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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와 국제평화, 남북관계 정상화…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적인 유엔 외교

    한국이 9월 유엔안보리 의장국이라는 중대한 시점에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고지도자로서 최초로 안보리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AI와 국제평화·안보’라는 시의적절한 주제를 직접 선정하여 회의를 이끈 이번 3박 5일의 유엔 외교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취시키며 국위를 선양한 성공적인 행보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유엔 외교의 배경에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복합적인 외교적, 경제적 과제들이 놓여 있었다. 북한과의 적대적 관계 속 평화 구축의 시급성,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의 경제적 이익 확보,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위상 강화 등 다층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유엔 외교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이었다.

    가장 먼저, 이 대통령은 세계 최고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을 만나 최첨단 미래산업인 인공지능(AI)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한국을 아태지역 AI 허브로 구축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는 단순히 미래 먹거리를 챙기는 차원을 넘어, AI 기술을 통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의지를 바탕으로 친위 쿠데타 사태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했음을 선언하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여정에 동참하는 모든 이들에게 ‘빛의 이정표’가 될 것임을 약속했다.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한 위상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적대와 대립으로 파탄에 빠진 남북 관계를 회복하고 정상화하기 위해 이 대통령은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 통일이나 모든 적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는 3원칙과 함께,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하며 한반도에서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자고 제안했다. 특히 비핵화 진전과 직접적으로 연계하지 않고 북·미 간 관계 정상화를 수용한다는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제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촉진할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기후·환경 문제 경시와 자국 이기주의로 시끄러운 유엔 무대에서 이 대통령은 자유, 인권, 포용, 연대의 가치를 수호하는 책임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은 거주하는 내외국인 모두를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존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한 기후·환경 문제 해결에 모범을 보이며 ‘원조하는 나라’로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 ‘함께하는 더 나은 미래(Better Together)’ 건설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대한민국의 9월 유엔안보리 의장국으로서 ‘AI와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안보리 회의를 주재한 것은 한국의 외교적 역량을 확인하는 동시에, 인류 미래에 결정적인 중요성을 지닌 AI에 대한 국제 규범 형성에 앞장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AI가 인류를 위협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공동의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하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중심 역할을 자임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 외에도 이 대통령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으로부터 한국의 대북 및 외교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얻었으며, 여러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국익 증진을 위한 세일즈 외교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폴란드와의 방산 협력 확대 논의, 체코와의 관광 및 원전 사업 협력, 이태리와의 방산·AI·청정에너지·우주항공 협력 확대, 우즈베키스탄과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및 인프라·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논의 등이 이루어졌다.

    특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대한민국 투자 서밋’을 개최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과 해법을 제시한 것은 중요한 성과로 기록된다. 국방비 증액을 통한 군사적 리스크 완화, 기업 불공정 지배구조 시정 및 시장 투명성 제고, 세금 제도 개혁, 확장 재정 정책을 통한 신산업 육성 등은 한국 금융과 증시 부흥을 위한 구체적인 약속이었다.

    이 대통령의 유엔 외교는 이러한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자부심과 미래 경제에 대한 희망을 안겨주었지만, 몇 가지 중요한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관세 공세에 대한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외환 위기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투자 대상 결정 및 이익 분배 등에서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숙제가 있다. 또한, 10월 말 경주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북·중 관계 진전을 주시하며 한미 공조를 강화하여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외교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분단의 현실과 통일의 희망, 오두산 전망대와 2026년 통일부 예산안이 말하는 것

    선선한 가을 바람과 함께 찾아온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휴전국’이라는 현실을 생생하게 일깨워주는 장소이다. 굽이진 길과 철조망, 경비초소를 지나 마주한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지점은 어린 자녀들의 단순한 가을 나들이를 넘어선 ‘안보 견학’의 의미를 부여한다. 망원경 너머로 보이는 북한 개성의 일상은 분단의 아픔과 통일의 절실함을 느끼게 하며, 더 이상 통일이 나와 무관한 먼 이야기가 아님을 실감하게 한다.

    전망대 1층과 2층의 전시실은 분단 역사를 되짚어보고 현재를 성찰하며 통일의 미래를 조망한다. 특히 ‘그리운 내 고향’ 전시실에 전시된 5,000여 점의 실향민 그림들은 북녘 땅에 대한 그리움을 섬세하게 담아내고 있다. 3층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자리한 ‘통일의 피아노’는 2015년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여 분단의 상징인 DMZ 철조망을 피아노 현으로 제작한 작품으로, 통일을 향한 염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전시실 곳곳에는 분단 역사, 6.25 전쟁 자료, 남북 교류 관련 전시가 소개되어 있으며, 영상실에서는 통일 교육 다큐멘터리가 상영된다.

    야외 전망대에서는 개성 시내, 북한 마을의 논밭과 건물이 육안으로 확인될 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날씨가 맑을 때는 개성 시내와 송악산, 개풍군 마을 일대, 북한 주민들의 생활 모습까지 관찰할 수 있어 북한이 가장 잘 보이는 전망대 중 하나로 꼽힌다. 서울 도심에서 차로 약 한 시간 남짓한 거리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뛰어나며, 연간 약 100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는 인기 있는 안보 견학지이다. 망원경을 통해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개성 주민의 일상을 엿보는 경험은 ‘가깝지만 먼 나라’라는 분단의 현실을 더욱 명확하게 와닿게 한다.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단순한 나들이 장소를 넘어, 분단의 현실과 통일의 가능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현장이다.

    이러한 분단의 현실 속에서, 최근 발표된 2026년 통일부 예산안은 통일 정책이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닌, 우리 삶과 연결된 구체적인 계획임을 보여준다. 지난해보다 약 20% 이상 증액된 1조 2,378억 원 규모의 예산은 남북협력기금 1조 25억 원을 포함하여 인도적 지원, 경제 협력 사업, 문화 교류 및 국민 공감 프로젝트 등에 배분된다. 특히 체험 사업, 민간 통일운동, 통일 문화 교육 등이 새롭게 포함됨으로써 국민들이 통일 관련 정책을 ‘보고, 느끼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산은 인도적 문제 해결(약 6,810억 원), 경제협력 기반 조성, 사회문화 교류, 국민 공감 확대 등 네 가지 주요 분야로 나뉜다. 인도적 문제 해결은 이산가족 지원과 구호 활동에, 경제협력 기반 조성은 교류 협력 보험 및 대출 등을 통해 남북 교류 재개 시 활용될 토대 마련에 중점을 둔다. 사회문화 교류는 남북 간 문화·체육 교류, 민간 교류 사업 등이 소규모로 반영되었으며, 국민 공감 확대는 통일 문화 체험, 민간단체 지원,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예산 항목이 단순한 ‘정책 사업’을 넘어 국민들이 통일 문제를 ‘체험’할 기회를 넓히는 자원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두산 통일전망대나 DMZ 탐방과 같은 현장 체험은 국민 공감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오두산 통일전망대 이용객에게 DMZ 생생누리 방문 시 입장료 반액 할인이라는 ‘DMZ 연계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이는 정부 예산이 국민의 삶 속에서 통일에 대한 생각을 자연스럽게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너머의 풍경은 통일·안보 정책이 단순한 정부 문서 속 숫자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2026년 통일부 예산안의 증액과 신규 사업은 기대를 모으기에 충분하며, 특히 인도적 지원, 경제협력, 통일 문화 및 국민 체험 사업이 국민의 삶 속에서 통일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변화시킬지가 궁금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산이 책상 위 정책으로만 머무르지 않도록 집행 가능성, 남북 관계, 주민 및 민간단체의 참여, 지역 인프라 정비 등이 함께 작동하여 “체감되는 정책”으로 구현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화창한 날씨 속 청명한 하늘처럼, 오두산 통일전망대가 통일의 가능성을 상상하게 하는 공간이 되듯, 정부 예산이 이러한 공간들을 지원하는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

  • 수사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변호인 조력권 대폭 강화

    최근 형사 절차에서 종이 서류가 전자화되면서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접근하고 의견을 제출하는 과정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변호인이 피의자를 효과적으로 조력하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정당한 권리 보장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경찰청은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한층 높이기 위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강화 방안의 핵심은 변호인이 수사 과정에서 사건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견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출 및 검토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데 있다. 특히,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절차가 전자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변호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변호인은 이제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변호인 선임계, 의견서 등 각종 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체포·구속 통지서, 수사 결과 통지서 등 중요한 통지 서류 역시 형사사법포털에서 열람 가능해져, 변호인이 사건의 진행 상황을 시기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 등으로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으며, 변호인은 통지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형사사법포털에서 자신이 선임된 사건의 상세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강화된다. 이는 변호인의 조력 범위를 넓히고 정보 접근성을 높여,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보다 충실한 법률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뿐만 아니라, 경찰청은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의 실제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경찰관서에 설치된 수사민원상담센터를 통한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변호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하며, 평가 결과를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권리가 더욱 굳건히 보장될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또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700만 재외동포 권익 보호 및 안전 강화, ‘대반환’ 시대 도약 위한 정부 지원 약속

    현재 대한민국은 대전환의 길목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5000만 국민과 700만 재외동포는 위기 앞에 단단히 뭉치고 도전에 강한 모습을 보여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일,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19회 ‘세계한인의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세계 각지의 700만 동포가 조국의 영광과 발전을 선두에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과 동포들의 권익과 안전을 지키는 데 더욱 힘쓸 것임을 약속했다.

    이번 기념식은 해외 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서로를 잇고 역사를 지켜온 강한 유대감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 대통령은 5000만 국민과 700만 동포가 하나로 마음을 모으면 현재의 위기를 이겨내고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하며, 재외동포의 중요성을 재차 밝혔다.

    특히, 미래 세대인 차세대 동포들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는 교육, 문화, 네트워크 형성을 포함한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더불어, 동포사회에서 오랫동안 염원해 온 복수국적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재외동포의 선거 투표 환경 개선의 필요성에도 공감하며, 가까운 곳에서 대한민국 주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영사 기능의 대폭 강화 및 재편을 통해 영사가 단순 민원 처리를 넘어 현지 교민들의 대한민국을 향한 충심이 제대로 조직되고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무수한 역경을 기회로 바꾼 동포들을 ‘조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로 칭하며,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계를 향해 대한민국이 동포들과 손잡고 함께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91명의 유공 동포 중 권홍래 한국브라질장학회 고문을 포함한 6명에게 직접 정부 포상을 수여했다.

    뮤지컬 배우 최정원과 고려인어린이합창단의 ‘내 나라 대한’ 합창은 해외에서도 변치 않는 조국 사랑과 민족 정체성의 뿌리를 노래하며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2017년 광주 고려인마을에서 창단된 고려인 동포 자녀들로 구성된 이 합창단은 다양한 공연을 통해 고려인 문화와 역사를 알리고 정체성을 고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어린 합창단원들의 맑고 힘찬 목소리는 세대를 잇는 애국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기념식은 전 세계의 빛이 대한민국으로 결집되는 퍼포먼스로 마무리되었으며, 이는 재외동포와 모국이 이어지는 연결과 미래 도약의 상징적 메시지를 전달했다. 2007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세계한인의날’은 매년 10월 5일, 해외 각지에서 활동하는 재외동포의 공헌을 기리고 모국과의 유대 강화를 다지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분단의 현실과 통일의 희망,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본 2026년 통일부 예산안의 의미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굽이진 길을 올라 만나는 철조망과 경고문은 이곳이 ‘휴전국’임을 새삼 일깨운다. 바로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오두산 통일전망대 이야기다. 푸른 하늘 아래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지점에서 북녘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이곳은, 단순한 나들이 장소를 넘어 자녀들의 ‘안보 견학’ 장소로도 손색이 없다. 망원경 너머로 보이는 북한 개성의 일상은 분단의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주며, 통일은 더 이상 나와 무관한 이야기가 아님을 실감하게 한다.

    오두산 통일전망대의 1층과 2층은 분단 역사를 되돌아보고 현재를 짚어보며 통일의 미래를 제시하는 전시 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특히 2층의 ‘그리운 내 고향’ 전시실에는 실향민들이 그린 북녘 고향 그림 5,000여 점이 전시되어 있어, 그들의 애틋한 마음을 느낄 수 있다. 3층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자리한 ‘통일의 피아노’는 2015년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여 분단의 상징인 DMZ 철조망을 현으로 사용하여 제작된 특별한 조형물이다. 전시실 곳곳에는 분단의 역사, 6.25 전쟁 자료, 남북 교류 관련 전시가 소개되어 있으며, 영상실에서는 통일 교육 다큐멘터리가 상영된다.

    야외 전망대에 서면 개성 시내와 북한 마을의 논밭, 건물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멀리 보이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불과 몇 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거리다. 날씨가 맑은 날에는 개성 시내와 개풍군 마을 일대,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생활 모습까지 관찰할 수 있어, 북한이 가장 잘 보이는 전망대 중 하나로 꼽힌다. 서울 도심에서 차로 약 한 시간 남짓이면 도착할 수 있는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하며, 연간 약 100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안보 견학지이다. 이날 기자는 망원경을 통해 자전거를 타고 논두렁 사이를 이동하는 개성 주민의 일상을 엿보며 ‘가깝지만 먼 나라’의 현실을 다시금 느꼈다. 이곳은 분단의 현실과 통일의 가능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현장인 것이다.

    이러한 현장 경험과 더불어, 최근 발표된 2026년 통일부 예산안은 멀리 있는 정책이 아닌 우리 삶과 연결된 이야기임을 보여준다. 지난해 대비 약 20% 이상 증액된 1조 2,378억 원 규모의 예산안은 남북협력기금 1조 25억 원을 포함하며, 인도적 지원, 경제 협력 사업, 문화 교류 및 국민 공감 프로젝트 등에 집중될 예정이다. 특히 체험 사업, 민간 통일운동, 통일 문화 교육 등이 새롭게 포함되어 국민들이 통일 관련 정책을 ‘보고, 느끼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산은 크게 인도적 문제 해결(약 6,810억 원), 경제협력 기반 조성, 사회문화 교류, 국민 공감 확대 분야에 배분된다. 인도적 지원은 이산가족 지원과 구호 활동에, 경제협력 기반 조성은 교류 협력 보험 및 대출 등을 통해 남북 교류 재개 시 활용될 토대 마련에 초점을 맞춘다. 사회문화 교류는 남북 간 문화·체육 교류, 민간 교류 사업 등이 소규모로 반영되었으며, 국민 공감 확대는 통일 문화 체험, 민간단체 지원,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예산 항목들이 단순한 ‘정책 사업’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국민 공감 사업은 오두산 통일전망대나 DMZ 탐방과 같은 현장 체험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즉, 정부 예산은 국민이 통일 문제를 ‘체험’할 기회를 넓히는 자원으로 작동할 수 있다. 더불어 오두산 통일전망대 이용객이 DMZ 생생누리를 방문할 경우 입장료의 반액을 할인해주는 ‘DMZ 연계할인’은 이러한 체험 기회를 더욱 확대하는 좋은 예시이다.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마주한 북녘 풍경은 통일·안보 정책이 단순한 문서 속 숫자에 머무르지 않음을 알려주었다. 2026년 통일부 예산안의 증액된 규모와 신규 사업들은 기대를 모으기에 충분하다. 인도적 지원, 경제협력, 통일 문화 및 국민 체험 사업이 우리 삶 속에서 통일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주목된다. 다만, 예산이 책상 위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집행 가능성, 남북 관계의 흐름, 주민과 민간단체의 참여, 지역 인프라 정비 등이 함께 고려될 때 비로소 “체감되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맑은 날씨 속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풍경처럼, 눈앞의 현실이 통일의 가능성을 상상하게 하는 공간들이 늘어나고, 정부 예산이 이러한 공간들을 지원하는 강력한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

  • ‘이념 외교’의 부작용, 한국식 ‘국익 우선주의’로 극복한다

    윤석열 정부의 이념 중심 외교 정책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편가르기가 심화되고, 이는 한국의 국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과거 정부의 외교 기조는 국제 질서를 주도하는 미국의 이익 증진에만 기여하고 일본에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형태를 띠었다. 이러한 외교 노선은 남북 관계의 완전한 단절, 중국과의 관계 악화, 러시아와의 비우호적인 관계로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롭고 안정된 안보 질서 구축이라는 국익은 외면당했으며, 국민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해외 진출 기업과 교민들의 이익 또한 침해받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부조리들을 시정하고 국익 중심의 합리적인 외교를 시행하고자 한다. 최고 목표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건설하고, 당연히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실용 외교안보’를 대외 전략으로 추진하며, 대외 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들이 일상 생활을 편안하게 누리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국제 사회의 강대국들은 자국 이익 중심의 대외 정책을 펼쳐왔다.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넘어 ‘미국 유일주의(America Only)’를 사실상 추구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시진핑 주석의 ‘중국 우선주의(China First)’ 정책을 이어왔다. 세계 4위의 경제 대국이자 2050년 이전 세계 3위 경제 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인도는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를 자처하며 국익 증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 역시 이제는 당당하게 ‘한국 우선주의(Korea First)’ 정책을 추구해야 할 시점이라는 분석이다.

    국익 증진 외교안보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 질서를 바로잡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외교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인재 육성, 첨단 기술 개발, 경제력 향상은 물론, 자주 국방의 각오로 자강력을 증진하고 국방력을 키워 정예 강군을 건설해야 한다. 군 개혁을 통해 문민 통치를 확립하고, 인공지능(AI) 기술력과 첨단 장비로 무장한 국민 신뢰 기반의 정예 강군을 육성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주 국방 정신으로 무장하고, 정찰 감시장비 및 작전기획·지휘 능력을 조속히 갖추어야 한다. 견실한 한미 동맹을 유지하며 북한에 대한 억지를 확고히 지키고, 미국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 하에 전작권을 국군이 행사해야 한다.

    이러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기반으로, 대북 강경 일변도 기조로 단절된 남북 관계를 우리 국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정상화해야 한다. 화해·협력 관계로 재정립하고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더불어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가능하다면 호혜적으로 공동 성장하는 평화 경제 구축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외교적으로는 경제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 4강국과의 관계를 최적화해야 한다.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모색하고, 세계 질서에 참여하며 기여하는 한편, 재외 국민과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전방위적인 실용 외교를 지향한다.

    물론 이러한 전략을 추진하는 데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군과 검찰의 성공적인 개혁, 한미 동맹 발전, 자강력 증진, 확고한 국가 안보 태세 구축 및 전작권 전환 등은 현명하게 헤쳐나가야 할 과제다. 북한이 쉽게 남북 대화 재개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신뢰 구축 단계를 밟아나가야 한다. ‘좋은 관계’로 직행하기 어렵다면, 적대 관계 해소와 ‘나쁘지 않은 관계’부터 만들어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북미 대화가 먼저 시작될 경우, 한미 공조를 강화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또한 한미 동맹을 건실히 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구축에 대한 주변 강국들의 협력을 이끌어내 북한이 대화와 화해를 거쳐 호혜적 협력에 호응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외교적으로는 한미 동맹 관계를 대외 전략의 주축으로 유지하면서 첨단 기술 및 우주 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개선된 자강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동맹 관계 조정 요구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 미국이 동북아에 신냉전 구도를 구축하려 하더라도 이에 순응하기보다는 21세기 평화와 공동 번영의 시대정신에 맞는 국제 및 지역 협력 공동체 구축을 함께 추구하자고 설득해야 한다. 한미일 안보 협력은 국익에 입각해 유지하고, 한일 관계는 영토와 과거사 문제는 원칙에 입각해 대응하되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분야는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간 불편했던 한중 관계는 시진핑 주석의 APEC 참석을 계기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완전히 회복해야 한다. 비우호 관계로 전락한 한러 관계도 진출 기업과 교민의 이익을 보호하며 전쟁 종료 후 관계를 정상화하고 호혜적 협력을 재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후·환경 등 신 안보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견실히 증진해야 한다. 다양한 다자 협력 외교와 함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교량국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해외 교민과 동포 이익 증진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처럼 전방위적인 우호 협력을 도모하는 실용 외교야말로 국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는 대외 전략이다.

  • ‘국민주권, 국민행복’ 실현 위한 이재명 정부의 국가비전과 5대 국정목표 제시

    이재명 정부의 국가비전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제시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국정 운영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민주권과 국민행복의 가치를 현실로 구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1945년 광복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국가의 세기’와 ‘국민의 세기’를 보낸 대한민국은 이제 새로운 시대정신, 즉 ‘국민행복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다.

    이번 국가비전은 헌법 제1조에서 선언하는 국민주권과 제10조에서 보장하는 국민행복 추구권을 실현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지향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된 국가비전은 현 시대의 어려움을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가치의 집약체로서, 국민의 열망과 대통령의 소명이 담겨 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 운영의 방법론으로서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라는 세 가지 국정원칙을 강조한다. 이는 21세기의 시대정신인 ‘경청’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통합’하고, ‘공정’한 원칙 아래 ‘신뢰’를 구축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실용’적인 국정 운영을 통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실용과 성과’ 원칙은 다산 정약용의 ‘실사구시’ 정신과 막스 베버가 주장한 정치의 현실적 성과 도모라는 맥락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국가비전과 국정원칙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라는 다섯 가지 구체적인 국정 목표를 제시했다.

    첫째,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는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주주의 기반을 복원하여 국민통합을 이루겠다는 목표다. 분열을 조장하는 권력을 탈피하고 국민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며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는 정치 시스템을 확립함으로써 ‘두 국민’ 국가를 ‘한 국민’ 국가로 거듭나게 할 것이다.

    둘째,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는 최근 우리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 기조와 기간산업 위기라는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과제다. 인공지능(AI), 에너지, 바이오, 문화산업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 산업을 혁신하여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새로운 성장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다.

    셋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은 지역간, 계층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성장을 이루겠다는 목표다.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 경쟁 아래 대기업과 중소기업, 경영자와 노동자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지향한다.

    넷째, ‘기본이 튼튼한 사회’는 국민이 소득, 주거, 의료, 돌봄, 교육 등에서 품위 있는 삶을 누리며 활기찬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회적 환경을 마련하여 각자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섯째,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는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경제와 안보의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안정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적인 외교를 펼치며 국제적 상생과 협력을 통해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모색한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5대 국정 목표를 성취함으로써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부여된 과제임을 강조하며, 국민주권과 국민행복의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 이재명 정부, ‘이데올로기’ 굴레 벗고 ‘실용 외교’로 신뢰 확보 나선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외교의 방향성을 두고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반일·친중 정권이라는 일부의 우려가 존재해 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다룬 미국 주요 언론들이 그를 친중 좌파 지도자로 묘사하며 증폭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의 실용 외교가 지역 협력과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과 미국 방문은 향후 5년간의 대외 정책 기조를 설정하고 한국 외교의 미래 환경과 전략을 결정하는 중대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정부에게 이번 정상회담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당초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도 불발되면서 한미 정상회담이 9월 유엔총회나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까지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7월 말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함께 양국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되면서 한국 외교·안보에 있어 다행스러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과제는 한국 정부의 실용 외교에 대한 일본과 미국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에게 한국을 일방적인 좌파 성향의 친중 정권으로 묘사하는 것은 부당하고 억울한 일이지만, 이러한 현상은 미국 트럼프 정부와 미국인이 미중 전략적 패권 경쟁을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고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미국의 위기의식은 한국 외교에 있어 전략적 부담이자 동시에 소중한 자산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대중 견제에 한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한국의 참여와 협조 없이는 트럼프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미국의 제조업 부활과 인도태평양 전략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 또한 분명하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미 동맹의 현대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통상 협력, 인도·태평양 전략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하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MAGA)’ 만들고자 하는 트럼프 정부의 노력에 한국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크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효과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한편, 일본 이시바 정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민간을 포함한 한일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활발히 해 나가고 싶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일본의 입장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이시바 총리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에 대한 이시바 정부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이례적으로 미국 방문에 앞서 일본을 먼저 방문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판을 공고히 하고 한일, 나아가 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행보다. 이는 역내 평화와 안정, 그리고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있어서도 일본과 협력할 것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이재명 정부의 행보에 대해 미국 정계에서는 ‘매우 전략적이고 탁월하다’는 평가와 함께 한미일 3자 협력에 대한 강한 지지를 표명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반일·친중 정권이 아니라는 이미지를 굳히는 데 기여했으며, 한국 정부의 실용 외교가 지역 협력과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신뢰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후 5개월 만에 가진 조지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우려 속에서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파병 결정 등 생산적인 합의를 도출했던 것처럼, 이번 한미 정상회담 역시 양국 지도자의 결단과 지혜를 통해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것으로 기대된다.

  • 복합 위기 시대, 분단 체제 극복과 ‘평화 정착’을 위한 새로운 해법 모색

    대한민국이 ‘복합 위기의 시대’를 맞아 재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되었다. 이는 단순한 위기 극복을 넘어, 국내적으로는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남북 관계에서는 ‘평화의 정착’을, 외교적으로는 ‘유연한 실용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번 발표의 배경에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분단 체제’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전 통일부 장관)는 광복절을 맞아 “분단은 미완의 과제”이며, 안중근 의사의 ‘동양 평화’와 김구 선생의 ‘높은 문화의 힘’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로 분단 체제를 지목했다. 분단 체제는 단순히 남과 북을 가르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 내부의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며 “우리 안의 장벽을 허물고, 분열과 배제가 아니라 포용과 통합, 연대와 상생의 정치로 분단 체제를 극복하자”고 선언했다. 이는 민주주의의 회복 없이는 진정한 도약이 어렵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앞서 제기된 분단 체제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솔루션으로 ‘평화의 정착’이 강조되었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평화는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고, 민주주의의 토대며, 경제발전의 필수조건”임을 역설하며, 평화가 보장되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다. 평화와 민주주의는 역사적으로도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며, 독재가 전쟁을 출구로 삼는 것과 달리 민주주의는 평화를 선호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또한, 평화는 경제 발전의 튼튼한 토대가 되며, ‘평화라는 땅’ 위에 ‘경제라는 꽃’이 피어날 수 있다는 점은 평화의 경제적 중요성을 시사한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신뢰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 대통령은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임을 분명히 하며, 전단 살포 중단,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접경 지역에 일상의 평화가 찾아왔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물론,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지난 정부의 적대 정책으로 인한 깊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가야” 하며,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등으로 복잡해진 한반도 주변 환경 역시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결과 미-러 관계 회복이 선결되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 관계’로 정의하며, ‘남북 합의’ 존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 이후 일부에서 제기되었던 통일 논의 삭제 주장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특수 관계’라는 개념은 두 국가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분단 극복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잊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또한, ‘체제 존중’을 선언하고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은 남북기본합의서, 6·15, 10·4,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 등 역대 남북 합의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합의 존중은 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하며, 보수 정부 시절 노태우 정부 때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합의에서도 보듯, ‘특수 관계’라는 유연한 개념은 다양한 강조점을 통해 얼마든지 발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력 또한 다수의 합의 유지에서 비롯되었듯, 통일 문제에 있어서도 분열을 경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한 노력과 함께 ‘국제사회와의 협력’의 중요성도 부각되었다.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가 ‘복합적이고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하며,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고도화된 북한의 핵 능력과 달라진 국제 환경 속에서 협상 환경 조성이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북한과 미국의 대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한 것이다. 현재 북한이 남북 및 북미 대화를 거부하고 북러 관계에서 생존을 모색하는 상황이지만, 고정되지 않는 국제 질서 속에서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는 새로운 해법 모색이 필요하며, 지난 30년간의 북핵 협상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외교적 노력’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한일 관계에서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협력’을 강조한 것은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된다.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파고 속에서 세계 각국이 새로운 지역 협력을 모색하고 있으며, 공급망 혼란과 무역 질서 변동 속에서 한일 양국의 상생협력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상호 신뢰가 구축된다면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도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9·19 군사합의 복원을 포함한 한반도 긴장 완화는 북한에게도 필요한 조치이며, 충돌 없는 소극적 평화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담보하기 어렵다. 진정한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남북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북한 역시 북방 전략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된다. ‘복합 위기의 시대’에 대한민국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는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남북 관계에서는 ‘평화의 정착’을 이루며, 외교적으로는 ‘유연한 실용 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 김연철 인제대 교수 / 전 통일부 장관

    성균관대학교에서 북한의 정치경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 문재인 정부 시절 통일연구원 원장 및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다. 현재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저서로는 <협상의 전략>(2016)과 <70년의 대화: 새로 읽는 남북관계사> 등이 있다.

  •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방문, 예측 불가능한 국제 질서 속 ‘새로운 방향’ 제시 나선다

    취임 3개월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을 방문하며, 예측 불가능성이 커지는 국제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기회를 맞이한다. 과거 외교 현장에서 유엔 업무를 다뤄온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은 5년 단임제의 한국 대통령이라면 취임 첫해 유엔 총회 참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해왔다. 매년 9월 열리는 유엔 총회는 193개 회원국 중 150개국 정상이 참석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정상급 모임으로, 이는 새 정부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매우 효과적인 기회가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개월 만의 유엔 방문은 시의적절한 행보로 평가된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방문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인공지능(AI)과 국제평화·안보’에 관한 토의를 주재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는다. 현재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한국은 9월 의장국을 맡게 되는데, 이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2년 임기 중 두 차례 정도 의장국을 맡게 되는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알파벳 순서에 따른 1개월 의장국 수임이 매년 9월에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우리나라가 1991년 유엔 가입 이후 총 6회의 의장국 기회 중 9월 의장국을 맡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에 따라 한국 대통령이 안보리 의장 역할을 수행하는 것 역시 처음이다.

    이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을 통해 세 가지 주요 성과가 기대된다. 첫째, 기조연설을 통해 새 정부의 외교 방향과 목표를 전 세계에 발표하는 것이다. 유엔 총회 개막 후 첫 1주일간 진행되는 각국 정상들의 15분 기조연설은 자국의 외교 기조와 국가 정책을 압축적으로 전달하는 핵심 무대이다.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9월 23일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이 경험한 민주주의 위기 극복과 회복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과거 한국 중심의 관심사에서 벗어나, 한국의 국제 위상 증대에 따라 글로벌 이슈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온 유엔 연설의 흐름을 이어가는 것이다.

    둘째, 안보리 공개토의 주재를 통해 세계 평화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분명히 할 기회를 갖는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라는 역할은 유엔 회원국 중 약 3분의 1이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할 정도로 중요한 위치이며, 한국은 올해 말 임기가 종료되면 적어도 10년 후에야 다시 기회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공개토의에서는 급속히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칠 기회와 도전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기후변화, 사이버테러 등 국제 안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듯한 주제들이 안보리 의제로 다루어지는 추세 속에서, AI 관련 문제는 현재 국제사회의 초미의 관심사로서 미래 세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논의가 될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주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이 지속되고, 국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현 상황에서 이번 유엔 총회는 국가 간 단합이 절실한 위기 속에서 오히려 이기적인 모습들이 부각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 대통령은 총회와 안보리 회의 외에도 유엔 사무총장 면담, 양자 정상회담 등을 통해 현재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을 타개하고 다자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앞장설 수 있다.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갖추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국익은 이제 한반도를 넘어 인류 전체의 공존과 발전에 달려있기에, 유엔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거버넌스가 강화되어 예측 가능한 국제 질서가 자리 잡고 지구적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