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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이 깊어지면서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0세부터 6세 영유아 환자 비율이 전체의 2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육 시설을 중심으로 철저한 위생 관리가 시급하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8.8% 증가했다.

노로바이러스는 주로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유행하며,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는 스스로 개인위생수칙을 지키기 어려워 어린이집 등 집단생활 환경에서 감염이 쉽게 확산된다. 감염 후 면역 기간이 짧아 재감염 위험도 높은 편이다. 감염 시 12~48시간 내 구토, 설사, 복통, 오한,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수칙 준수를 당부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손 씻기다. 비누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을 씻어야 한다. 식재료는 흐르는 물로 충분히 세척하고, 85℃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혀 먹는 것이 안전하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증상이 사라진 후에도 48시간까지는 등원, 등교, 출근을 자제해야 한다. 또한 화장실 등 생활 공간을 분리해 사용하고, 변기 물을 내릴 때에는 반드시 뚜껑을 닫아 비말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

오염된 환경 소독에는 시판용 락스를 물과 39:1 비율로 희석한 소독액을 사용하며, 환자의 분비물을 처리할 때에는 KF94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환자가 사용한 세탁물은 70℃ 이상에서 세탁하거나, 락스 희석액으로 5분 이상 헹궈야 한다.

질병관리청 임승관 감염병정책국장은 “올바른 손 씻기와 안전한 음식 섭취가 노로바이러스 예방의 핵심”이라며, “특히 보육 시설에서는 유증상자 등원 자제와 환자 사용 공간 소독이 필수적이며, 집단 환자 발생 시 보건소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겨울철 추운 날씨 속에서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특히 0세부터 6세 영유아 환자 비율이 전체의 29.9%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8.8% 증가한 수치로, 질병관리청은 병원급 210곳을 대상으로 한 표본감시 결과에서 이 같은 증가세를 확인했다.

노로바이러스는 주로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유행하는 바이러스로, 영유아가 스스로 위생 관리를 완벽하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린이집과 같은 집단생활 시설에서 감염이 쉽게 퍼지는 특징이 있다. 한번 감염되어도 면역 기간이 최대 18개월로 짧아 재감염 위험도 높다.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뿐만 아니라 사람 간의 직접적인 접촉, 분비물을 통한 비말 감염 등 다양한 경로로 전파된다. 감염 시 12~48시간 내 구토, 설사, 복통, 오한,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개인위생과 안전한 조리 과정이 필수적이다. 비누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을 씻는 습관이 중요하며, 식재료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세척하고 85℃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혀야 한다.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는 증상이 사라진 후 48시간까지는 어린이집, 학교, 직장에 가지 않고 자리를 지켜야 한다. 또한, 화장실을 포함한 생활 공간을 분리하여 사용하고, 변기 물을 내릴 때는 뚜껑을 닫아 비말 확산을 막아야 한다. 감염된 환경을 소독할 때는 시판용 락스를 물과 1:39 비율로 희석한 소독액을 사용해야 하며, 환자의 분비물을 처리할 때는 반드시 KF94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환자의 옷이나 침구류는 70℃ 이상 뜨거운 물로 세탁하거나, 락스를 물과 1:266 비율로 희석한 용액으로 5분 이상 헹궈 소독하는 것이 권장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올바른 손 씻기 등 예방 수칙 준수와 안전한 음식 섭취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에 중요하다”며, 특히 “영유아 보육 시설에서는 유증상자의 등원을 자제하고 환자가 사용한 공간을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단 감염 발생 시에는 즉시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 시 본인 부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는 산모와 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관련 업계의 세무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업계는 바우처 방식의 돌봄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을 주장해왔으나, 본인 부담금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로 해석되어 혼란이 있었다. 국세청은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세법을 적극 해석하기 위해 기존 유권해석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사라진다.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정으로 바우처의 개념이 명확해지고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에 따라 이용자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법 집행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저출생 관련 세금 부담을 줄여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며 2027년부터 적용될 반도핑 규약 및 국제 표준 개정안이 확정됐다. 이번 총회는 한국 정부의 제안으로 디지털 기반 도핑 방지 교육 강화 방안을 처음으로 포함하며, 공정 스포츠 가치 수호와 선수 인권 보호 강화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5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총회’에는 163개국 2000여 명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뤘다. 이는 WADA 설립 이후 아시아에서 처음 개최된 국제회의로, 세계 반도핑 정책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자리였다. 총회 마지막 날, 2027년부터 효력을 발휘할 반도핑 규약과 국제 표준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 개정안에는 청소년 선수 보호 강화, 도핑방지기구의 독립성과 투명성 증대, 국제 협력 확대, 검사 및 분석 절차 개선 등이 포함되어 세계 반도핑 체계의 공정성과 체계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 채택된 ‘부산선언(Busan Declaration)’은 국제 반도핑 정책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문서가 되었다. 공정 경기 가치 수호, 국가 간 협력 확대, 선수 인권 보호 강화, 국가도핑방지기구의 독립성 강화라는 핵심 을 담고 있다. 한국 정부의 제안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도핑 방지 교육 강화 이 처음으로 선언문에 포함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선수들이 시공간 제약 없이 도핑 방지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 김대현 제2차관은 폐회식 환송사에서 “부산선언이 단순히 문서에 머물지 않고 각국의 경기장, 라커룸, 그리고 어린 선수들의 땀방울에까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또한 2003년 최초의 세계도핑방지규약 총괄 주작성자였던 리처드 영에 대한 헌정 시간을 마련하여 세계 반도핑 규범의 역사와 가치를 기리는 의미를 더했다. 아름다운 어린이 합창단의 공연으로 막을 내린 이번 총회는 스포츠의 미래를 지키는 새로운 도핑 방지 기준의 토대를 마련했다.

총회에 앞서 김 차관은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의 스포츠 관계자들과 양자회담을 갖고 스포츠 교류 확대와 국제 스포츠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들과의 만찬을 통해 협력 강화에도 힘썼다. 김 차관은 앞으로 WADA 이사위원으로서 국제 반도핑 정책 논의에 적극 참여하며 공정한 스포츠를 위한 국제 협력을 선도할 예정이다. 그는 “이번 부산총회가 국제 반도핑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의미 있는 자리였으며,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국제 반도핑 규범 이행과 협력을 강화하여 선수가 더욱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흡연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선택을 돕기 위해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다. 「담배의 유해 관리에 관한 법률」이 1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담배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자는 모든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가 담배의 실제 유해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흡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공한다. 과거에는 제한적인 정보만 제공되어 소비자의 건강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제는 체계적인 검사 및 공개 의무화로 이러한 정보 비대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영주차장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11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주차장에는 태양광 패널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필수적이게 된다. 이는 주차장 공간을 활용하여 청정 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고, 탄소 배출량 감축에 기여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다. 나아가 전기차 충전 시설 관리자에 대한 의무도 신설된다.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충전시설 설치나 변경 시 신고 의무가 부여되며, 화재 발생 시 손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이러한 조치는 전기차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한다.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도 강화된다. 「디자인보호법」 개정에 따라 11월 28일부터 요건을 위반한 디자인 등록은 거절되며, 디자인권자는 자신의 디자인 등록이 무단으로 이전된 경우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창의적인 디자인 개발을 장려하고 디자이너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으로 부정하게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제재받게 된다. 이는 실제 장애인 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조치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들은 사회 각 분야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하는 끼임, 절단 사고를 막을 획기적인 안전장갑이 개발되어 전국 학교에 보급된다. 이는 경상북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학교 급식소 현장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 결과다. 그동안 급식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조리 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상북도교육청은 ‘학교 급식소용 말림방지장갑’을 개발하고, 도내 모든 공·사립 조리교에 전면 보급했다. 이 장갑은 조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며, 조리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한편,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위한 통합적인 안전망 구축도 주목받는다. 위기 학생 증가와 자살·자해 시도 발생 빈도 증가로 교사 단독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배경 아래, 경상북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학생 마음건강 위기지원 종합 대책을 수립했다. 이 정책은 학생들의 자살률을 전년 대비 68% 감소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역시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전국 교육지원청 최초로 사서 보조 장애인 직업교육을 시행하고, 취업 연계 사업과 직무 교육을 통해 장애인 고용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관 협업을 통해 사업비를 절감하며 학생들의 통학로를 확장하고 안전을 확보했다. 이는 지역주민과 시각장애인의 통행 안전성까지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미래 교육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으며, 전국 최초 에듀와이파이 모델을 도입하여 약 2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무선 인터넷 환경을 구축했다. 또한, 도박 문제 예방과 대응을 위한 ‘광주형 도박문제 통합안전망 또박도박’을 가동하며 건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민·군·관 협력으로 생존수영 교육에 혁신을 가져왔다. 지역 해녀와 해군이 참여하는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체험 중심의 창의적인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확산시키고 있다. 충청남도교육청은 터치 한 번으로 통학 안전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생들의 통학버스 탑승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학부모와의 신뢰를 형성했다. 더 나아가, 청각·언어 장애인의 민원 처리를 돕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민원실에 수어 통역 영상전화기를 설치하여 언어 장벽 없는 소통 환경을 만들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모든 학생에게 ‘전북에듀페이’를 지원하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보편적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이처럼 전국 각지의 교육청들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적극적인 행정으로 국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태풍은 학교 주변의 비탈면 붕괴와 같은 재해 위험을 높인다. 이에 교육시설 주변의 재해위험도를 평가하여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진다. 8,656개소의 비탈면 현황을 조사하고, 그중 집중 관리대상 3,107개소를 발굴하여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이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다.

청소년의 마음 건강, 디지털 정서안전망 ‘라임’이 지킨다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는 날로 심화되지만, 기존 온라인 상담은 익명 기반 단회성 상담으로 긴급 구조나 병원 연계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민관협업을 통해 SNS 상담 채널 ‘라임’이 개발되었다. ‘라임’은 상담부터 위기 대응까지, 공백 없는 디지털 정서 안전망을 구축하여 학생들의 정서적 어려움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삼성금융네트웍스, 생명의 전화, 교육부가 협력하여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만든다.

의대 교육 정상화, 국민 건강과 직결된 미래를 되찾는다

의대 학사 파행이 지속되면서 의대 교육 정상화는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의학교육계와 신뢰를 회복하고 의대생 복귀를 독려하는 노력은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과 직결된 의학교육 및 의료인력 양성 체계를 회복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미래 의료 시스템의 안정성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

딥페이크 성범죄, 맞춤형 디지털 대응 가이드로 안전한 학교 만든다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학교 현장까지 확산되어 구성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이에 전국 학교, 청소년 관련 기관, 교원·학부모를 위한 맞춤형 디지털 성폭력 대응 가이드가 전파된다. 이를 통해 디지털 성폭력 피해를 최소화하고,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게 학습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특수교사 양성 과정 개선, 장애학생 교육 사각지대 해소한다

지속적인 예비 특수교사의 시·청각장애학생 교육 전문성 강화에 대한 현장 요구가 있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특수교사 양성 과정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 개선을 이루어냈다. 이는 장애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한다.

한국교육원이 해외 인재 유치 전략 기지로 발돋움한다

해외 인재 유치와 인구절벽 대응을 위해 해외 교육 거점인 한국교육원을 통해 체계적인 한국 유학 지원이 필요하다. 시애틀, 멕시코, 인도네시아, 인도에 한국교육원을 신설하고, 각 교육원 내 유학생 유치센터를 설치하여 한국 유학을 희망하는 해외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지원한다.

운동장에서 숲으로, 모두가 어울리는 친환경 쉼터를 만들다

정형화된 운동장에서 벗어나 세대와 장애를 넘어 모두가 자연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친환경적인 운동장 조성이 필요했다. 사단법인과의 협력을 통해 4.3억 원을 후원받고, ESG 경영을 유도하며 시민, 기업, 학교가 함께하는 상생 모델을 구현했다. 이를 통해 학생과 시민 모두가 편안하게 휴식하고 교류할 수 있는 쉼터를 마련했다.

교사를 크리에이터로, 전문대와 교대의 공동 석사 과정으로 혁신한다

전·현직 교원에 대한 영상 편집 기술 수요 증가와 지방대학 활성화 지원 필요성에 따라, 한국영상대와 공주교대 간 공동 석사 학위 과정이 창설되었다. 이를 통해 전·현직 교원에게 영상 관련 특수 기술 교육을 제공하여 교육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교육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립대학 민원 처리 시스템 개선, 자율성과 책무성을 실현한다

사립 대학의 국민신문고 사용 및 민원 처리 체계 개선이 필요했다. 국민신문고 사용 사립대를 확대하고 민원 처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켰다. 이는 사립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책무성을 실현하는 방안이다.

국립대 최초 전과 자유화, 학생 중심 학사 혁신을 이룬다

기존에는 입학 시 정해진 전공에 갇혀 학생들의 적성이나 흥미를 뒤늦게 발견했을 때 전공 변경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립 군산대학교는 2024학년도부터 3무(無) 전과 제도를 통해 모든 학생이 학년, 학점, 횟수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전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학생 중심의 학사 혁신으로, 개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의 반복은 우리 사회의 깊은 결핍에서 비롯된다. 아이들은 낯선 이에게 쉽게 접근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아직 부족하다. 범죄에 대한 경미한 처벌과 인식 부족은 범죄자에게 면죄부와 같은 역할을 하며, 통학로의 안전 사각지대와 돌봄 공백은 이러한 범죄의 가능성을 더욱 높인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구조적인 해결책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 첫째,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112신고 시 최우선 출동 및 신속한 검거, 구속 영장 적극 신청, 법정형 상향 및 양형 기준 강화 논의는 범죄 억지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중대한 범죄의 경우 신상 공개까지 검토하여 경각심을 고취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아동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예방 교육과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 모의 상황 역할극 등 체험 중심의 교육은 아이들이 실제 상황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관계 기관 합동 캠페인을 통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신고를 독려하며 실종 예방 수칙을 널리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통학로와 학교 주변의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경찰, 지자체, 교육청의 협력을 통해 범죄 취약 요소를 집중 점검하고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확대해야 한다.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CCTV 설치를 늘리며, 인공지능 지능형 영상 관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빈틈없는 위기 감지로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구조적인 대안들은 아이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든다. 아이들은 더 이상 거리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모든 아이들이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회,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보호종료아동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가 면제되고,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수급자의 유족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경영난을 겪는 어린이집의 구조조정을 돕고 도서·벽지 지역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 지원이 강화되는 등 교육 및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들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들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 교육 및 보육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된 자립지원대상자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상환기준소득 발생 시까지 이자 면제 근거가 마련된다. 이는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으로 재해유족급여 수령 가능한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이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또한, 사학연금 수급권자에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 연금 급여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양육비 이행을 강화한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공대학 교원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상훈법상 근정훈장 수여 대상에 포함된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은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 부지에서의 건축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교육환경 개선을 촉진한다.

보육 분야에서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경영난을 겪는 어린이집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건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사회복지법인 대상 잔여재산 처분 특례 등이 신설되며, 도서·벽지·농어촌 및 인구소멸 지역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유아교육법」은 사립유치원 폐쇄 시 보호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교육감의 확인 후 인가하도록 의무화하여 보호자의 권리를 강화한다.

교육 행정 측면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위치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행정 구현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교육지원청의 주요 기능에 학교 운영·관리에 대한 ‘지원’ 기능이 추가되어 학교 현장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학교 현장의 안전 관리 부담이 줄어든다. 기존에는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민사상·형사상 면책이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안전사고 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로 기준이 완화된다. 이는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교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도움을 주는 보조인력까지 면책 대상에 포함하여 교원의 안전 확보 노력을 지원한다. 또한, 부정 입학을 막기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입학사정관의 회피·배제 의무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강력한 제재가 가해진다. 외부 위원도 회피·배제 의무 대상에 포함되어 공정한 입학 사정을 강화한다. 더불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업시행자가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후 학생 수 증가 등 교육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변경할 경우, 교육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이다. 이러한 법률 개정은 학교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여 모든 학생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