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사회

  • 학교 현장의 양성평등 교육, ‘자료 부족’ 숙제 풀렸다

    학교 현장에서 양성평등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당국의 노력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등에 명시된 연간 15차 이상의 양성평등 교육 실시 의무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급변하는 양성평등 교육 환경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자료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가 교육부의 새로운 교육 자료 개발을 이끈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여 교사들이 양성평등 교육 수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초·중등 학교 양성평등 교수학습자료’ 5종을 새롭게 발간하고 전국 각급 학교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포된 자료는 ▲초등학생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워크북 ▲중학생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워크북 ▲고등학생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워크북 ▲교사가 만드는 양성평등교육 레시피 ▲학교양성평등교육 콘텐츠 모음집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양성평등교육 워크북(초·중·고)’이다. 이 워크북은 별도의 독립된 수업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어, 사회, 과학, 체육 등 다양한 교과 수업 시간 안에 양성평등과 존중, 배려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도록 상세한 수업안 예시를 제공한다. 또한, 교사가 수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지도안, 활동지, 그리고 효과적인 이해를 돕는 시청각 자료(PPT)까지 포함하여 제공함으로써 교사들의 준비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교육 자료 개발의 배경에는 교사들의 실제 경험과 고민이 녹아들어 있다. ‘교사가 만드는 양성평등교육 레시피’는 현직 교사들이 실제 교육 활동 사례를 공모 방식을 통해 제출한 을 수록한 것으로, 학교 현장에서 양성평등 교육 실천을 위한 창의적인 수업 아이디어와 생생한 활동 을 담고 있어 교사들 간의 지식 공유와 경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학교양성평등교육 콘텐츠 모음집’은 국내외 다양한 기관에서 개발된 양성평등 교육 자료 242개를 수집 및 선별하여, 대상과 별로 구분하고 관련 인터넷 주소(URL)까지 함께 제공함으로써 교사들이 필요한 자료를 손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이번에 배포된 자료들은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 전달되었으며, 교원 전용 디지털콘텐츠 플랫폼 ‘잇다(ITDA)'(itda.edunet.net)에도 게재되어 교사들이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교육부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자료들을 통해 교사들이 양성평등 교육을 부담스러운 과제가 아닌, 자연스러운 수업의 한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학생들이 존중과 배려, 평등의 가치를 실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노력은 학교 현장의 양성평등 교육이 한층 내실화되고, 학생들이 평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고용 관련 궁금증, 1350 상담센터가 3가지 방식으로 해답 제시

    고용노동부에서 새롭게 운영을 시작한 고객상담센터 1350은 근로자, 창업가, 퇴사자, 취업 준비생 등 다양한 계층이 겪는 고용 관련 문제에 대한 궁금증을 무상으로 해결해주고 있다. 이는 복잡하게 얽힌 고용 정책과 제도를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운 국민들의 답답함을 해소하고, 적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1350 고객상담센터는 크게 인터넷 상담(모바일 상담), 채팅 상담(실업급여 전용), 그리고 유선 전화 상담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다. 각 상담 방식은 이용자의 편의와 문의 에 맞춰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먼저 인터넷 상담(모바일 상담)은 실시간 게시판 형태로 운영되며,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이 방식은 등록된 상담 과 답변을 다른 이용자들도 열람할 수 있어 정보 공유의 장을 제공한다. 퇴사 예정인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지연 문제로 문의한 결과, 상담사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민원실 상담 후 진정 제기 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것을 권유했다. 또한, 진정 제기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이를 위해 재직 중이라면 월급일 이후, 퇴직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안내가 이루어졌다.

    실업급여와 관련된 궁금증은 채팅 상담(실업급여 전용)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회사의 사장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 및 계산 방식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 상담 결과, 대표자가 변경될 때 기존 근로자가 그대로 승계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대상자에 포함되어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더불어 정년퇴직 예정자 또한 실업급여 지원 대상이 된다는 유용한 정보도 제공되었다.

    유선 전화 상담은 ARS 또는 보이는 ARS 방식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문의하고자 하는 분야의 담당자와 직접 연결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상담 결과, 유형 1과 유형 2를 나누어 신청할 필요 없이 두 가지 모두 신청하면 유형 1 심사 후 해당하지 않을 경우 유형 2로 자동 심사된다는 점이 기존에 알려졌던 정보와 달랐다. 또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안내와 함께 국민내일배움카드와의 연계 방안이 제시되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담당자는 전국 어디서든 사용 가능하며, 분실 시 재발급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선 전화 상담은 세부 프로그램 추천 등은 직접적으로 안내하지 않으므로, 상담 전 관련 정보를 미리 찾아보는 것이 효과적인 상담을 위한 팁으로 제시되었다.

    3가지 상담 방식을 종합적으로 경험한 결과, 1350 고객상담센터는 빠르고 정확한 대응으로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유선 전화 상담은 질문별 담당자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 막힘없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졌다. 이러한 1350 고객상담센터는 고용 관련 제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도로 위 ‘사고 유발’ 5대 반칙 운전, 경찰청 칼 뽑았다

    운전대를 잡고 도로를 나서면, 일부 운전자들의 꼬리물기, 새치기 유턴 등 위험천만한 운전 행태로 인해 아찔한 순간을 맞닥뜨리는 일이 빈번하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불편을 넘어, 언제든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거주지인 대전-가수원네거리에서는 5대 반칙 운전 중 꼬리물기와 새치기 유턴을 자주 목격할 수 있으며, 이는 곧바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유턴 구간에서 접촉 사고를 겪을 뻔하거나, 교차로 정지선을 넘어서는 차량으로 인해 다른 차량들의 이동이 방해받는 상황은 안전 운전 문화 확립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도로 위의 무법 행위들을 근절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찰청은 9월부터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앞서 7월과 8월에는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새치기 유턴, 끼어들기, 꼬리물기,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5대 반칙 운전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가졌다. 이는 모든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제대로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첫째,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은 응급 환자 이송, 혈액 및 장기 운반 등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경광등을 사용하며 긴급 주행하는 행위는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될 수 있다. 또한, 의료용으로 사용했더라도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긴급 이송 확인서>를 제시하면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 둘째,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선에서 회전하더라도 선행 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면 유턴 방법에 대한 위반으로 단속되며, 앞 차량이 유턴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셋째, 끼어들기는 법규를 지키며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차량 행렬 사이로 끼어드는 행위로, 백색 점선 차로 표시에서도 단속이 가능하다. 넷째, 교차로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일지라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로, 교차로 전방 상황을 살핀 후 차량이 진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면 무리하게 진입하지 않고 정지선에서 대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할 경우 단속된다.

    현재 경찰청은 도로와 교차로에 설치된 CCTV와 무인 장비, 암행순찰차, 현장 경찰관, 그리고 공익신고 등을 총동원하여 출퇴근길 및 교통 흐름이 몰리는 곳에서 5대 반칙 운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이러한 집중 단속은 국민 불편을 야기하고 공동체의 신뢰를 깨뜨리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바로잡아 큰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경찰청의 의지를 보여준다.

    더불어 최근에는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는 청소년들의 사고 소식도 잇따르고 있다. 픽시 자전거는 법률상 차에 해당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운전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경찰청은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단속된 18세 미만 아동은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하지만, 반복적인 경고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방임 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될 수도 있다. 경찰청은 개학을 앞두고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청소년 안전 확보를 위해 부모와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이처럼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고 교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경찰청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운전자들은 5대 반칙 운전과 같은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삼가고, 자전거 이용자들은 안전한 자전거를 사용하며 헬멧 착용과 교통법규 준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일 때, 비로소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도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 쌓여만 가는 기프티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소비자 손실 문제점과 100% 환급 길 열렸다

    생일을 맞은 친구에게 목걸이와 조각 케이크를 선물하고 기프티콘과 함께 메시지 카드를 보내는 일이 이제는 자연스러운 풍경이 되었다. 모바일 선물가게를 통해 온라인 쇼핑처럼 간편하게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편리한 기프티콘 사용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유효기간 만료라는 복병과 마주하고 있다. 어떤 선물을 해야 할지 고민될 때, 혹은 간편하게 선물을 주고받고 싶을 때 요긴하게 쓰이는 기프티콘은 그 편리함 이면에 사용하지 못하고 잊혀져 쌓여가는 경우가 많다.

    특별한 기념일이 아니더라도 소소한 간식거리나 커피 쿠폰 등으로 받은 기프티콘은 일단 받아두기만 하고 사용 시기를 놓쳐 갤러리만 채우는 경우가 허다하다. 유효기간이 보통 일 년 정도 되기 때문에 ‘나중에 쓰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기한을 넘기기 쉬운 것이다. 이렇게 기한을 넘긴 기프티콘은 자동으로 환급 처리되지만, 여기서 소비자들은 또 다른 손해에 직면하게 된다. 전액 환급이 아닌, 수수료를 제외한 최대 90%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비자의 손해로 남게 된다.

    기프티콘은 분명 일상에 편리함을 더했지만, 동시에 소비자 권리 및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 특히 환급 규정 면에서 문제는 더욱 두드러졌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환급 처리 없이 그대로 소멸되는 기프티콘이 있는가 하면, 회원 탈퇴나 비회원 구매 등의 경로를 거친 경우 환급이 불가한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서비스 오류나 시스템 장애 등의 이유로 환급이 거부되는 억울한 사례도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상품권 환급 비율 표준 약관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약관에 따라 이제 기프티콘, 모바일 상품권을 100%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5만 원이 넘는 상품권은 최대 95%까지 현금 환급이 가능하며, 모든 상품권에 대해 현금 대신 포인트로 환급받을 시 100%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5만 원 이하의 상품권 역시 현금 환급 비율은 기존대로 90%가 유지되지만, 포인트로 환급받으면 100%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포인트나 적립금으로 환급 요청 시 유효기간이 남은 상품뿐만 아니라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도 전액 환급된다는 점이다. 만약 5만 원 이하의 상품을 전액 환급받고 싶다면,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환급받아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또한, 구매 후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수료 없이 무조건 전액 환급된다. 서버 다운, 결제 오류, 시스템 장애 등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해 사용이 불가하게 된 기프티콘의 경우에도 전액 환급이 가능해졌다. 이는 기존에 시스템 오류로 인한 환급 불가 조항을 보완한 것으로, 소비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모아두었던 기프티콘 중 하나를 환급받는 절차를 직접 진행해 보았다. 기프티콘, 모바일 상품권 등의 발급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맹점은 기프티콘을 사용하는 장소일 뿐 환급을 처리하지 않으므로, 상품권이 발급된 사이트에 접속하여 환급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앱 또는 웹사이트에 방문하여 환급할 상품권을 선택하고, 환급 수단을 고른 후 환급 신청하면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포인트로 환급받을 경우 즉시 처리되며, 계좌 환급 또는 카드 취소 시에는 최소 하루에서 최대 일주일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제 가득 쌓여 처치 곤란이던 기프티콘도, 유효기간을 놓쳐 사용하지 못한 각종 모바일 상품권도 수수료 걱정 없이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는 불이익이나 손해 없이 포인트로 돌려받으며 보다 공정한 소비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보이스피싱, 신고만으로 신속 차단·수사… 통합 대응체계 본격 가동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면서 피해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기존의 상담 위주 대응 방식으로는 늘어나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통신·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여러 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절실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만으로도 차단과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통합대응단의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적인 후속 조치다. 2025년 10월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개최된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통합대응단에는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주요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이 함께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새롭게 구축된 통합 대응체계는 신고접수 즉시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직통 회선을 연결하는 것을 포함한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상담부터 분석, 차단, 수사, 그리고 정책 반영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대응 시스템을 갖춘다.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체제로,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며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접수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 확산을 막는 조치를 취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에 주력한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 인력과 함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함으로써 범행 사전 차단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의한 한국인 감금 사건과 같은 신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국제 공조 및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개소식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되었다.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이번 협약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국가적 위협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 역시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창렬 국조실장은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단 가동이 각 부처와 기관의 협력 덕분이라며, 국무조정실 차원에서도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통합 대응체계 구축과 관계기관의 협력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심리적 피해를 크게 줄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 중학교 학부모의 ‘소통 부재’ 문제, 나이스 학부모서비스로 해결되나?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학부모들의 궁금증은 끊이지 않는다. 특히 사춘기 자녀를 둔 중학교 학부모의 경우, 교과 공부는 물론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정보 파악이 더욱 어렵게 느껴진다. 담임교사가 모든 것을 관리하는 초등학교와 달리, 중학교는 과목별 담당 교사가 다르고 자원봉사나 수행평가와 같은 활동 역시 아이가 먼저 이야기하지 않으면 부모가 알 길이 막막하다. 이러한 ‘소통 부재’와 ‘정보의 비대칭성’은 학부모들에게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학부모들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나이스 학부모서비스(parents.neis.go.kr)’가 주목받고 있다. 이 누리집은 자녀의 재학 중인 학교 정보는 물론, 수업, 생활, 평가, 지원 등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여 학부모들이 자녀의 학교생활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자녀생활’ 메뉴를 통해 학교생활 기록을 열람할 수 있으며, 그동안 알기 어려웠던 봉사활동 실적까지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부모들은 자녀가 연간 20시간의 봉사활동 시간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부족한 시간을 채우기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또한, 자유학기제를 보낸 1학기 동안 자녀가 학교생활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도 ‘학교생활 통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초등학교와 달리 중학교는 학기 말에 별도의 통지표가 발송되지 않아 자녀의 학업 및 학교생활에 대한 궁금증이 컸던 학부모들에게 나이스 학부모서비스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더불어 건강 기록, 예방접종 현황 확인, 출결신고서 및 교외학습신청서 작성 등 학부모들이 학교와 소통하며 필요한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준다.

    나이스 학부모서비스는 학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 줄어드는 시기에, 학부모들이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얻고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륜 스님이 강조한 ‘간섭하고 싶은 마음을 억제하며 지켜봐 주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학부모들은 나이스 학부모서비스와 같은 도구를 활용하여 자녀의 독립적인 성장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균형 잡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고액 이체 시 절차 강화, 보이스 피싱 급증이라는 ‘문제’에 대한 은행권의 대응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은행 창구에서 목돈 이체 절차가 강화되면서 고객들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다. 모처럼 은행을 찾은 이용객들은 이전에 비해 훨씬 까다로워진 절차에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이는 최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 피싱 사례가 급증함에 따른 은행권의 공동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기존의 은행 이체 업무와 달리, 현재는 창구를 이용한 고액 인출 및 이체 거래 고객에게 보이스 피싱 피해 예방 홍보 동영상 시청이 필수로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 실제 발생한 보이스 피싱 최신 사례에 대한 안내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점점 내 돈 찾기도 힘들어진다’는 일부 고객의 볼멘소리를 야기하기도 하지만, 은행 측은 “요즘 보이스 피싱이 점점 더 지능화되고 피해 금액도 계속 커지고 있다”며 “고객님의 소중한 자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함”이라고 강화된 절차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예방 조치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통계가 발표되었다. 2025년 상반기(1월~7월) 보이스 피싱 및 문자 결제 사기 범죄 피해액은 7,992억 원에 달하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특히 7월에는 월별 피해액 기준 역대 최대치인 1,345억 원을 기록하며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kfdb.or.kr)에서는 보이스 피싱 예방 동영상을 다시 시청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며, 신종 금융사기 유형 안내 및 예방 방법, 피해 구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고객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한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금융권의 노력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일부 은행은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 전담 창구를 설치하는가 하면, 금융감독원에서는 ‘보이스 피싱 정책, 홍보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국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신규 제도 제안 및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2025년 상반기(1~7월) 7,992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액을 고려할 때, 발신 번호 확인이 가능한 금융사기 통합 신고 대응센터(1566-1188)의 24시간 상담 서비스와 112 신고 연계, 악성 앱 설치 시 경찰서 방문을 통한 제거 앱 설치 지원 등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대응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이처럼 은행권은 강화된 이체 절차와 더불어 다양한 예방 활동 및 대응 시스템 구축을 통해 보이스 피싱이라는 심각한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앞으로도 ‘보이스 피싱 의심하Go, 주저 없이 전화 끊Go, 해당 기관에 확인하Go’라는 캠페인을 통해 고객들이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중ᐧ고등학교 수행평가, ‘수업 시간 내’ 전면 시행으로 ‘과도한 부담’ 해소 시동

    올해 2학기부터 중ᐧ고등학교의 수행평가 방식이 전면 개정되면서 학생들의 ‘과도한 수행평가 부담’이라는 고질적인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과거에는 지필평가와 더불어 자잘한 수행평가가 성적 변별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때로는 지필평가보다 더 까다로운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평가 방식은 학생들이 학원 등 사교육에 의존하여 미리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과제를 완성해오는 등 편파적인 준비 과정을 겪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었다.

    새롭게 개정된 교육부의 수행평가 제도 개편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학생들이 느낄 수행평가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의 암기식 수행평가나 과제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과정 중심 평가’로의 전환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과정을 보다 중요하게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학생들이 수업 시간 내에 직접 참여하고 활동하는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변화 은 교육청의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통해 이루어진다. 각 학교는 자체 점검표를 활용하여 평가 계획을 개선하고, 교육청은 매 학기 시작 전에 학교의 평가 계획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외부 요인의 개입 가능성이 높은 과제형 수행평가와 단순 암기식 수행평가는 운영되지 않도록 하는 방침이 확고히 적용된다. 이는 곧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정책 변화를 직접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의 이야기는 이러한 변화의 긍정적인 효과를 뒷받침한다. 국어 교과목의 경우, 외워서 문답지를 풀거나 작문하는 과제 중심 평가 대신, 조를 이루어 활발하게 토론하는 수행평가가 증가했다. 또한, 수업 시간에 주어진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발상하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정연하게 글로 정리하는 활동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수학 교과목에서는 단순한 답을 맞히는 것보다 문제 해결 과정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문제를 탐구하고 질문을 작성하거나 과정을 모으는 포트폴리오 식의 평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학생들은 ‘평상시 공부’의 중요성을 더욱 절감하고 있다. 1학기 때와 달리 2학기에는 밤샘 공부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평상시 수업 태도와 수업 시간 내 모든 활동에 집중하고 경청하는 자세가 자연스럽게 몸에 배면서 오히려 집에서 급하게 공부하는 일이 감소했다는 증언도 나온다. 사회, 과학, 미술 등 주요 교과 외 다양한 과목에서도 이러한 과정 중심 평가로의 변화가 확산되고 있다.

    수행평가의 본래 취지는 학생의 성장과 변화 과정을 면밀히 관찰하고,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여 개별화된 교육을 제공하는 데 있다. 2학기부터 시행되는 수행평가 제도 개편을 통해 학생들이 암기식 공부의 압박감에서 벗어나, 수업 시간 내 충실한 참여와 활동을 통해 학습 동기를 고취하고 실질적인 역량을 키워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공직 진출의 어려움, ‘2025 공직박람회’가 해답 제시

    청년들의 공직 진출은 복잡하고 막막한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채용 정보의 파편화, 시험 준비의 부담감, 그리고 현직 공무원과의 소통 부재 등은 많은 구직자들에게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25년 공직박람회’가 전국을 순회하며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종합 플랫폼으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수원에서, 그리고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부산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총 72개의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채용 정보와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했다. “공직,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라는 슬로건 아래, 박람회는 참가자들이 공직 사회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가장 핵심적인 프로그램은 공직 선배 멘토링, 모의 면접, 모의 시험, 그리고 채용 설명회로 구성되었다. 공직 선배 멘토링에는 5·7·9급 공채, 지역 인재, 소방·경찰 등 다양한 분야의 현직 공무원들이 참여하여 준비 과정과 실제 경험담을 공유하며 청년들의 구체적인 궁금증을 해소했다. 특히, 모의 면접과 모의 시험 프로그램에서는 9급 공채 국어·영어 문제를 실제 시험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풀어볼 수 있었으며, PSAT 모의시험 후에는 상세한 해설까지 제공되어 실질적인 시험 대비에 큰 도움을 주었다. 더불어, 채용 설명회에서는 각 부처 및 기관의 인사 담당자들이 직접 선발 절차와 진출 경로를 소개하며 최신 채용 정보를 전달하는 등,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선 깊이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러한 노력들은 공직을 희망하는 이들이 겪는 정보 부족과 막연함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직 공무원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업무 경험과 경력 경로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은, 공직 생활을 보다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게 하며 준비 과정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고등학생부터 대학생,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공직에 관심 있는 누구나 무료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은, 공직 진출의 문턱을 낮추고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앞으로 공직을 희망하는 젊은이들은 더욱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도움을 받으며 자신감 있게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농업의 미래, 기술과 문화의 융합으로 ‘농촌 소멸’ 위기 극복해낼까

    대한민국 농업이 마주한 ‘농촌 소멸’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2025 대한민국 농업박람회’가 개최되었다.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진행된 이번 박람회는 국민의 삶과 역사에 깊숙이 뿌리내린 농업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첨단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미래 농업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침체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를 담고 있었다.

    박람회는 ‘농업과 삶’, ‘농업의 혁신’, ‘색깔 있는 농업’, ‘활기찬 농촌’이라는 네 가지 주제관으로 구성되어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농업 정책을 소개했다. ‘농업과 삶’ 주제관에서는 올해의 농산물인 감자의 다채로운 변신을 엿볼 수 있었다. ‘서홍’, ‘골든에그’와 같은 생소한 품종부터 감자로 만든 수제 맥주와 화장품까지, 감자가 지닌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아이들은 RC카로 감자를 수확하고 어른들은 감자탑 쌓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감자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또한, 현장 설명회를 통해 공익 직불제의 중요성과 가치를 새롭게 인지할 수 있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부스에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심 구매를 돕는 꿀 등급제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이 제도는 국내산 천연 벌꿀을 8가지 항목으로 평가해 등급을 판정하고 QR코드와 유통관리 번호를 통해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꿀 시장의 투명성을 높였다. 우리 쌀을 소개하는 코너에서는 강원도 오대산 쌀, 충남 삼광 쌀, 전남 새청무쌀 등 지역별 쌀 품종의 특징과 어울리는 요리를 소개하며, 단순히 쌀을 소비하는 것을 넘어 그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농업의 혁신’관은 인공지능(AI) 선별 로봇과 셰프의 손맛을 재현하는 조리 로봇 등 첨단 기술이 농업과 만나 만들어갈 미래를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특히, AI 로봇이 사람이 17개의 불량 과일을 골라낼 때 43개를 선별해내는 모습은 그 효율성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품종 개발을 위한 과실 특성 조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직접 과일의 무게와 길이, 품종명 등 외관 특성을 조사하고 과즙을 채취해 당도를 측정하는 경험은 참가자들에게 농업 현장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했다. 동양 배와 서양 배를 교배해 육성한 ‘그린시스’ 품종의 배를 직접 맛보고 당도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높은 당도에 감탄하며 과학기술이 농산물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기여하는 바를 실감했다.

    ‘색깔 있는 농업’관은 K-푸드를 비롯해 도시농업, 화훼 등 다채로운 농업의 모습을 보여주며 해외 친구에게도 자랑하고 싶은 대한민국의 농업 경쟁력을 보여주었다. 캔에 담긴 홍어와 같은 기발한 아이디어 상품들은 농업 분야에서도 끊임없는 혁신이 가능함을 시사했다. ‘활기찬 농촌’관에서는 ‘농촌 소멸’ 위기에 맞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과 아이디어들을 만날 수 있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농촌 빈집은행’ 정책은 귀농·귀촌 희망자와 빈집 소유자를 공적으로 연결하고 기관이 관리와 운영을 돕는 방식으로, 지난해 기준 7만 8천 95곳에 달하는 농어촌 빈집 중 60%가 재탄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귀농·귀촌 희망자들에게는 낯선 지역의 빈집을 찾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빈집 소유자들에게는 노후화된 집에 대한 수리비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농촌을 ‘떠나는 곳’이 아닌 ‘돌아오는 곳’으로 변화시킬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박람회에 참여한 정책 기자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K-농업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마크의 중요성, 스마트 농업의 발전 가능성, 그리고 지역 특색을 활용한 농업 산업화 전략이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꿀 등급제와 같이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 제도의 중요성과 유기농·무농약 마크 사용 장려를 통한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의 필요성도 강조되었다.

    이번 ‘2025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는 매일 마주하는 먹거리, 즉 농업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야말로 K-농업의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박람회는 농업이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기술, 문화, 사람을 아우르며 끊임없이 혁신하는 역동적인 현재와 미래를 제시했으며, 국민 모두의 작은 관심들이 모여 대한민국 농업의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되어줄 것이라는 기대를 안겨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