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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기념하며, 남겨진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 안전을 위한 다짐을 하는 의미 있는 추모행사가 20일부터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유가족의 뜻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다양한 추모 방식들을 마련했다. 시민추모대회, 유가족 행사, 국민참여행사, 추모식 등 다채로운 행사가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디지털 분향소를 통해 누구나 추모 메시지를 전달하고, 사고 현장을 둘러보는 순례길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추모 사이렌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헌화와 추모 영상 상영, 추모사 낭독, 추모공연 등이 진행되어 희생자를 기리며, 안전한 하늘을 되찾기 위한 노력이 강조된다. 이러한 추모행사는 항공안전의 기본을 세우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대량문자 불법스팸이 피싱·스미싱 등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TOA, 이동통신 3사와 협력하여 불법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을 구축한다. 시스템은 대량문자 발신번호의 실시간 유효성 검증을 통해 불법스팸 발송을 사전에 차단한다. 기존에는 계정 등록 후 검증이 필요했지만, 이제 문자사업자가 발신계정의 유효성을 수시로 확인하여 불법스팸을 차단할 수 있다. 또한, 국제 문자사업자도 국내 문자사업자와 동일한 법적·기술적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해외발 대량문자 사전차단 기준이 마련되었다. 정부는 불법스팸 및 이와 연계된 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여행자 중심의 감염병 예방 검역체계가 구축되어 국민 건강을 보호한다. 질병관리청은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 추진안을 발표하고, AI 기반 검역시스템 도입,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여행 전·중·후 필요한 건강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 ‘여행건강알림e’ 구축, AI·데이터 연계한 자발적 신고 기반 검역 대응, 선박 위생관리 강화 등 혁신적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감염병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또한, 마버그열 등 주요 감염병 감시 국가를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사전 예방에 힘쓸 것이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이번 변화는 더 나아가 글로벌 감염병 위기 대응 능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다.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던 법정이율을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해 온 현실과 달리 법정이율이 수십 년간 고정돼 있었던 한계를 보완해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이자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 민법으로는 심리적 지배나 부당한 간섭 상황에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법적 대응 수단을 명확히 한 것이다.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관련 규정도 전반적으로 정비됐다. 매매 하자의 유형을 단순화하고 관련 규정을 체계화해, 국민이 권리를 보다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계약 분쟁 발생 시 법률관계가 보다 명확해지고, 분쟁 해결 과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이번 계약법 개정을 민법 전면 개정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1999년 이후 두 차례 민법개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성년후견제도 도입 등 일부 성과는 있었으나, 민법 전반을 아우르는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학계·실무 전문가가 참여한 민법개정위원회를 새로 출범해 개정 작업을 재개했고,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계약법을 첫 번째 과제로 선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편익과 민법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민법 현대화를 위한 개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실(02-2110-4238)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구조적 개선이 이루어지고다. 특히, 이른둥이의 외래 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재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최대 5년 4개월까지 연장된다. 출생 시 재태기간이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또한,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상한액이 30억 원으로 확대되어 신고 활성화 및 재정 누수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일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진료·검사의 본인부담 면제 기간 또한 2개월 연장되어 수검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과 기준도 반영되어 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사법령 개정은 이른둥이와 건강검진 수검자 등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다.

충청북도는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충청북도학생수련원을 연계하여 ‘2025년 학교형 청소년포상제 포상식’을 진행한다. 이번 포상식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도전 정신과 성장을 위한 노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통해 다른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충청북도학생수련원과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며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수상의 기회를 넘어,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청소년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 참여 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육아 지원 정책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핵심은 육아 휴직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활성화다.

먼저, 육아 휴직 근로자는 대체인력 지원금의 지급 기간이 최대 1개월 연장되고, 지원금은 대체인력의 근무 기간 동안 전액 지급된다. 이는 육아 휴직 기간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계산 기준 상한액이 조정된다.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220만 원에서 250만 원, 나머지 단축분은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높아진다. 이는 근로자들이 유연하게 근무 시간을 조정하고, 자녀 양육과 일 사이의 균형을 맞추도록 지원한다.

특히, 내년부터 추진되는 워라밸+4.5 프로젝트와 같은 주 4.5일제 지원 사업은 노사발전재단에 일부 업무를 위탁하게 된다.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갖춘 재단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화물차주(위험물질 운송차주)에게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안전 운송과 관련된 지원도 강화한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가족 친화적인 기업 문화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고향사랑기부제가 3년 만에 1000억 원을 돌파했다.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통해 고향에 기여하는 기회가 확대된다. 2023년 651억 원, 2024년 879억 원, 그리고 올해 12월 9일 기준 이미 지난해 실적을 넘어선 1000억 원이라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특별재난지역 기부 활성화 노력과 민간 플랫폼 확대 등이 기여했다. 10만 원 초과분 세액공제율 16.5%에서 44%로 확대되는 변화도 예정되어 있다. 연말정산 시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여 고향을 지키는 데 동참하자.

내년부터 아동수당 확대, 노인·장애인 의료 서비스 통합, 의료비 부담 완화 등 국민 체감형 복지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4대 목표 –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 대비 보건복지 혁신 – 를 중심으로 정책을 전개한다. 노인·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아동수당 연령 확대, 그리고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등 다각적인 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할 것이다. 특히, 의료 및 돌봄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정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갈 것이다.

경북 산불 피해 주민들이 여전히 임시 주거 시설에 거주하며, 양육비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산불 피해 복구 및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행정안전부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미성년 자녀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통해 구조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정부는 100~120만 원의 지원금과 1천6백만 원의 세입자 지원금을 제공하며, 임시 주거 시설 거주 주민에게 주 1~2회 전화 확인 등의 불편 사항 처리를 통해 소통을 강화한다. 또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설계감리비 감면, 측량 수수료 감면, 신축 상담 등 추가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양육 환경 개선을 도모한다. 정부는 국가지원금으로 2천6억 원을 모금하여 피해 주민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제공하며, 기부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를 구축한다.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지원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통해 구조적 문제 해결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