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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추석 명절은 7일간의 긴 연휴로 예년보다 더욱 풍요로운 시간을 예고하고 있다. ‘늘 한가위만 같아라’는 덕담처럼, 일 년 중 가장 풍요롭다는 이 명절에도 반갑지 않은 이웃들이 존재한다. 수확의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어려운 이웃들이 존재하며, 명절의 풍요로움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착한 소비’는 단순히 물건을 구매하는 행위를 넘어,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역사회 공헌 등 긍정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사회적 실천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착한 소비’를 장려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 중심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2012년 8월 2일 시행)’에 따라 정의된 사회적기업이 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재화 및 서비스 생산·판매 등 영업 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적기업을 포함하여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다양한 조직이 연대와 협력을 통해 공동체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연대경제’라는 대안적 경제 모델이 탄생했다. 사회연대경제 기업에서 생산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은 곧 ‘착한 소비’로 이어져,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국민 누구나 이러한 ‘착한 소비’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는 온라인 쇼핑몰을 새롭게 개설하여 지원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9월 8일(월)에 기존의 사회연대경제 판로 지원 통합 플랫폼 ‘이스토어(e-store) 36.5’를 공공기관 전용 ‘가치장터’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스토어(STORE) 36.5’로 분리하여 새롭게 운영하기 시작했다. ‘가치장터’는 공공기관이 사회연대경제 기업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발주부터 계약, 납품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며 편리한 구매 절차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 말에는 조달청 나라장터와의 연계를 통해 계약 지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국민들이 주목해야 할 곳은 바로 ‘스토어(STORE) 36.5’다. 이 온라인 쇼핑몰은 정부가 엄선한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제품만을 입점시켜, 소비자들이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기업에서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스토어(STORE) 36.5’에서는 단순히 제품뿐만 아니라 친환경, 지역 상생, 그리고 입주 청소나 집수리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까지 만나볼 수 있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또한 ‘지속 가능한 가치 전용관’을 통해 약자 보호, 지역 상생, 건강한 삶, 배움의 평등, 행복한 일터, 기술혁신, 지역재생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각 사회연대경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감동적인 설립 배경과 사회적 가치를 담은 ‘브랜드스토리’를 통해 기업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SVI(Social Value Index, 사회적 가치지표)와 SPC(Social Progress Credit, 사회성과 인센티브)와 같은 지표를 통해 해당 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경제적, 혁신적 성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씨튼장애인직업재활센터는 장애인의 직업능력 향상과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지원하며 2025년 총 SPC 688,799,395원을 달성하는 등,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실현하고 있음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마침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스토어(STORE) 36.5’는 9월 8일(월)부터 10월 9일(목)까지 추석 기획전과 이벤트를 진행한다. 선착순 할인쿠폰 제공을 통해 최대 4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우수한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명절 선물 제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 금액별 할인쿠폰과 상품별 할인 혜택을 중복으로 적용하여 더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필자 역시 이번 추석, ‘스토어(STORE) 36.5’에서 부모님께 드릴 식자재를 구매하며 착한 소비를 통해 보람과 기쁨을 동시에 느꼈다. 발품을 팔지 않고 편리하게 안방에서 명절 선물을 준비하면서도, 소비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했다는 점은 큰 만족감을 주었다.

‘스토어(STORE) 36.5’는 온라인 쇼핑몰로서 수시로 드나들기 편리하며, 추석 명절 기간뿐만 아니라 명절 이후에도 꾸준히 ‘착한 소비’를 실천할 수 있는 훌륭한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추석, ‘스토어(STORE) 36.5’를 통해 명절의 풍요로움 속에서도 소외되는 이웃을 살피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뜻깊은 소비를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

정부 및 공공기관의 민원 창구에서 발생하는 소통 오류는 단순한 의사 전달의 실패를 넘어, 때로는 불필요한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김윤서 충주시 주덕읍 행정복지센터 주무관이 겪은 경험은 이러한 소통의 어려움이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 모두 최선을 다하지만, 시끄러운 음악이 나오는 헤드폰을 낀 채 상대방의 입 모양만을 보고 말을 유추하는 게임 ‘고요 속의 외침’처럼, 서로의 말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왜곡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설명이 불분명하거나 알아듣지 못하는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 민원인들은 급하게 필요 서류를 구하거나 도움을 받기 위해 관공서를 방문하지만, 생소한 서류들에 대한 안내를 받을 때 담당 공무원의 친절한 설명과 도움을 기대한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 역시 하루에도 수많은 민원인을 상대하며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설명이 간결하지 못하거나, 말투나 표정이 민원인에게 차갑게 느껴질 수 있다. 이처럼 같은 공간, 같은 상황에 있더라도 서로가 생각하는 방식과 상황의 맥락이 달라지면서 말은 의미가 되어 닿지 못하고 흩어지게 된다. 특히 사망신고와 관련된 복잡한 상속 서류 발급 과정에서 위임장 작성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민원인이 다시 돌아와 서류를 작성하는 해프닝은 소통의 간극이 얼마나 큰 오류를 낳을 수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법규에 대한 안내를 되풀이하는 담당 공무원의 모습은 앵무새 같았고, 민원인의 깊은 한숨은 소통 부재로 인한 답답함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러한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말’의 명확성에만 집중하는 것을 넘어, ‘이해하려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 주무관의 경험은 소통이 말 자체뿐만 아니라 서로의 감정과 생각, 말투, 말의 속도, 높낮이, 그리고 표정 등 모든 반언어적, 비언어적인 요소들을 포함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상대방의 지친 상황을 공감하고, 실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며, 말보다는 상대방의 마음에 먼저 닿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해하려는 태도’는 민원 창구의 바쁜 하루 속에서 서로를 돕는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 모두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사회는 현재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얼어붙은 경제 상황 속에서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으며, 글로벌 경기 침체, 예측 불가능한 전쟁, 지정학적 불안정, 고물가, 고금리, 청년 실업,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 등은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산적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거시적 어려움은 전 국민의 정신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최근 발표된 자살률 통계는 이러한 현실을 방증하며 모두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학생들은 입시와 취업 준비에 지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있으며, 어렵게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예측성이 떨어지는 사회 속에서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작은 자극에도 짜증과 분노가 쉽게 폭발하는 모습은 오늘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일반적인 모습처럼 비춰지기도 한다. 또한, 노인들은 신체적 질병, 경제적 어려움, 정서적 고립감 속에서 사회로부터 점점 소외되고 있으며, 생산만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사회 구조 속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 속에 갇힌 듯한 답답함을 사회 전반에 드리우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조차 사치로 여기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잠시 숨을 고르고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문화 강국이자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K-pop, K-drama, K-food는 세계인의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었고, BTS, 블랙핑크, 영화 ‘기생충’과 ‘오징어게임’ 등은 한국 문화를 세계 중심 무대로 이끌었다. 이러한 문화적 성공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오랜 시간 축적된 창의성, 끈기, 노력의 결실이다. 경제적으로도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정보통신, 의료, 교육, 치안 등 다방면에서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해외에서는 대한민국의 질서, 시민의식, 안전함에 놀라움을 표하며, 밤늦은 시간에도 거리를 활보할 수 있고 여성들도 큰 불안 없이 거리를 다닐 수 있다는 사실에 경탄한다. 카페에 노트북이나 핸드폰을 두고 자리를 비워도 되는 나라는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는 이러한 평범함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를 잊고 살아왔다. 이처럼 물질적 풍요는 이루었으나, 정서적으로는 더 불안하고 고립되었으며 쉽게 지쳐버리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은 어쩌면 너무 열심히, 너무 오랜 시간 앞만 보고 달려온 대가일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경제 성장이나 기술 발전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가치를 회복하고,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잠시 여유를 갖고 마음을 회복하는 일이다.

우리는 이미 역사 속에서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낸 저력을 증명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산업화를 이루어냈고, 국민들의 건강한 공분은 독재를 넘어 민주화를 성취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전후의 찢어지는 가난 속에서도 자녀 교육을 포기하지 않고 모든 것을 희생하여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부모들의 헌신은 우리의 끈기와 저력, 즉 ‘희망의 유전자’가 단순한 운이 아니라 우리 민족 속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 우리는 이 어려운 현실 앞에서 주저앉을 것인지, 아니면 수많은 위기를 이겨낸 ‘희망의 유전자’를 다시 꺼내 들 것인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 답은 명확하다. 우리는 이미 수없이 해냈고, 앞으로도 할 수 있다. 우리가 맞서야 할 것은 외부의 위협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마음속에 품은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다.

새 정부는 특정 지역이나 집단의 정부가 아닌, 우리 모두의 정부, 우리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많은 국민들이 변화와 혁신을 기대하는 만큼, 정부는 이 땅을 지켜온 국민의 희생과 열정을 기억하고, 우리가 가진 열정과 에너지가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이 가진 창의성, 근면성, 공동체 정신은 지금 이 사회를 다시 한번 도약시킬 소중한 자산이다. 정부와 대통령은 국민을 믿고, 국민은 정부의 진정성과 방향성을 신뢰할 때 진정한 회복이 가능하다.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희망의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토양을 만들고 햇살을 비추는 일이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이다. 앞으로도 많은 난관이 예상되지만, 이제는 ‘혼자 버티는’ 시간이 아닌 ‘함께 걸어가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앞만 보고 달려온 길 위에서 잠시 멈춰 옆 사람을 살피고, 지쳐 있는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고, 또 누군가의 손에 의지해 일어설 수 있을 때, 비로소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 우리 속에 간직한 희망의 유전자는 오랜 고난과 좌절 속에서도 살아남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슴 속에 뜨겁게 살아 숨 쉬고 있다. 이제는 그 유전자를 다시 꺼내 들 시간이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3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험생들의 긴장감과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수능 당일인 11월 13일을 향한 발걸음이 더욱 분주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학생들의 노력과 헌신에 대한 격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수험생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밝게 빛날 그들의 앞날을 응원하기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힘을 실어주고자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수험생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따뜻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는 단순히 격려를 넘어, 오랜 기간 학업에 매진해 온 학생들의 노고를 되새기고, 다가올 시험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정부는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믿으며, 그들의 빛나는 미래를 향한 여정에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며 이러한 응원의 메시지를 더욱 많은 학생들에게 확산시키고 있다. 이 이벤트를 통해 정부는 학생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공유하며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뜻을 담고 있다.

이번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은 ‘D-30 Fighting!!’이라는 구호 아래, 자신과의 싸움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앞으로 펼쳐질 학생들의 모든 앞날을 함께 응원할 것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동안 빈번하게 목격되는 교통 법규 위반 행위는 운전자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특히 대전의 가수원네거리와 같이 특정 구간에서는 ‘꼬리물기’와 ‘새치기 유턴’과 같은 5대 반칙 운전이 자주 발생하여 운전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불법 행위들은 선량한 운전자들의 운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하여 접촉 사고의 위험을 높인다. 예를 들어, 유턴 구간에서 차례를 지키지 않고 새치기를 시도하는 차량 때문에 접촉 사고가 발생할 뻔한 아찔한 경험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교차로에서 앞 차량이 무리하게 진입하여 신호에 걸리는 상황은 후방 차량들의 안전한 이동을 방해하고 불필요한 경적 소음과 운전자 간의 갈등을 유발한다. 이러한 행위들은 도로 이용자 간의 기본적인 신뢰를 무너뜨리고 교통 흐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경찰청은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 위 교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9월부터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앞서 7월과 8월에는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새치기 유턴, 끼어들기, 꼬리물기,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가졌다. 이는 모든 운전자가 교통 법규를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시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되거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승용차 기준 범칙금 7만 원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선에서 앞 차량의 유턴을 방해할 경우 유턴 방법 위반으로 단속되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끼어들기는 법규를 지키며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 행렬 사이로 끼어들 때 단속되며,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교차로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일지라도 교차로에 진입 후 신호 시간 내 통과하지 못하여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할 경우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으로 단속되며, 현장 단속 범칙금 4만 원에 벌점 10점, CCTV 적발 시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6명 이상 탑승하지 않은 12인승 이하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경우 단속되며, 고속도로 과태료 6만 원에 벌점 30점, 일반도로의 경우 4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러한 집중 단속은 CCTV, 무인 장비, 암행 순찰차, 현장 단속, 그리고 공익 신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더불어, 최근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를 이용한 청소년들의 사고가 잇따르면서, 경찰청은 안전 운전 의무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픽시 자전거는 법률상 차에 해당하며,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및 운전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단속된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 및 경고 조치가 이루어지며, 반복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방임 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청소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부모와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 요소를 줄이고 모두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운전자 개개인의 교통 법규 준수와 더불어, 사회 구성원 전체의 교통 안전 의식 함양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사고 없는 안전한 도로 환경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

추석을 앞두고 은행을 방문한 한 시민의 경험담은 최근 심각해진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목돈 이체 경험이 많지 않은 어머니와 함께 은행을 찾은 시민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이체 절차에 당황했다. 은행 직원은 급증하는 어르신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이체 절차가 강화되었음을 설명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경험을 넘어, 전 은행권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강화된 문진 제도’가 그 배경에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이 제도는 창구를 이용하는 고액 인출·이체 고객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홍보 동영상 시청을 의무화하고, 최신 보이스피싱 사례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60대 이상 여성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예방 문진표가 제공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어머니의 볼멘소리(“점점 내 돈 찾기도 힘들어진다”)는 이러한 강화된 절차가 가져오는 불편함을 드러내지만, 은행 직원의 재차 설명(“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고객님의 소중한 자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함”)은 보이스피싱 피해의 심각성과 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강조한다.

시민은 보이스피싱 예방 동영상 시청 후, 사기꾼의 지능화된 수법에 경각심을 느꼈다. 정부 기관을 사칭하여 주민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시나리오는 실제로 자금 이체 상황과 유사할 경우 또 다른 방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동영상 자료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kf b.or.kr)에서 다시 시청할 수 있으며, 신종 금융사기 유형 및 예방 방법, 피해 구제 방안 등도 제공한다.

특히 추석 이후 명절 관련 정보(교통 범칙금, 명절 선물, 대출, 택배 등)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급증한다는 은행 직원의 전언은 시민에게 더욱 철저한 대비를 촉구했다. 출처 불분명한 문자 및 링크 클릭 금지, 이상한 문자는 즉시 삭제하는 습관 등 개인적인 노력과 더불어, 금융감독원과 범금융권에서 제작한 보이스피싱 제로(Zero) 캠페인 ‘그놈 목소리 3Go!'(보이스 피싱 의심하Go, 주저 없이 전화 끊Go, 해당 기관에 확인하Go)와 같은 캠페인 참여도 중요함을 강조한다.

최근 발표된 금융권 보이스피싱 관련 안내문은 문제의 심각성을 숫자로 보여준다. 2025년 상반기(1~7월) 보이스피싱·문자 결제 사기 범죄 피해액은 7천 99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특히 7월 피해액은 1천 345억 원으로 월별 피해액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심되는 링크를 절대 클릭하지 않는 것, 발신 번호는 금융사기 통합 신고 대응센터(1566-1188)에서 즉시 확인하는 것, 112에 신고하는 것, 악성 앱 설치 시 경찰서 방문 등 대응 체계는 피해 확산을 막는 최소한의 방어선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9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보이스 피싱 정책, 홍보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며, 총 상금 1천 600만 원을 걸고 대국민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이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정책 및 홍보 강화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긴 추석 연휴가 끝난 지금, 가족에게 안부 전화를 드리며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것이야말로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고용 관련 문제에 직면한다. 근로자는 물론 창업가, 퇴직자, 취업 준비생에 이르기까지, 고용 전반에 걸친 궁금증과 어려움은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명확하고 시기적절한 도움을 받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객상담센터 1350은 국민들의 고용 관련 고민을 무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창구로서 그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국민들의 복잡하고 다양한 고용 관련 문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객상담센터 1350을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근로자, 창업가, 퇴직자, 취업 준비생 등 폭넓은 대상에게 고용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언제든 문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350은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상담(모바일 상담) ▲채팅 상담(실업급여 전용) ▲유선전화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먼저 인터넷 상담(모바일 상담)은 실시간 상담 게시판 형태로 운영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질문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된 고민 과 답변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어 유사한 문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다. 한편, 실업급여 관련 문의는 ‘채팅 상담(실업급여 전용)’을 통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받을 수 있다. 이는 특히 직장이 변경되거나 정년퇴직을 앞둔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나 산정 방식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유용하다.

전화 상담 역시 1350의 중요한 축을 담당한다. 1350에 전화를 걸면 ARS 또는 보이는 ARS를 통해 상담원과 연결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같이 복잡한 제도의 경우, 유형별 심사 과정이나 창업 지원 가능성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내일배움카드와 같이 교육 훈련 프로그램과 관련된 문의도 가능하다. 유선 상담은 프로그램 추천 등 세부 항목에 대한 직접적인 안내는 제한될 수 있으므로, 미리 훈련 항목 등을 파악한 후 문의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상담을 이끌어낼 수 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은 다양한 상담 방식을 통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극대화하고 있다. 인터넷 상담은 공개적인 정보 공유의 장을 제공하며, 채팅 상담은 실업급여 관련 문의에 대한 신속한 답변을 보장한다. 유선 전화 상담은 별 전문 상담원을 통해 막힘없는 질의응답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촘촘한 상담 서비스는 국민들이 겪는 고용 관련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과 같이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는 경우, 1350을 통해 지원 자격, 신청 시기, 주의사항 등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문제 해결 과정을 더욱 원활하게 만들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350 상담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될 전망이다.

2026년부터 초·중·고등학생의 학교 수업 중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 집중력 저하와 학업 부진을 야기하는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부의 적극적인 행정 조치로 풀이된다. 물론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경우, 그리고 학교장이나 교원이 별도로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결정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그간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는 중학교의 경우,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자율에 맡기면서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 점심시간까지 스마트폰 사용이 만연한 상황이었다. 이는 학생들 간의 게임 경쟁을 부추기고, 심지어는 수업 시간 중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한 학부모는 자녀가 친구들과의 교류를 위해 스마트폰 게임을 해야 한다며 반항하는 통에 결국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상은 디지털 시대의 이점을 활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스마트폰 과의존이라는 새로운 문제점을 만들어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교육부의 결정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면 학교는 학생들이 스마트폰의 유혹에서 벗어나 온전히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최근 한 중학교에서 실시된 학생들의 스마트폰 수거 조치는 학생들이 스마트폰 없이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긍정적인 효과를 시사했다. 이는 스마트폰 사용 제한이 오히려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과 정서적 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더욱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 조치가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인권위는 2014년 당시와 달리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사이버 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지적하며,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가 학생 인권을 침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교육 행위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섣불리 단정할 수 없으며, 판단·인식 능력이 형성되는 학생들에게 부모의 교육과 교원의 지도가 궁극적으로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직업의 자유 등 인권 실현에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정책은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부터 잠시 벗어나 친구들과 직접 소통하고, 학교 도서관을 이용하거나 운동을 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활동을 통해 건강한 학교생활을 영위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학생들은 게임이나 소셜 미디어에서 벗어나 자신의 잠재력을 탐색하고 학업에 대한 새로운 동기를 부여받아 더욱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2학기부터 중ᐧ고등학교의 수행평가 방식에 큰 변화가 생긴다. 기존에 학생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했던 수행평가가 수업 시간 내에서만 이루어지도록 제도가 개정되면서, 학원 등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과정 중심 평가로 전환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학생들이 학습 을 암기하는 데서 벗어나, 수업 시간 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고하는 능력을 키울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수행평가는 지필평가와 함께 성적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나, 때로는 지필평가보다 더 까다로운 경우도 존재했다. 이는 학생들이 수행평가 준비를 위해 학원에서 미리 답안지를 작성해오거나, 미술 과제물을 집에서 완성해오는 등 사교육에 의존하는 편법적인 준비 과정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교육부는 2025년 2학기부터 중ᐧ고등학교 수행평가를 수업 시간 내에서만 실시하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학생들이 느끼는 과도한 수행평가 부담을 줄이고, 단순 암기식 평가에서 벗어나 과정 중심 평가로 전환하는 데 있다. 교육부는 학교별 자체 점검표를 활용하여 평가 계획을 개선하고, 교육청은 매 학기 시작 전에 학교의 평가 계획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외부 요인의 개입 가능성이 높은 과제형 수행평가와 암기형 수행평가가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토론이나 자유로운 발상, 문제 해결 과정 탐구 등 수업 시간 내에서 학생들의 참여와 사고를 중심으로 하는 평가가 확대될 전망이다.

실제로 정책 변화를 직접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국어 교과목의 경우, 이전의 외워서 문답지를 풀거나 작문하는 과제 중심 평가에서 조를 이루어 토론하거나 주어진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발상하고 논리적인 글로 정리하는 활동이 늘었다고 한다. 수학 교과목에서도 단순한 답을 맞히는 것보다 문제 해결 과정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문제를 탐구하고 질문을 작성하거나 과정을 모아 포트폴리오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과거 제한된 시간 안에 정답을 맞춰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 문제 해결 과정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바뀐 수행평가 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준비 태도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멘토링에 참여한 한 고등학생은 1학기까지 단기간 밤샘 공부에 의존했던 것과 달리, 2학기부터는 평상시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경청하는 태도가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수업 시간 내 모든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면서, 오히려 집에서 급하게 공부하는 일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 과학, 미술 등 주요 교과 외 다양한 과목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행평가의 본래 취지는 학생의 성장과 변화 과정을 면밀히 관찰하고, 개별화된 교육을 제공하는 데 있다.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학생들이 암기식 학습의 부담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학습에 임하며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로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진짜 같은 가짜 이미지와 영상으로 피해자를 양산하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특히 10대와 20대 등 온라인 활동이 활발한 젊은 세대에게 상상 이상의 고통과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디지털 장의사’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 인해 금전적 부담까지 떠안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2017년에는 범정부 합동으로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을 수립하여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했으며, 2018년 4월에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를 최초로 개소했다. 이어 2020년에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음란물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기도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4개의 지원센터가 개소되었고, 올해까지 14개의 특화상담소가 운영되는 등 전국적인 공적 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의지와 지원 노력을 분명히 보여준다.

개소 6년 차를 맞이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성센터는 지난해 약 9000명의 피해자를 지원하고 24만여 건 이상의 삭제 지원을 진행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센터를 이용하는 피해자들은 여전히 “무료인가요?”라고 되묻곤 한다. 이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받는 사설 업체의 존재와 비교했을 때, 국가가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가 아직은 낯설게 느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디성센터는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단계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1단계는 초기 상담과 피해 촬영물 확보로, 상담원과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접수가 이루어진다. 삭제 지원을 위해서는 ‘피해 촬영물 원본’ 또는 ‘유포된 사이트의 URL’이 필요하며, 딥페이크의 경우 합성 편집된 최종 결과물이 원본이 된다. 이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극심한 불안감을 완화시키기 위한 위기 상담에 기반하며, 피해자의 서비스 이용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계획을 수립한다. 경찰 신고를 한 경우 수사기관과의 시스템 연동으로 별도 제출 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경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단계는 삭제 지원이다. 아직 유포되지 않은 경우 온라인 유포 여부를 모니터링하며, 이미 유포된 경우에는 삭제 지원을 진행한다. 삭제가 완료된 후에는 삭제 결과 보고서 열람이 가능하다. 삭제 지원은 국내외 유포 여부를 구분하여 단계별로 이루어진다.

3단계는 맞춤형 통합 지원으로, 주로 지자체 지원센터나 특화상담소로 연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여기에는 경찰서 방문 동행 및 고소장 작성 지원 등 수사 지원, 무료 법률 서비스 연계 및 재판 모니터링 등 법률 지원,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병원 진료 및 치료 등 의료 지원이 포함된다. 또한, 지자체 지원센터나 특화상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치유·회복 프로그램 지원과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활용한 경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황에 직면하는 것은 매우 괴로운 일이지만, 피해자 지원기관의 상담과 통합 지원을 통해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언제나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피해 발생 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로 지원 요청이 가능하며, 센터의 상담은 365일 연중무휴로 진행된다. 온라인 게시판 상담 또한 이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