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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관광객 증가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기준이 완화되어,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주택도 안전성만 확보되면 영업이 가능해진다. 또한, 외국어 서비스 평가 방식도 현실화되어 통역 앱 등 보조 수단을 활용한 안내도 인정받게 되었다. 이러한 규제 개선은 최근 증가하는 외국인 관광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존 규정상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건축물은 안전성을 입증하더라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잠재적으로 활용 가능한 주택 자원의 활용에 제약이 있었으며, 도시민박업 등록을 희망하는 사업자들에게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이러한 경직된 규정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지침 개정의 핵심은 노후·불량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30년 이상 지난 주택이라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 기준을 충족하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변경되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대상 건축물의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주택의 안전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실질적인 안전성 확보 여부를 기준으로 등록 가능성을 판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역시 대폭 완화되었다. 이전에는 사업자 본인의 외국어 유창성을 중심으로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통역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보조 수단을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서비스, 한국 문화 등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외국어 서비스 원활’로 인정받게 된다. 또한, 과거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점(토익 760점)을 기준으로 하던 공인시험점수 요건도 폐지되었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와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더욱 중요하게 평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러한 규제 개선은 지난달 25일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의 구체적인 실행 과제 중 하나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정책 방향에 발맞춰 신속하게 관련 지침 개정 등의 후속 조치를 추진했다.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다양한 숙박 환경을 희망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방한 관광객 유치 증대와 관광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올해,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을 바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정신을 되새기는 가운데, 우리 사회는 이들의 희생에 합당한 대우를 보장하는 보훈 정책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개선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70회 현충일 추념사에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이러한 국가의 약속을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현재 생존해 계신 독립유공자는 불과 다섯 분에 불과하며, 그중 두 분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 101세의 오성규 애국지사는 일제 강점기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항일운동을 전개했으며, 100세의 이석규 애국지사 역시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활동을 하다 옥고를 치렀다. 이처럼 우리 곁에 살아있는 역사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중대한 책무다. 현재 보훈공단은 전국 8개 보훈요양원에서 1600여 병상을 운영하며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최신 시설과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6개의 보훈병원과 900여 개의 위탁병원을 통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고령화되는 국가유공자들의 복합적인 건강 문제를 아우르는 통합적 의료 서비스 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보훈 의료 시스템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본연의 임무를 넘어,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의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보훈공단이 구축해 온 급성기-요양-재활 통합형 의료 시스템은 고령화 사회 전체가 필요로 하는 의료 모델을 선도적으로 개척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보훈병원은 공공의료 시스템으로서 전염병과 같은 비상 상황 대응, 백신 접종센터 역할 수행, 그리고 지역 주민에게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의 가치를 입증해 왔다. 이는 ‘보훈가족·국민과 함께하는 의료·복지서비스 전문기관’이라는 보훈공단의 비전과도 일치한다.

그러나 보훈 의료의 현황과 과제는 명확하다. 전공의 사태 이후 의료진 수급 문제는 안정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훈이라는 사명감으로 헌신하는 의료진 덕분에 현재의 서비스가 유지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더불어, 지역 주민들의 보훈병원 이용 확대 역시 중요한 과제다. 국가유공자와 일반 환자는 동일한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의 보훈병원 이용률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지역 의료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여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우수한 보훈 의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간의 촘촘한 진료 협력 체계 구축이 역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경증 환자는 위탁병원에서, 중증 환자는 보훈병원에서 적합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의료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국가 보훈은 물질적·경제적 보상, 의료복지 서비스 제공, 그리고 보훈 문화 확산이라는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특히 고령화되는 국가유공자들에게는 몸으로 직접 느끼는 의료복지 서비스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이는 곧 나라의 국격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오성규 애국지사가 한국으로 돌아와 느낀 기쁨, 그리고 이석규 애국지사에 대한 보훈요양원의 보살핌에서 우리는 보훈의 참된 의미를 확인하게 된다. 정부의 더 많은 지원과 보훈공단의 헌신적인 의료복지 서비스 제공이 뒷받침될 때, 보훈공단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다.

청년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주요 의제에 대한 청년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청년들의 사회 참여를 전방위적으로 늘리기 위한 ‘청년정책 로드맵 chapter3 “사회 참여”‘를 발표하며 해결책 모색에 나섰다.

이번 로드맵의 핵심은 청년들의 참여를 늘리고, 정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더 나아가 청년 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주요 의제 토론’ 방식을 강화하여 청년들과의 국정대화 기회를 늘릴 계획이다. 또한,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년정책조정위원회 6개 분과에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 위원회에는 청년 위원을 10% 이상 위촉하여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청년들의 시각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청년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을 쉽게 파악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 강화에도 힘쓴다. 맞춤형 정책 추천 기능을 도입하는 등 청년정책 플랫폼 ‘온통청년’을 대대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더불어 ‘청년지원센터’를 지역의 핵심 허브로 활성화하여 청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다.

더 나아가 청년들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소속감을 느끼고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청년 공동체’ 활성화에도 중점을 둔다. ‘지역 살아보기’와 같은 청년마을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내리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청년들은 더 이상 정책의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정책 참여율이 증대되고, 맞춤형 정책 지원이 확대되며, 활발한 청년 공동체 형성을 통해 사회 전반의 역동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을 통해 모든 청년들이 자신의 여정에서 함께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청년층이 밀집한 대학가 지역의 부동산 매물 광고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장 광고가 만연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을 포함한 전국 10개 대학가 지역의 부동산 매물 광고 1100건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총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가 적발되었다. 이는 전체 조사 대상 광고의 약 29.2%에 달하는 수치로, 특히 청년층의 주거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 광고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전체의 51.7%에 해당하는 166건으로, 실제 매물의 가격, 면적, 융자금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하는 ‘부당한 표시·광고’였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려 광고하거나, 실제로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융자금이 없다고 기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의 광고를 삭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게 만드는 경우도 적발되었다.

두 번째 유형은 전체의 48.3%에 해당하는 155건으로,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반드시 명시해야 할 필수 정보가 누락된 ‘명시의무 위반’ 광고였다. 이러한 정보 누락은 소비자가 매물의 정확한 가치를 판단하고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얻지 못하게 하여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허위·과장 및 명시의무 위반 광고는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과 같은 주요 부동산 플랫폼뿐만 아니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다양한 온라인 매체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에 대해 관련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더불어,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 조사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집값 담합이나 시세 교란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 및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국토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청년층을 포함한 모든 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 속에서 주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며 조국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희생 정신이 더욱 깊이 다가오는 가운데, 국가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대우를 보장하려는 새 정부의 보훈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70회 현충일 추념사에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를 높이고 지원을 두텁게 하겠다고 약속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에 대한 책무를 다하기 위한 구체적인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현재 우리 곁에는 일제 강점기라는 혹독한 시련 속에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소중한 역사, 즉 살아있는 애국지사들이 계신다. 독립유공자로 생존해 계신 분은 다섯 분에 불과하며, 그중 두 분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보살핌 아래 계신다. 101세의 오성규 애국지사는 일제 강점기 ‘주태석’이라는 가명으로 중국 만주 봉천 지역의 동광중학을 중심으로 비밀 항일운동 조직망을 구축하여 활동했으며, 현재 수원 소재 보훈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또한, 100세의 이석규 애국지사는 전주보훈요양원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으며, 일제강점기 광주사범학교 재학 중 독서회를 조직하여 민족의식을 고취시켰고, 연합군 상륙에 맞춰 봉기를 계획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던 독립운동가이다. 이러한 분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마땅한 책무다. 현재 보훈공단은 전국 8개 보훈요양원에서 1,600여 병상을 운영하며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다. 최신 요양 시설과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갖춘 보훈요양원은 국내 최고 수준의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께 합당한 예우를 실현하고 있다. 더불어, 보훈공단은 중앙보훈병원, 부산보훈병원 등 6개의 보훈병원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각지에 900여 개의 위탁병원을 지정하여 국가유공자들에게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보훈 정책은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보훈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보훈공단 이사장으로서 절실히 느끼는 점은, 보훈 의료 시스템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동시에 대한민국 공공 의료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훈공단은 광복 80년의 역사 속에서 국난과 어려움에 헌신하고 희생했던 분들, 특히 고령화된 국가유공자들의 특성에 맞춘 의료·요양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 참전으로 인한 부상과 질환, 그리고 PTSD와 같은 정신적 상처까지 포괄하는 통합적 의료 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구축된 급성기-요양-재활의 통합형 의료 시스템은 고령화 사회 전체가 필요로 하는 의료 모델을 선도적으로 개척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더 나아가 보훈병원은 공공 의료 시스템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전염병과 같은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보훈병원들은 격리 병상 운영과 백신 접종센터 역할을 맡으며 국민 건강의 최전방에서 공공 의료 기관으로서의 가치를 입증했다. 또한, 지역 주민에 대한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보훈공단의 비전인 ‘보훈가족·국민과 함께하는 의료·복지서비스 전문기관’이 보여주듯, 우리는 국가유공자·보훈가족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국민에게도 응급 의료와 긴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보훈 의료 시스템은 몇 가지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전공의 사태 이후 의료진 수급 문제가 안정적인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충분한 의료진 공급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절실한 상황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훈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묵묵히 근무하는 의료진들의 헌신 덕분에 현재의 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보훈 병원 이용 확대 역시 중요한 과제다. 국가유공자와 일반 환자는 진료비 정산 방식만 다를 뿐, 동일한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아직까지 일반 국민의 보훈 병원 이용률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보훈 병원의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보훈 병원과 위탁 병원 간의 촘촘한 진료 협력 체계 구축도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진료 협력 센터를 통해 환자의 중증도와 질환의 경중에 따라 보훈 병원과 위탁 병원이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면, 경증 환자는 위탁 병원에서, 중증 환자는 보훈 병원에서 적합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의료 전달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가 보훈은 유공자가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물질적·경제적 보상, 불편함 없는 의료복지 서비스 제공, 그리고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선양하는 보훈 문화 확산이라는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국가유공자들이 고령화되면서 그분들이 몸으로 직접 느끼는 의료복지 서비스는 나라의 국격과도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오성규 애국지사가 일본에서 고국으로 돌아와 “한국으로 와서 너무 좋다”고 말씀하시는 모습, 그리고 전주보훈요양원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는 이석규 애국지사의 모습에서 보훈의 참된 의미를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지원과 보훈공단의 헌신적인 의료복지 서비스 제공은 보훈공단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어린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급식 환경의 위생 관리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전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진행한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되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536곳을 점검한 결과, 11곳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이 확인되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위반 사례들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식중독 발생 시 역학조사를 위해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보존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식품과 조리실 등 급식 시설 전반의 위생 관리가 미흡한 점 등을 포함한다. 이는 곧 아이들이 먹는 음식과 조리되는 환경 모두에서 잠재적인 식중독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어린이 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약처는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어린이집 38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추가 점검을 통해 올해 총 1만 300여 곳에 대한 전수 점검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은 앞서 지적된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여부, 보존식 보관 규정 준수 여부, 식품 및 조리실 등 급식 시설의 전반적인 위생 상태 등이다. 또한, 점검과 더불어 조리된 식품과 급식 조리 도구 등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정밀 검사함으로써 잠재적 위험 요소를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제거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더불어 식중독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교육과 홍보 활동도 병행된다. 특히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에 대비하여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손 씻기 방법 교육을 실시하고, 노로바이러스 환자 발생 시 구토물 소독 및 처리 방법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위생 점검과 식중독 예방 교육을 통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가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집중 점검과 교육을 통해 식중독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식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직자, 재직자, 그리고 기업 모두가 겪는 복잡하고 파편화된 고용 정보 접근성의 ‘문제’가 정부의 대대적인 ‘고용24’ 개편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개통 1주년을 맞아 지난 8월 20일 전면 개편된 ‘고용24’는 지난 1년간 축적된 데이터와 국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하여, 이전의 불편함을 줄이고 사용자 중심의 고용 서비스로 완전히 재탄생했다. 이러한 개편은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실제 정책 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고용24’는 개통 이후 1년간 개인 회원 1,170만 명, 기업 회원 50만 곳을 확보하며 빠르게 성장했다. 하루 평균 방문자 105만 명, 모바일 앱 다운로드 264만 건이라는 수치는 이 플랫폼이 구직자, 재직자,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중요한 공간으로 자리 잡았음을 증명한다. 이번 개편은 단순히 디자인을 변경하는 수준을 넘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혁신에 초점을 맞추었다. 불필요한 정보는 과감히 줄이고, 사용자들이 가장 자주 찾는 서비스들은 전면에 배치했다. 나아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화면을 통해 취업, 재직, 휴직, 은퇴 등 각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114개의 복잡했던 정책 제도를 아이콘과 키워드로 단순화하여 가독성을 높였으며, 밝고 간결한 색상과 반응형 UI를 적용하여 접근성 또한 크게 강화했다.

구직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자신에게 맞는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찾는 것이다. ‘고용24’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선택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편했다. 이제 내에서 주제, 날짜, 시간, 장소 등을 비교하며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과정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다. 개편 이후 직관적으로 바뀐 화면 덕분에 다양한 교육 과정을 간단하게 비교하고 바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실제 온라인 신청 과정을 거쳐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한 뒤, 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들을 수 있는 온·오프라인 연계 경험 또한 가능해졌다.

이러한 개편의 효용성은 실제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9월 1일 오후, 서울고용센터 1층 청년 프로그램실에서는 약 20명의 청년이 ‘2025년 新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교육에 참여했다. 이 교육은 2025년 채용 시장 변화에 맞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주제로, 지원 동기와 직무 역량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었다. 강사는 실제 채용 사례를 들며 최근 기업들이 중요하게 보는 항목과 자주 반복되는 실수를 상세히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실제 자기소개서와 모집 공고를 분석하며 강사의 제언을 통해 자신만의 개선점을 찾을 수 있었다. 특히 자기소개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던 구직자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며, 최신 취업 동향에 맞춘 서류 작성법을 배울 수 있는 귀중한 기회였다.

‘고용24’를 통해 교육을 신청한 후, 교육 장소인 지역별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과정 또한 매우 편리해졌다. 서울고용센터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며 주중에도 개방되어 일반 좌석에서 업무나 취업에 필요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별도로 예약하면 회의실, AI 면접실 등도 이용할 수 있다. ‘고용24’에서 교육을 신청하고 학습에 참여한 뒤, 필요하다면 센터 내 상담 창구와 연계하여 현장에서 직접 취업 상담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온라인 신청부터 오프라인 학습 및 상담까지 이어지는 통합적인 고용 지원은 복잡했던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해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고용24’ 개편이 단순한 웹사이트 개선을 넘어, 국민 생활과 더욱 가까이 맞닿은 정책 플랫폼으로 진화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더욱이 이번 달부터 ‘고용24’에는 AI 기반 맞춤형 기능이 도입되어 ‘나만의 취업 길잡이’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지능형 직업심리검사, 데이터 기반 취업 확률 예측, AI 직업훈련 추천, AI 구인 공고 작성 지원 등 다양한 기능은 구직자가 단순히 정보를 검색하는 단계를 넘어 개인 맞춤형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인의 이력과 선호 직무를 기반으로 채용 공고를 추천받는 것을 넘어, 취업 확률과 적합한 훈련 과정까지 함께 안내받을 수 있게 되면서 구직자들은 더욱 수월하게 자신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사용자 중심의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고용24’는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현장을 아우르는 통합적 고용노동 지원을 통해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문제’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번 체험을 통해 ‘고용24’가 검색 중심의 서비스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추천 중심 플랫폼으로 발전할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이미 ‘고용24’를 접속해본 지 오래된 구직자라면,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한 번쯤 접속해보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의료기관 이용 과정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감염, 이른바 ‘의료관련감염’은 환자뿐 아니라 의료기관 종사자 및 방문객 모두에게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 의료 행위 자체는 물론, 병원 방문이나 간병 활동을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는 이 감염병들은 의료 서비스 이용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이러한 의료관련감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감염 예방 및 관리 수칙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질병관리청은 10월 셋째 주를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으로 지정하고,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관련 활동을 집중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부터 이어져 온 노력으로, 매년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감염예방 및 관리 수칙의 적극적인 실천 문화를 조성하려는 취지다. 올해는 ‘모두가 함께하는 작은 실천이 의료관련감염 예방의 시작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의료감염 예방관리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행사와 콘텐츠를 제공하며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한다.

구체적으로 10월 17일에는 전국의료관련 감염감시체계(KONIS) 운영 20주년을 기념하는 포럼이 개최된다. 이 자리에는 감염관리 분야 학협회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의료관련감염 예방과 관련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한 공모전과 사진 공모, 퀴즈 이벤트 등도 마련되어 의료기관 내 감염예방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예방관리 주간 운영은 궁극적으로 의료기관 내 감염 위험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질병관리청 임승관 청장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의료기관 이용객들에게도 자신과 소중한 이들을 지키기 위한 감염 예방관리 노력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같은 범국민적인 참여와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조화를 이룰 때, 의료관련감염으로 인한 어려움은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해당 주간의 누리집(https://www.togetherip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곳에는 감염관리 지침, 교육자료, 인포그래픽 등 다양한 정보가 제공된다.

한국 사회는 2000년대 이후 본격화된 저성장 국면 속에서 기업들의 상시적 구조조정 체제가 고용불안을 심화시키는 오랜 문제에 직면해 왔다. 또한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의 증가로 인한 원하청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특수고용직 및 플랫폼 종사자와 같은 새로운 고용 형태의 등장으로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가 확대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들은 기존 법 체계만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을 야기했다. 이러한 문제 의식 속에서 20년간 쌓여온 노동 현장의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들에 답하고자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2026년 3월부터 시행된다.

‘노란봉투법’은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시한다. 개정법은 우선 노조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여,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2010년 대법원 판결에서 이미 근로조건 지배·결정권을 가진 자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법리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최근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단체교섭 거부가 위법하다는 노동위원회 판정과 법원 판결들이 나오면서 원청의 교섭 의무를 인정한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역시 형식적 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주체를 ‘사실상의 사용자’로 인정하고 교섭에 응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해왔다.

더불어 개정법은 노동쟁의의 대상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포함시켰다. 과거 판례는 경영상 결정 자체를 단체교섭 및 파업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웠으나, 개정법은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등으로 근로조건이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경우, 이러한 경영상 결정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라도 노동쟁의 조정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화와 교섭을 통한 문제 해결의 길을 열었다. 이는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사 간 극단적인 충돌 상황을 피하고 조정 과정을 통해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면책 조항과 파업 관련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개별화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대항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면책하고 조합원 개인별 손해배상책임 부과 시 과도한 부진정연대책임의 폐해를 완화하고자 했다. 이는 ‘노란봉투법’ 논의가 처음 시작된 가장 중요한 이유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강화함으로써 오랫동안 누적된 고용불안과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이는 단순히 법 개정에 그치지 않고, 산별교섭 및 초기업교섭 등 다양한 교섭 방식의 활성화, 노동자들의 연대 강화, 사용자의 열린 자세, 그리고 정부의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될 때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우리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다른 사고방식이 절실히 요구되며, ‘노란봉투법’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해법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로를 달리는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이 9월부터 시작되면서,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그동안 꼬리물기, 새치기 유턴 등 일부 운전자들의 법규 위반 행위는 다른 운전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사고 위험을 높이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실제로 유턴 구간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지 못하고 앞차를 위협하며 유턴을 시도하는 차량이나, 신호가 꺼지기 전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모습은 흔하게 목격된다. 이러한 아슬아슬한 상황은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 특히 어린아이들에게까지 불안감을 안겨주며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7월과 8월 두 달간 집중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9월부터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 대상은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새치기 유턴, 끼어들기, 교차로 꼬리물기, 그리고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이다. 먼저,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은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될 수 있으며, 의료용으로 사용했더라도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다만, 응급환자 이송, 혈액 및 장기 운반 등 긴급 출동 시에는 <긴급 이송 확인서>를 제시하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치기 유턴의 경우, 유턴 구역선에서 회전하더라도 선행 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면 유턴 방법 위반으로 단속되며, 앞 차량이 유턴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 끼어들기는 법규를 지키며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차량 행렬 사이로 무단으로 진입하는 행위로, 백색 점선 차로 표시 구간에서도 단속이 가능하다. 특히 출발 전 끼어들기 집중 단속 지점을 파악하고, 단속 지점 2~3km 전부터 하위 차로로 이동하는 것이 단속을 피하는 방법이다.

교차로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 시간 내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로, 교차로 전방 상황을 살피고 차량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무리하게 진입하지 않고 정지선에서 대기해야 한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해당 차로를 주행하는 경우이며, 12인승 이하 차량은 승차 인원을 미리 파악하고 6명 미만 탑승 시에는 지정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이 외에도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었다. 픽시 자전거는 법률상 차에 해당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보호자에게 통보 및 경고 조치하며, 반복될 경우 아동 학대 방임 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될 수 있다.

현재 경찰은 CCTV, 무인 장비, 암행 순찰차, 현장 단속, 공익 신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5대 반칙 운전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경찰청은 “국민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지켜나간다면 큰 범죄와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집중 단속과 더불어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 의식 향상이 이루어진다면, 도로 위에서 불필요한 사고와 갈등을 줄이고 모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