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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기간 중 발생하는 다양한 신체 변화와 이로 인한 의약품 사용의 복잡성 때문에 임산부와 의료 전문가 모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 선택은 늘 어려운 과제로 남아왔다. 임신 기간에는 혈장량, 심박출량, 자궁 혈류 등의 생리적 변화가 약물의 흡수, 분포, 대사, 배설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 시기별로 다른 약동학·약력학적 변화로 이어져 신중한 접근을 요구한다. 특히, 태아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명확하고 상세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임산부의 날’을 맞아 ‘임부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집’을 개정·발간했다. 이번 정보집은 임신부와 가족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약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최신 의약품 허가사항과 진료지침을 망라한 실무 지침서로서, 임신 중 약물 사용에 대한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된 정보집은 임부의 약리학적 특성과 주요 질환·약물요법, 국내 의약품 허가사항 등 광범위한 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감기, 입덧, 변비, 속쓰림과 같이 임신 중에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에 대한 안전한 의약품 선택 방법, 최근 관심이 높아진 비만 치료제 등 신규 의약품의 최신 안전 정보, 그리고 고혈압, 심장병, 갑상선 질환 등 만성질환 여성 환자의 임신 계획 시 복용 의약품 조정 방안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다. 또한, 임신부에게 흔히 사용되는 250개 약 성분에 대한 상세한 안전성 정보와 함께 성분별 효능·효과, 용법·용량, 임부 관련 주의사항 등을 표로 보기 쉽게 정리하여 의약품 사용 전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환자 복약 상담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임신 기간 중 발생하는 증상별 대처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도 포함되었다. 감기 증상 완화를 위해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 습도 유지 등이 우선 권장되며, 임신 초기 38℃ 이상 고열이 지속될 경우 태아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필요 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 복용을 허용했다. 콧물·코막힘에는 세티리진, 클로르페니라민, 기침에는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 의약품 복용이 가능하며, 증상 완화를 위해 휴식과 수면을 우선 권장하면서도 복용량은 하루 4000mg을 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등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는 임신 20~30주에는 최소량·최단기간 사용을, 30주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명시했다. 변비 증상 개선을 위해서는 수분 섭취와 생활습관 개선이 우선이며, 지속될 경우 락툴로즈 또는 차전자피 성분 의약품 복용이 가능하다. 임신 중 체중 관리가 만성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태아 저성장을 유발할 수 있는 과도한 다이어트는 지양해야 하며, 특히 토피라메이트 등 태아 기형 유발 가능성이 있는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 보조제는 권장하지 않는다.

이번 정보집 개정판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누리집(www.drugsaf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임신 중 약물 사용은 반드시 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해야 하며, 모체와 태아의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사용 의약품의 안전성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기대되는 유익성과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보집 발간이 임산부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사용을 돕고, 의약 전문가들이 최신 복약 정보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여, 궁극적으로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진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짜 성적 이미지 및 영상이 사이버 공간에 무분별하게 유포되면서, 특히 10대와 20대 젊은 세대 피해자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충격 속에 놓여 있다. 온라인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는 이들에게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한 이미지 조작을 넘어 일상의 파괴와 직결되는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국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보호를 강화해왔다.

정부는 2017년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하며 피해자 지원 체계 마련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듬해인 2018년 4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가 설립되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전문적인 지원 기관의 필요성이 절실했음을 보여준다. 이후 2020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음란물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를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는 등 법적·제도적 보완도 이루어졌다.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총 4개의 지원센터가 개소되었으며, 올해까지 14개의 특화상담소가 운영되는 등 공적 서비스 전달 체계가 전국적으로 구축되어 피해자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디성센터를 찾는 피해자들은 여전히 “무료인가요?”라고 되묻곤 한다. 수천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사설 디지털 장의사들이 성행하는 현실에서, 국가가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가 아직은 생경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이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정보 접근성이 아직 부족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디성센터는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단계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1단계는 초기 상담과 피해 촬영물 확보 단계다. 상담원과의 상담을 통해 접수가 이루어지며, 삭제 지원을 위해서는 ‘피해 촬영물 원본’ 또는 ‘유포된 사이트의 URL’이 필요하다. 딥페이크의 경우, 합성 편집된 최종 결과물이 원본이 된다. 이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겪는 극심한 불안감을 완화하고 안정감을 찾도록 돕는 위기 상담에 집중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요구(Needs)를 파악하여 맞춤형 계획을 수립한다. 경찰 신고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 수사기관과 시스템이 연동되어 센터에 별도로 피해 촬영물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경찰 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도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2단계는 삭제 지원이다. 아직 유포되지 않은 피해 촬영물에 대해서는 온라인 유포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미 유포된 경우에는 삭제 지원을 진행한다. 삭제가 완료된 후에는 삭제 결과 보고서 열람이 가능하다. 삭제 지원은 국내와 해외를 구분하여 단계별로 이루어진다.

3단계는 맞춤형 통합지원이다. 주로 지자체 지원센터나 특화상담소와의 연계를 통해 법률, 의료, 경제 등 다방면에 걸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사지원으로는 경찰서 방문 동행이나 고소장 작성 지원이 있으며, 법률 지원으로는 무료 법률 서비스 연계 및 재판 모니터링이 제공된다. 의료 지원으로는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병원 진료 및 치료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지자체 지원센터나 특화상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치유·회복 프로그램 지원과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활용한 경제 지원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극심한 고통을 동반하지만, 피해자 지원 기관의 전문적인 상담과 통합 지원을 통해 일상으로의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성센터는 언제나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피해 발생 시,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온라인 게시판 상담을 이용할 수 있다.

신분증 사진 한 장과 모바일 메신저 대화 하나가 개인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드는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기기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 이러한 범죄에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예방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거창한 첨단 기술이 아닌, 일상 속 정보 공유와 기본적인 예방 수칙 습득이 피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작년 여름, 한 평범한 날에 발생한 사건은 이러한 위험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당시 평소와 다름없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던 어머니는 낯선 번호로부터 온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메시지는 다름 아닌 딸의 말투로 작성되어 있었고, 어머니는 전혀 의심 없이 딸이 요청하는 대로 신분증 사진을 보내고, 전달받은 링크를 클릭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어머니의 휴대폰에는 정체불명의 앱들이 다수 설치되었고, 문제의 카카오톡 대화창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후 어머니의 명의로 대포폰 두 대가 개통되었고, 열 개가 넘는 온라인 사이트에 무단으로 가입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본래 사용하던 휴대폰 번호를 이용해 50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까지 이루어진 상태였다. 다행히 어머니가 인터넷뱅킹을 사용하지 않아 추가적인 금융 피해는 막을 수 있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어머니는 며칠간 밤잠을 설칠 정도로 큰 충격과 속상함을 겪었다. 이 사례는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이 더 이상 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화 한 통, 메시지 하나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생활 속 범죄’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우정사업본부가 적극적으로 나섰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4월부터 부산, 강원, 충청 지역의 농어촌에 거주하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우체국 디지털 교육’을 시범적으로 시행했다. 이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국 농어촌 지역으로 교육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디지털 교육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포함하여, 키오스크 사용법, 모바일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이용 방법 등 고령층의 실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을 다룬다. 이러한 교육은 겉보기에는 소소하고 평범해 보일 수 있으나, 교육에 참여하는 고령층에게는 자신과 가족, 이웃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신분증 하나, 혹은 모바일 메신저 대화 하나로 인해 개인의 삶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지금, 거창한 기술이 아닌 일상 속 정보 공유와 기본적인 예방 교육을 통해 디지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 어르신들과 마주 앉아, 이러한 작은 교육이 우리 모두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기를 기대하며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전국의 어린이집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는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급식 시설의 위생 관리는 그 어느 곳보다 철저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보존식 미비, 급식 시설 위생 불량 등 다양한 위반 사례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어린이집 3,8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며, 식중독 예방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이번 점검은 이미 올해 상반기에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536곳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 추가 점검을 통해 총 1만 300여 곳에 대한 전수 점검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점검에서도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11곳이 적발되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어린이집 급식 위생 관리에 대한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점검의 주요 은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의 사용 및 보관 여부, 법적으로 규정된 보존식의 제대로 된 보관 여부, 그리고 식품 자체의 위생 상태와 조리실 등 급식 시설 전반의 위생 관리 상태입니다. 단순히 눈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리된 식품과 급식에 사용되는 조리 도구에 대해서는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거 검사도 병행하여 진행됩니다. 이는 잠재적인 식중독 발생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더불어 식중독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강화됩니다. 올바른 손 씻기 방법 교육은 물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환자의 구토물 처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감염병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식약처는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 철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속적인 위생 점검과 식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어린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급식 위생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선 민원 창구에서는 종종 ‘고요 속의 외침’과 같은 소통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정보 전달의 문제가 아니라, 말 이면에 담긴 감정과 태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근본적인 간극에서 비롯된다. 김윤서 충주시 주덕읍 행정복지센터 주무관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관공서와 민원인 간의 소통에서 ‘말’ 자체보다 ‘이해하려는 태도’가 더 중요함을 강조한다.

최근 한 민원인은 가족관계 등록 신고와 관련하여 여러 서류 발급을 요청했다. 사망 신고 후 상속 관련 서류를 처리해야 했던 민원인은 여러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위임장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김 주무관은 인감증명서 위임장 서식을 제공하며 위임자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고, 추후 위임자의 신분증과 함께 제출해야 함을 설명했다. 하지만 민원인은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데 집중하느라 해당 안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잠시 후 민원 서식대에서 대리인이 작성한 위임장을 제출하려 했다. 이는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 모두 최선을 다했지만, 서로의 말이 온전히 전달되지 않아 발생한 오해였다. 김 주무관은 법규에 따라 해당 위임장으로는 발급이 불가함을 재차 안내해야 했고, 같은 말을 반복하는 자신을 앵무새 같다고 느끼며 민원인의 한숨 섞인 퇴장을 지켜보았다.

이러한 경험은 김 주무관이 민원 업무를 하며 겪는 소통 오류의 한 단면일 뿐이다. 처음에는 자신의 설명 방식이나 민원인의 이해 능력에 대한 자책으로 이어지기도 했으나, 그는 곧 ‘말’ 외에도 중요한 소통 요소가 존재함을 깨달았다. 민원인들은 급하거나 필요한 서류가 있을 때, 혹은 도움을 받고 싶을 때 관공서를 방문한다. 이때 생소한 서류들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친절한 안내와 도움을 기대한다. 김 주무관은 자신의 설명이 너무 빠르거나 장황했을 수 있음을 성찰하며, 소통에는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 말투, 말의 빠르기와 높낮이, 그리고 표정까지 모든 반언어적, 비언어적 요소가 함께 작용함을 인지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민원 창구에서의 소통 문제는 단순히 언어적 전달의 실패가 아니다. 김 주무관은 말과 말 사이에 존재하는 ‘틈’을 헤아리며, 이제는 말 자체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말이 닿을 ‘마음’을 먼저 헤아리려 노력한다고 말한다. 나 역시 실수를 할 수 있고, 민원인 또한 지쳐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때로는 ‘이해하려는 태도’를 먼저 배우는 것이 복잡한 민원 업무 속 소통 오류를 줄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열쇠임을 시사한다.

매년 10월 단풍철은 연중 가장 많은 등산사고가 발생하는 시기로, 실족이나 조난 등의 위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행정안전부는 가을 단풍철을 맞아 산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시기는 설악산을 시작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름다운 단풍을 감상할 수 있어 많은 등산객이 산을 찾지만, 그만큼 사고 발생 위험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발생한 등산사고 현황을 분석해보면, 10월에는 총 3,445건의 등산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만 1,37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전체의 32%를 차지하는 실족(8,188건)이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26%의 조난(6,871건), 18%의 지병 등으로 인한 신체 질환(4,645건)이 사고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반복되는 등산사고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안전한 산행을 위한 구체적인 수칙을 제시했다. 가장 먼저, 산행 전에는 예상 소요 시간, 대피소 위치, 날씨 등 상세한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자신의 체력 수준에 맞는 등산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산행 중 몸에 무리가 느껴진다면 즉시 하산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특히, 산행 경험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체력 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하며, 출입이 통제된 위험하거나 금지된 구역에는 절대 진입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 산행 중에는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 샛길 등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단독 산행보다는 가급적 일행과 함께 산행하는 것이 안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에 유리하다. 만약 길을 잃었을 경우에는 당황하지 않고 왔던 길을 따라 아는 지점까지 되돌아가야 한다. 구조를 요청해야 할 상황이라면, 등산로 곳곳에 설치된 산악위치표지판이나 국가지점번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해가 일찍 저물어 조난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가을철에는 아침 일찍 산행을 시작하여 해가 지기 1~2시간 전에는 산행을 마치는 것이 안전하다.

황기연 행정안전부 예방정책국장은 “10월 단풍철은 평소 산을 찾지 않던 일반 시민들이 단풍을 즐기기 위해 산을 오르는 경우가 많아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하며, “가까운 산을 방문하더라도 반드시 주변에 행선지를 알리고, 제시된 안전수칙을 철저히 숙지하여 안전하게 가을 단풍을 즐기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러한 안전 수칙 준수를 통해 10월 단풍철 등산객들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산행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 위 운전자의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안일한 생각이 사고 위험을 높이고 타인의 통행을 방해하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가수원네거리와 같은 지역에서는 꼬리물기, 새치기 유턴 등 소위 ‘5대 반칙 운전’이 빈번하게 목격되어 운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러한 무질서한 운전 행태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한 아이는 유턴 과정에서 발생할 뻔한 접촉 사고에 놀라 “몸이 앞으로 튀어 나갈 뻔했다”고 말하기도 했으며, 또 다른 운전자는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 앞에서 발생한 돌발 상황으로 인해 다른 차량들의 빵빵거림과 찡그린 표정을 감수해야 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불편을 넘어 공동체의 안전과 신뢰를 해치는 행위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도로 위 무질서와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경찰청은 9월부터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7월과 8월, 경찰청은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새치기 유턴, 끼어들기, 꼬리물기,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5대 반칙 운전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했다. 이러한 노력은 모든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더욱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시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되거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 또한, 유턴 구역에서 앞 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는 새치기 유턴은 유턴 방법에 대한 위반으로 단속되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차량 행렬 사이로 끼어드는 행위 역시 법규 위반으로 단속되며, 백색 점선 차로 표시 구간에서도 끼어들기 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다. 교차로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일지라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 시간 내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로, 현장 단속 시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 CCTV 적발 시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12인승 이하 차량이 6명 이상 승차하지 않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최근에는 제동 장치 없이 픽시 자전거를 운행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면서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픽시 자전거는 법률상 차에 해당하며,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운전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단속된 운전자는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며,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한다. 반복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방임 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받을 수도 있다.

현재 경찰청은 도로와 교차로에 설치된 CCTV, 무인 장비, 암행 순찰차, 현장 경찰관, 그리고 공익 신고 등을 통해 5대 반칙 운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경찰청은 “국민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지켜나간다면 큰 범죄와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교통 법규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안전한 도로 환경은 모든 운전자가 서로를 배려하고 기본적인 교통 법규를 준수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이라는 전례 없는 인구 구조 전환기에 직면하면서, 단순한 수치상의 감소를 넘어 지역 소멸, 경제 성장 둔화, 사회복지 부담 증가 등 미래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했다. 이러한 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닌, 전국 지방 중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이 이미 전체 기초자치단체의 절반을 넘겼다는 사실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특히 경상북도 의성군처럼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50%에 육박하고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통폐합이 진행되는 지역들은 지역 일자리 축소, 청년 유출, 그리고 출산 감소라는 악순환을 고착화시키며 지역의 기능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총체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이제 ‘한 명이라도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조건’을 넘어, ‘아이를 낳고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는 곧 ‘아이가 태어나기 좋은 도시, 부모가 행복한 사회’를 구축하는 사회적 전환의 시점임을 의미한다. 수도권 서울과 출생률 증가율 전국 1위인 인천의 양육 정책을 비교 분석한 결과, 정책의 총액보다는 시민들의 체감도와 접근성이 출산 결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서울은 출산지원금, 아이돌봄 서비스, 공공보육시설 확충 등 다양한 예산을 투입했으나 높은 주거 비용과 육아 시설 접근성의 불균형으로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반면 인천시는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첫째부터 육아수당 지급, ‘아이 플러스 시리즈’, ‘천사지원금’, 육아종합지원센터 확대 등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정책을 통해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데 성공했다. 이는 단순히 재정적 지원을 넘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브랜드화를 통해 육아 지원 정책을 체계화하고, 공공어린이집 비율 확대, 부모 교육 및 심리 지원 확대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부모들의 양육 불안을 줄여온 인천시만의 특별한 혜택이 주효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 해결은 서울뿐만 아니라 과밀 지역에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저출생 문제 극복에 실효성을 높인 육아 정책들의 공통점은 ‘생활 밀착형 정책’과 ‘민간-공공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다. 아산시의 ‘100원 택시-산모 전용’, 인천시의 ‘가족친화 인증제’, 광주시의 ‘출산축하용품 패키지 제공’과 같은 소규모 예산으로도 큰 호응을 얻은 정책들은 ‘지속성과 체감도’ 측면에서 높은 효과성을 보이며 중소도시들이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정책 모델을 제시한다. 더불어 아빠 육아휴직 장려, 탄력근무제 의무화, 출산 직후 부모 상담 서비스 등은 단기적인 출산율 개선뿐만 아니라 양육의 지속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과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첫째, 제도적 연속성 확보를 위해 정권의 변화에도 단절되지 않는 국가 기본법에 근거한 출산-육아 정책 통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기업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육아휴직, 유연근무제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가족친화기업 인증 및 조직 문화 변화, 정책 사용 인센티브제 도입이 필요하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시급하다. 셋째, 출산은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 공동의 책임이라는 시민 인식 전환을 통해 ‘아이 키우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을 ‘기쁨’으로 바꾸는 건강한 문화적 전환이 병행되어야 한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도시는 단순히 출산율이 높은 도시가 아니다. 아이 키우는 것이 자랑스러운 도시, 부모가 존중받는 도시, 함께 돌보는 공동체가 살아있는 도시여야 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공공보육, 안전한 양육 환경, 촘촘한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갖춘 곳이며, 부모가 행복한 도시는 일과 육아의 균형을 지원하는 기업문화와 부모를 지지하고 인정하는 지역사회 문화를 정착시킨 곳이다. 아이를 낳고 살고 싶은 도시는 출산 결심부터 양육 전 과정을 함께하는 행정과 미래를 보여주는 곳이며, 자랑하고 싶은 도시는 부모와 아이가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제공받으며 동등한 위치에서 혜택을 누리는 곳이다. 이러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야말로 저출생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이며, 우리 사회를 공동체로 재설계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정부의 정책을 기반으로 지자체, 기업, 시민들이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한다면, 아이들이 웃으며 자랄 수 있는 사회는 결코 멀지 않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숫자가 아닌,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

과거 ‘바깥아빠’, ‘바깥남편’으로 불리며 육아에서 소외되었던 아버지들의 역할 변화가 시대적 흐름이 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아빠들은 아이들에게 어떤 놀이와 교육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다. 이러한 아버지들의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나아가 건강한 아빠 육아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인정받는 아빠 육아 커뮤니티인 “100인의 아빠단”이 주목받고 있다. 올해로 15년째를 맞이한 이 커뮤니티는 단순한 참여를 넘어, 아버지들의 육아 참여를 권리이자 가족을 위한 당당한 노력으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00인의 아빠단”은 2011년, 남성 육아 참여 활성화와 ‘함께 육아’ 분위기 확산을 목표로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전국에서 모인 100명의 초보 아빠들은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발대식을 갖고 ‘마더 하세요(마음을 더하세요)’ 캠페인을 통해 육아 비법을 공유하고, 아빠 리포터로서 가정을 알리며, 소소한 일상을 SNS에 공유하는 등 다채로운 활동을 펼쳤다. 이러한 초기 활동은 육아에 소극적이던 아버지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아빠 육아 문화 변화의 씨앗을 뿌렸다.

시간이 흐르면서 “100인의 아빠단”은 놀라운 성장을 거듭했다. 2019년부터는 전국 17개 시도와 인구보건복지협회 지역별 지회와 연계하여 각 지역에서 100명씩, 총 1700명으로 활동 범위를 대폭 확장했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별 아빠단이 탄생하고, 실제 육아 현장을 경험한 우수 아빠들이 멘토로 합류하면서 예비 아빠들의 공감대를 더욱 깊게 형성하고 활동의 전문성을 높였다. 2024년에는 5명의 육아 전문가 멘토가 합류하여 더욱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2025년 5월 15기 발대식을 통해 새로운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특히 올해부터는 활동 연령 기준이 초등학교 2학년(만 8세)까지 확장되어, 기존에 아쉬움을 표했던 많은 아빠들에게 환영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수치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2019년 17개 지자체 확대 당시 1700명 모집에 1574명이 선발되었으나, 5년이 지난 2024년에는 총 2023명이 선발되는 등 지원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는 올해 100인의 아빠단 대구 지역 신청자가 140명에 달하며 작년보다 활동이 더욱 왕성해졌다고 밝혔고, 서울지회는 100명 모집에 257명이 신청해 2.5: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190명을 선정했다. 이는 아빠 육아 참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음을 방증한다.

실제로 2023년 보건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아동의 인지, 언어,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들이 더 이상 육아의 방관자가 아닌, 적극적인 주체로서 아이들의 성장을 촉진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00인의 아빠단”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더 나은 놀이와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아빠들에게 전문가와 선배 아빠들의 지혜를 제공하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4월 30일부터 시작된 첫 놀이 과제는 선정되지 못한 아빠들도 참여할 수 있어, 전국에 있는 아빠들과 네트워킹하며 아빠 육아 문화의 긍정적인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국 현 시대 아버지의 육아 참여는 대한민국 아버지들의 당연한 권리이자, 건강한 가정을 위한 중요한 노력이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현장에서 양성평등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교육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학교는 연간 15차례 이상의 양성평등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눈높이에 맞춘 최신 교육 자료가 부족하고, 교사들에게는 교육 준비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가 발 빠르게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교육부는 교사들이 양성평등 교육 수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초·중등 학교 양성평등 교수학습자료’ 5종을 새롭게 발간하여 전국 각급 학교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포되는 자료는 ▲초등학생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워크북 ▲중학생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워크북 ▲고등학생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워크북 ▲교사가 만드는 양성평등교육 레시피 ▲학교양성평등교육 콘텐츠 모음집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양성평등교육 워크북(초·중·고)’의 활용성이다. 이 워크북은 별도의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을 할애하지 않더라도, 국어, 사회, 과학, 체육 등 기존 교과 수업 시간에 해당 교사가 자연스럽게 양성평등의 가치와 존중·배려의 중요성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업안 예시를 제공한다. 또한, 수업에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지도안, 활동지, 시청각 자료(PPT)까지 포함하여 교사들의 수업 준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이번 자료 개발은 현직 교사들의 실제 교육 활동 경험을 공모하여 선정된 ‘교사가 만드는 양성평등교육 레시피’를 수록함으로써 더욱 풍성해졌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양성평등 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생생한 수업 아이디어와 활동 을 담고 있어, 다른 교사들이 서로의 고민과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양성평등 수업에 대한 노하우를 쌓을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학교양성평등교육 콘텐츠 모음집’은 국내외에서 개발된 다양한 양성평등 교육 자료 242개를 엄선하여 대상별, 별로 구분하고, 각 콘텐츠의 인터넷 주소(URL)까지 함께 제공함으로써 교사들이 필요한 자료를 손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번에 개발된 교수학습자료를 시·도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로 배포하는 동시에, 교원 전용 디지털콘텐츠 플랫폼인 ‘잇다(ITDA)’ (itda.edunet.net)에도 게재하여 모든 교사들이 언제든 자유롭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는 양성평등 교육이 일부 교과나 특별 활동에 국한되지 않고, 학교 교육 전반에 걸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하려는 교육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배포되는 자료들은 교사들이 양성평등 교육을 ‘부담’이 아닌 ‘자연스러운 수업의 한 과정’으로 인식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세심하게 기획되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현장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학생들이 존중과 배려, 평등의 가치를 일상생활 속에서 체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자료의 배포와 지원 시스템 구축은 학교 현장의 양성평등 교육 실천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학생들이 성 평등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