네 가지 핵심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준비를 도왔다.

    구체적으로, 공직선배 멘토링에서는 5·7·9급 공채, 지역 인재, 소방·경찰 등 다양한 분야의 현직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준비 과정과 실제 경험담을 공유하며 청년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구체적인 조언으로 바꾸어 주었다. 또한, 모의 면접과 모의시험 프로그램은 실제 시험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9급 공채 국어·영어 문제를 풀어볼 기회를 제공했으며, PSAT 모의시험 후에는 상세한 해설까지 제공하여 참가자들이 자신의 실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특히, 채용 설명회에서는 각 부처와 기관의 인사 담당자들이 직접 선발 절차와 진출 경로를 소개하며 최신 채용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이러한 종합적인 지원은 공직 준비 과정 전반의 막막함을 해소하고, 청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설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람회는 고등학생부터 대학생, 일반인까지 공직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에게 무료로 다양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잠재적 공직자들의 진로 탐색을 돕는 종합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현직 공무원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입직 이후의 경력 경로와 업무 경험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얻은 참가자들은 공직 생활을 더욱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었으며, 이는 곧 공직 준비 과정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 이처럼 ‘2025 공직박람회’는 공직을 향한 청년들의 열정을 현실적인 도움으로 연결하며,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 인재 양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30년 이상 노후 주택도 외국인 도시민박업 등록 가능…안전성 갖추면 길 열린다

    최근 증가하는 방한 관광 수요에 발맞추기 위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다. 특히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도 안전성만 확보된다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또한,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또한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 보조 수단을 활용한 안내도 원활한 서비스로 인정받게 된다. 이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더욱 다양한 숙박 경험을 제공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이다.

    이번 규제 개선의 배경에는 기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이 야기하던 문제점이 있었다. 이전 규정으로는 사용 승인 후 30년이 경과한 노후·불량 주택은 안전성을 입증하더라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는 건축물의 물리적 상태보다는 사용 연수만을 기준으로 하여 잠재적으로 활용 가능한 숙박 시설의 공급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하지만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이러한 경직된 기준이 완화되었으며, 30년 이상 된 주택이라 할지라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실질적인 안전성만 갖추고 있다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여 영업할 수 있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대상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더 나아가 건축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등 안전상의 우려가 제기될 경우, 건축사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택의 안전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건축물의 노후도 자체보다는 실제 안전 확보 여부에 초점을 맞춰 등록 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더불어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역시 현장의 요구에 맞춰 현실화되었다. 이전에는 사업자의 외국어 유창성 자체를 중심으로 평가했으나, 앞으로는 통역 응용프로그램(앱)과 같은 보조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서비스, 한국 문화 등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외국어 서비스 원활’로 인정받게 된다. 또한,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점(토익 760점)을 기준으로 하던 공인시험 점수 폐지하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핵심 기준으로 삼아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지침 개정은 지난달 25일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이라는 3대 혁신 과제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등록 절차가 간소화되고 진입 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민박 숙소에서 더욱 다채롭고 만족스러운 한국 여행 경험을 누릴 수 있기를 전망한다.

  • ‘죗값 치르지 않고 추방’ 불법체류자 관리 구멍, 법무부 “강제퇴거 시 관계기관 즉시 통보” 개선안 마련

    그동안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수사 구멍’은 불법체류자 관리 체계의 허점을 드러내며,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법적 책임을 면하고 귀국하는 상황을 야기했다. 특히, 매일경제가 지난달 16일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법무부는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단계에서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후 송환 단계에 이르기까지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제대로 된 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했던 것이다.

    법무부는 이러한 정보 공유의 단절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거듭 문서로 통보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고, 피해자 구제에도 힘쓸 수 있도록 하여 형사사법 절차가 공정하게 이행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보완을 통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범죄 연루 불법체류자에 대한 처벌 공정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 지방 소멸 위기, 지역 주도형 관광 사업으로 새로운 돌파구 마련

    지역 소멸 위기가 심화되면서, 지방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관광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지역 스스로 관광 서비스를 혁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최하는 ‘2025 지역주도형 관광서비스 경쟁력 강화 사업’이 바로 이러한 지방 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중앙 주도의 일률적인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이 직면한 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하는 현장 주도형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지역 관광 서비스의 품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정책의 구체적인 성공 사례로 영덕과 완주, 그리고 군산의 노력이 주목받고 있다. 영덕문화관광재단은 대형 산불 참사 이후 감소한 외지 관광객을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 ‘블루로드로 다시 오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영덕 블루로드 트레킹, 서핑, 맨발 걷기 등 맞춤형 관광 요소를 가성비 높은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지역 고유의 매력을 재발견하도록 돕는다. 또한, 완주문화재단은 지역 먹거리와 마을 이야기를 결합한 미식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가 아닌, 머무르는 관광 자원으로 지역을 전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두 지역 모두 ‘2025 지역주도형 관광서비스 경쟁력 강화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지역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관광 방식을 설계하고 있다.

    특히, 군산시는 20년 만에 옛 군산항 여객터미널을 ‘군산항 1981 여객터미널’이라는 이름으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키며 지역 관광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군산문화관광재단이 이 사업을 주관하며, 과거 여객터미널의 모습을 최대한 복원하여 옛 추억을 되살리는 동시에 현대적인 휴식 공간과 독립영화 상영관 등을 갖추도록 설계했다. 지난 30일 열린 개관 행사에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하여 군산항의 옛 모습과 복고적인 매력을 다시금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이 공간은 시민들에게는 추억의 장소이자 새로운 문화 향유의 공간으로, 관광객들에게는 항구의 매력을 알리고 지역의 정체성을 되살리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2025 지역주도형 관광서비스 경쟁력 강화 사업’에 선정된 군산문화관광재단, 강원관광재단, 영덕문화관광재단, 완주문화재단,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경주화백컨벤션뷰로 등 6개 지역은 각자의 고유한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다움을 살린 독창적인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확산시키고 있다. 이러한 지역 주도형 관광 혁신은 지방 소멸 위기에 맞서는 강력한 돌파구가 될 것이며, 대한민국 곳곳의 매력적인 공간과 체험을 통해 변화된 관광 서비스를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하게 한다.

  • 고용노동부 1350, 복잡한 고용 고민 해결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부상

    고용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시시각각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얻기 어려워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근로자, 창업가, 퇴사자, 취업 준비생 등 다양한 계층이 고용이라는 큰 틀 안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에 직면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접근성 높은 정보 채널의 부족은 오랜 기간 답답함을 야기해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고용노동부가 운영을 시작한 고객상담센터 1350은 고용과 관련된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에 대한 무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은 국민들의 고용 관련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 상담(모바일 상담) ▲채팅 상담(실업급여 전용) ▲유선전화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인터넷 상담은 실시간 상담 게시판 형태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등록된 고민 과 답변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퇴사 예정자가 퇴직금 지급 문제에 대해 문의한 결과, 지방고용노동관서 민원실 상담 후 진정 제기 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라는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었다. 이는 퇴직금 미지급 시 진정 제기 가능 시점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라는 점 등을 포함하여 정확한 법적 절차를 안내함으로써 이용자의 혼란을 줄이고 신속한 문제 해결을 돕는다.

    실업급여 관련 전문 상담을 제공하는 채팅 상담은 어머니의 사례를 통해 그 유용성을 입증했다. 대표자가 변경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 승계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으며, 정년퇴직 예정자 역시 실업급여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던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된다.

    유선전화 상담은 ARS 또는 보이는 ARS를 통해 원하는 상담 분야를 선택하여 담당자와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 및 유형에 대한 문의 결과, 상담원은 유형1과 유형2를 구분 없이 심사하는 절차를 설명하며 이용자의 이해를 도왔다. 또한, 창업 희망자를 위한 지원 방안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연계를 안내하며, 해당 카드 발급 및 사용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했다. 유선 전화 상담은 별 전문 상담원이 배정되어 있어 질문마다 막히는 구간 없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은 다양한 상담 방식을 통해 고용 관련 복잡한 문제에 대한 명확한 정보와 해결책을 제시하며 국민들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인터넷, 채팅, 유선전화 상담 모두 빠르고 정확한 대응으로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으며, 특히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등 개인의 미래 설계를 위한 중요한 정보를 얻는 데 효과적인 채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앞으로도 1350은 고용 시장의 변화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 끊이지 않는 안전사고, ‘2025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가 제시하는 근본적 해결책은?

    우리 사회는 끊이지 않는 안전사고로 인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 학교 내 실습 기자재 사용부터 일상생활 속 다양한 위험 요소까지, 잠재적인 사고 가능성은 항상 우리 곁에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3D 프린터기, 용접 기구, 스프레이 실 등 다양한 실습 기자재를 안전하게 대여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labs.go.kr)에서 주관하는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의 안전 강의 수료가 의무화되어 있듯, 안전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실습용 기구 중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기계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2025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K-SAFETY EXPO)’가 국내 최대 규모의 안전산업 전문 전시회로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고 나섰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이 박람회는 2025년 9월 17일부터 9월 19일까지 킨텍스에서 개최되었으며, 국민의 재난대응력 강화라는 명확한 목적 아래 다양한 기술, 제품, 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박람회는 단순히 사고 발생 이후의 대처 방안을 넘어, 사고 발생 자체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화재, 산사태, 침수, 지진, 생활안전, 보안 및 치안, 산업안전, 교통 및 해양안전 등 총 8개 분야에 걸쳐 관련 기업들이 참여하여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제품부터 최첨단 기술까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번 박람회는 국민들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실제적인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약 1천 개의 재난 안전 기업 부스가 운영되었으며, 참관객들은 분말소화기, 화재 대피용 마스크, 응급처치장비키트 등 실생활과 밀접한 제품들을 직접 보고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또한, 인공지능, 드론 등 첨단 기술이 융합된 제품 시연과 함께 국민안전진흥원, 한국어린이안전재단 등에서 발표한 안전교육 매뉴얼을 함께 전시하여 교육 효과를 높였다. 더불어 ‘안전체험마을’과 같은 참여형 프로그램은 완강기 사용법, 소화기 사용법, 비상구 대피 방법, 가스 안전 등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위급 상황 발생 시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직접 체험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실제 상황처럼 느껴져 무서웠다는 감상을 전하기도 했으며, 이는 경험 부족이 재난 상황에서 얼마나 큰 취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2025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는 첨단 기술과 실생활 제품, 그리고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안전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안전사고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박람회가 제시한 다양한 해결책들이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실천될 때, 우리 사회는 보다 안전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환절기처럼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가 안전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시기인 만큼, 이번 박람회를 통해 얻은 안전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의 안전 점검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 심화되는 안보 위협, ‘생활의 연속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중동 분쟁, 네팔 시위 등 전 세계적인 안보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는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며, AI 기술의 고도화로 인해 전쟁과 혼란의 양상이 더욱 정교해지고 일상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급변하는 신안보 위협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과 국제사회 내 규범 형성을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이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안보 위협 증대에 대응하고 글로벌 협력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대한민국 외교부는 2021년부터 세계신안보포럼(World Emerging Security Forum, WESF)을 개최해왔다. 우리나라는 창설국이자 주최국으로서 의제 설정과 파트너십 구축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제사회 내 신안보 거버넌스 구축과 규범 형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공고히 하고 있다. 포럼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2021년 신안보 위협의 다양성, 2022년 다차원 사이버 위협과 국제 협력, 2023년 사이버 공간과 신기술 위협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작년에는 AI 및 첨단 기술 기반 안보 도전과 혁신 대응에 초점을 맞추었다. 올해 5회째를 맞이한 포럼은 ‘하이브리드 위협의 진화와 국제 안보’를 주제로 심층적인 토론을 펼쳤다.

    지난 9월 8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2025 세계신안보포럼’에는 정부, 국제기구, 학계, 민간 전문가 20여 명과 온·오프라인 참석자 약 1,000명이 모여 국제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이광형 KAIST 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카림 하가그 소장 등 다국적 주요 인사들이 축사를 전하며 국제 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생활의 연속성’을 핵심 의제로 삼고, 전력, 의료, 교육, 통신 등 필수 서비스가 중단 없이 유지되어 국민 일상의 안전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문제에 주목했다. 이를 위해 인지전, 신기술 위협, 핵심 인프라 회복력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허위·오정보, 딥페이크 음성 등이 선거, 재난, 지역 갈등 악화 및 금융 사기,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현실이 소개되었다. 송태은 국립외교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 세션에서는 커뮤니티 중심의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다층 협력체계 구축, 위기 상황 표준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 마련을 통한 사회적 회복력 증진이 강조되었다. 또한, 인도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국제 규범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두 번째 세션은 생성형 AI, 드론, 이중용도 기술 등으로 인해 전시와 평시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사이버와 물리 공격이 동시에 발생하는 ‘그레이존’ 위협 현상을 논의했다. SIPRI의 시빌레 바우어 연구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책임 있는 AI 운영을 위한 모델 감사 및 내부 점검, 고위험 사용처 제한, 국제법과 수출 통제 연계 방안이 공유되었다. 더불어 산업계, 학계, 정부 간 협력 모듈 표준화를 통한 산업 보안 투자 확대의 중요성도 제안되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국가 핵심 인프라가 물리적·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 작은 장애가 연쇄적인 마비로 확산될 위험이 지적되었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의 제임스 설리번 연구원이 좌장을 맡아, 평상시 취약점 점검과 훈련, 정보 공유를 일상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사고 발생 시에는 격리, 대체 경로 가동, 복구 시간의 극단적인 단축을 통해 국민 일상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재확인했다.

    이번 세계신안보포럼은 글로벌 신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실천적 리더십을 보여준 중요한 장으로 평가받으며, 국내외 신안보 정책과 국제 규범 간 상호 피드백 체계를 강화하며 국제사회 내 신안보 거버넌스의 중심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오늘날 신안보 위협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라 국민의 민생과 직결된다. 허위 정보는 여론과 경제의 안정성을 흔들고, 사이버 공격은 의료, 교통, 배송과 같은 필수 서비스의 연속성을 위협한다. 핵심 인프라의 교란은 물가와 국민 생활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인지전 대응 체계의 표준화, 책임 있는 AI 운용 제도화, 핵심 인프라 복구 시간 중심의 민관 협력 훈련 정례화가 시급한 정책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정부와 민간, 학계가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 일상을 위한 신안보 대응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 2025년, 치매 문제 해결 위한 국가적 노력 가속화: ‘치매극복의 날’ 맞아 인식 개선 및 지원 강화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고령화와 함께 치매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025년 현재, 97만 명에 달하는 노인 치매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20년 뒤 2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어 치매 관리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11년 제정된 「치매관리법」에 따라 매년 9월 21일로 지정된 ‘치매극복의 날’은 치매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올해로 제18회를 맞이하는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정부와 지자체는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추진과 인식 개선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치매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노력의 핵심에는 전국 256곳에 설치된 지역 거점 치매안심센터가 있다. 이들 센터는 치매가 개인을 넘어 가족, 지역 공동체, 나아가 국가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 중앙치매센터 누리집(nid.or.kr)에는 ‘치매가 있어도 살기 불편하지 않은 나라, 치매로부터 가장 먼저 자유로워지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는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사회 안에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를 보여준다. 2025년 현재,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이러한 비전의 실현은 시급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실제로 올해 ‘치매극복의 날’을 기념하여 전국 지자체에서는 치매 인식 개선과 예방, 그리고 극복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개최되었다. 지역사회 주민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기억을 톡톡(talk talk) 토크콘서트’와 ‘치매극복 4행시 짓기 이벤트’ 등은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참가자들은 치매 진단 후에도 약물 치료를 통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치매의 진행 과정이 시간, 장소, 사람 순으로 나타난다는 점 등 치매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 또한,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점, 그리고 치매가 암보다 흔하다는 사실 등은 치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관련 상담과 조기 검진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치매 환자로 등록된 경우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따라서 내 가족이 치매 증상을 보일 경우, 당황하지 않고 지역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치매, 혼자서는 두려울 수 있지만 치매안심센터와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는 국가와 지역사회가 치매 문제 해결을 위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국가적 지원과 국민적 관심이 결합될 때,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은 더욱 현실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 중학교 학부모 궁금증 해소, ‘나이스 학부모서비스’로 학교생활 투명하게 들여다본다

    사춘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학교생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기 쉽다. 초등학교와 달리 학부모에게 직접적으로 모든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중학교에서는 더욱 그렇다. 자녀가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봉사활동이나 수행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도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학부모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해답이 바로 ‘나이스 학부모서비스’에 있다.

    새롭게 개정된 2022 교육과정으로 배우는 첫 학년, 디지털 교과서 활용 등 교육 현장의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잔디 깔린 운동장에서의 체육 수업, 다양한 시각 자료를 활용하는 국어 수업, 노트북으로 일러스트를 만드는 미술 수업 등 변화된 수업 환경을 공개 수업을 통해 접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지만, 정작 자녀의 구체적인 학교생활 기록이나 학업 성취도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자녀가 입을 꾹 다무는 사춘기 시절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나이스 학부모서비스’는 학부모들의 정보 공백을 메우는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한다. parents.neis.go.kr에서 접속 가능한 이 서비스는 자녀의 재학 중인 학교 정보부터 자녀 수업, 생활, 평가, 지원 등 다방면에 걸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자녀생활’ 메뉴를 통해 학교생활 기록을 열람할 수 있으며, 연간 20시간 이상 필수인 봉사활동 실적 또한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7시간만 더 채우면 된다는 봉사활동 시간 현황을 통해 2학기 추가 활동으로 이미 기준을 충족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자유학기제를 보낸 1학기의 학교생활 충실도를 파악할 수 있는 학교생활 통지표 역시 ‘나이스 학부모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학기 말에 개별적으로 전달되는 통지표가 없어 중학교 첫 학기 생활에 대한 궁금증이 컸던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나이스 학부모서비스’는 건강 기록 및 예방접종 현황 확인, 출결신고서 및 교외학습신청서 작성 등 다양한 행정 업무까지 지원한다. 실제로 10월 아이의 첫 중간고사를 마친 후 계획된 여행을 위해 교외학습신청서를 이 서비스를 통해 작성한 학부모의 사례도 있다. 최근 들어 자녀와의 대화가 힘들어지고 시험과 학업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서로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인식 속에서, 부모는 자녀의 독립적인 성장을 위해 간섭하고 싶은 마음을 억제하며 지켜봐 주는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법륜 스님의 강조처럼, ‘나이스 학부모서비스’는 이러한 부모의 바람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며 자녀의 학교생활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