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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발급이 온라인으로 전환된다. 2026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자녀를 둔 학부모는 12월 3일부터 20일까지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취학통지서를 발급받고 출력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우편 발송 방식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학부모의 행정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기존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는 통상 우편으로 발송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주소 오류, 분실 등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여 학부모의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취학 관련 중요 정보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도 종종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정부24’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구축했다. 학부모는 정부24에 로그인하여 ‘온라인 취학통지서’를 검색하고, 간단한 발급 신청 절차를 거쳐 필요한 서류를 즉시 출력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취학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학부모의 편의를 극대화한다.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시스템의 도입은 단순히 행정 절차의 간소화를 넘어, 교육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부모들은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관련 정보를 얻게 되며, 이는 교육 당국의 효율적인 학생 관리 및 지원 정책 수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디지털 행정 서비스 경험은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적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수많은 대학생들이 등록금 부담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다. 고등교육이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여건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은 모든 대학생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장학금 제도를 운영한다.

국가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신입생부터 재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까지 모든 대학생이 신청 대상이며, 특히 재학생의 경우 재학 중 최대 2회까지 2차 신청을 통해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간편하게 진행되며,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으로 본인 인증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2025년 11월 20일부터 12월 26일까지이며, 이 기간을 놓치면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신청 후에는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절차가 이어진다. 서류 제출 대상자는 2025년 11월 20일부터 2026년 1월 2일까지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가구원 동의 역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모바일 앱 또는 민간사 앱(웰로)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 2~3일 후 제출 필요 서류를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단순히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넘어, 청년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미래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에 매진하여 배움을 완성하고, 더 나아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로 자라날 수 있다는 점은 국가장학금 제도가 만들어내는 가장 큰 긍정적 변화다.

원거리 대학에 진학하여 주거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매월 최대 20만 원이 지원되는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이 시작된다.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들이 대상이며, 이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제공하고 미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구조적 대안으로 작용한다.

매년 많은 학생들이 학업을 위해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한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인 학생들에게는 월세, 보증금, 기숙사비 등 주거 관련 비용이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은 학업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때로는 학업 포기로 이어지기도 한다. 주거안정장학금은 이러한 사회적 결핍에 주목하여, 원거리 통학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학업 지속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2025년 11월 20일부터 12월 26일까지 1차 신청 기간이다.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등 모든 대학생이며, 기초·차상위 계층에 속하고 대학 소재지가 부모님의 주소지와 다른 교통권에 있는 만 39세 이하 미혼인 경우에 해당한다. 지원금액은 학기 중 최대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학생이 실제로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임차료, 보증금, 기숙사비, 이자비용, 수선유지비, 연료비, 관리비 등)을 실비로 지급한다. 연간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는 2025년 11월 20일부터 2026년 1월 2일까지 진행된다.

주거안정장학금은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이 주거 불안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는 곧 학업 성취도 향상으로 이어지고, 졸업 후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더 나아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꿈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줄어들면서 사회 전반의 활력을 높이고, 미래 인재 양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직업계고 졸업생들이 ‘질 좋은 일자리’로 진출하는 비율이 4년 연속 상승하며 긍정적인 취업 지표를 보이고 있다. 이는 현장 중심 교육과 학생들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는 결과로, 졸업 후 진로 공백은 줄고 기회는 넓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2025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에 따르면, 300인 이상 기업 취업률은 2021년 22.5%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2025년에는 36.3%를 기록했다. 이는 단순히 일자리 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보다 안정적이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로의 진입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졸업 후 미취업자 비율은 전년 대비 0.5%p 감소하며, 졸업 전에 진로를 결정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상승했다. 이는 학교와 산업체의 긴밀한 협력, 그리고 정책적인 취업 지원이 학생들의 조기 진로 설정을 돕고 있음을 증명한다.

취업 상태 유지율 역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유지취업률은 1차(6개월)와 2차(12개월) 모두 상승 추세를 이어갔다. 이는 학생들이 직무에 적응하고 경력을 개발하려는 의지가 강하며, 학교와 산업체 간의 취업 매칭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이 실질적인 취업 지원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더 나은 일자리에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협약형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육성에 힘쓰고, 산업 수요에 맞춘 학과 개편과 교육과정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 및 공공기관과 함께 질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직업계고 졸업생들이 우리 사회의 핵심 인재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교육의 핵심은 아이들의 즐거운 경험이다. 유아·놀이 중심 교육으로 아이들의 잠재력을 깨우는 혁신적인 프로그램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용인아람유치원은 교육부가 개발한 ‘랄랄라 음악놀이’, ‘마음꽃 미술놀이’, ‘쏙쏙쏙 과학놀이’ 프로그램을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학급 놀이 주제와 연계된 이 프로그램들은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며 배움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수석교사 중심의 교사 학습공동체는 아이들 중심의 수업 노하우를 공유하며 교육의 질을 높인다.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광주 늘푸른어린이집은 거점형 돌봄기관으로서 주말과 공휴일에도 빈틈없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광주 여성의 전화’와 협력하여 쉼터 아동을 돌보고, 만학도 부모와 한부모·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한 주말 돌봄은 돌봄 공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교육 또한 주목받는다. 부산 기장군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은 ‘지구마블 기장여행’ 프로그램을 통해 월 1회 지역 내 다양한 기관을 탐방한다. 정비소, 선거관리위원회, 노인복지관 등 아이들에게는 낯선 공간들을 직접 경험하며 직업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이러한 경험은 아이들이 ‘작은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된다.

이처럼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이러한 혁신적인 사례들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모든 아이들이 즐겁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농촌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농촌 왕진버스 사업이 2026년 대상 지역을 대폭 확대하며 더욱 촘촘한 의료 안전망을 구축한다. 읍면 지역을 직접 찾아가 양·한방 진료, 구강검진, 안과 검진, 근골격계 질환 진료 등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사업은 점차 늘어나는 농촌 고령층과 의료 취약 계층에게 필수적인 존재로 자리 잡고 있다.

농촌 지역은 도시에 비해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고, 고령 인구 비율이 높아 정기적인 건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농촌 왕진버스는 이러한 사회적 결핍을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인 대안으로 등장했다. 2026년에는 112개 시·군, 353개 소로 사업 대상이 확대되며, 이는 2025년 대비 21개 시·군, 89개 소가 늘어난 수치다. 특히 병·의원이 없는 지역이나 새롭게 사업에 참여하는 21개 시·군이 우선 선정되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집중한다.

이번 사업 확장은 단순한 물리적 확대에 그치지 않는다. 왕진버스와 지역 보건소 간 연계를 강화하여 심뇌혈관질환 검진, 치매 예방 프로그램 등 더욱 전문적이고 심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고령 가구 증가와 함께 중요성이 부각되는 정신 건강 관리를 위해 비대면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도 확대된다. 2025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26년에는 10개 시·군, 22개 소로 확대되어 우울, 불안, 인지 검사 등을 전문 상담사가 진행하고, 필요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별도 상담을 제공한다.

이러한 노력은 이미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25년 왕진버스 이용자 수는 18만 명으로, 도입 첫해인 2024년(9.1만 명)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이 이용자의 93.5%를 차지하며, 70~79세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제공된 의료 서비스 중에서는 양·한방 진료, 검안 및 돋보기, 치과 및 구강관리가 높은 이용률을 기록했으며, 농부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한 근골격계 질환 진료 역시 큰 호응을 얻었다.

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 ‘달리는 신문고’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생활 민원 및 법률 상담 서비스까지 함께 제공하며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2026년에는 대상 지역을 20개 시·군으로 확대하여 더욱 포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농촌 왕진버스의 확대는 농촌 주민들이 더 이상 의료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미래를 제시한다. 이는 고령화 및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농촌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HIV/AIDS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본격화된다. 질병관리청은 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기념식과 함께 ‘감염제로, 제대로 제로로’라는 슬로건 아래 대국민 참여형 캠페인을 진행하며, 사회적 편견을 넘어 HIV 감염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번 세계 에이즈의 날 기념식에서는 HIV/AIDS 예방 및 관리 정책 개선에 기여한 유공 기관 및 개인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지며,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 영상 콘텐츠 공모전 대상작 시상도 함께 진행된다. 또한, 2025년 에이즈 관리 사업의 성과와 추진 방향, 그리고 HIV와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한 강연이 이어져 관계자들과 일반 시민들에게 깊은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기념식과 더불어 질병관리청은 서울 성수동에서 대국민 참여형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청년층을 포함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HIV 예방 OX 퀴즈, 인식 조사 참여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HIV/AIDS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었다.

질병관리청 임승관 청장은 “감염인의 인권 보호와 차별 해소는 모든 정책의 핵심이며, 지역사회, 의료 현장, 정부가 긴밀히 협력할 때 에이즈 종식이라는 목표는 현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세계 에이즈의 날을 통해 국민들과 함께 편견을 넘어 더 건강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그의 발언은, 단순한 질병 예방을 넘어 사회적 포용까지 아우르는 정책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수천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구조적인 대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고는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한 공격으로 인해 3천만 개 이상의 고객 계정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유출된 정보에는 고객명, 이메일, 배송지 전화번호 및 주소 등이 포함되어 있어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정부는 신속한 대응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가동하고, 쿠팡 측의 개인정보 보호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접근통제, 접근권한 관리, 암호화 등 법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면밀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사고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대국민 보안 공지를 실시하고, 앞으로 3개월간 인터넷 상의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더욱 강력한 보안 시스템 구축과 철저한 안전조치 이행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조사와 관리 감독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갑작스러운 한파로 인한 빙판길 사고, 폭설로 도로가 마비되거나, 화재 위험이 높은 비상구 앞에 쌓인 물건들, 축제 현장에서의 갑작스러운 인파 밀집까지. 겨울철 우리 주변에는 예기치 못한 안전 위협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발견했을 때, 이제는 국민 누구나 쉽고 빠르게 신고하여 안전한 겨울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행정안전부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국민들은 ‘안전신문고’를 통해 빙판길, 제설 미흡, 비상구 물건 적치, 축제·행사 시 인파 밀집 우려 등 겨울철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각종 위험 요소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하여 누리집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처리 결과도 문자 등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집중신고기간에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사고 예방 및 개선에 기여한 우수 신고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는 포상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는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신고하는 시민의 노력을 실질적으로 보상함으로써, 보다 능동적인 안전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 겨울철 집중신고기간 동안에도 제설 요청 등 대설 관련 신고 5,000여 건, 도로·인도 결빙 등 한파 관련 신고 3,600여 건이 접수되어 신속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올해는 대설, 한파, 화재, 축제·행사 등 네 가지 유형으로 신고 범위를 확대하고, 대설·한파 신고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맞춰 내년 3월 15일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설: 제설 미흡, 제설함 관리 불량, 시설물 파손·붕괴 위험 등

한파: 인도 결빙, 동파 우려, 고드름 낙하, 한파 쉼터 불편 등

화재: 비상구 물건 적치, 담배꽁초 투기, 소화시설 불량, 불법 취사·소각 등

축제·행사: 인파 밀집 우려, 행사장 시설 파손, 안전관리 미흡 등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우리 주변의 작은 위험요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주의가 재난·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겨울철 빈발하는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서울 고덕역과 불광동 일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되면서 총 4156가구의 새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지정은 민간 주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의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줍니다.

도심 복합사업은 용적률 완화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여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고덕역 지구는 2486가구, 불광동 지구는 167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며, 각각 공무원연금공단과 LH가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총 49곳의 도심복합사업지 중 28곳, 4만 5000호 규모의 지구 지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 상향, 공원·녹지 확보 의무 기준 완화 등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역세권 유형뿐만 아니라 저층주거지 유형까지 용적률 완화 혜택을 확대하고, 공원·녹지 확보 면제 대상 사업지도 확대하여 사업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주민들이 주택 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030년까지 5만 호 착공 목표 달성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말까지 4만 8000호 이상의 복합지구 지정을 추가로 추진하여 도심 주택 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