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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 ‘청년의 날’이 다가오지만 많은 청년들은 이 날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고 있다. 겉으로는 법정 기념일로 제정되어 청년의 권리와 성장을 응원한다지만, 실제로는 딱딱하고 참여하기 어려운 행사들만 열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러한 고민과 기대감 속에 올해도 9월 20일부터 26일까지 전국적으로 ‘청년주간’이 운영되며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그러나 다채로운 행사 정보 속에서 청년들이 실질적인 도움과 영감을 얻기까지는 몇 가지 장벽이 존재한다.

이러한 청년들의 막막함을 해소하고 ‘청년의 날’을 실질적인 성장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정책 발표와 행사를 통해 청년들의 고민에 직접적으로 다가가고 있다. 올해 청년주간에는 진로, 창업, 문화, 심리, 관계, 자기 계발 등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고 고민할 만한 주제를 다루는 행사들이 마련되었다. 관련 정보는 각 지자체 누리집의 ‘청년정책’이나 ‘청년센터’ 메뉴, 혹은 지자체 공식 SNS를 통해 얻을 수 있다. 또한,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청년의 날’을 검색하거나 ‘청년의 날 + 지역명’으로 검색하면 보다 구체적인 행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올해에는 은평구의 ‘은평청년톡톡콘서트’에서 김태호 PD의 강연이 열렸으며, 순천에서는 로이킴 공연을 포함한 <청년의 날 X 주말의 광장> 행사가, 안성시에서는 개그우먼 김영희 토크콘서트와 안성 청년가왕 행사 등이 포함된 <안성청년 쉴래말래?> 청년 축제가 개최되는 등 지역별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들이 운영되었다. 특히 은평구 행사에서 김태호 PD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콘텐츠 기획 및 전달 방법에 대한 깊이 있는 강연을 선보였다. 이는 미디어 분야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으며, 수어 통역 제공은 정보 접근성을 높여 더욱 포용적인 행사로 평가받았다. 작년에는 ‘위라클’ 채널의 박위 강연을 통해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고 미디어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영감을 얻은 청년들도 있었다.

이처럼 ‘청년의 날’은 단순히 기념하는 날을 넘어, 청년들이 잠시 멈춰 자신을 돌아보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강연이나 체험 활동을 통해 새로운 영감을 얻으며, 스스로의 진로를 탐색하고 자립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청년들은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신만의 강점을 발견하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청년의 날’은 청년들이 긍정적인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할 것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세아 new220723@naver.com

사춘기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학교생활에 대한 막연한 궁금증과 불안감을 안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자녀가 입을 꾹 다물고 다니는 중학생이라면 교과 공부는 물론이고, 봉사활동이나 수행 평가 등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더욱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담임교사 외에는 학교생활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에, 학부모들은 자녀가 먼저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학교생활의 구체적인 들을 파악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는 초등학교 시절과는 달리, 중학교에서는 모든 교과목과 학교생활을 담임 선생님이 일괄적으로 관리하지 않기 때문이며, 학부모 입장에서는 정보 접근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학부모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자녀의 학교생활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나이스 학부모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나이스 학부모서비스(parents.neis.go.kr)는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 정보부터 수업, 생활, 평가, 지원 등 다방면에 걸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특히 ‘자녀생활’ 메뉴를 통해 학교생활 기록을 열람할 수 있으며, 그동안 파악하기 어려웠던 봉사활동 실적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부모는 자녀가 연간 봉사활동 시간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쉽게 파악하고, 부족한 시간을 채우도록 독려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자유학기제를 보낸 자녀의 1학기 학교생활을 파악하는 데에도 나이스 학부모서비스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초등학교와 달리 중학교는 학기가 끝날 때 개별적인 학교생활 통지표를 별도로 보내주지 않아, 자녀의 학업 성취도나 학교생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나이스 학부모서비스의 학교생활 통지표를 통해 학부모는 자녀의 1학기 학교생활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학부모 공개 수업에서 성적표 발급 여부에 대해 느꼈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나이스 학부모서비스는 자녀의 초등학교 시절부터의 건강 기록과 예방접종 현황을 조회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출결 신고서 및 교외 학습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어, 학부모 편의성을 크게 증진시킨다. 예를 들어, 아이의 첫 중간고사를 마친 후 계획된 여행을 위해 교외학습신청서를 나이스 학부모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다. 이는 자녀와 직접적인 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부모가 학교와의 행정적인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춘기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고민하는 학부모들에게 나이스 학부모서비스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다. 법륜 스님이 강조했듯, 자녀의 독립적인 성장을 존중하며 간섭 대신 지켜봐 주는 사랑이 중요해지는 시기, 나이스 학부모서비스는 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녀가 행복한 성장을 이루도록 돕는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 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난폭 운전과 교통법규 위반 행위들이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고 위험을 높이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개인의 편의를 위해 타인의 안전을 무시하는 ‘꼬리물기’, ‘새치기 유턴’ 등은 도로 이용자들에게 불쾌감과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교통 질서 저해와 잠재적 사고 발생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찰청은 9월부터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교통법규 준수를 촉구하고 있다.

이번 집중 단속의 주요 대상이 되는 5대 반칙 운전은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새치기 유턴, 끼어들기, 교차로 꼬리물기, 그리고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이다. 이는 지난 7월과 8월 동안 집중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치며 운전자들에게 충분히 인지시켰던 항목들이다.

구체적으로,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은 구급차를 의료용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경광등을 켜는 행위 등을 포함하며, 이는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될 수 있다. 의료용으로 사용했더라도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 대상이 된다. 유턴 구역에서 앞 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는 새치기 유턴 또한 유턴 방법 위반으로 단속되며, 차례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차량 행렬 사이로 무리하게 끼어드는 행위, 즉 끼어들기는 법규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 또한, 녹색 신호일지라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하고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하는 교차로 꼬리물기는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12인승 이하 차량이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행위 역시 단속 대상이다.

이러한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단속은 CCTV, 무인장비, 암행순찰차, 현장 경찰관, 그리고 공익신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경찰청은 이러한 집중 단속을 통해 국민 불편을 야기하고 공동체의 신뢰를 해치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바로잡아, 궁극적으로는 큰 범죄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더불어, 최근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를 이용한 청소년들의 위험한 주행이 증가하면서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픽시 자전거는 법률상 차에 해당하며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단속된 18세 미만 청소년은 부모에게 통보 및 경고 조치가 이루어지며, 반복적인 위반에도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방임 행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번 5대 반칙 운전 집중 단속과 픽시 자전거 단속 강화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 위에서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를 통해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타인의 안전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을 발휘한다면, 더욱 안전하고 질서 있는 도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목돈 이체를 위해 은행을 방문한 시민들은 강화된 절차에 당혹감을 느꼈다. 은행 창구에서 이체 경험이 잦지 않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면서, 전 은행권이 공동으로 강화된 문진 제도 시행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은행 업무의 불편함을 넘어, 날로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분석된다.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피해가 특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은행권은 창구를 이용하는 고액 인출·이체 고객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홍보 동영상 시청을 의무화하고, 실제 발생한 최신 보이스피싱 사례를 안내하는 등 다층적인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에서 소개된 ‘영화 같은 작전, 그 주인공은 당신일 수도!’라는 의 영상은 정부 기관 사칭범이 통화 상대방이 공범 혹은 피해자인지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등 보이스피싱 수법을 생생하게 보여주며, 실제 자금 이체 상황과 유사할 경우 이체 자체를 멈추게 하는 방편을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한 은행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전담 창구를 설치하는 등 금융권 전반에서 보이스피싱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책 마련에 힘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kf b.or.kr)에서는 보이스피싱 관련 동영상 2개 이상 필수 시청 외에도 신종 금융사기 유형 안내, 사기 유형별 예방 방법,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추석 명절 이후에는 교통 범칙금, 명절 선물, 대출, 택배 등 명절 관련 정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급증할 수 있다는 은행 직원의 경고는 명절 기간 동안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에 ‘보이스 피싱 의심하Go, 주저 없이 전화 끊Go, 해당 기관에 확인하Go’라는 금융감독원과 범금융권의 보이스피싱 제로(Zero) 캠페인 ‘그놈 목소리 3Go!’ 수칙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욱이, 2025년 상반기(1~7월) 보이스피싱·문자 결제 사기 범죄 피해액이 7천 992억 원에 달하며, 특히 7월에는 월별 피해액 기준 ‘역대 최대’인 1천 345억 원을 기록했다는 통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발신 번호는 금융사기 통합 신고 대응센터(1566-1188)에서 24시간 상담을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이 함께 운영하는 이 센터는 신고 이력 확인 및 112 신고를 통한 즉각적인 연결까지 지원한다. 악성 앱 설치 피해 시에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전용 제거 앱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피해 확산을 막는 최소한의 방어선 역할을 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9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보이스 피싱 정책, 홍보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여 국민 참여를 통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 모색에도 힘쓰고 있다. 공모 주제에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사후 구제 관련 신규 제도 제안, 현행 제도 개선 방안, 빅데이터, AI, FDS 활용 등 탐지 기법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홍보영상(쇼츠) 제작 또한 가능하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7년 넘게 빚의 굴레에 묶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에서 배제된 국민이 113만 명에 달한다. 이들 대부분은 5000만 원 이하의 채무를 지고 있으며, 이미 상환 능력을 상실한 상태다.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혀 금융거래는 물론 취업과 창업의 기회마저 차단된 이들의 피폐한 삶은 단순히 개인의 책임을 넘어선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분석된다. 이러한 경제적 고립은 구조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공동체의 회복력을 저해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새정부는 장기 연체 채권의 채무 조정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신규로 추진하며, 국회는 배드뱅크 운영 예산 4000억 원과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예산 7000억 원을 전례 없는 속도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했다. 이는 정부가 장기 연체 채무 문제를 해결하고 채무자들에게 재기할 기회를 제공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정부는 향후 금융회사로부터 장기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채무를 소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특히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 조정 감면 폭을 90%까지 강화하여 부채 정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약 125만 명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빚을 없애는 것을 넘어, 채무자들이 인간다운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리셋 장치’로서 기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일부에서는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지만, 정의로운 사회는 개인의 자유를 넘어 공동체의 가치와 미덕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는 마이클 샌델의 지적처럼, 한계 상황에 놓인 채무자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공동체의 회복 가능성에 기반한 정의 실현이자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세계 주요국들 역시 장기 연체 채무 문제를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제도적으로 대응해왔다. 미국은 ‘챕터 7’ 개인 파산 제도를 통해 일정 기준 이하 채무자의 잔여 채무를 소각하고 금융 활동 재개를 지원하며, 독일은 ‘개인 파산 및 채무 조정 제도’를 통해 일정 기간 변제 노력을 거친 채무자에게 잔여 채무 탕감과 금융 회복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 전체의 생산성과 소비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영국 역시 ‘부채 구제 명령(DRO)’을 통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일정 기준 이하 채무자의 채무를 소각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공통적으로 정당한 채무 조정을 통해 경제에 복귀한 인력이 사회 전체 생산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한국 역시 단순한 채무 감면에 그치지 않고, 엄격한 선별과 책임 있는 기회 제공을 병행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지원 대상자 선정 시 금융 정보, 소득, 부동산 보유 내역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재산 은닉 시 처벌 조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채무 조정과 함께 일정 기간 내 취업 활동, 직업 훈련, 금융 교육 이수 등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책임 있는 사회 복귀를 유도해야 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케네스 애로우가 “시장은 실패할 수 있으며, 그 실패를 교정하는 것은 정부의 정당한 역할”이라고 말했듯이, 7년 이상 지속되는 장기 연체는 시장 실패를 의미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은 정당하다. 개인의 경제적 실패가 공동체 전체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장기 연체 채무자의 경제 활동 복귀는 개인 구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복원력 회복에 기여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제 우리는 채무자의 삶을 재설계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와, 낙인을 찍으며 배제하는 사회 중 어떤 사회가 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미래의 방향을 선택해야 할 시점이다.

가족의 품을 벗어나 길을 잃는 어르신들이 늘고, 한밤중에 집을 나서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치매로 인한 사회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는 한국 사회에서 치매는 개인의 기억뿐만 아니라 가족의 일상까지 흔드는 무거운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치매 환자는 이미 약 100만 명에 달하고 2030년에는 1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여,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치료비 부담 경감, 돌봄 서비스 확충, 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매년 9월 21일 ‘치매극복의 날’은 이러한 사회적 연대를 다지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가장 먼저 의지하는 전국 256곳의 치매안심센터는 무료 검진, 인지 재활, 가족 상담, 환자 돌봄 지원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맞춤형 사례 관리 모델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생활 방식, 가족 구조, 소득 수준 등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세밀한 관리가 가능해졌다. 또한, 센터 내 ‘쉼터’ 운영 대상이 인지지원등급 환자에서 장기요양 5등급 환자까지 확대되면서 보호자들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는 24시간 돌봄의 고통을 호소하는 가족들의 현실을 반영한 의미 있는 변화라 할 수 있다.

기자가 직접 겪은 경도인지장애 전 단계 관리 경험은 조기 발견과 제도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외출 시 지갑을 잊거나 현관 비밀번호가 떠오르지 않는 등 작은 건망증으로 시작된 불편함은 주민센터 간호사 상담과 치매안심센터에서의 정밀 검사를 통해 ‘경도인지장애 전 단계’라는 진단으로 이어졌다. 이후 관할 병원 연계를 통한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으로 증상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치매는 초기에 발견하고 제도적 지원망과 연결될 때 관리 가능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현장의 돌봄단 관계자는 치매 환자와 가족에게 단순 활동 이상의 큰 힘이 되어주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치매 안전망 지도’를 만들어 돌봄 공백을 줄이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도입된 ‘오늘건강’ 앱은 건강 관리와 치매 예방 및 관리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약 복용 알림, 인지 퀴즈, 두뇌 훈련, 걸음 수 및 수면 패턴 기록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며, 필요시 치매안심센터와의 데이터 연동도 가능하다. 이는 70대 이용자에게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선사하고, 가족들에게는 부모의 건강 상태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다는 안심을 주고 있다. ‘기억을 지킨다’는 목표와 맞물려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 앱은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농촌 지역이나 독거노인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과 보급 확대라는 과제도 안고 있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지역 내 등록 환자 증가 추세 속에 조기 검진과 인지 강화 프로그램, 그리고 보호자 부담 경감을 위한 상담·심리 치유 프로그램과 가족 휴식 제도가 발병 억제와 돌봄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치매는 환자보다 가족이 먼저 지쳐 쓰러지는 병으로 불릴 만큼 개인과 가족에게 가혹한 질환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가족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소득 기준을 아예 없애 더 많은 국민이 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설문형 평가 도구 도입 등 기존 인지 검사에 어려움이 있던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 그러나 재정 여력이 부족한 농어촌 지자체의 경우 서비스 접근성 저하와 돌봄 인력 부족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과제로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매라는 단어조차 꺼내기 힘들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려 한다는 사실 자체가 큰 힘이 되고 있으며, 매년 ‘치매극복의 날’은 이러한 사회적 연대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

기억력 저하, 시간·장소 지남력 저하, 언어 능력 저하, 판단력·집중력 저하, 성격 및 행동 변화, 일상생활 수행의 어려움, 시·공간 지각능력 저하, 물건 관리 문제, 관심사·사회활동 감소, 위생 관리 소홀 등 치매의 전조증상 10가지를 인지하는 것은 조기 발견에 매우 중요하다. 건망증과 달리 치매 전조증상은 힌트를 주어도 기억이 되살아나지 않고 점차 기능이 저하되므로, 최근 기억이 자주 사라지거나 언어·판단력 저하, 성격 변화 등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조기 검진이 적극 권고된다. 치매 치료는 빨리 시작할수록 병의 발전 속도가 현저히 느려진다는 ‘치매 예방 골든타임 12년’이라는 말처럼, 조기 발견은 진행을 늦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고령화 사회의 그림자인 치매는 누구도 피할 수 없지만, 이를 어떻게 예방하고 돌보며 함께 극복할지는 우리 사회의 선택에 달려 있다. 정부 정책과 치매안심센터, ‘오늘건강’ 앱과 같은 디지털 도구들은 기억과 삶을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는 기자가 직접 경험한 경도인지장애 전 단계 관리 과정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치매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만의 고립된 싸움이 아니며, 사회적 관심과 국가적 책임이 결합될 때 “치매와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갈 수 있다. 기억을 지키는 일은 곧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일이며, 그것이 바로 ‘치매극복의 날’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다.

중·고등학교 수행평가 방식이 2025년 2학기부터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기존의 과도한 수행평가 부담을 줄이고, 암기 위주의 평가에서 벗어나 학습 과정 자체에 집중하는 ‘과정 중심 평가’로 전환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학생들이 겪어온 평가 방식의 어려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교육 당국의 의지를 담고 있다.

그동안 수행평가는 지필평가와 더불어 성적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주요 평가 항목으로 자리 잡아 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자잘한 수행평가가 지필평가 못지않게 까다로워, 학원 등 사교육에 의존해 과제물을 미리 완성하거나 답안지를 작성해오는 등 편법적인 준비 과정이 나타나기도 했다. 또한, 지필평가 직전이나 직후에 몰아서 진행되는 수행평가는 학생들에게 피로감을 주고, 때로는 평가의 본질에 대한 회의감마저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교육부는 학생들의 수행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학습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모든 수행평가가 ‘수업 시간 내’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는 학생들이 수업에 더욱 집중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교육청은 학교별 평가 계획을 매 학기 시작 전 점검하고, 외부 요인의 개입 가능성이 높은 과제형 및 암기형 수행평가가 운영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대신, 학생들이 자유롭게 발상하고 토론하며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활동 중심의 평가가 강화될 전망이다.

실제로 이러한 변화는 현장에서 체감되고 있다. 국어 교과목에서는 기존의 외워서 답안지를 풀거나 작문하는 방식 대신, 조를 이루어 토론하거나 수업 시간 내 주어진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발상하고 글로 정리하는 활동이 늘었다. 수학 교과 역시 단순한 답을 맞히는 것에서 나아가, 문제 해결 과정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탐구 이나 과정을 모아 포트폴리오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학생들이 단순히 정답을 맞히는 것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나,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수행평가 방식의 변화는 학생들의 학습 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멘토링에 참여한 한 고등학생은 2학기부터는 밤샘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평상시 수업 시간 내 모든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이는 수행평가가 수업 시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변경되면서, 오히려 집에서 급하게 몰아치는 공부가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왔음을 시사한다. 주요 교과 외에도 사회, 과학, 미술 등 다양한 교과에서 이러한 과정 중심 평가가 적용되며 학생들의 학습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수행평가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는 학생들의 성장과 변화 과정을 면밀히 관찰하고,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여 개별화된 교육을 제공하는 데 있다. 2025년 2학기부터 시행되는 이번 수행평가 제도 개편은 학생들이 암기식 학습의 부담에서 벗어나, 학습 과정 자체를 즐기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긍정적인 학습 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6년부터 초·중·고등학생의 학교 수업 시간 중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교육부의 발표는 최근 우리 사회가 직면한 ‘디지털 과몰입’이라는 심각한 교육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번 조치는 학생들의 학습 효율 저하와 정서 발달 저해 등 스마트 기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학생들이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교육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긴급 상황 발생 시, 그리고 학교장이나 교원이 허용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이러한 예외 규정은 학생들의 개별적인 상황과 교육적 필요를 고려한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한 중학생의 학부모는 자녀가 중학교 입학 후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늘리면서 게임에 몰두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제한된 사용으로 큰 문제가 없었으나,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또래 집단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 스마트폰 사용이 불가피해졌고, 결국 학습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는 비단 특정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많은 학부모들이 공감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한 중학교의 모습은 교육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등교 후 학생들의 스마트폰을 일괄 수거하고 점심시간 등을 활용해 학생들이 친구들과 직접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함을 느꼈다는 한 강사의 경험담은 스마트폰 없이도 충분히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빌 게이츠가 자녀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했던 유명한 일화와도 맥을 같이 하며, 디지털 시대일수록 ‘디지털 디톡스’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일각에서는 스마트폰 사용 금지가 학생들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중학생들은 게임을 통해 친구들과 친목을 다지고, 공부에 지쳤을 때 잠깐의 휴식 시간을 활용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10월,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인권위는 2014년 이후 10년 동안 사이버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학생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했음을 지적하며, 교육적 지도와 통제는 학생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인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결론적으로, 이번 교육부의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정책은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하고, 또래와의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며, 스마트폰이라는 디지털 환경에서 벗어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인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함께, 학생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만큼이라도 스마트폰으로부터 해방되어 친구들과의 대화, 독서, 운동 등 다채로운 경험을 통해 미래를 위한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기를 기대해 본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급증으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사회적 불안감이 심화되는 가운데, 신고 접수와 동시에 피해 확산을 막고 수사에 착수하는 통합적인 대응 체계가 새롭게 구축된다. 그동안 분산적이고 사후적인 대응에 그쳤던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및 근절 노력에 돌파구가 마련된 것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 과제로서, 10월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의 개소식을 통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범정부적 협력 의지를 다졌다.

기존의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는 주로 상담 기능에 집중되어 있어, 급변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범행 예방 및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통신, 금융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복합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경찰만의 단독적인 대응으로는 효율적인 범죄 차단 및 검거에 어려움이 따랐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 전문가들의 유기적인 협업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출범한 통합대응단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다양한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신고·제보 접수 시, 추가 피해를 즉각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의 직통 회선이 구축될 예정이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상담부터 분석, 차단, 수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체제를 갖추고,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며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접수된 신고·제보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의 추가 피해 방지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정보 공유를 통해 범죄 조직을 검거하고 범죄 수단을 차단하는 데 주력한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 인력들과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신고·제보 처리 및 범행 사전 차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국제 협력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감금 사건과 같이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대응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개소식에서는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이 체결되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기관 간 협력과 지원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날 행사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국가적 위협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창출하겠다고 다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근절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또한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각 부처 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며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러한 통합적인 대응 체계 구축과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획기적으로 감소하고 국민들의 경제적·심리적 불안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바로 한국 경제와 사회를 든든히 지탱해 온 이주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열악한 처우와 인권 침해 문제다. 2024년 4월 말 기준,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6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 중 취업 자격을 가진 외국인만 56만 명에 달한다. 취업 비자 외 거주 및 영주 비자를 소지한 이들까지 포함하면 약 100만 명의 외국인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공장이 안 돌아간다”,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농사 못 짓는다”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현실 속에서, 이들을 ‘슈퍼맨’과 ‘원더우먼’이라 칭하며 한국 사회의 기여를 인정하면서도 정작 이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된다.

이러한 물음은 최근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학대 사건과 같은 충격적인 사건들로 인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벽돌과 함께 묶여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등의 인권 유린 사건은 이주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비극의 단면을 보여준다. 이는 과거 2020년 12월, 영하 20도의 추위 속 비닐하우스에서 동사했던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의 비극과 맞닿아 있다. 더 나아가, 2024년 말 기준으로 전체 임금 체불 피해자 28만 3,212명 중 8.2%에 해당하는 2만 3,254명이 이주노동자였으며, 이들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한국인 노동자보다 2.3배에서 2.6배 더 높다는 통계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명확히 드러낸다. 이러한 신체적, 물리적 학대, 열악한 주거 환경, 임금 체불,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차원의 문제가 존재한다.

첫째, 제도적 차원에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이 극도로 제한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한국의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직의 자유’가 거의 보장되지 않아, 이주노동자는 열악한 근로 조건에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최초 계약 사업장에서 근로를 지속해야 하며, 사업장 변경은 법에서 정한 매우 예외적인 사유에만 허용된다. 또한, 사업장에서 퇴직 후 3개월 내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바로 출국해야 하는 규정은 사업장 변경 신청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설령 허용되더라도 3개월 안에 직장을 찾지 못할 불안감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감수하게 만든다. 이러한 사업장 변경 제한이 지속되는 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한국 사회 전반에 만연한 외국인에 대한 문화적 차별 시각이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한국어와 한국 문화, 법·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이기에 그래도 된다”는 ‘저열한’ 인식이 지배적이다. 또한 “가난한 나라에서 돈 벌러 온 사람들이니 한국에서 받는 월급의 몇 배를 받는 것은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한국인 고용주 및 동료로부터 이주노동자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폭력과 학대가 반복되며,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꿈꾸는 ‘코리안 드림’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경제와 사회에 기여하는 바는 무시된 채, 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제는 한국 사회가 이주노동자를 단순히 ‘일손 부족’을 해결해주는 보조 인력이 아닌, 우리 사회의 경제와 문화를 지탱하는 ‘동료’이자 ‘이웃’으로 인식해야 할 시점이다. 국적이 아닌 ‘한국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는 사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들을 동료이자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관점을 확립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한국 사회를 위한 필수 과제이다. 한국 사회가 이주노동자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인 지 30여 년이 지났지만, 저출생-고령화라는 전 세계적인 현상 속에서 이주노동자는 한국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만약 이주노동자들이 일터에서 학대받고, 임금 체불을 당하며,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죽는 일이 반복된다면, 한국은 더 이상 매력적인 취업 국가로 선택받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국적을 떠나 모두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가 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조치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이다. 더불어, 이주민과 함께 일하고 생활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시대에 맞춰,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다문화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괜찮은 노동 조건 확보, 거주 환경 마련, 사회 인프라 구축, 그리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문화 간 교류를 통해 한국 사회가 이주노동자와 선주민이 조화롭게 일하는 일터, 함께 잘사는 나라로 나아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