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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객 겨냥 ‘혐오 선동’ 확산… 이재명 대통령, “철저 단속 및 특단의 대책 마련” 지시

    최근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인종차별적 혐오 발언 및 선동 행위가 확산되며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고 관광 산업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사흘 전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한시적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지면서 내수 활성화 및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국가 및 국민을 겨냥한 허무맹랑한 괴담과 혐오 발언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수백만 원의 소비를 통해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는 관광객들을 환대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2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관계 부처에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선동 행위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고, 인종 차별과 혐오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명확히 지시했다. 이는 최근 급증하는 혐오 행위가 국내 관광 산업의 잠재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세계 문화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위임을 인지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관광객들이 한번 들어오면 수백만 원씩 돈을 쓰고 가는데, 우리가 수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느냐”며 “관광객이 1000만 명이 더 들어오면 그 엄청난 수출 효과를 내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관광 산업의 경제적 중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고마워하고 권장하고 환영해도 부족할 판에 혐오 발언, 증오, 욕설, 행패 등 문화적이지 못하고 저급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수많은 역경을 헤쳐온 우리 국민들의 정말 위대한 저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가뿐하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된다”며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국민을 믿고 더 나은 삶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번 특단의 대책 마련 지시가 해외 관광객 유치 확대와 국가 이미지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2026년 예산안,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방향 전환형 확장’

    2026년 정부 예산안이 총지출 728조 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하며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히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일시적 조치를 넘어선다. 오히려 인구구조 변화와 경기 둔화로 인한 구조적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과 신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방향 전환형 확장’의 성격을 띤다. 총수입 증가율이 3.5%에 그치는 반면 총지출을 54조 7000억 원이나 늘린 것은, 이러한 미래 투자를 위한 정부의 ‘마중물’ 역할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러한 과감한 재정 확대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변화와 필수적인 미래 투자를 감당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 산업 구조 전환, 기후위기 대응 등 새롭게 등장하는 국가적 과제들은 단기적인 재정 축소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민간의 자생적 회복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투자는 필수적이다. 국가채무가 1415조 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까지 상승한 현실은 단순한 재정 악화라기보다는, 미래 사회의 안정과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점진적인 흐름으로 이해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확장 기조를 유지하되, 2029년까지 국가채무 비율을 50% 후반대로 관리하겠다는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을 제시하며 재정 건전성 확보 의지를 밝혔다. 이는 미래 복지 비용과 경제 전환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다. 현재의 국가채무 증가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전환을 이끌고 미래 안정과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책임 있는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재정운용 속도를 조절하며 국가채무 관리와 경제 활력 제고라는 두 목표를 균형 있게 추구해 나갈 것이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적인 투자 분야는 인공지능(AI)과 미래 신산업 육성에 집중되어 있다. AI 3강 도약을 위해 고성능 GPU 1만 5000장을 추가 확보하고, 300개의 생활밀착형 제품에 AI를 신속하게 적용하는 ‘AX 스프린트 300’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AI 예산은 3조 3000억 원에서 10조 1000억 원으로 3배 이상 대폭 확대되었으며, R&D 예산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19.3% 증액되었다. ‘ABCDEF(인공지능·바이오·문화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첨단제조업)’ 분야 핵심 기술을 고도화하고,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유망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모두의 성장’을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 노력도 다방면으로 이루어진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8세로 높이고,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여 납입액의 일정 부분을 매칭 지원한다.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지역거점 국립대 육성을 위한 예산을 4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두 배 늘렸다. 또한 지방 의료 및 교통 인프라 보강, 재난 대응, 첨단 국방, 한반도 평화 인프라 투자도 확대된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 RE100 산단과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하고, 전기차 전환 지원금과 녹색금융을 늘려 민간의 전환 비용 부담을 낮추는 노력도 병행된다. 문화·관광·콘텐츠 분야의 소프트파워 투자와 지역관광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민생 안정 장치 또한 포함되었다.

    확장 재정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도 추진된다. 연례성 행사 및 홍보성 경비와 같은 경상비를 줄이고, 중복·저성과 사업 1300여 개를 정비하며, 의무지출 제도의 맹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약 27조 원을 절감하여 핵심 과제에 재투자한다는 구상이다. ‘줄일 것은 줄이고, 키울 것은 키우는’ 체질 개선 없이는 확장 재정이 재정 건전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선택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낙관만 할 수는 없다. 총수입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당분간 GDP 대비 4% 안팎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와 환율 변동성은 국채 조달 비용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효율화라는 두 가지 축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세원 포착 및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세제 정비, 사회보험 재정 구조 개선, 성과 중심 예산 평가 제도화와 같은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확장 후 정상화’라는 시나리오는 흔들릴 수 있다. 반대로 AI 전환과 R&D 확대가 생산성 개선으로 이어지고, 수출·투자가 회복되어 세입이 견조해진다면 채무 비율 상승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사업 우선순위, 예산 배분의 정밀성, 지역·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더욱 엄밀한 검증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2026년 예산안은 단순히 경기를 대응하기 위한 일시적인 재정 부양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을 교체하고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엮는 ‘방향 전환형 확장’이다. 핵심은 속도와 질의 균형이다.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누수를 막고, 미래 투자에서 확실한 성과를 창출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총지출 증가 속도를 다시 낮추는 세 단계를 일관되게 실행할 때 비로소 확장 재정은 재정 불안을 야기하는 비용이 아닌, 체질 개선을 위한 투자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빚을 내서라도’가 아니라 ‘빚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의 조건을 바꾸자는 제안이 담긴 2026년 예산안은, 이러한 현실적인 타협점 위에 서 있다.

  • ‘영수증 복권’ 아이디어, 대한민국 상생소비 정책으로 재탄생하다

    소비 위축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소비 진작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지갑을 열게 만드는 것을 넘어, 국민들에게는 혜택을, 지역 경제에는 활력을 불어넣어 침체된 경기를 살리겠다는 복합적인 의지가 담겨 있다. 특히, 최근 시행 중인 ‘상생소비복권’은 과거 대만에서 영수증 자체를 복권으로 활용했던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국민들의 소비를 유도하고 나아가 탈세 방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이러한 정책적 배경에는 먼저 시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이 정책은 1차에 이어 2차 신청을 앞두고 있으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침체된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고,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높여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보여준다.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이라는 정책명에서도 이러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여기에 더해 9월부터는 ‘상생페이백’ 제도가 시행되며 소비 진작 효과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국민들이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작년 대비 올해 소비액이 증가한 만큼, 이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9월 15일부터 시작된 신청은 2025년 11월 30일까지 이어지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소비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상권으로의 소비 확산을 이끌어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앞서 언급된 ‘상생소비복권’은 이러한 소비 진작 정책의 정점에 있는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 상생페이백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동으로 응모되는 이 복권은,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의 누적 결제액 5만 원당 1장의 응모권을 부여하며, 1인당 최대 10장까지 응모할 수 있다. 정부는 총 2,025명을 추첨하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0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1등 당첨자에게는 2천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상금이 주어지며, 2등 200만 원, 3등 100만 원, 4등 10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다만, 1등 당첨을 위해서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5만 원 이상 소비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이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정책적 고려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상생소비복권의 또 다른 특징은 사용처 제한에 있다. 내수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온라인 거래,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한 금액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소비가 대기업이나 특정 유통 채널에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전통시장, 동네 식당 등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복학한 동생과 함께 학교 근처 마트와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소비를 하고, 상생소비복권의 응모 조건인 5만 원을 훌쩍 넘겼다. 동네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소비가 곧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현명한 소비를 유도하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전통시장 상인 역시 최근 소비 분위기에 대한 질문에 “쿠폰이 지급된 직후 손님이 늘어난 것 같았지만, 큰 차이는 없었다. 그래도 9월부터 새 정책(상생페이백 및 상생소비복권)이 시행되니 추석을 전후로 경기가 살아나길 바란다”고 말하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처럼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페이백, 상생소비복권 등 다각적인 소비 진작 정책을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9월 2차 소비쿠폰 시행과 더불어 상생페이백 및 상생소비복권이 국민들의 소비 심리를 얼마나 자극하고, 실제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결과가 주목된다. 풍성한 한가위를 앞둔 시점에서, 이번 정책들이 국민들의 마음과 대한민국 경제 모두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 이재명 정부, 예측 불가능한 외교·안보 환경 속 ‘실용 외교’로 위기 돌파 시도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양상을 띠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되고 있으며, 북한-중국-러시아 삼각 협력은 강화되는 추세다. 또한 국제 무역 질서 역시 급변하며 과거의 안정적인 질서는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는 아직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궐위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대에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부터 ‘실용 외교’를 기조로 삼아 이러한 난제를 헤쳐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G7 다자 정상회의 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하며 국제 사회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어진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복잡한 대미 관계를 실용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속에서 지속 가능한 한미 동맹 발전을 위해 한국의 이익을 확보하면서도 상호 간의 이익을 추구하는 원칙 있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 기업의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투자 환경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미국으로부터의 비자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등 실질적인 상호 이익을 위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한일 관계에서도 이재명 정부는 급변하는 국제 무역 질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용 외교의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와 일방주의가 팽배한 현 상황에서 소지역 협력은 새로운 외교의 형태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한일 양국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역사 인식의 차이와 안보 정세의 영향이라는 난제들이 남아있지만, 일본 총리의 교체라는 새로운 변수 속에서도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기를 촉구하며 유연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다가오는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지속 가능한 한미 관계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한중 관계 발전의 기회를 모색하며,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베트남, 칠레 등 동남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의 외교 다변화를 통해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남방 삼각(한미일)과 북방 삼각(북중러)의 진영 대립은 한국 외교가 극복해야 할 과제다. 과거와 달리 한국의 국력은 외교, 경제, 군사적으로 크게 발전했으며, 현재의 북방 삼각 관계는 단순한 이념 대립이 아닌 ‘이익’에 기반한 복잡한 관계로 분석된다.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며,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한중 관계를 통해 미중 대화를 중재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당분간 한중 경제 관계는 경쟁과 협력을 병행할 수밖에 없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한러 관계의 회복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천천히 일관되게’라는 기조를 유지하며 인내심을 갖고 접근하고 있다. 북한이 북방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남방 정책에 대한 수요를 느낄 때까지 기다리며,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선제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다. 접경 지역의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비무장지대에 방벽을 건설하고 대남 비난을 지속하는 상황에서도, 긴장이 고조되었던 시기에 쌓인 불신을 고려하여 신뢰 형성에 시간이 걸릴 것을 인지하고 있다. 경주 APEC을 한반도 평화를 확인하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진행되는 국제 질서의 변화는 단순한 국면의 전환이 아닌 구조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스트리아가 강대국을 설득하여 통일을 이룬 사례와 네덜란드가 노사정 대타협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한 사례 모두 국내적 통합이 핵심 동력이었다. 특히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놓인 한반도에서 내부 분열은 언제든 국제화될 수 있기에, 위기 극복을 위한 국내 통합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정부와 국민이 직면한 국면의 복잡성을 공유하고 위기의식을 함께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적 양극화가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외교·안보 분야만큼은 국회 차원에서의 협치를 통해 초당적인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비록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제일지라도, 정부의 꾸준한 노력하는 자세는 국민적 지지 기반을 넓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100일은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앞으로 험난한 산을 넘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부처의 지속적인 혁신, 민관 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국민적 지지기반 확대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

  • ‘이념 외교’의 그림자, 국익 실종 우려…’실용주의’로의 전환 필요성 대두

    윤석열 정부의 ‘이념 중심 외교’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편가르기가 심화되고, 결과적으로 한국의 국익이 외면당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러한 외교 기조는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미국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일본에는 일방적인 양보를 하는 형태로 나타나 남북 관계의 완전한 단절, 중국과의 관계 악화, 러시아와의 비우호적 관계 형성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롭고 안정된 안보 질서 구축이라는 국익을 저해했으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해외 진출 기업 및 교민들의 이익 또한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고 합리적인 외교를 시행하기 위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건설을 기치로 내건 이재명 정부는 국익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실용 외교안보’ 추진을 선언했다. 이는 단순히 구호를 넘어, 최고 목표인 국민의 권익 증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외 전략이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원칙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업에 대한 안심을 보장하는 것이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국제사회의 현실 또한 이러한 ‘실용주의’ 외교로의 전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이미 10여년 전부터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 ‘미국 유일주의’를 사실상 추구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시진핑 주석의 지도 하에 ‘중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쳐왔다. 경제 규모 세계 4위, 2050년 이전 세계 3위가 확실시되는 인도는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를 자처하며 국익 증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한국 역시 ‘한국 우선주의’ 정책을 당당하게 추구해야 할 시점이라는 분석이다.

    이재명 정부는 국익 증진 외교안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국내 질서를 바로잡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것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인재 육성, 첨단 기술 개발, 경제력 향상, 그리고 자주 국방의 각오를 바탕으로 한 자강력 및 국방력 증진을 통해 정예 강군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당시 동원되었던 군을 개혁하여 문민 통치를 확립하고, AI 기술과 첨단 장비로 무장한 신뢰받는 군대를 육성하는 한편,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주 국방 정신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정찰 감시장비 및 작전 기획·지휘 능력을 조속히 갖추고, 한미 동맹을 견실히 유지하며 대북 억지를 확고히 하는 빈틈없는 국가안보태세를 유지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 하에 전시작전권을 국군이 행사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기반으로, 이재명 정부는 그동안 강경 일변도의 기조로 인해 완전히 단절되고 무너진 남북 관계를 우리 국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정상화하여 화해·협력 관계로 재정립하고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가능하다면 호혜적으로 공동 성장하는 평화 경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외교 분야에서는 경제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 4강국과의 관계를 최적화하며,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모색할 것이다. 또한, 세계 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며, 재외 국민과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전방위 실용 외교를 지향한다.

    물론 이러한 전략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는 많은 난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군과 검찰은 잘못을 성찰하고 성공적인 개혁을 수행해야 하며, 한미 동맹 발전, 자강력 증진, 확고한 국가 안보 태세 구축을 통해 전시작전권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북한의 체제 경쟁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해 남북 대화 재개 및 관계 정상화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신뢰 구축 조치를 단계적으로 밟아가야 한다. ‘좋은 관계’로 직행하기 어렵다면, 적대 관계 해소와 ‘나쁘지 않은 관계’부터 만들어가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 될 수 있다.

    만약 북미 대화가 먼저 시작될 경우, 한미 공조를 강화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동시에 한미 동맹을 건실히 하고 한반도 평화 및 안정 구축에 대한 주변 강국들의 협력을 구축하여, 북한이 결국 대화와 화해를 거쳐 호혜적 협력에 호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외교적으로도 한미 동맹 관계를 대외 전략의 주축으로 유지하면서 첨단 기술 및 우주 동맹으로 발전시키고, 개선된 자강력을 기반으로 미국의 동맹 관계 조정 요구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 미국이 동북아에 신냉전 구도를 구축하려 하더라도 이에 순응하기보다는 21세기 평화와 공동 번영의 시대 정신에 맞는 국제 및 지역 협력 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함께 추구하자고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은 국익에 입각하여 유지하되, 한일 관계는 영토 및 과거사 문제는 원칙에 입각하여 대응하면서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은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불편했던 한중 관계는 시진핑 주석의 APEC 참석을 계기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완전히 회복하고, 비우호 관계로 전락한 한러 관계 역시 진출 기업 및 교민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전쟁 종료 후 관계를 정상화하고 호혜적인 협력을 재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후·환경 등 신안보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견실히 증진하며, 다양한 다자 협력 외교와 함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교량국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더불어 해외 교민과 동포의 이익 증진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처럼 전방위 우호 협력을 도모하는 실용 외교야말로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외 전략이 될 수 있다.

  • 민생·경제 어려움, 국민 목소리가 정책으로…이재명 대통령 ‘디지털 토크 라이브’ 개최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의 생계 부담이 가중되고,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4일 오후 서울 콘텐츠문화광장에서 개최된 ‘디지털 토크 라이브-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는 바로 이러한 민생·경제 현장의 복합적인 어려움에 대한 해법을 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찾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 패널 110여 명이 참여하여 ‘국민사서함’에 접수된 3만 8741건의 제안 중 특히 경제·민생 분야의 1만 7062건(44%)에 달하는 구체적인 정책 제안들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논의된 주요 과제는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고물가로 인한 생계비 부담 완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영세 자영업자 운영 자금 지원, 그리고 지역화폐 활성화 등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현실적인 문제들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들이 보내온 소중한 의견들이 토론의 출발점이 되었음을 강조하며, 현재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무겁게 듣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삶과 동떨어져서는 안 되며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자신의 확고한 신념을 재차 밝혔다. 오늘 나온 생생한 말씀들을 바탕으로 정책을 다듬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답하겠다는 약속은 국민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정부의 역할이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데 있음을 명확히 하고, 현실적인 대안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감 없이 제시해 달라고 당부한 점은 문제 해결을 위한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번 ‘디지털 토크 라이브’는 ‘1부: 현장의 목소리’와 ‘2부: 대통령의 약속, 국민과의 대화’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유튜브 이재명TV, KTV 국민방송, 참여 크리에이터 채널 등을 통해 생중계되어 많은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토론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 대통령실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디지털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민들의 민생·경제적 어려움이 더 이상 외면되지 않고, 적극적인 소통과 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적 해결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한다.

  • 분단 극복과 평화 정착,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한 ‘복합 위기’ 해법

    대한민국이 ‘복합 위기’의 시대를 헤쳐나가며 다시 도약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전 통일부 장관)는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핵심 문제로 ‘민주주의의 회복력’, 남북 관계에서의 ‘평화의 정착’, 그리고 외교적 차원의 ‘유연한 실용 외교’ 부재를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도약이 어렵다고 분석한다.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분단 체제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억압해왔음을 명확히 했다. 안중근 의사가 꿈꿨던 동양 평화와 김구 선생이 염원했던 높은 문화의 힘이 실현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로 분단 체제를 지목한 것이다. 대통령은 “우리 안의 장벽을 허물고, 분열과 배제가 아니라 포용과 통합, 연대와 상생의 정치로 분단 체제를 극복하자”고 선언하며, 내부적인 민주주의 회복을 통한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영토 분단을 넘어, 우리 사회 내부의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분열을 야기하는 체제를 극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나아가, 대통령은 ‘평화’가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며, 민주주의의 토대이고, 경제 발전의 필수 조건임을 역설했다. 역사적으로 독재가 전쟁을 출구로 삼는 반면, 민주주의는 평화를 선호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평화와 민주주의는 뗄 수 없는 관계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평화로운 환경이 경제 발전이라는 ‘꽃’을 피게 하는 튼튼한 ‘땅’이 됨을 강조하며, 평화와 경제 간의 선순환 구조 구축의 중요성을 시사했다. 이러한 인식은 일상적인 안전 보장을 넘어,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 동력으로 평화를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남북 관계에서는 ‘신뢰 구축’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에 있음을 강조하며, 북한의 전단 살포 중단이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접경 지역에 ‘일상의 평화’가 도래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지난 정부의 적대 정책으로 인해 깊어진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을 인정했다. 또한,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계기로 남쪽을 향한 문을 닫고 있는 복잡한 한반도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국제 정세의 변화,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미-러 관계 회복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현실적인 진단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 관계’로 규정하며, ‘체제 존중’과 ‘흡수 통일 불가’ 원칙을 재확인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에 일부에서 통일이라는 단어 삭제를 주장하는 움직임에 대해, ‘특수 관계’라는 개념의 이중적 성격을 강조하며 분단 극복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남북한 두 개의 국가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분단을 넘어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는 장기적인 관점을 견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체제 존중’과 ‘모든 적대 행위 중단’ 선언은 남북기본합의서, 6·15, 10·4, 판문점, 9·19 공동선언 등 기존의 모든 남북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이는 과거 정부의 합의가 현재에도 유효하며 새로운 남북 관계의 근간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노태우 정부 시절 보수 정권 하에서도 이루어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합의를 예로 들며, ‘특수 관계’라는 이중적 개념은 열린 개념으로서 각자의 강조점에 따라 얼마든지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음을 강조했고, 이는 통일 문제에 대한 분열을 경계하며 국민적 합의를 유지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과 마찬가지로 중요함을 시사한다.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핵 없는 한반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지만,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국제 환경 변화로 인해 협상 환경 조성이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되었음을 인정했다. 남북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북한과 미국의 대화 재개를 위해서도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임을 지적했다. 현재 북한이 남북 및 북미 대화를 거부하고 북러 관계에 의존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고정되지 않는 국제 질서의 변화 속에서 달라진 상황을 반영하는 새로운 해법 모색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 30년간의 북핵 협상 실패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야 함을 강조하며,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통령이 한일 관계에 대해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협력’을 강조한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라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새로운 지역 협력을 모색해야 하는 현실적인 필요성이 존재한다. 공급망 혼란과 무역 질서 변동 속에서 한일 양국의 상생 협력은 불가피한 선택이며, 서로 신뢰를 쌓는다면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김 교수는 남북 관계 개선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9·19 군사합의 복원을 포함한 한반도 긴장 완화는 북한에게도 필요하며,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 대화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북한의 북방 전략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며,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 남북 관계의 ‘평화 정착’, 그리고 외교적 ‘유연한 실용 외교’라는 세 가지 축이 복합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궐위의 시대’ 속 전환적 외교·안보 환경, 이재명 정부의 100일과 향후 과제

    전 세계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외교·안보 환경이 조성되면서 한국은 복잡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되고, 북·중·러 삼각 협력은 강화되는 추세이며, 국제 무역 질서는 급변하고 있다. 과거의 국제 질서는 붕괴되었으나 새로운 질서는 아직 등장하지 않은 ‘궐위의 시대’를 헤쳐나가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이재명 정부의 100일 동안의 외교·안보 정책은 현재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시작점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 다자 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하며 국제 사회에서의 입지를 다졌다. 또한,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실용 외교의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대미 관계에서는 지속 가능한 동맹 발전을 위해 원칙을 지키면서도 유연한 협상 자세를 보여주었다. 미국이 한국의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함을 강조하며, 공장 운영에 필수적인 비자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등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일 관계에서도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용 외교의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다. 보호 무역주의와 미국의 일방주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소지역 협력이 새로운 외교 방식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한일 양국은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비록 역사 문제에 대한 인식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며, 일본 총리의 교체와 같은 새로운 변수도 등장했지만, 달라진 국제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향후 예정된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지속 가능한 한미 관계의 기반을 다지고, 한중 관계 발전의 기회를 모색하며,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더불어 베트남, 칠레 등 동남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주요 국가들과의 외교 다변화를 통해 외교 선택의 폭을 넓히고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 남방 삼각과 북·중·러 북방 삼각의 진영 대립 구도는 한국 외교가 극복해야 할 주요 과제이다. 과거 냉전 시대와 달리 현재 한국의 국력은 외교, 경제, 군사적으로 크게 발전했으며, 북방 삼각 관계 역시 이념보다는 이익을 바탕으로 형성된 ‘신냉전’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핵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 회복은 매우 중요하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명시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북핵 협상 재개 과정에서 미·중 대화를 중재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중 경제 관계는 경쟁과 협력을 병행해야 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러 관계의 회복 또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현재 북한은 북방 정책에 집중하며 남북 관계를 포함한 남방 정책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선제 조치를 통해 접경 지역의 평화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단계적 조치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비무장지대에 방벽을 건설하고 대남 비난을 지속하는 등 여전히 긴장 상태는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인내심을 갖고 대북 정책을 추진하며, 북한이 북방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남방 정책의 필요성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또한, 긴장으로 인해 쌓인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경주 APEC에서의 한반도 평화 확인이라는 기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현재 진행되는 국제 질서의 변화는 단순히 국면의 변화가 아닌 구조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오스트리아가 분단의 위기를 극복하고 통일을 이룬 사례와 네덜란드가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한 사례 모두 ‘국내적 통합’이 핵심이었다. 내부 분열은 대외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며, 강대국 사이의 지정학적 위치에 놓인 한반도에서는 내부 분열이 국제화될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내적인 통합이 절실하다.

    정부가 직면한 복잡한 국면의 어려움을 국민들이 인식하고, 정부 또한 위기의식을 국민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적 양극화는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외교·안보 분야에서만큼은 국회 차원의 협치를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초당적 협력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정부의 노력하는 자세는 언제나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100일은 성공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 닥쳐올 더 험난한 산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부처의 지속적인 혁신, 민관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국민적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고금리·고물가 ‘벼랑 끝’ 민생…이재명 대통령, 국민 목소리로 정책 돌파구 찾는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국민들의 생계 부담이 극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14일 오후 서울 콘텐츠문화광장에서 개최된 ‘디지털 토크 라이브-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는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소통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였다.

    이번 행사는 국민들이 겪고 있는 실질적인 어려움과 민생·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국민사서함’을 통해 접수된 수만 건의 정책 제안 중 경제·민생 분야에 집중함으로써, 국민들의 절박한 요구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이끌어냈다. 이날 토론의 중심에는 총 3만 8741건의 제안 중 44%에 달하는 1만 7062건이 집중된 경제·민생 분야의 과제들이 자리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고물가로 인한 생계비 부담 완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영세 자영업자 운영자금 지원, 지역화폐 활성화 등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핵심 민생 과제들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사서함에 담긴 소중한 의견들이 오늘 토론의 출발점”임을 강조하며, “고금리와 고물가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절박한 목소리를 무겁게 듣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주권정부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의 근간으로 삼겠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신념을 재확인하는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정책은 의미가 없다”는 자신의 변함없는 신념을 피력하며, “오늘 나누어진 생생한 말씀들을 정책으로 다듬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데 있음을 강조하며, 국민들에게 현실적인 대안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감 없이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행사는 ‘1부: 현장의 목소리’와 ‘2부: 대통령의 약속, 국민과의 대화’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유튜브 이재명TV, KTV 국민방송, 참여 크리에이터 채널 등을 통해 생중계되어 국민 누구나 토론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디지털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국민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나가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농업 정책, ‘국민의 식탁’과 ‘농촌의 미래’라는 두 가지 난제에 도전하다

    무더웠던 여름, 서울프레스센터 근처에서 만난 팝업 부스는 ‘2025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의 존재를 알리는 단서였다. 작은 키링 만들기 체험과 함께 올해의 농산물인 감자를 홍보하는 행사에서, 참석자는 자신에게 맞는 주제관을 추천받는 키오스크를 경험하며 박람회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이는 국민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농업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동시에 지역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는 농업 정책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지난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2025 대한민국 농업박람회’가 개최되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은 우리나라 농업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기 위해 박람회 현장을 찾았다. 박람회는 ‘농업과 삶’, ‘농업의 혁신’, ‘색깔 있는 농업’, ‘활기찬 농촌’이라는 네 가지 주제관을 통해 다채로운 방식으로 농업 정책을 소개했다.

    가장 먼저 방문한 ‘농업과 삶’ 주제관은 국민들의 삶과 역사에 깊숙이 뿌리내린 농업의 가치를 조명했다. 이곳에서는 올해의 농산물인 감자의 다채로운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서홍’, ‘골든에그’와 같은 새로운 품종부터 감자로 만든 수제 맥주와 화장품까지, 감자의 변신은 놀라움을 선사했다. 특히 감자 화장품은 노화 방지 효능이 있다는 말에 관심을 끌었고,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참여하는 감자 수확 및 쌓기 체험은 자연스럽게 감자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평소 즐겨 먹는 감자에 대해 맛있는 감자를 고르는 법과 올바른 보관법, 심지어 여름철 감자는 서늘한 세탁실이 아닌 냉장고에 보관해야 한다는 새로운 사실까지 알게 되어 유익했다. 또한, 농업인이 아니어서 다소 생소했던 공익 직불제에 대한 설명은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이해를 도왔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부스에서는 꿀 등급제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이 제도는 국내산 천연 벌꿀을 신선도, 저장성 등 8가지 항목으로 평가하여 등급을 판정하고, QR코드와 유통관리 번호를 통해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더 많은 농가가 이 제도를 통해 꿀의 품질을 보증하고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게 했다. ‘좋은 쌀을 고르는 팁’을 알려주는 코너에서는 우리 쌀의 다양성과 특징을 소개했다. 강원도 오대산 쌀은 카레에, 충남 삼광 쌀은 초밥용으로, 전남의 새청무쌀은 김밥용으로, 경기의 참 드림 쌀은 돌솥비빔밥용으로, 경남의 영호진미는 떡 요리에 적합하다는 설명은 각각의 쌀을 구매해 직접 요리를 해보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켰다. 매일 먹는 쌀이지만 지역별 품종의 특징이나 단일품종인지 여부까지는 고려하지 않았던 과거와 달리, 앞으로 쌀을 구매할 때 이러한 정보를 꼭 확인하게 될 것임을 시사했다.

    ‘농업의 혁신’관은 첨단 기술이 농업과 만나 그려낼 미래를 보여주며, 우리 먹거리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을 담고 있었다. 이곳에서는 인공지능이 상처 난 과일을 0.1초 만에 골라내는 선별 로봇과 셰프의 손맛을 재현하는 조리 로봇이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사람이 17개의 불량 과일을 골라낼 때 AI 로봇은 43개를 선별해 내는 속도는 기술의 놀라운 발전상을 보여주었다. 특히 ‘품종 개발을 위한 과실 특성 조사’ 프로그램 참여 기회는 과일을 살 때 자주 접하지만 직접 알기 어려웠던 당도를 측정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했다. 동양 배와 서양 배를 교배해 육성한 ‘그린시스’라는 품종의 배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실험에서는, 참가자들이 직접 과일의 길이와 무게, 품종명 등 외관 특성을 조사하고 과즙을 짜 당도를 측정했다. 측정 결과 ‘역시 맛있었다’는 감탄이 터져 나왔고, 이러한 경험은 반쯤 농업인이 된 듯한 느낌을 주며 농업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색깔 있는 농업’관은 K-푸드를 비롯해 도시농업, 화훼 등 다채로운 농업의 모습을 보여주며 해외 친구들에게 가장 먼저 소개하고 싶은 곳으로 꼽혔다. 다양한 떡과 전통주, K-미식 벨트 소개와 더불어 캔에 담긴 홍어와 같은 기발한 아이디어는 농업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활기찬 농촌’관은 농촌 소멸 위기에 맞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정책과 아이디어들을 집중적으로 선보였다. 각 지역 특산물 판매장과 귀농·귀촌 희망자를 위한 지자체 홍보는 농촌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특히 정부에서 추진하는 ‘농촌 빈집은행’ 정책은 지난해 기준 무려 7만 8천 95곳에 달하는 농어촌 빈집 중 60%가 재탄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정책은 빈집 소유자와 귀농·귀촌 희망자를 공적으로 연결하고 기관이 관리와 운영을 돕는 방식으로, 참여가 비교적 쉽고 노후화된 빈집의 경우 수리비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낯선 지역을 직접 방문해 빈집을 찾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정책이 잘 정착된다면 모두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제 농촌은 더 이상 떠나는 곳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찾아 ‘돌아오는 곳’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박람회 취재에 참여한 정책 기자들은 각기 다른 소회를 밝혔다. 한 주부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마크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스마트 농업에 대한 기대를 표했다. 또 다른 기자는 유기농·무농약 마크 사용 장려와 적극적인 홍보에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 소비가 늘어나길 바랐다. 꿀을 즐겨 먹는다는 기자는 꿀 등급제가 정착되어 진짜 천연 꿀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했다.

    이처럼 ‘2025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는 국민들의 매일 식탁에 오르는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K-농업의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농업이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기술, 문화, 사람을 아우르며 끊임없이 혁신하는 역동적인 현재와 미래를 명확히 제시한 이번 박람회는, 국민 모두의 작은 관심들이 모여 대한민국 농업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라는 기대를 심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