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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는 낯선 대상에 대한 혐오와 거부감을 넘어 개인들의 외로움과 단절감을 심화시키는 ‘사회적 거리감’이라는 문제에 직면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를 지탱하는 공동체 문화를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부터 ‘온기나눔 캠페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온기’는 사람의 체온이 주는 긍정적인 기운을 의미하며, 이는 촉감을 통한 직접적인 교감뿐만 아니라 태도와 행동을 통해서도 서로에게 전달될 수 있는 호혜적인 개념이다.

이러한 온기나눔 캠페인은 멀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사회 문제 해결의 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의도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캠페인의 주체인 자원봉사, 자선사업, 기부운동 관련 기관들과 행정안전부는 온기를 나누는 지속가능한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련 법 개정과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력 강화 네트워크 구축에 힘쓰고 있으며, 이는 선한 의지가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노력은 점차 계절, 절기, 그리고 재난 상황 발생 시마다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 바로 ‘볼런투어(Voluntour)’다. 볼런투어는 익숙한 삶의 공간을 벗어나 낯선 환경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단순한 관광의 개념을 넘어선다. 관광이 주로 장소의 풍경을 둘러보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여행은 그곳의 사람들과 장소를 깊이 있게 만나고 관계를 맺는 ‘상호작용’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한다. 1990년대 초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몇 개 나라를 방문했는가’에서 ‘어떤 새로운 경험과 발견이 있었는가’로 여행의 관심사가 변화해 온 것처럼, 오늘날의 여행은 ‘어디를 갔는가’보다 ‘그곳에서 무엇을 했고, 어떻게 연결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장소 중심의 관광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 경험 중심으로의 여행 문화 변화를 의미한다.

‘의미 있는 활동’을 중심으로 사람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경험을 만들어내는 볼런투어는 단순한 나눔과 교류를 통해 더 큰 가치를 실현하는 여행이다. 볼런투어는 여행지 선택 단계부터 특별한 의미와 목적을 담는 기획이 핵심이다. 이때 선택되는 여행지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지역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잠재력이 있는 곳이어야 한다. 생태적으로 가치가 높은 장소, 숨겨진 오지의 비경, 또는 기후위기로 재난을 겪은 지역을 방문하는 여행은 모두 지역에 대한 배려와 긍정적인 영향을 전제로 기획된 의미 있는 여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소중한 문화유산이나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장소를 방문하여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나누는 여행 역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염두에 둔 볼런투어에 해당한다.

특히 이러한 목적을 가진 볼런투어에서는 여행지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여행자와 지역 주민 간의 교류와 연결은 단순한 스침을 넘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의 순간들로 이어진다. 이는 곧 여행자와 지역 주민 모두에게 서로를 통한 변화의 경험을 선사하며, 일방적인 도움을 넘어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며 생각이 확장되는 ‘공진화(co-evolution)’의 과정으로 발전한다.

올봄, 산불이라는 재난을 통해 기후위기가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삶과 직결된 현실적인 문제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후위기와 더불어 지역의 인구 감소, 고령화, 저출생과 같은 인구 위기 문제는 우리 일상을 규정하는 현실이 되었다. 따라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느낄 수 있는 만남이 더욱 절실하고 소중해지고 있다. 전국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산불 피해 지역의 응급 복구 이후,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고 서로의 온기를 전하는 재난 회복 여행으로서 새로운 온기나눔 캠페인을 시작했다. 5월 가정의 달에는 많은 지역에서 산불 피해 지역을 찾아가 함께 진달래를 심는 공원 만들기 등 손을 맞잡는 볼런투어가 진행되었다. 이처럼 멀어진 지역과 개인들을 다시 연결하는 온기나눔 여행은 이 봄, 많은 지역에서 제안되고 있으며, 이러한 여행을 통해 우리는 멀어진 사회적 관계를 새롭게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가을을 맞아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식탁에 오르는 다소비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양식 수산물의 경우, 유통 과정에서의 동물용의약품 잔류 문제가 잠재적인 위해 요소로 지적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유통단계의 안전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서울 노량진수산시장과 같은 도매시장 및 유사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다소비 수산물 150건에 대한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국민들이 자주 소비하는 주요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 수산물에 동물용의약품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도매시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시·도지사가 개설·관리하는 공신력 있는 시장이며, 유사도매시장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수산물 도매 거래를 위해 대규모 점포가 자생적으로 형성된 곳을 의미한다. 이처럼 양식 수산물의 주요 유통경로로 꼽히는 두 곳을 집중 점검함으로써 유통 단계 전반의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만약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이 확인될 경우, 식약처는 즉각적인 판매 금지, 압류, 폐기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부적합 수산물에 대한 정보는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 웹사이트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여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부적합 수산물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해당 수산물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생산자 및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수산물 소비 환경 변화와 최신 동향을 면밀히 고려한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신선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주권정부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겪는 불안정성과 자립의 어려움에 주목하며, 이들이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청년정책을 발표했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청년들은 일자리 부족, 자산 형성의 어려움, 기본적인 생활 유지의 부담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문제 해결 없이는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이 어렵다는 인식이 정책 수립의 근간이 되었다.

이번 정책은 크게 세 단계로 구성되어, 청년들이 사회에 진입하는 초기 단계부터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과정까지 전 과정을 아우른다. 먼저 ‘사회 진입’ 단계에서는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기본적인 조건을 갖춘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프리랜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일터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시행하고 구직활동지원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생애 1회에 한해 자발적 이직자에게 구직급여 지급을 추진하는 등 쉼과 회복, 그리고 성공적인 재진입을 위한 기회를 마련한다.

AI 역량 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 60만 명의 청년들에게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기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창업루키 프로젝트’와 AI, 딥테크 첨단 기술 분야 창업 지원을 확대하여 청년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힘쓴다. 더불어 청년 재도전 지원을 위한 전용 트랙을 신설하여 실패를 딛고 다시 도전하는 청년들을 격려한다. 이러한 노력은 예술, 농업, 어업 분야에서도 이어져, 청년 예술인에게 연 900만 원의 창작 지원금을, 청년 농업인에게는 농촌 보금자리 및 맞춤형 농자재 공급을 확대하며, 청년 어업인에게는 청년바다마을 조성과 어촌 정착 자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독려한다. 지역 일자리 및 정착 확산을 위해 지역 중소기업 청년 근속 인센티브와 청년친화도시 확산을 추진하며, 지역 사회에서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한다.

‘자립기반 마련’ 단계에서는 청년들의 초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고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전환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사회 초년생을 위한 전세 사기 예방에도 힘쓴다. 또한,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신청 대상 및 이자 면제를 확대하여 학비 부담을 완화한다. 대학생을 위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확대하고 직장인을 대상으로 ‘든든한 한끼’ 시범 사업을 추진하며, 청년 문화예술패스의 대상, 금액, 분야를 확대하여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힌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립·은둔 청년의 일상 회복 지원과 경계선 지능 청년의 자립 지원을 신설하고, 마음 건강 지원을 위해 고립·은둔 위험 청년을 위한 SNS 말벗 서비스와 정신건강검진 및 관리 강화에 나선다.

마지막으로 ‘사회 참여’ 단계에서는 청년 주도 참여 모델 확산을 목표로 ‘청년참여 국정대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 운영, 정부 위원회에 청년 위원 위촉 등을 통해 청년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넓힌다. 정책 전달 체계는 온라인에서는 ‘온통청년’을 통해 맞춤형 정책 추천과 온라인 소통 공간을 확대하고, 오프라인에서는 지역 청년지원센터를 청년 정책의 지역 허브로 구축하여 접근성을 높인다. 또한, 청년 공동체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청년마을 전국 확산을 지원하며, 청년들이 서로 지지하고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번 국민주권정부의 청년정책은 단순히 일회성 지원을 넘어, 청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청년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해소되고, 이들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괜찮은 일터를 찾기 위한 정보 부족, 장기 미취업으로 인한 어려움, 그리고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뒤처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많은 청년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점들이 청년들의 사회 진입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청년들의 ‘사회 진입 지원’을 위한 ‘청년정책 로드맵 chapter1’을 발표하며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먼저, ‘괜찮은 일터’를 보장하기 위해 노동법을 준수하는 기업 정보를 채용 플랫폼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24시간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 또한, 청년 플랫폼 및 프리랜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일터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장기 미취업 청년들의 ‘쉼과 회복, 그리고 재진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었다.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통해 약 15만 명의 장기 미취업 청년을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며, 구직활동지원금은 2025년 50만 원에서 2026년 6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더불어, 청년들의 자발적 이직 시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을 추진하여 재기를 돕는다.

미래 사회의 핵심 경쟁력인 ‘역량 개발 기회’ 또한 강화된다. 약 60만 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AI 역량 개발을 지원하며, K-DT 사업을 통해 5만 명, 전체 군 장병 47만 명에게 AI 온라인 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일자리 첫걸음 캠페인’을 통해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인턴, 일경험, 교육훈련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창업루키 프로젝트’를 통해 유망한 청년 창업가를 발굴하고, AI·딥테크 등 첨단 기술 분야의 창업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딥테크 심화과정을 개설하고 세제 지원을 강화하며, 청년 재도전을 위한 전용 트랙도 신설하여 창업 실패의 부담을 덜어준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도전 지원’을 통해 예술, 농업, 어업 분야에서도 청년들의 꿈을 응원한다. 연 900만 원의 창작지원금을 청년 예술인에게 지원하고, 농촌보금자리 및 맞춤형 농지 공급을 확대하여 청년 농업인의 정착을 돕는다. 또한, 청년 어업인을 위한 ‘청년바다마을’을 조성하고 어촌 정착 자금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일자리·정착 확산’을 통해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지역 중소기업에 근속하는 청년에게는 2년간 480만 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인구 감소 지역의 경우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2030년까지 15개 도시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여 청년들이 지역에서도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청년들은 사회 진입 과정에서의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자신감을 갖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괜찮은 일터, 충분한 재충전의 기회, 꾸준한 역량 개발, 그리고 다각적인 창업 및 도전 지원은 청년들이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딛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되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처분 시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여,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를 근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추방되는 사례가 발생했던 배경에는 정보 공유 시스템의 미비가 있었다. 현재 법무부는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 이후, 송환 단계에 이르기까지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정보의 단절은 일부 피의자가 재판이나 형사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본국으로 송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의 구현은 물론, 법 집행의 공정성에도 심각한 허점을 노출시키는 문제였다.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법적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문서로 거듭 통보하는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묻고, 피해자 구제에도 힘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는 단순히 추방 절차를 강화하는 것을 넘어, 형사사법 절차가 공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조치이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더 이상 법망을 피해 본국으로 도피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이번 조치가 법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내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범죄 예방 효과를 증대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7년 넘게 빚더미에 깔려 정상적인 경제활동은 물론, 인간다운 삶조차 영위하기 어려운 국민이 113만 명에 달하는 심각한 문제가 우리 사회에 산재해 있다. 이들은 대부분 5000만 원 이하의 채무를 지고 있으며, 이미 상환 능력을 상실한 지 오래다.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혀 금융거래는 물론 취업, 창업의 기회마저 차단된 이들의 삶은 ‘개인적 책임’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회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 경제 시스템의 바깥으로 밀려나 비공식적 영역에서 피폐화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외면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을 스스로 막는 행위와 같다.

이러한 ‘경제적 고립’과 ‘구조적 불평등’의 장기화를 완화하고, 한계 상황에 놓인 채무자들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새 정부와 국회가 발 빠르게 움직였다. 새 정부는 장기 연체 채권의 채무 조정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신규로 추진하며, 국회는 배드뱅크 운영에 필요한 예산 4000억 원과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예산 7000억 원을 전례 없는 속도로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했다. 이는 단순한 채무 탕감을 넘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리셋 장치’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정부는 앞으로 금융회사로부터 장기 연체 채무를 일괄 매입하여 이를 소각하고,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특히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 조정 감면 폭을 90%까지 강화하는 등 부채 정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약 125만 명이 빚의 굴레에서 해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회복을 넘어 공동체의 회복 가능성에 기반을 둔 정의 실현의 과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빚을 내고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라며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치철학자 마이클 샌델이 말했듯, 정의로운 사회는 개인의 자유 보장을 넘어 공동체의 가치와 미덕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 한계 상황에 놓인 채무자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공공성을 담보하며 공동체의 회복력을 높이는 정의 실현의 과정이며, 경제적 고립을 완화하고 사람들을 생산적인 활동 영역으로 복귀시키는 것은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길이다.

실제로 세계 주요국들은 장기 연체 채무 문제를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제도적으로 대응해 왔다. 미국은 ‘챕터 7’ 개인 파산 제도를 통해 일정 기준 이하의 채무자에게 잔여 채무 소각 기회를 제공하며, 성실하게 절차를 따를 경우 금융 활동 재개를 보장한다. 독일의 ‘개인파산 및 채무조정제도’ 역시 일정 기간의 변제 노력을 거친 채무자의 잔여 채무를 탕감하고 경제 회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생산성과 소비를 높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영국의 ‘부채 구제 명령(DRO)’ 또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일정 기준 이하 채무자의 채무를 소각하며, 고의적인 부채 회피를 방지한다. 이처럼 세계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에 복귀한 인력이 사회 전체 생산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접근해야 하지만, 단순한 감면에 그쳐서는 안 된다. 엄격한 선별 과정과 책임 있는 기회 제공이 수반되어야 한다. 지원 대상자의 금융 정보, 소득, 부동산 보유 내역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재산 은닉 시에는 처벌 조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채무 조정과 함께 취업 활동, 직업 훈련, 금융 교육 이수 등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책임 있는 사회 복귀를 유도해야 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케네스 애로우는 “시장은 실패할 수 있으며, 그 실패를 교정하는 것은 정부의 정당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무가 지속되는 것은 명백한 ‘시장 실패’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은 정당성을 갖는다. 개인의 경제적 실패가 사회 전체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장기 연체 채무자의 경제 활동 복귀는 단순한 개인 구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복원력 회복에 기여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채무자의 삶을 재설계할 기회를 제공하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와, 낙인을 찍으며 배제하는 사회 중 어떤 사회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때이다.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바로 그 미래의 방향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연휴를 앞두고 119안전신고와 같은 필수적인 행정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화재는 국가의 중요한 정보 자원을 관리하는 시설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그 파장과 복구의 시급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 주재로 중대본회의를 열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복구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즉각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2일 오전 6시 기준으로 총 110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 가운데 소방청의 119안전신고 서비스가 복구된 것은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안전 및 재난 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또한, 국가의 각종 기록물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기록포털 역시 재가동을 시작하며 정보 접근성 확보에 나섰다.

윤호중 중대본부장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가 행정전산망 장애로 불편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히며, “필수적인 행정서비스부터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우선 순위를 두고 복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구 속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연구기관의 인력까지 현장에 투입했으며, 복구 현장에는 예비비까지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대통령실 AI 미래기획 수석이 직접 국정자원 현장을 방문해 복구 단축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의 인력도 복구에 참여하여 안정성과 재발 방지까지 고려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신문고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거에 사용되었던 시·군·구 새올시스템의 온라인 상담 창구를 복원하여 지자체별 온라인 민원 상담 서비스를 재개했다. 행정안전부는 복구된 시스템과 주요 서비스 현황을 네이버와 카카오를 통해 수시로 갱신하여 안내하고 있다. 또한, 시스템이 정상화될 때까지 기관별 업무 연속성 계획에 따라 가능한 대체 수단을 제공하고, 미흡한 사항은 보완하여 행정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 정보관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가 행정정보시스템의 신속한 복구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주요 정보시스템과 운영 시설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추석 연휴 기간에도 행정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실시간 복구 현황 공개와 대체 서비스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국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30년 이상 지속되어 온 가계 소득의 억압이 우리 경제의 소비 침체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고도성장기 이후 소득 분배 악화와 함께 가계에 전가된 충격의 비용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 기반을 약화시켰고, 이는 곧 내수 경제의 근본적인 취약성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8~0.9%로 낮춰 잡으며 경제 상황의 녹록지 않음을 시사했다.

이러한 소비 침체의 배경에는 90년대 초 급변한 대외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용 및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비정규직을 선호하며, 생산 자동화 및 해외 이전을 택한 대응 방식이 자리 잡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충격의 비용은 고스란히 가계,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전가되었으며, 이는 경제에서 가계 소비의 역할 하락을 초래했다. 실제로 외환위기 이전 5년간 연평균 4.8%와 7.1%였던 가계의 실질 처분가능소득과 실질 가계 소비지출 증가율은 외환위기 이후 27년간 각각 0.7%와 0.8%로 급감하며 소득과 소비 억압이 장기화되었음을 보여준다.

가계 소득 억압의 공백은 가계부채로 메워졌다. 지난 30년간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이 1139조 원 증가하는 동안 부동산 자산은 소득 증가분의 7.4배가 넘는 8428조 원이 증가했다. 그러나 성장 둔화와 인구 감소, 고금리 상황이 겹치면서 생계 위기에 직면한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더 이상 가계부채를 통한 부동산 투기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이는 2021년 4분기부터 가계부채 감소세 전환, 지방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 시장 침체, 그리고 3년 6개월 연속 건설 투자 성장 기여도 마이너스 기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가계 소비의 구조적 취약성과 연결된 건설 투자 침체의 근본적인 원인은 가계 소득의 억압에 있으며, 이에 대한 가계 소득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시행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소상공인의 카드 매출액을 작년 동기 대비 6.44% 증가시키는 등 일시적인 소비 개선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늪에 빠진 경제를 살려내기에는 역부족이며 국가 재정 부담으로 인해 반복적인 지급 또한 어렵다. 따라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기적인 가계 소득 지원 방안, 그리고 이 지원금의 일정 비율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정기적 가계 소득은 ‘사회임금’ 또는 ‘사회소득’으로 불리며, 이는 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생산 결과물 중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으로 배분되는 몫을 의미한다. 국제 기준인 OECD 사회지출 규모를 볼 때, 한국은 GDP 대비 15.326%로 OECD 평균 21.229%에 비해 약 5.903% 포인트, 즉 1인당 약 300만 원이 부족하다. 이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1200만 원, 월 1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우리나라 가계 소비지출의 구조적 취약성이 사회소득의 절대적 과소와 시장 소득에 대한 과잉 의존, 그리고 시장 소득의 불평등한 분배에서 비롯됨을 보여준다.

특히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소득 창출 활동자의 평균 월수입은 282만 원이며 하위 41%는 최저임금 기준 월수입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소득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다. 정기적 사회 소득 도입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 소득의 일정 부분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정기적 사회 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현행 불공정 조세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국의 최고 개인소득세율은 OECD 국가 중 높은 편이지만, GDP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은 낮은 편이며, 조세에 의한 재분배 효과 또한 네덜란드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이는 과도한 공제 혜택으로 인해 고소득층에 세금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2023년 기준 약 1110조 원의 소득 중 약 410조 원에 공제 혜택이 적용되어 최종적으로 약 101조 원의 세금이 감면되었다.

만약 현행 공제 방식을 폐지하고 확보된 세금을 인적 공제만을 기준으로 전체 국민에게 균등하게 배분할 경우, 4인 가구 기준 연간 약 860만 원, 월 72만 원의 지급이 가능하다. 이러한 방식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전체 국민의 90% 이상이 순혜택을 보고, 소득이 낮을수록 순혜택이 증가하여 재분배 효과가 크다.

결론적으로, 불공정한 조세 체계의 수술을 통해 정기적 사회 소득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의 소득과 소비 지출을 강화하는 핵심 방안이다. 나아가 소득 강화는 기본금융 도입과 결합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AI 대전환 시대에 따른 창업 및 양질의 일자리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인종 차별 및 혐오 발언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국가 이미지 실추와 관광 산업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외부 자원인 관광객 유치에 심각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흘 전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면서 내수 진작 및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특정 국가 및 국민을 겨냥한 허무맹랑한 괴담과 혐오 발언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2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해외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선동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인종 차별적 혐오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도록 잘 채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관광객의 소비가 수백만 원에 달하며, 이러한 유입이 수출 증대와 맞먹는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혐오 발언과 같은 비문화적인 행위로 인해 국격이 훼손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한국은 세계 문화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러한 위상에 걸맞은 품격 있는 문화를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관광객을 환영하고 감사해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혐오 발언, 증오, 욕설, 행패 등 저급하고 비문화적인 행위는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결코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대통령은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위대한 국민적 저력을 바탕으로 이러한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음을 확신하며,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을 믿고 더 나은 삶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는 혐오 행위 근절을 통해 안전하고 환영받는 관광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활성화와 국가 위상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를 떠받치는 ‘슈퍼맨’과 ‘원더우먼’으로 불리는 이주노동자들이 심각한 차별과 학대에 노출되고 있어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024년 4월 말 기준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6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 중 취업 자격을 가지고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만 56만 명에 달한다. 취업 비자 외 거주 및 영주 비자를 소지한 인원까지 포함하면 약 100만 명의 외국인이 한국 노동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공장이 안 돌아간다”,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짓는다”는 말이 이제는 현실로 받아들여질 만큼 이들은 한국 사회 유지에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전남 나주의 한 벽돌 공장에서 이주노동자를 벽돌과 함께 지게차로 들어 올려 학대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으며, 2020년 12월에는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던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가 동사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다. 통계적으로도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명확히 드러난다. 2024년 말 기준으로 전체 임금 체불 피해자 28만 3212명 중 8.2%에 해당하는 2만 3254명이 이주노동자였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한국인 노동자에 비해 2.3배에서 2.6배가량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신체적, 물리적 학대, 열악한 주거 환경, 임금 체불,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분석해 볼 수 있다.

첫째, 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해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이 극히 제한된다는 점이다. 한국 노동 관계법은 모든 근로자에 대해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직의 자유’라는 기본적인 권리가 이주노동자에게는 사실상 보장되지 않고 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최초 계약한 사업장에서 계속 일해야 하며, 법에서 정한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더욱이,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3개월 안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즉시 출국해야 하는 상황은 이주노동자로 하여금 열악한 근로 조건을 견딜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사업장 변경 절차의 어려움과 3개월 내 재취업의 불확실성 속에서 인권 침해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한국 사회 전반에 만연한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시각과 문화적 편견이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한국어가 서툴고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된다”는 저열한 인식이 존재한다. 또한, “가난한 나라에서 돈 벌러 온 사람들이니 한국에서 받는 급여의 몇 배를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정도는 감수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들이 만연해 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은 한국인 고용주 및 동료로부터 이주노동자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폭력과 학대가 반복되는 결과를 낳으며, 이주노동자들이 꿈꾸던 ‘코리안 드림’을 점차 희미하게 만들고 있다. 한국 경제와 사회에 기여하는 이주노동자들의 헌신은 간과된 채, 낮은 수준의 사회적 인식만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사회가 이주노동자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인지 3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들은 일터의 동료이자 지역의 이웃으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국적이 아닌, 한국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는 사실 자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한국을 위한 필수 과제이다. 이주노동자를 단순한 일손 부족 해결사가 아닌 동료이자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관점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약 한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열악한 처우가 지속된다면, 한국은 더 이상 매력적인 취업 국가로 선택받기 어려워질 것이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를 겪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의 증가 추세에 발맞춰 국적을 불문하고 모두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가장 시급한 조치 중 하나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조치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이다. 더불어, 다문화 교육을 확대하고, 이주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노동 조건, 주거 환경,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 문화 교류를 증진함으로써, 한국 사회가 이주노동자와 선주민이 함께 일하고 잘사는 나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