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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도전이 몰아치는 격변의 시대를 맞아 700만 재외동포의 권익 보호와 안전 강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표명됐다. 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닌, 5000만 국민과 700만 동포가 하나 되어 위기를 극복하고 더 큰 도약을 이루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적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2일,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19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이같이 밝히며, 세계 각지에 거주하는 700만 동포들이 조국의 발전 선두에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이들의 권익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더욱 힘쓸 것을 강조했다. 이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전환의 시점에서 재외동포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이들과의 더욱 굳건한 연대를 통해 어려움을 헤쳐나가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다.

이러한 배경에는 위기 앞에 단단히 뭉치고 도전 앞에서 늘 강했던 대한민국 국민과 동포의 저력이 자리하고 있다. 대통령은 5000만 국민과 700만 동포가 하나로 마음을 모을 때, 현재의 위기를 이겨내고 더 큰 도약을 확실히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하며, 재외동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국가 발전 동력 확보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정부는 차세대 동포들이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문화, 네트워크 형성 등 다방면에 걸친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오랜 기간 동포사회의 염원이었던 복수국적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혜를 모아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재외동포의 국내 정치 및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의 권익 신장을 위한 구체적인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더불어, 재외동포의 선거 투표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도 신속하게 강구될 예정이다. 가까운 곳에서 대한민국 주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영사 기능 또한 단순 민원 처리를 넘어 현지 교민들의 충심이 제대로 조직되고 발휘될 수 있도록 대폭 강화하고 재편할 방침이다. 이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정치 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현지에서의 역량을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무수한 역경을 기회로 바꾼 동포들의 존재는 조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과 같다. 정부는 대한민국이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길에 동포들과 손잡고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이번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을 통해 재외동포와 모국이 하나로 연결되고 미래로 도약하는 상징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2007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세계한인의 날은 앞으로도 해외 각지에서 활동하는 재외동포의 공헌을 기리고 모국과의 유대 강화를 다지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이념 중심 외교가 국제 사회의 편 가르기를 심화시키고, 결과적으로 남북 관계 단절, 중국 및 러시아와의 불편한 관계 초래로 이어지며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해외 진출 기업 및 교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상황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외교 정책의 부작용은 한반도의 평화롭고 안정된 안보 질서 구축이라는 국익을 외면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인 외교를 시행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건설을 기치로 내걸고 국민의 권익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실용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는 대외 관계를 정상화하고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실현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누리며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한국 우선주의(Korea First)’ 외교 전략은 국제 사회의 변화 흐름에도 부합한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넘어 ‘미국 유일주의(America Only)’를 사실상 추구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시진핑 주석이 ‘중국 우선주의(China First)’ 정책을 펼쳐왔다. 세계 4위 경제 대국이자 2050년 이전 세계 3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것이 확실한 인도 또한 국익 증진에 총력을 기울이며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를 자처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 역시 당당하게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분석이다.

실용 외교안보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국내 질서 확립과 국민 통합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인재 육성, 첨단 기술 개발, 경제력 향상은 물론, 자주 국방의 각오로 자강력을 증진하고 국방력을 강화하여 정예 강군을 건설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12·3 비상계엄에 동원되었던 군을 개혁하여 문민 통치를 확립하고, 인공지능(AI) 기술력과 첨단 장비로 무장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예 강군을 육성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주 국방 정신을 바탕으로 정찰 감시장비와 작전 기획 및 지휘 능력을 조속히 갖추어야 한다. 동시에 한미 동맹을 견실히 유지하고 대북 억지를 확고히 지키는 빈틈없는 국가 안보 태세를 유지하며, 미국의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전작권을 국군이 행사해야 한다.

확고한 안보 태세를 기반으로, 이재명 정부는 그간 대북 강경 일변도로 단절되고 무너진 남북 관계를 우리 국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정상화하여 화해·협력 관계로 재정립하고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가능하다면 호혜적으로 공동 성장하는 평화 경제를 구축하는 데 힘쓸 것이다.

외교적으로는 경제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 4강국과의 관계를 최적화하며,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모색하는 동시에 세계 질서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전방위 실용 외교를 지향한다. 또한 재외국민과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국민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전략 목표 달성 과정에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군과 검찰의 성공적인 개혁, 한미 동맹 발전, 자강력 증진, 확고한 국가 안보 태세 구축 및 전작권 전환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또한 체제 경쟁에서 뒤처진 북한이 남북 대화 재개 및 관계 정상화 요청에 쉽게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신뢰 구축 조치를 단계적으로 밟아나가며, ‘좋은 관계’로 직행하기 어렵다면 적대 관계 해소와 ‘나쁘지 않은 관계’부터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북미 대화가 먼저 시작될 경우, 한미 공조를 강화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와 동시에 한미 동맹을 건실히 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구축에 대한 주변 강국들의 협력을 구축하여 북한이 결국 대화와 화해를 거쳐 호혜적 협력에 호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외교적으로는 한미 동맹을 대외 전략의 주축으로 유지하며 첨단 기술 및 우주 동맹으로 발전시키고, 개선된 자강력을 기반으로 미국의 동맹 관계 조정 요구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 미국이 동북아에 신냉전 구도를 구축하려 하더라도 이에 순응하기보다는 21세기 평화와 공동 번영의 시대 정신에 맞는 국제 및 지역 협력 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설득해야 한다. 한미일 안보 협력은 국익에 입각해 유지하되, 한일 관계는 영토 및 과거사 문제는 원칙에 입각해 대응하고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은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그간 불편했던 한중 관계는 시진핑 주석의 APEC 참석을 계기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회복하고, 비우호 관계였던 한러 관계는 진출 기업 및 교민 이익 보호와 전쟁 종료 후 관계 정상화를 통해 호혜적 협력을 재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후·환경 등 신안보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증진하며, 다양한 다자 협력 외교와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사이의 교량국 역할 수행, 해외 교민 및 동포 이익 증진 지원 등 전방위 우호 협력을 도모하는 실용 외교야말로 국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는 대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인종 차별 및 혐오 발언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대한민국의 국격을 훼손하는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사흘 전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한시적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이러한 악의적인 선동 행위는 내수 활성화와 경제 회복이라는 긍정적 기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관계 부처에 해외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선동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인종 차별적 혐오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2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은 “최근 인종 차별이나 또는 혐오 행위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무비자 입국으로 인한 긍정적인 경제 효과에도 불구하고 특정 국가 및 국민을 겨냥한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괴담, 혐오 발언들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수백만 원의 소비를 통해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관광객들을 환영하고 감사해야 할 시점에, 혐오 발언, 증오, 욕설, 행패 등의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세계 문화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 “문화적이지 못한 정말 저질적인, 국격을 훼손하는 그런 행위들을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혐오 및 선동 행위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국가 이미지와 경제적 이익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해외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선동 행위의 철저한 단속 △인종 차별적 혐오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만약 이러한 특단의 대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된다면, 해외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환영받는 환경에서 대한민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는 곧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으로 이어져 관광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더불어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문화 강국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대통령은 “우리 안팎을 둘러싼 환경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지만, 수많은 역경을 헤쳐온 우리 국민들의 정말 위대한 저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가뿐하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하며, 국민과 함께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지속적인 세수 감소와 늘어나는 복지 지출이라는 이중고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2024년 336조 원으로 줄어든 국세수입은 2019년 49조 6000억 원에서 2024년 71조 4000억 원으로 늘어난 조세감면액과 맞물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동시에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은 2065년 GDP 대비 26.9%까지 증가할 전망이어서, 현행 17.6%(2024년) 수준의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 25.0%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응능부담’의 원칙을 강화하며 세 부담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마련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부담 능력이 있는 주체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응능부담 원칙의 강화다. 이에 따라 법인세율은 2022년 수준으로 환원되어 9%에서 10%, 19%에서 20%, 21%에서 22%, 24%에서 25%로 각각 조정된다. 이는 국제적인 법인세율 추세에 비추어 보았을 때 여전히 적정 수준이며, 독일(29.9%)이나 일본(29.7%) 등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 또한,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되돌려 코스피는 0%에서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조정된다. 이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예고로 인해 일시적으로 낮췄던 거래세를 정상화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세율 정상화와 더불어 정부는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다자녀 가구 지원이 대표적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확대되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7000만 원 초과자는 자녀 1인당 25만 원씩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더불어 보육수당 비과세 또한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되어, 육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비 부담 완화 역시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대학생 교육비 공제에서는 소득요건이 폐지된다. 이는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교육비 공제 혜택 확대로 이어진다. 주거비 지원 강화도 눈에 띈다. 월세 세액공제는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고,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월세 공제 대상 주택 규모가 85㎡에서 100㎡로 늘어났다. 연금소득자의 경우 종신연금 원천징수세율이 4%에서 3%로 인하되며,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한도 역시 연 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되었다.

정부는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미래 경쟁력 강화에도 초점을 맞췄다. AI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고,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규 도입했으며, 영상콘텐츠 세액공제율도 상향 조정하는 등 K-문화 확산을 세제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을 대폭 확대하고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등 수도권 집중 완화 정책도 추진한다.

이번 개편안은 세수 효과 8조 1672억 원을 통해 서민·중산층에게는 1024억 원의 세 부담 경감 효과를 가져오는 반면, 대기업에게는 4조 1676억 원, 고소득자에게는 684억 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세 부담이 소득 수준에 비례하는 응능부담 원칙이 한층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 32개 단체·기관의 1360여 건의 건의와 28건의 조세특례심층평가를 거쳐 마련된 2025년 세제개편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완성도를 높여나가기를 기대한다. 세제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이기 때문이다.

최근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건설 근로자와 현장 지원 관계자들의 고충을 직접 살피고 정책적 지원 의지를 전달하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서울 구로구 새벽 인력시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의 배경에는 건설 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이 자리하고 있다. 김 총리는 근로자들에게 간식을 전달하며 “최근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현장의 어려움을 인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마련을 약속하며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현장 지원 관계자들에게는 건설 근로자들이 정부 지원 정책을 충분히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당부했다. 또한, 건설 현장을 더욱 안전한 일터로 만들기 위해 노동자들이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지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나아가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도 최선을 다하며, 건설 근로자와 현장 지원 관계자 모두가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더불어 김 총리는 새벽시장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하여 징검다리 연휴에도 건설 근로자들을 위해 헌신하는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그는 구로구청의 지원 이전부터 10여 년간 자원봉사를 이어온 이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정부 또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이러한 지원은 건설 현장의 근로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현장을 묵묵히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지를 확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적 지원과 현장의 노력이 결합된다면,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욱 안전하고 보람찬 일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정책은 단순히 ‘주어지는 것’으로만 인식되던 시대가 있었다. 20대 청년들은 장학금, 취업 지원, 문화 혜택 등 수혜의 대상에 머무르는 정책에 익숙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으로서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정책을 기사화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정책이 누군가의 기획과 실행으로 만들어지는 결과물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내가 겪는 문제와 목소리가 정책 과정에 반영된다면 더 나은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이 운영하는 ‘청년인재DB’는 단순한 정책 수혜자를 넘어 정책 제안 및 집행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청년인재DB는 개인의 이력과 관심사를 등록하면 정책위원회, 자문단, 기자단 등 다양한 활동 기회로 연결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청년을 ‘정책을 받는 사람’에서 ‘정책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필자는 호기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청년인재DB에 회원 가입을 진행했다. 초기 기본 정보 입력 단계를 넘어 자기소개서 작성 과정에서 깊은 고민을 이어갔다. 기자단 활동 경험, 현장 정책 사례, 그리고 청년 당사자로서 정책에 대한 기대를 차근차근 정리하며, 단순한 지원을 넘어 정책 과정의 한 축이 될 수 있다는 현실감을 느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촉직 청년위원에 지원했으며, 이는 명예직이 아닌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의제에 대한 논의 및 자문을 맡는 실질적인 역할로 연결된다. 지원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간의 활동과 관심이 구체적인 참여로 이어지는 뿌듯함을 느꼈다.

청년인재DB의 가장 큰 장점은 ‘스스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프로필 등록 후 관련 담당자의 연락을 통해 참여 제안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기회를 찾아 헤매는 수고로움을 덜어주고, 정책과 청년을 연결하는 든든한 매개체의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지원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위촉 여부와 상관없이 청년인재DB라는 통로를 알게 된 것 자체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더 이상 정책의 수동적인 수혜자에 머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다. 프로필을 등록하고 관심사를 드러내며 정책에 목소리를 보탬으로써 제도 개선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는 곧 청년 스스로가 사회 변화를 이끌어가는 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많은 청년들이 정책을 멀게 느끼고 자신과는 무관한 영역으로 여기지만, 실제로는 취업, 주거, 교육, 문화생활 등 삶의 모든 영역이 정책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청년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제도를 감시하며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청년인재DB는 이러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중요한 관문이며, 더 많은 또래 청년들이 이 제도를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란다. 정책을 ‘받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에 참여하는 청년이 늘어날수록, 정책은 더욱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게 발전할 것이다. 필자 역시 이번 경험을 발판 삼아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필요한 자리에 참여하며, 청년 당사자의 관점에서 정책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자 한다.

정책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목소리를 내며, 직접 참여하는 순간 정책은 살아 움직이며 우리 곁에 다가온다. 청년인재DB는 바로 그 출발선이며, 이제 더 많은 청년이 이 문을 두드리고 함께 사회를 바꿔나가는 주체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는 9월, 굽이진 길을 오르자 철조망과 경비초소, 경고문들이 ‘휴전국’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오두산 통일전망대가 나타난다. 푸른 하늘 아래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지점에서 망원경으로 바라본 북한 개성의 일상은 분단의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주며, 통일이 더 이상 나와 무관한 먼 이야기가 아님을 실감케 한다. 이러한 ‘보고, 느끼는’ 경험은 2026년 통일부 예산안에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단순한 가을 나들이 장소를 넘어선다. 1층과 2층의 전시실은 분단 역사를 되돌아보고 현재를 짚으며 통일의 미래를 제시한다. 특히 5,000여 점의 실향민 그림이 전시된 ‘그리운 내 고향’ 코너는 북한 땅에 대한 그리움을 섬세한 그림으로 표현하며 깊은 울림을 준다. 3층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자리한 ‘통일의 피아노’는 DMZ 철조망을 피아노 현으로 사용하여 분단의 아픔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작품이다. 전시실 곳곳에 배치된 분단 역사, 6.25 전쟁 자료, 남북 교류 관련 전시와 영상실의 통일 교육 다큐멘터리는 방문객들에게 분단의 현실을 다각도로 인식하게 한다.

야외 전망대에서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개성 시내와 북한 마을은 멀리 있는 듯 보이지만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거리이다. 맑은 날에는 개성 시내, 개풍군 마을, 북한 주민들의 생활 모습까지 관찰할 수 있어 북한이 가장 잘 보이는 전망대 중 하나로 꼽힌다. 서울 도심에서 차로 약 한 시간 남짓이면 도착할 수 있는 뛰어난 접근성과 연간 100만 명에 달하는 방문객 수는 이곳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안보 견학지임을 증명한다. 이날 기자가 망원경으로 엿본 개성 주민의 자전거 타는 모습은 ‘가깝지만 먼 나라’라는 분단의 간극을 더욱 절감하게 했다.

최근 발표된 2026년 통일부 예산안은 이러한 ‘체감’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다. 지난해보다 약 20% 이상 증액된 1조 2,378억 원 규모로, 남북협력기금은 1조 25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인도적 지원, 경제 협력 사업, 문화 교류 및 국민 공감 프로젝트에 예산이 배분되며, 여기에 체험 사업, 민간 통일운동, 통일 문화 교육 등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이는 국민이 통일 관련 정책을 ‘보고, 느끼는’ 기회를 확대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예산은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뉜다. 첫째, 이산가족 지원과 구호 활동에 약 6,810억 원이 책정된 <인도적 문제 해결>이다. 둘째, 교류 협력 보험, 경제협력 대출 등을 포함하여 남북 교류 재개 시 토대를 마련하는 <경제협력 기반 조성>이다. 셋째, 남북 간 문화·체육 교류, 민간 교류 사업을 소규모로 반영한 <사회문화 교류>이다. 마지막으로 통일 문화 체험, 민간단체 지원,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는 <국민 공감 확대>이다.

이러한 예산 항목들은 단순히 ‘정책 사업’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국민 공감 사업은 오두산 통일전망대나 DMZ 탐방과 같은 현장 체험과 연계될 수 있으며, 이는 곧 정부 예산이 국민이 통일 문제를 ‘체험’할 기회를 넓히는 자원으로 작동함을 의미한다. 실제로 오두산 통일전망대 이용객에게 DMZ 생생누리 방문 시 입장료 반액 할인 혜택이 제공되는 ‘DMZ 연계할인’은 이러한 체험 연계의 좋은 사례이다.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마주한 북한 너머의 풍경은 통일·안보 정책이 단순한 정부 문서 속 숫자가 아님을 명확히 보여준다. 2026년 통일부 예산안은 증액된 규모와 신규 사업을 통해 국민의 삶 속에서 통일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불러일으킬지 기대감을 높인다. 다만, 예산이 책상 위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집행 가능성, 남북 관계 흐름, 주민 및 민간단체 참여, 지역 인프라 정비와 함께 작동해야만 ‘체감되는 정책’으로 존재할 수 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통일의 가능성을 상상하게 하는 오두산 통일전망대처럼, 예산이 이러한 공간들을 지원하는 힘이 되어 눈앞의 풍경이 곧 통일의 희망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2026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면서, 단순히 경기 침체를 일시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재정 지출 확대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려는 ‘방향 전환형 확장’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빚을 내서라도’ 경기를 부양하자는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빚을 감당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성장 조건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2026년 예산안은 이러한 현실적인 타협점 위에 서 있다.

이번 예산안은 총지출 728조 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한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한다. 이러한 결정은 현재 경제 둔화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구조적 수요 감소에 대응하는 동시에, 미래 성장을 이끌 인공지능(AI) 및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성장 동력을 재편하겠다는 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담고 있다. 총수입이 3.5% 증가에 그치는 반면 총지출을 54조 7000억 원이나 늘린 것은,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는 고성과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고, 저성과 및 중복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하여 재정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국가채무가 1415조 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까지 상승하는 상황은 단순한 재정 악화로 치부하기 어렵다. 이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 산업 구조 전환, 기후위기 대응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변화와 필수적인 국가적 투자로 인한 점진적인 흐름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과제들은 단기간 내 재정 감축보다는 안정적인 확대를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민간 부문의 자생적 회복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현재의 경제 구조를 고려할 때,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투자는 필수적이다.

정부의 중기 재정운용 계획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당장은 투자 중심의 확장 기조를 유지하겠지만, 점차 총지출 증가폭을 줄여 2029년에는 국가채무 비율을 50% 후반대에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미래 복지 비용과 경제 전환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전략이다. 현재의 국가채무 증가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전환을 이끌고 미래의 안정과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책임 있는 대응으로 해석될 수 있다. 향후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재정운용 속도를 조절하며 국가채무 관리와 경제 활력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추구해 나갈 것이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적인 변화는 AI 기술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점에 있다. AI 3강 도약을 위해 고성능 GPU 1만 5000장을 추가 확보하고, ‘AX 스프린트 300’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300개의 생활밀착형 제품에 AI를 신속히 적용한다. AI 관련 예산은 3조 3000억 원에서 10조 1000억 원으로 3배 이상 대폭 확대되었다. 또한, R&D 예산을 19.3% 늘린 35조 3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여 ‘ABCDEF(AI·바이오·문화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첨단제조업)’ 분야 핵심 기술 고도화에 집중한다. 더불어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여 유망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모두의 성장’을 위한 정책도 강화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8세로 상향하고, 청년미래적금 신설을 통해 납입액에 대한 매칭 지원을 제공한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24만 명을 대상으로 월 15만 원의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지역거점 국립대 육성을 위해 예산을 4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대폭 증액한다. 지방 의료 및 교통 인프라 보강, 재난 대응, 첨단 국방, 한반도 평화 인프라 투자도 확대된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 RE100 산단 및 분산형 전력망 구축에 나서며, 전기차 전환지원금 확대와 녹색금융을 통해 민간의 전환 비용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문화·관광·콘텐츠 분야의 소프트파워 투자와 지역관광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민생 안정 정책도 병행된다.

확장재정의 재정 건전성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연례성 행사·홍보성 경비와 같은 경상비를 줄이고, 중복·저성과 사업 1300여 개를 정비하며, 의무지출 제도의 맹점을 개선하여 약 27조 원을 절감하고 이를 핵심 과제에 재투자한다. ‘줄일 것은 줄이고, 키울 것은 키우는’ 체질 개선 없이는 확장재정이 재정 건전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선택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낙관만 할 수는 없다. 총수입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당분간 GDP 대비 4% 안팎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와 환율 변동성은 국채 조달 비용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효율화라는 두 축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세원 포착 및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세제 정비, 사회보험 재정 구조 개선, 성과 중심 예산 평가 제도화 등의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확장 후 정상화’ 시나리오는 흔들릴 수 있다. 반대로 AI 전환과 R&D 투자가 생산성 개선으로 신속하게 이어지고, 수출·투자가 회복되어 세입 기반이 견조해진다면 국가채무 비율 상승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배분의 정밀성, 지역·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더욱 엄밀한 검증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2026년 예산안은 일시적인 경기 대응을 넘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근본적으로 교체하고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엮는 ‘방향 전환형 확장’으로 평가받는다. 핵심은 속도와 질의 균형이다. 구조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미래 투자에서 확실한 성과를 창출하며, 중장기적으로 총지출 증가 속도를 점진적으로 낮추는 세 가지 단계를 일관되게 실행할 때, 비로소 확장재정은 재정불안을 야기하는 비용이 아니라 체질 개선을 위한 투자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빚을 내서라도’가 아니라 ‘빚을 감당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성장 조건을 마련하자는 2026년 예산안의 제안은 현실적인 타협점 위에 놓여 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는 한국 외교·안보에 새로운 차원의 복잡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안겨주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북·중·러 삼각 협력 강화, 국제 무역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 등 기존과는 전혀 다른 외교·안보 환경이 한국 앞에 놓여 있다. 과거의 국제 질서가 흔들리는 가운데 새로운 질서가 부재한 궐위의 시대를 헤쳐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 이러한 전환기의 외교·안보적 어려움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출범 100일을 맞이하며 그간의 외교적 행보를 점검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복잡한 외교 환경 속에서 실용 외교의 기틀을 다지고자 노력해왔다.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 다자 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했으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실질적인 외교의 기반을 마련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통상 요구에 대한 지속 가능한 동맹 발전을 위한 원칙을 가지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이 요구하는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미국 측의 적극적인 투자 환경 조성과 비자 문제 해결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상호 간의 이익을 바탕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동맹 관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한일 관계에서도 실용 외교의 유연성을 발휘하며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와 일방주의 경향이 강화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소지역 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한일 양국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물론 역사 문제와 같은 근본적인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일본 총리의 교체라는 새로운 변수 속에서도 일본이 달라진 국제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기를 바라고 있다.

경주에서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이재명 정부에게 지속 가능한 한미 관계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한중 관계 발전의 기회로 삼으며,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계기를 마련할 중요한 장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 베트남, 칠레 등 동남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외교 다변화는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남방 삼각과 북방 삼각의 진영 대립 구도는 한국 외교가 극복해야 할 또 다른 과제이다. 과거와는 달리 한국의 국력이 외교, 경제, 군사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기에 냉전 시대와 같은 이념 중심의 진영 논리가 아닌, 실질적인 이익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한중 관계 복원을 통해 미·중 대화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고 경제 관계에서는 경쟁과 협력을 병행하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이후 한러 관계 회복 또한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이재명 정부는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이 북방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남방의 수요를 느낄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을 구사하며, 접경 지역의 평화 회복을 위한 선제 조치와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단계적 노력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비무장지대 방벽 건설과 지속적인 대남 비난 등은 신뢰 형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고 남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APEC을 한반도 평화 확인의 기회로 만들기 위한 핵심 과제이다.

궁극적으로 현재 진행되는 국제 질서의 변화는 단순한 국면 전환이 아닌 구조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위기 국면을 극복하기 위한 핵심은 국내적 통합에 있다. 정부와 국민이 현재 직면한 복잡한 국면을 제대로 인식하고 위기의식을 공유하며, 정치적 양극화를 넘어서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초당적 협력을 통해 국민적 지지 기반을 넓히는 노력이 절실하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출범 100일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앞으로 넘어야 할 더 험난한 산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부처의 지속적인 혁신, 민관 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적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중동 분쟁, 네팔 시위 등 전 세계적으로 안보 위협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위기는 더 이상 우리와 멀리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며, 국제 사회의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한 대한민국 역시 안보 위험에서 예외일 수 없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의 고도화는 전쟁과 혼란의 양상을 더욱 정교하고 일상 깊숙이 침투시키고 있다. 실제로 2년 전 온라인 해외 봉사 중 갑작스러운 경보와 방공호 대피 상황을 목격한 경험은 안보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님을 실감하게 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5 세계신안보포럼은 변화하는 신안보 위협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응과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2021년부터 변화하는 신안보 위협에 대한 글로벌 협력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세계신안보포럼(World Emerging Security Forum, WESF)을 개최해왔다. 우리나라는 포럼의 창설국이자 주최국으로서 의제 설정과 파트너십 구축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제 사회 내 신안보 거버넌스 구축과 규범 형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공고히 하고 있다. 포럼의 주요 논의 주제 역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발전해왔다. 2021년에는 신안보 위협의 다양성과 대응 방향을 탐색했으며, 2022년에는 다차원 사이버 위협과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023년에는 사이버 공간과 신기술 위협에 대한 협력 방안에 초점을 맞추었고, 작년에는 AI 및 첨단 기술 기반 안보 도전과 혁신 대응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올해 포럼은 ‘하이브리드 위협의 진화와 국제 안보’를 주제로 심층적인 토론을 펼치며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대한민국의 능동적인 대응 의지를 보여주었다.

2025년 9월 8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된 제5회 세계신안보포럼에는 정부, 국제기구, 학계, 민간 전문가 20여 명과 온·오프라인 참석자 약 1,000명이 모였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이광형 KAIST 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카림 하가그 소장을 비롯한 다국적 주요 인사들이 축사를 전하며 포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국제 안보의 현 흐름을 읽고,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포럼은 ‘생활의 연속성’을 핵심 의제로 삼아, 전력, 의료, 교육, 통신 등 필수 서비스가 중단 없이 유지되어 국민 일상의 안전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를 위해 인지전, 신기술 위협, 핵심 인프라 회복력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허위·오정보가 선거, 재난, 지역 갈등을 악화시키고 딥페이크 음성이 금융 사기와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현실을 조명했다. 송태은 국립외교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 세션에서는 커뮤니티 중심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다층 협력 체계 구축, 위기 상황 표준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 마련을 통한 사회적 회복력 도모를 강조했으며, 인도주의 원칙을 손상하지 않는 국제 규범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드론, 이중용도 기술 등이 전시와 평시의 경계를 흐리게 하고 사이버와 물리 공격이 동시에 발생하는 ‘그레이존’ 위협 현상을 다루었다. SIPRI 시빌레 바우어 연구원이 좌장을 맡아 책임 있는 AI 운영을 위한 모델 감사와 내부 점검, 고위험 사용처 제한, 국제법과 수출 통제 연계 방안을 공유했으며, 산업계, 학계, 정부 간 협력 모듈의 표준화를 통한 산업 보안 투자 확대 제안도 나왔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국가 핵심 인프라가 물리적·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 작은 장애가 연쇄적 마비로 확산될 위험을 지적했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 제임스 설리번 연구원이 좌장을 맡아, 평상시 취약점 점검과 훈련, 정보 공유를 일상화하는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사고 시 격리, 대체 경로 가동, 복구 시간 단축을 통해 국민 일상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명확히 했다.

세계신안보포럼의 창설국이자 주최국으로서 대한민국은 국내외 신안보 정책과 국제 규범 간 상호 피드백 체계를 강화하며 국제사회 내 신안보 거버넌스 중심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신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실천적 리더십을 보여준 중요한 장으로 평가받는다. 오늘날 신안보 위협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라 민생과 직결된다. 허위 정보는 여론과 경제의 안정성을 흔들고, 사이버 공격은 의료, 교통, 배송과 같은 필수 서비스 연속성을 위협한다. 핵심 인프라 교란은 물가와 국민 생활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인지전 대응 체계의 표준화, 책임 있는 AI 운용 제도화, 핵심 인프라 복구 시간 기준 중심의 민관 협력 훈련 정례화가 시급한 정책 과제로 부상했다. 따라서 정부와 민간, 학계가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 일상을 위한 신안보 대응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