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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채 본국으로 곧바로 송환되는 불법체류자들의 ‘수사 공백’ 문제가 제기됐다. 이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 명령 처분 이후 관계기관 간의 정보 공유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법무부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기존 법무부의 시스템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하면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단계에서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후 송환 단계에 이르러서는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실질적인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일부 피의자들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고 그대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하며 형사 사법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 명령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거듭 문서로 통보하는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이 조치를 통해 법무부는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묻고, 피해자 구제에도 힘쓸 수 있도록 하여 형사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범법 행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사법 절차가 더욱 철저하게 이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중동 분쟁, 네팔 시위 등 전 세계적인 안보 위협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는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현실이 되고 있다. AI 기술의 발달로 전쟁과 혼란의 양상은 더욱 정교해지고 일상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으며, 실제로 2년 전 온라인 해외 봉사 중 갑작스러운 경보와 방공호 대피 상황을 겪으며 안보가 더 이상 멀리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실감한 바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은 변화하는 신안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제사회 내 신안보 거버넌스 구축과 규범 형성에 중추적 역할을 공고히 하기 위해 2021년부터 ‘세계신안보포럼(World Emerging Security Forum, WESF)’을 개최해왔다.

세계신안보포럼은 변화하는 신안보 위협에 대해 글로벌 협력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대한민국은 창설국이자 주최국으로서 의제 설정과 파트너십 구축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포럼의 주요 논의 주제 또한 시대 흐름을 반영하여 발전해왔다. 2021년에는 신안보 위협의 다양성과 대응 방향을 탐색했으며, 2022년에는 다차원 사이버 위협과 국제 협력 방안을, 2023년에는 사이버 공간과 신기술 위협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작년에는 AI 및 첨단기술 기반 안보 도전과 혁신 대응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올해 개최된 포럼은 ‘하이브리드 위협의 진화와 국제 안보’를 주제로 심층 토론을 펼쳤다.

지난 9월 8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5회 ‘2025 세계신안보포럼’에는 정부, 국제기구, 학계, 민간 전문가 20여 명과 온·오프라인 참석자 약 1,000명이 모여 국제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이광형 KAIST 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카림 하가그 소장을 비롯한 다국적 주요 인사들이 축사를 전했다. 이번 포럼은 ‘생활의 연속성’을 핵심 의제로 삼아, 전력, 의료, 교육, 통신 등 필수 서비스가 중단 없이 유지되어 국민 일상의 안전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문제에 주목했다. 이를 위해 인지전, 신기술 위협, 핵심 인프라 회복력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송태은 국립외교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허위·오정보가 선거, 재난, 지역 갈등을 악화시키고 딥페이크 음성이 금융 사기와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현실을 조명했다. 패널들은 커뮤니티 중심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다층 협력체계 구축, 위기 상황 표준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 마련을 통해 사회적 회복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인도주의 원칙을 손상하지 않는 국제규범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SIPRI 시빌레 바우어 연구원이 좌장을 맡아 생성형 AI, 드론, 이중용도 기술 등이 전시와 평시의 경계를 흐리게 하고 사이버와 물리 공격이 동시에 발생하는 ‘그레이존’ 위협 현상을 논의했다. 책임 있는 AI 운영을 위한 모델 감사와 내부 점검, 고위험 사용처 제한, 국제법과 수출 통제 연계 방안이 공유되었으며, 산업계, 학계, 정부 간 협력 모듈의 표준화를 통해 산업 보안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마지막 세션은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 제임스 설리번 연구원이 좌장을 맡아, 국가 핵심 인프라가 물리적·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작은 장애가 연쇄적 마비로 확산될 위험을 지적했다. 평상시 취약점 점검과 훈련, 정보 공유를 일상화하는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사고 발생 시 격리, 대체 경로 가동, 복구 시간 극단적 단축을 통해 국민 일상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명확히 했다.

이번 ‘2025 세계신안보포럼’은 글로벌 신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실천적 리더십을 보여준 중요한 장으로 평가받으며, 국내외 신안보 정책과 국제 규범 간 상호 피드백 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오늘날 신안보 위협은 민생과 직결되어 있으며, 허위 정보는 여론과 경제를 흔들고 사이버 공격은 필수 서비스 연속성을 위협한다. 핵심 인프라 교란은 국민 생활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인지전 대응 체계의 표준화, 책임 있는 AI 운용 제도화, 핵심 인프라 복구 시간 중심의 민관 협력 훈련 정례화가 시급한 정책 과제다. 이에 정부와 민간, 학계는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 일상을 위한 신안보 대응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최근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인종 차별 및 혐오 발언, 선동 행위가 기승을 부리며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는 경제 활성화라는 국가적 목표와도 상반되는 행태로, 정부가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2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해외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선동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인종 차별적 혐오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관계 부처에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인종 차별이나 또는 혐오 행위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발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사흘 전부터 시행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한시적 무비자 입국 허용이 내수 활성화와 경제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특정 국가 및 국민을 겨냥한 허무맹랑한 괴담과 혐오 발언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음을 문제 삼았다. 그는 “관광객들이 한번 들어오면 수백만 원씩 돈을 쓰고 가는데, 우리가 수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느냐”며, “관광객 1000만 명 증가는 엄청난 수출 효과를 내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고마워하고 권장하고 환영해도 부족할 판에 혐오 발언하고 증오하고 욕설하고 행패 부리는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며, “세계 문화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 시점에 문화적이지 못하고 저질적인, 국격을 훼손하는 행위들을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안팎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민들의 위대한 저력을 믿으며, 이러한 어려움은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다고 낙관했다. 그는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국민을 믿고 더 나은 삶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해외 관광객에 대한 혐오 및 선동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함께, 문화 강국으로서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포괄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치매라는 단어는 우리 사회에 깊은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가까운 이들이 치매 진단을 받으면서, 이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가족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드라마나 영화 속 소재로만 여겨졌던 치매가 현실 속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며 많은 이들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5년, 제18회를 맞이하는 ‘치매극복의 날’은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 국가적 차원의 문제 해결 의지를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이러한 치매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2011년 「치매관리법」이 제정된 이래 치매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256곳의 지역 거점 치매안심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치매가 개인이나 가족, 지역 공동체의 문제를 넘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보여준다. 중앙치매센터 누리집(nid.or.kr)에서 제시하는 ‘치매가 있어도 살기 불편하지 않은 나라, 치매로부터 가장 먼저 자유로워지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은 이러한 국가적 의지를 명확히 드러낸다.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서 2025년 현재, 97만여 명에 달하는 노인 치매 환자는 20년 후 2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치매가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지척에 다가온 현실임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9월 21일 ‘치매극복의 날’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전국 지자체의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인식 개선, 예방 및 극복을 위한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개최되었다. 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도 시민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기억을 톡톡(talk talk) 토크콘서트’와 ‘치매극복 4행시 짓기 이벤트’가 열렸다. 특히 치매극복 4행시 짓기 이벤트는 지역 상품권을 상품으로 내걸어 참여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최우수상 1명, 우수상 3명, 장려상 5명을 선정하는 이번 이벤트에서, 참가자들은 재치와 유머, 감동과 공감을 담은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였다. 이 가운데 “치매, 혼자는 두렵지만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장은 치매라는 질병이 개인의 고통을 넘어 가족과 공동체, 나아가 국가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한 사회적 과제임을 강조하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이러한 국가적, 사회적 노력과 더불어 개인의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 습득과 인식 개선은 필수적이다. 지난 9월 13일 지역 도서관에서 열린 ‘기억을 톡톡(talk talk) 토크콘서트’에는 1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였으며, 참여자 대다수가 60대 이상 고령층이었다. 이는 노인 인구 10명 중 4명이 치매 또는 치매 고위험군이라는 통계와 맥락을 같이하며, 노년기뿐만 아니라 중년, 나아가 청년 시절부터 꾸준한 배움을 통한 인식 제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토크콘서트에서는 지역 공공병원 협력 의사가 직접 강연에 나서 치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데 기여했다. 강연자는 드라마 속 치매 상태는 극히 일부의 심한 경우이며, 대부분의 치매 환자는 가벼운 치매를 앓고 있으며 약물 치료를 통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치매 진행 과정이 시간, 장소, 사람 순서로 진행된다는 점, 치매가 암보다 흔하다는 사실, 그리고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점(힌트를 주면 기억이 떠오르는 건망증과 달리 치매는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는 점) 등에 대한 설명은 참가자들의 치매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 검진, 치매 환자 등록 시 치료 관리비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내 가족에게 치매가 의심될 경우, 당황하지 않고 가까운 지역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우선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치매는 혼자 감당하기에는 두렵고 어려운 질병이지만, 치매안심센터와 함께라면 충분히 극복 가능한 문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은 ‘청년의 날’이다. 이는 청년들의 권리와 자립, 그리고 성장을 응원하기 위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날이다. 이 청년의 날을 전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는 9월 20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간 전국적으로 ‘청년주간’이 운영되며,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처음에는 ‘청년의 날’이라는 명칭만으로는 어떤 행사가 열릴지, 그리고 자신과 같은 청년들이 무엇을 참여해야 할지에 대한 막연함이 존재했다. 또한, 형식적이고 딱딱한 행사들만 준비될 것이라는 선입견도 있었다. 하지만 막상 관련 행사 정보를 찾아보니, 진로, 창업, 문화, 심리, 관계, 자기 계발 등 청년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고 고민할 만한 주제를 다루는 행사들이 생각보다 매우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행사 정보를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누리집에서 ‘청년정책’ 또는 ‘청년센터’ 관련 메뉴를 확인하거나, 지자체 인스타그램 등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소식을 받아볼 수 있다. 또한,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청년의 날’을 검색하거나, 검색창에 ‘청년의 날 + 지역명’을 입력하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다.

올해에는 은평구에서 열린 ‘은평청년톡톡콘서트’와 같이, 로이킴 공연을 포함한 순천의 <청년의 날 X 주말의 광장> 행사, 개그우먼 김영희 토크콘서트와 안성 청년가왕 행사 등이 포함된 안성시의 <안성청년 쉴래말래?> 청년 축제 등 지역별로 개성 넘치는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었다. 이러한 정보들은 청년들이 자신의 관심 분야와 맞는 행사를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필자는 올해 서울 은평구에서 열린 ‘은평청년톡톡콘서트’에 직접 참여하였다. 특히, <무한도전>, <놀면 뭐하니?> 등을 연출한 김태호 PD의 강연은 미디어 분야에 관심이 많은 필자에게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9월 18일, 평일 저녁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김태호 PD의 강연을 듣기 위해 많은 청년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긴 시간 동안 진행된 강연 중 특히 흥미로웠던 부분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이야기였다. 김태호 PD는 방송국 중심의 미디어 환경에서 벗어나 플랫폼이 다양해진 현 시대에, 이러한 변화 속에서 어떻게 콘텐츠를 기획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통찰을 공유했다. 이는 PD는 아니지만 같은 미디어 산업 분야를 준비하는 필자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강연에는 기자, 작가, 크리에이터 등 언론·미디어 분야를 꿈꾸는 많은 청년이 함께 자리했으며, 함께 고개를 끄덕이고 웃으며 즐겁게 소통하는 분위기가 인상적이었다. 무엇보다 이번 강연에서는 수어 통역이 함께 제공되어 더 많은 청년이 정보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양한 청년들을 포용하려는 이러한 배려가 느껴져 더욱 의미 있게 다가왔다.

최근 진로에 대한 불안감, 특히 같은 길을 가려는 경쟁자가 많다는 현실 앞에서 주눅이 들 때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강연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왜 그 일을 하고 싶은지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다. 실제로 작년에도 청년의 날 즈음에 ‘위라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박위의 강연을 들으며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고 자신만의 미디어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던 경험이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청년의 날’ 행사에 직접 참여하며, 문득 ‘청년의 날’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잠시라도 멈춰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선물하는 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각 지역에서 정말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고 있는 만큼, 청년들이 각자 관심 있는 분야의 강연을 듣거나 부스를 체험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좋은 추억과 의미 있는 경험을 얻어가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필자는 ‘청년의 날’마다 적극적으로 양질의 강연과 프로그램을 찾아 참여할 예정이다. 진로에 대한 막막함이나 불안감을 느끼거나, 혹은 새로운 영감을 얻고 싶은 청년이라면 ‘청년의 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기를 추천한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치매로 인한 사회적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치매 환자는 약 100만 명에 달하며, 2030년에는 1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치매는 단순히 개인의 기억을 지워가는 질환을 넘어, 가족의 일상까지 흔드는 무거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치료비 부담 경감, 돌봄 서비스 확충, 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 확대에 힘쓰고 있다. 특히 매년 9월 21일은 ‘치매극복의 날’로 지정되어, 치매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환자와 가족을 위한 사회적 연대를 다짐하는 중요한 날이다. 어르신들의 행복한 삶은 치매 예방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치매 환자와 가족이 가장 먼저 의지하는 곳은 전국 256곳에서 운영 중인 치매안심센터다. 이곳에서는 무료 검진, 인지 재활, 가족 상담, 환자 돌봄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맞춤형 사례 관리 모델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개인의 생활 방식, 가족 구조, 소득 수준에 따른 세밀한 관리가 가능해졌다. 또한, 센터 내 ‘쉼터’ 운영 대상이 기존 인지지원등급 환자에서 장기요양 5등급 환자까지 넓혀져, 보호자들이 돌봄 부담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24시간 돌봄의 고통을 호소하는 가족이 많은 현실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의미 있는 변화다.

기자는 이번 취재 과정에서 직접 치매 관리 체계를 경험하게 되었다. 심장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기자는 돌봄단으로부터 주기적인 안부 전화를 받던 중, 최근 외출 시 지갑을 자주 잊거나 휴대품을 챙기지 못하고, 귀가 후 현관 비밀번호가 순간적으로 떠오르지 않는 등의 불편함을 겪고 있음을 털어놓았다. 돌봄단은 주민센터 간호사 상담을 권유했고, 1차 인지검사 결과는 애매했다. 이후 치매안심센터 정밀검사를 통해 ‘경도인지장애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았다. 당장은 치매가 아니었지만, 관리가 필요한 상태임을 확인한 센터는 관할 병원 진료를 연계했으며, 병원에서는 소견서를 바탕으로 약을 처방했다. 한 달간 약을 복용한 뒤, 반복되던 깜빡임 증상이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일상생활에서의 자유로움을 되찾을 수 있었다. 이 경험은 치매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질환이 아니라 작은 건망증 속에서 조용히 다가오는 질환이며, 초기에 발견하여 제도적 지원망과 연결될 때 관리 가능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음을 일깨워주었다. 현장에서 만난 돌봄단 관계자는 치매 환자에게 음식과 복약 도움을 주는 활동이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큰 힘이 된다고 말했으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치매 안전망 지도’를 만들며 돌봄 공백을 줄이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상도동 돌봄 단장 서유성 씨는 고령화 시대에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의 시설 부족을 안타까워하며, 이러한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도입된 ‘오늘건강’ 앱은 건강관리와 치매 예방 및 관리의 새로운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이 앱은 약 복용 알림, 인지 퀴즈, 두뇌 훈련, 걸음 수 및 수면 패턴 기록 기능을 제공하며, 필요시 치매안심센터와 데이터를 연동할 수 있다. 사용자들은 앱을 통해 기억력 저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는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가족들 역시 앱을 통해 부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어 안심하고 있다. 이 앱은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에도 기여하며, ‘기억을 지킨다’는 목표와 맞물려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농촌 지역이나 독거노인의 경우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교육과 보급이 병행되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치매안심센터 담당자는 등록 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조기 검진과 인지 강화 프로그램이 발병 억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호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상담·심리 치유 프로그램과 가족 휴식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치매는 환자보다 가족이 먼저 지쳐 쓰러지는 병으로 불릴 만큼, 보호자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돌봄에 매달리거나 끝없는 간병으로 우울증을 겪기도 한다. 이러한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가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정책은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했으며, 일부 지자체는 소득 기준을 아예 없애 더 많은 국민이 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해 설문형 평가 도구를 도입하여 기존 인지검사에 어려움이 있던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농어촌 지자체에서는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고 돌봄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지역 간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 치매안심센터에서 만난 한 가족은 “예전에는 치매라는 단어조차 꺼내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려 한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치매극복의 날은 치매에 대한 불편한 인식을 줄이고 국민 모두가 함께 연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

치매는 단순 건망증과 다르다. 건망증은 힌트를 주면 기억이 되살아나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지만, 치매 전조증상은 아무리 알려줘도 기억을 되살리지 못하며 점차 기능이 저하된다. 치매는 조기에 발견할수록 약물 치료, 인지 재활, 생활 습관 관리 등을 통해 진행을 늦출 수 있다. 따라서 최근 기억이 자주 사라지거나 가족 및 지인이 변화를 알아차릴 때, 언어·판단력 저하로 대화나 일상생활이 불편할 때, 우울·무기력과 성격 변화가 장기간 이어질 때는 조기 검진이 권고된다.

치매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고령화 사회의 그림자이지만, 이를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함께 극복할지는 우리 사회의 선택에 달려 있다. 정부 정책과 치매안심센터, ‘오늘건강’ 앱과 같은 디지털 도구들은 기억과 삶을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다. 기자가 직접 경험한 경도인지장애 전 단계 관리 과정은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치매는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질환이며, 가족·지역사회·국가가 함께 나서야 극복할 수 있다. 매년 9월 21일 치매극복의 날은 국민 모두가 그 의미를 되새기고 서로의 손을 맞잡는 날이다. 치매는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의 고립된 싸움이 아니다. 사회적 관심과 국가적 책임이 결합할 때, 우리는 “치매와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갈 수 있다. 기억을 지키는 일은 곧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일이며, 그것이 치매극복의 날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메시지다.

최근 유명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우리 사회에 깊은 슬픔과 함께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개인적인 친분은 없었으나, 몇 차례 마주쳤던 인연 속 따뜻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애도의 시간을 가졌다. SNS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는 많은 이들의 안타까운 마음이 이어졌고, 그중 한 팬이 남긴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아 따라가고 싶다”는 글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으며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곧이어 “고인은 이런 일을 절대 원치 않을 거예요”, “상담을 받아보면 어떨까요?”와 같은 따뜻한 댓글들이 달리며, 주변의 작은 관심과 격려가 위태로운 생명을 지키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었다. 다행히 글을 쓴 사람은 “순간적인 마음에 잘못 생각했다”고 답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게 했지만,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들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 즉 자살 예방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와 유관 기관은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자살 예방 주간(9.10.~9.16.)을 맞아 서울 용산역에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주최하고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같생 서포터즈’가 기획 및 운영한 ‘2025 같이 살자, 같생 서포터즈 박람회’가 열렸다. 하루 종일 많은 인파로 붐비는 용산역에서 진행된 이번 박람회는, 무거운 주제인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방법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박람회 현장에서는 ‘같생 서포터즈’의 활기찬 에너지가 넘쳐났다. 열차를 기다리거나 역을 지나는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퀴즈와 게임 형식으로 진행된 자살 예방 캠페인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주제를 흥미롭게 풀어냈다. 특히 ‘온정(溫情) 109’ 부스에서는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와 SNS 상담 창구 ‘마들랜’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109는 ‘한(1) 명의 생명도 자살 없이(0) 구(9)하자는 의미’를 담은 24시간 운영 전문 상담 전화로, 누구나 부담 없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또한 ‘마들랜’은 ‘마음을 들어주는 랜선 친구’라는 뜻으로, SNS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한다.

이번 박람회에서 새롭게 조명된 중요한 개념은 ‘심리 부검’이었다. 몇 년 전 생명지킴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기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심리 부검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를 얻게 되었다. 심리 부검은 고인이 ‘왜 자살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유족과의 면담, 유서 등 기록 검토를 통해 사망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요인을 살펴보는 체계적인 조사 방법이다. 이는 단순히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것을 넘어, 유족이 전문가와 함께 고인의 삶을 되짚어보는 과정에서 건강한 애도를 돕고, 나아가 미래의 자살을 예방하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과정이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심리부검 담당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심리 부검의 구체적인 도 확인할 수 있었다. 심리 부검은 자살자의 가족, 동료, 연인, 친구 등 가까운 관계의 신청을 받아, 사망 전 최소 6개월간의 행적에 대한 보고가 가능한 경우, 사별 기간 3개월에서 3년 이내에 참여할 수 있다. 1회 약 2~3시간 소요되는 구조화된 면담 방식으로 진행되며, 참여 비용은 무료다. 심리 부검 과정 중 유족의 심리 정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면담 완료 후 1주일 뒤 원격 체크, 1개월 후에는 애도 지원금(2025년 기준 30만 원/건)이 지원된다. 이러한 심리 부검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간 보고서 및 연구 보고서가 발간되며, 분석 결과는 교육 자료, 정책 개발, 자살 예방 시행 계획 등에 활용되어 실질적인 자살 예방 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한다.

지난 9월 12일, 정부는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통해 ‘2025 국가 자살 예방 전략’을 발표하며 2024년 인구 10만 명당 28.3명 수준의 자살률을 2034년까지 17.0명 이하로 낮추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제시했다. 이 전략에는 자살 시도자뿐만 아니라 유족을 아우르는 고위험군 집중 관리, 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었으며, 내년도 관련 예산도 708억 원으로 대폭 증액할 계획이다.

행사장에 마련된 ‘나만의 공감 표현 만들기’ 게시판에 시민들은 각자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메시지를 남겼다. “희망이 있다”거나 “힘내라”는 말이 힘든 이들에게 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필자는 “죽고 싶다”는 말 속에 숨겨진 “살고 싶다”는 마음과 “도와달라”는 간절함을 기억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주변에 관심을 기울이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 이번 행사를 통해 ‘심리 부검’이라는 의미 있는 과정을 새롭게 알게 된 만큼, 죽음의 원인뿐만 아니라 남겨진 이들의 아픔까지 보듬는 심리 부검이 더 널리 알려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온전히 닿기를 바란다. 이러한 사회적 노력들이 모여 더 이상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는, 더더욱 건강하고 생명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청년층이 밀집한 주요 대학가에서 부동산 매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인터넷 부동산 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 청년들이 주로 거주하는 대학가 10곳에서 확인된 1100건의 광고 중 321건에서 위법 의심 사례가 발견되었다. 이는 전체 조사 대상의 약 29%에 달하는 수치로, 특히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가 166건(51.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소재지, 관리비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도 155건(48.3%)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과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 등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 조사에서,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실제 없는 옵션을 기재하는 경우, 융자금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이미 계약된 매물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의 허위·과장 광고가 확인되었다. 또한,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와 같은 필수적인 매물 정보가 빠져 있어 소비자들이 정확한 매물 정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다수 발견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나아가, 이러한 인터넷 허위 매물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기획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집값 담합이나 시세 조작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접수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왜곡된 부동산 매물 정보로 인해 소비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은 청년층을 비롯한 모든 부동산 거래 소비자에게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제공하고,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신이라는 여성의 생애 주기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신체 변화는 약물 사용에 있어 신중함을 요구한다. 혈장량, 심박출량, 자궁 혈류 등 다양한 생리적 변화는 약물의 흡수, 분포, 대사, 배설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임부와 태아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임신 시기별 약동학·약력학적 변화는 복잡하기 때문에, 시기별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약물 선택과 투여 방법 결정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복잡성과 잠재적 위험성 때문에 임신 중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대한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부재는 임부와 의료 전문가 모두에게 큰 어려움으로 작용해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임산부의 날’을 맞아 전문가용 ‘임부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집’ 개정·발간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번에 개정된 정보집은 임신부와 가족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약 전문가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최신 의약품 허가사항과 진료지침 등을 담은 실무 지침서이다. 정보집에는 임부의 약리학적 특성, 주요 질환 및 약물 요법, 국내 의약품 허가사항은 물론, 감기, 입덧, 변비, 속쓰림 등 임신 중 흔하게 경험하는 증상에 대한 안전한 의약품 선택 방법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더불어 비만 치료제 등 최근 관심이 높아진 의약품의 최신 안전 정보와 고혈압, 심장병, 갑상선 질환 등 만성 질환이 있는 여성 환자의 임신 계획 시 복용 의약품 조정 방안 등 최신 의약학 정보를 폭넓게 담고 있다. 특히 임신부에게 많이 사용하는 250개 약 성분에 대한 최신 안전성 정보를 상세히 수록하고, 성분별 효능·효과, 용법·용량, 임부 관련 주의사항 등을 표로 구성하여 의약품 사용 전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환자 복약 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이 개정된 정보집은 임신 중 약물 사용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임부와 태아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사용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신 중에는 반드시 의사·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의약품 사용을 결정해야 하며, 사용하고자 하는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모체와 태아에게 기대되는 유익성과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정보집 발간을 통해 임신부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사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의약 전문가가 최신의 복약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취약 계층인 영유아들이 이용하는 시설임을 감안할 때, 급식 위생 관리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선 사회적 안전망 구축의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다. 식중독은 오염된 식품 섭취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단체생활을 하는 어린이집에서는 집단 발병의 위험이 매우 크다. 이는 어린이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관련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근본적인 문제가 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어린이집 38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집중 점검은 앞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어린이집 급식 환경의 전반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마련되었다.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이미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536곳을 점검했으며, 이번 추가 점검을 통해 총 1만 300여 곳에 대한 전수 점검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무더기 적발에 그치는 단편적인 조치를 넘어, 전국 어린이집 급식 시스템 전반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안전망 구축 의지를 보여준다. 주요 점검 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사용 및 보관 여부, 보존식의 적절한 보관 상태, 식품과 조리실 등 급식 시설 전반의 위생 관리 상태 등이다. 더불어, 실제 조리된 식품과 급식 조리 도구 등에 대해서는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거 검사도 병행된다. 또한, 식약처는 단순히 점검에만 그치지 않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손 씻기 방법, 노로바이러스 환자의 구토물 소독 및 처리 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식약처의 집중 점검 및 교육 강화는 어린이집 집단급식소의 위생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 궁극적으로는 어린이 식중독 발생 위험을 크게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상반기 점검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11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요청했던 사례를 볼 때, 이번 점검 역시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상당수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이러한 위생 점검과 식중독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임을 밝혀,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는 단순히 법규 준수를 넘어,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