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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원전 산업은 과거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원자로 펌프, 제어시스템 등 핵심 부품의 국산화에 성공하며 기술력을 입증했던 신한울 1,2호기의 존재는 이러한 정책적 단절 속에서 더욱 빛을 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한울 3,4호기의 착공은 침체되었던 원전 산업 생태계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는 2022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동향을 읽고 정부가 발 빠르게 정책 방향을 선회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기후 위기의 심각성은 이미 여러 차례 경고되었다. 2020년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은 ‘마지막 기회’라는 으로 인류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2022년 2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원전을 기후위기 대응 수단으로 포함하는 택소노미 개정안을 결정했다. 같은 해 6월 뉴욕타임즈는 ‘원전 르네상스’의 도래를 예견하는 기사를 보도했다. 특히 유럽연합이 2020년 ‘유럽 그린딜’에서 원전을 제외했다 2년 만에 다시 포함시킨 것은, 원전 없이는 탄소중립 달성이 어렵다는 점을 명백히 인정한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탄소중립에 가장 진심인 유럽 대륙에서도 원전 없이는 지속 가능한 탄소 감축이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풍부한 풍력 자원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를 추진하는 영국은 일찌감치 원전을 탄소중립의 핵심 수단으로 삼고 원전 산업 기반 확보에 나서고 있다. 스웨덴은 수력 및 풍력 자원에도 불구하고 탈원전을 철회하고 2050년까지 10기의 원전을 추가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17년 원전 확대 금지를 결정했던 스위스마저도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국민투표를 검토 중이며, 탈원전의 선구자 격인 이탈리아에서도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유럽은 세계 최대의 원전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스웨덴의 10기를 포함하여 네덜란드 4기, 폴란드 6기, 체코 4기, 그리고 영국은 1GW급 원전 24기 분량의 추가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이 외에도 1~2기의 원전을 추가하려는 유럽 국가들이 다수 존재한다. 체코의 신규 원전 사업은 이러한 유럽 원전 시장에서 최초로 경쟁 입찰을 통해 추진된 사례이며, 이는 15년 전 UAE에서의 성공 이후 두 번째 경쟁에서의 승리로 이어져 세계 원전 르네상스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해외에서의 이러한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신한울 1,2호기의 성공적인 준공과 신한울 3,4호기의 착공이 자리하고 있다. 신한울 1,2호기는 과거 국산화에 어려움을 겪었던 원자로 펌프, 제어시스템 등을 모두 국산 기술로 대체하며 우리나라 원전 산업 기술의 정수를 보여주었다. 신한울 3,4호기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침체되었던 원전 산업 생태계에 다시 한번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 2022년, 정부의 발 빠른 정책 전환은 이러한 원전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물꼬를 텄다. 우리나라의 원전 경쟁력은 1972년 고리 1호기 도입 이후 꾸준히 이어온 기술 개발과 더불어 2년에 한 기꼴로 원전을 건설하며 유지해 온 산업 생태계의 힘에 기인한다. 2000년대에도 국내 12기, 해외 4기의 원전을 건설하며 공급망, 설계, 제작, 건설 등 전 분야에 걸쳐 탄탄한 기술력을 축적해왔다. 만약 탈원전 정책이 장기화되었다면 자칫 잃을 뻔했던 이러한 산업 기반을 되찾았다는 점에서, 2024년 10월 30일의 신한울 1,2호기 준공과 신한울 3,4호기 착공은 우리나라 원전 산업 역사에 길이 남을 순간이 될 것이다.

우리 원전 산업은 이제 네덜란드 시장을 다음 목표로 삼을 것이다. 네덜란드는 이미 우리나라를 포함한 프랑스, 미국 등 여러 국가에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원전 르네상스는 분명한 기회이지만, 동시에 위기도 내포하고 있다. 세계 원전 시장 확대라는 외부적 기회 요인과 더불어, 내부적으로는 지속적인 기술 연마와 팀 코리아의 결속 강화가 요구된다. 이번 체코 원전 사업을 둘러싼 국내의 비판은 팀 코리아가 외부 경쟁에 쏟아야 할 에너지를 내부 대응에 소모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K-원전은 우리 청년 세대에게 또 다른 자부심이 될 수 있으며, 지금은 우리 청년들이 유럽의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K-원전을 이야기하는 미래를 만들 기회다. K-원전이 세계 원전 르네상스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생태계의 근간이자 미래 식량 자원으로 주목받는 곤충의 생존이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위협 앞에 놓여있다. 곤충은 물과 토양을 정화하고 꽃가루를 옮겨 식물의 번식을 돕는 등 지구 생태계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또한, 먹이사슬의 핵심 고리로서 생태계의 균형을 맞추는 데에도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곤충들이 최근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해 서식지를 잃거나 개체 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속출하며 인류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이러한 곤충의 위기를 배경으로, 국립과천과학관은 9월 7일 ‘곤충의 날’을 맞아 ‘잠자리를 따라가면 보이는 것들’이라는 의 기획전을 9월 2일부터 10월 26일까지 개최하며 기후변화가 곤충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하고 있다. 이 전시를 통해 곤충이 겪는 변화는 단순히 작은 생물들의 문제가 아닌, 생태계 전반의 위기이자 기후변화라는 인류적 난제를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임을 보여준다.

전시는 약 4억 년에 걸친 곤충의 역사를 소개하며, 이들이 단단한 외골격과 탈바꿈이라는 전략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왔음을 설명한다. 곤충은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다양한 생물군으로, 이러한 적응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급격한 기온 상승으로 인한 기후변화에는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기온 상승은 곤충의 서식지를 변화시키고, 이는 개체 수 감소라는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온다.

특히, 기후변화 생물지표종 8종을 통해 곤충의 변화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먹그림나비, 푸른큰수리팔랑나비, 무늬박이제비나비, 푸른아시아실잠자리 등은 따뜻해진 지역을 찾아 북상하며 서식지를 옮기고 있다. 반면, 큰그물강도래와 철써기와 같은 종은 기온 상승에 적응하지 못하고 생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 고유종인 한국꼬마잠자리의 경우, 수온 상승으로 유충 생존율이 감소하며 멸종 위기에 놓였는데, 이는 한반도에서 사라지면 전 세계에서도 영원히 사라지는 심각한 문제다. 붉은점모시나비와 같이 과거에는 흔했던 곤충마저 먹이 식물 감소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현실은 곤충 생태계가 얼마나 취약한 상태인지를 방증한다.

이러한 곤충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기후변화의 근본 원인은 바로 온실가스 배출이다. 온실가스는 지구의 온도를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며 해수 온도 상승과 해수면 상승까지 야기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인류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삼고 있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여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전시가 시사하는 바는 명확하다. 곤충의 변화는 생태계를 넘어 결국 인간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는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일상 속 실천이 동반되어야 한다. 대중교통 이용, 다회용품 사용, 대기전력 차단 등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노력들이 모여 곤충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살아갈 지구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다. 남은 기간 동안 전시를 관람하며 곤충을 통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우리 스스로가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길 기대한다.

경향신문이 ‘윤석열 정부’의 예산 칼질로 노후 농기계 교체 사업이 길을 잃었다는 의 기사를 보도하며,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 규모와 그에 따른 비판을 제기했다. 해당 보도는 당초 연평균 650억 원이 배정되었던 사업 규모가 예산 삭감으로 인해 30분의 1 수준으로 줄었으며, 필요성이 입증된 국책사업을 폐기함으로써 탄소중립 기조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보도 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농촌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 탄소 감축, 농기계 사고 예방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경우, 2021년과 2022년 시범사업 시 국비 예산은 121억 원이었다. 올해 예산은 21억 원 수준으로, 기사에서 언급된 삭감 전 예산이 연평균 650억 원이라는 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내년 정부 예산안에 지방비 확보 및 집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예산 대비 25% 증가한 26억 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보도된 삭감 규모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며, 사업의 축소가 아닌 오히려 증액 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환경오염 방지,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농업인의 안전을 위한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노후 농기계 교체 사업은 예산 삭감으로 인해 중단되거나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 및 안전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5년간 약 1,129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농가는 오히려 20% 가까이 감소하며 침체의 늪에 빠졌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심층적인 진단과 해법 마련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과거 정부는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농가 감소라는 역설적인 결과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 역시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되며 좌초 위기에 놓이는 등, 친환경 농산물 소비 기반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과제를 안고 있다.

더욱이 친환경 인증 과정의 까다로움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인증을 취소당하는 농가가 5년간 8,304건에 달하고, 인증 취소가 번복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농가들의 혼란과 불신을 야기하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친환경 농업 생태계 전반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이다. 현재 친환경 농업 직불금 단가 인상과 지급 상한 면적 확대를 통해 인증 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공공분야에서의 친환경 농산물 수요 확대와 더불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소비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은 2023년부터 농식품바우처 사업에 통합 운영된다.

정부는 친환경 인증 농가가 비의도적인 오염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기사에서 언급된 1,012건의 행정처분 변경 사례는 인근 농가의 농약 비산 등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해 인증 기준을 초과한 경우, 종전과 달리 인증 취소 대신 농가의 의견 제출 및 청문 과정을 거쳐 시정 조치를 통해 인증을 유지하도록 한 결과이다. 이는 친환경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약 비산 등 비의도적 오염에 대한 재심사를 의무화하고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이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와 더불어 ‘특성화농업지구’ 도입 등을 통해 농촌의 맞춤형 생산 체계를 강화하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가 소득 증대, 농촌 공간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 목재 훈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독성 가스 노출 문제가 제기되며, 작업자와 지역 주민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SBS 보도에 따르면, 수입 목재 훈증 시 안전 수칙 미준수가 현장 작업자는 물론 지역 주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러한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 안전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소독 작업 방식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훈증 작업 관계자들의 안전 및 위해 방지를 위해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다. 이 규정에는 방독면 착용, 3미터 이상 접근 금지 표지 설치, 소독 중 감시원 배치, 작업 시 안전 허용 농도 준수 등의 구체적인 안전 조치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현장에서 이러한 규정 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향후 방독면 착용, 접근 금지 표지 설치 등이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지역 주민의 안전과 관련해서도 과학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검역 장소는 일반적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며, 훈증 소독 시에는 3미터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메틸브로마이드(MB) 가스는 대기 중으로 빠르게 휘발되어 3미터 이상 거리에서는 안전 농도 이하로 감소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도시화로 인해 기존 검역 장소의 여건이 변화하면서 주택가 인접 지역 등에서 안전거리 확보가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안전거리 확보가 어려운 주택가 등에서의 훈증 작업 제한 방안을 포함하여, 현행 검역 장소의 지정 적정성, 소독 시 안전거리 3미터 확대, 가스 배기 시 일정 시간 이상 주변 통제 강화 등 지역 주민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메틸브로마이드(MB)는 안전성 평가를 통해 국내에 등록된 농약으로, 전 세계적으로 검역용으로 허용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덧붙였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용 드론 국산화와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5년간 정부 융자 지원을 통해 구입한 드론 중 중국산 비율이 높다는 지적과 국산화 연구개발 지원 부족 문제에 대해, 정부는 WTO 규정상 외국산 드론에 대한 차별이 금지되어 있어 중국산 구매 시에도 융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지난 5년간 농업용 드론 활용 연구개발에 50억원을 지원했으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는 노지 작물 생육 예측, 군집 드론 방제, 정밀 파종, 과수 수확 드론 등 다양한 농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농업용 드론 개발을 위해 105억원까지 투자를 확대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시군 임대사업소에 우선 비치하는 등 국산 농업용 드론 수요 확대를 위한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계획 없이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예산 261억 원이 편성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국정과제 이행 차원에서 RE100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RE100 산업단지 구축은 국정과제 39번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의 세부 과제로서, RE100 산단 구축을 통한 전력 수요 분산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범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통해 RE100 산업단지 조성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진 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 당국과 협의를 거쳐 정부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정부는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마련과 함께 구체적인 조성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 중 단지 지정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면, RE100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예산안 편성에 대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역 사업 추진 시 사업 지역이나 산업단지를 사전에 확정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후, 차년도에 공모 또는 지정을 거쳐 예산을 지원한 다수의 선례가 있음을 함께 밝혔다. 이는 이번 RE100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예산 편성 방식이 기존의 사업 추진 사례와 유사하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RE100 산업단지는 100%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공급하는 산업단지를 의미하며, 이는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이러한 추진 방침은 향후 국내 산업계의 에너지 전환 가속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름이 다가오면 설렘보다 두려움이 앞서는 시대가 되었다. 한낮 기온 35도를 넘나들고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는 열대야가 지속되면서, 폭염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일상적인 재난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 2023년 여름, 대한민국은 2800여 명의 온열질환자와 32명의 사망자를 기록하며 폭염이 단순한 더위가 아닌 생명을 위협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임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기상 전문가들은 이를 과거의 경험을 뛰어넘는 극도로 이례적이고 파괴적인 ‘극한기후’ 현상으로 규정한다. 지구온난화 심화로 한반도의 여름은 길어지고 폭염은 더욱 빈번하고 강력해지는 추세다.

이러한 폭염의 피해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노인, 만성질환자, 어린이, 그리고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게 그 고통이 집중된다. 특히 농촌의 고령 농업인이나 도시 건설 현장의 노동자들은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폭염을 계절 현상 정도로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조용히 다가오는 ‘침묵의 살인자’와 같은 폭염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난행정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과거 재난 발생 이후의 수습과 대응에 초점을 맞췄던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위험을 예측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더위쉼터 확대, 폭염 알림 서비스, 방문 점검 등 정책을 점진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지만, 여전히 무더위쉼터 접근의 어려움이나 스마트폰 미보유 취약계층의 정보 소외와 같은 현장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을 넘어 첨단 기술 기반의 하드웨어적 재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AI와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한 선제적 폭염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폭염 관리시스템이 도입되어, 취약 지역의 폭염 위험도를 실시간으로 예측하고 위험군을 사전에 파악하여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행정기관과 민간의 신속하고 정확한 예방 대책 추진을 돕고 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 역시 폭염 속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문화행사와 스포츠 행사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행사 주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행사장 내외에 충분한 무더위쉼터와 쿨링존 등 냉방 시설을 설치하고, AI 기반 스마트 모니터링으로 관람객의 안전을 실시간 관리해야 한다. 또한, 폭염 위험 시간을 피해 행사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안전한 행사 개최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도 필요하다. 체육시설과 경기장에는 AI 기반 냉방시스템을 도입하고, 야외 행사 시 무더위 휴식 시간을 의무화하여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하지만 아무리 기술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도 국민 개개인의 관심과 책임 의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국민들은 폭염 특보와 경보 등 재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주변 이웃의 상황을 살피는 ‘공동체 의식’을 회복해야 한다. 폭염으로 가장 고통받는 이들이 우리 주변의 가족과 이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기후변화가 심화되는 오늘날, 폭염과 같은 극한기후 현상은 앞으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다. 정부, 민간, 시민사회가 긴밀히 협력하고 AI 등 첨단 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대응하지 않는다면, 매년 여름 같은 비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폭염이 일상화된 지금, 문제의 심각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적극적인 예방 및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더위는 참으면 된다’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폭염은 피할 수 없는 계절 현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해야 하는 국가적 재난이다. 정부와 민간은 기술과 정책을 적극 도입하고, 국민은 작은 실천을 통해 서로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더 이상의 희생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정부와 국민이 함께 손잡고 극한기후 시대를 지혜롭게 헤쳐 나가야 한다. 올여름, 우리 모두의 작은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더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에서 바다는 단순한 지리적 특성을 넘어 삶의 터전이자 문명의 통로로서 오랜 시간 우리와 함께해 왔다. 수산업, 해운물류, 관광산업이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동시에 기후변화, 해양오염, 해수면 상승과 같은 복합적인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바다를 제대로 이해하는 일이 미래를 대비하는 필수적인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해양수산부가 운영 중인 ‘K-오션MOOC(한국형 온라인 해양 공개강좌)’가 주목받고 있다.

K-오션MOOC는 바다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와 미래 전망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공공 교육 인프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정책 방향과 사업 기획을 총괄하고, 산하 기관인 한국해양재단이 플랫폼 운영과 강좌 개발, 관리를 맡아 누구나 무료로 바다의 역사, 과학, 산업, 문화, 진로 등을 배울 수 있는 온라인 학습 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2023년 처음 선보인 이후 2025년에 플랫폼 개편과 강좌 확대를 본격화하면서 ‘바다 교육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새로운 도약을 이루고 있다. 기후 위기 대응, 해양 안보, 탄소 중립 등 국제적인 해양 관련 의제가 부상하고, 해양수산부의 정책 전환과 맞물리면서 온라인 학습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신규 강좌를 대폭 확대하고, 모바일 자막, 교안 다운로드, 재생 속도 조절 등 사용자의 학습 편의성을 개선하는 데 주력했다. 그 결과 K-오션MOOC는 단순한 교육 플랫폼을 넘어 국민 누구나 해양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평생학습 채널로 발돋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평생교육 디지털 전환 정책과 맥을 같이하며, “바다를 국민의 일상 속 교과서로 만든다”는 구체적인 비전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기자가 직접 회원가입 후 「해양 네트워크의 발전과 해양의 미래」(주경철 교수) 강의를 수강한 결과, 회원가입부터 수료까지의 과정이 매우 간단하고 직관적이었다. 강의에 바로 접속하여 수강을 마치면 자동으로 디지털 수료증이 발급되는 편리함을 경험할 수 있었다. 강의 은 19세기 해운 혁신과 제국주의 팽창이 바다를 ‘기회의 공간’에서 ‘패권의 전장’으로 변화시켰던 역사를 인문학적으로 깊이 있게 다루었다. 주경철 교수는 “바다는 인류의 연결이자 갈등의 무대였다”고 말하며, 과거의 제해권 경쟁을 되돌아보며 오늘날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공존의 바다’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냈다.

K-오션MOOC의 강점은 이러한 역사 강의뿐만 아니라, 바다를 과학, 문화, 예술의 다양한 언어로 풀어낸 다채로운 강좌에 있다. 「인류 생존의 열쇠, 극지 연구 이야기」(이원영 박사) 강의는 북극과 남극 연구를 통해 기후 위기 속 해양의 중요성을, 「바다를 지키는 플라스틱 재활용」(김정빈 연구원) 강의는 해양 쓰레기 문제와 ESG 실천 사례를 다룬다. 또한 「수산 식품 명인이 들려주는 멸치액젓 이야기」(김헌목 명인) 강의는 전통 수산 식품의 과학적 원리와 지역 공동체의 지혜를, 「제주 해녀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현재」(이유정 연구자) 강의는 바다를 삶으로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달한다. 이처럼 K-오션MOOC는 과학, 예술, 산업, 역사, 지역, 환경 등 다양한 주제를 ‘바다’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엮어내며, 국민이 바다를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사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결론적으로 K-오션MOOC는 단순한 교육 사이트를 넘어 국민과 정책을 잇는 공공 소통 플랫폼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국민이 온라인을 통해 해양 지식을 습득하고 환경, 산업, 문화적 맥락을 함께 이해할 때, 정부의 해양 정책은 더욱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며 뿌리내릴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동일한 수준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해양 교육의 지역적 불균형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기후변화 시대에 바다를 이해하는 것이 곧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기에, K-오션MOOC는 공공 해양 교육의 보편적인 진입로로서 해양 문해력 증진, 진로 탐색 기회 제공, 그리고 국가 해양 전략에 대한 국민적 체감도 향상을 동시에 이루는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후쿠시마 원전 인근 지역에 기상 악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도쿄전력이 진행하던 오염수 방류가 갑작스럽게 중단되었다가 재개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는 사건으로,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을 남긴다.

문제는 지난 7월 21일 오후 7시 5분경 후쿠시마 원전 인근 후쿠시마현 오쿠마마치 및 후타바마치 지역에 ‘토네이도 발생 확률 2단계’가 발령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도쿄전력은 오염수 13차 방류를 오후 7시 13분경 수동으로 중단했다. 이는 강한 돌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방류 및 관련 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설명되었다.

이후 도쿄전력은 다음 날인 7월 22일 오전 5시경 현장 점검을 실시했고, 설비에 특이사항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오전 7시 4분경부터 오염수 13차 방류를 재개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도쿄전력의 실시간 방류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오염수 방류가 국민 건강과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오염수 방류 중단 및 재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진행되는 오염수 처리 과정의 예측 불가능성과 잠재적 위험성을 다시 한번 드러낸다. 특히 기상 변화와 같은 외부 요인이 방류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향후 방류 과정 전반에 걸쳐 더욱 면밀하고 선제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철저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풍성한 한가위 명절은 그리운 가족들이 모여 따뜻한 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다. 하지만 명절마다 어김없이 증가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넘쳐나는 음식물 쓰레기는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막대한 경제적 손실까지 야기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한국환경공단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목표로 ‘추석 명절 음식물 쓱싹 줄이기’ 행사를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명절 기간에 평소보다 늘어나는 음식물 잔반을 의식적으로 줄이고, 낭비 없는 음식 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는 환경 보호와 음식물 낭비 감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해당 캠페인은 무선인식(RFID) 종량기 후불제를 사용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행사 포스터에 포함된 QR 코드를 통해 무선인식 인쇄 번호를 입력하면 신청 가능하다. 캠페인 참여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에서 하루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1만 4천여 톤에 달하며, 이는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28.7%를 차지한다. 또한, 음식물의 7분의 1이 쓰레기로 폐기되면서 연간 20조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통계는 음식물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며, 일상생활에서 불필요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이 절실함을 시사한다.

이번 ‘추석 명절 음식물 쓱싹 줄이기’ 캠페인은 구체적으로 무선인식 음식물 쓰레기 관리시스템을 활용한다.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세대별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분석하여 평상시 배출량과 비교하고, 배출량이 감량된 세대 중 50세대를 추첨하여 10월 30일에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시 인쇄 번호를 통해 공동주택 및 세대 확인이 이루어진다.

RFID 배출기 도입 이후, 개인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현저히 감소하는 추세다. 이전에는 일반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 용기에 배출하여 정확한 배출량 파악이 어려웠던 반면, RFID 가 부착된 전용 기기를 사용하면서 쓰레기 배출량 자동 체크가 가능해졌다. 내가 버린 쓰레기의 무게만큼 수수료가 부과되는 시스템은 자연스럽게 음식물 쓰레기 감량 노력을 유도한다. 예를 들어, 우리 지역은 쓰레기 1kg당 63원의 배출 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배출량에 따른 요금 부과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는 의식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캠페인에 참여한 한 세대는 평상시 약 160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불했으나, 캠페인 기간 동안 추석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120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불하며 음식물 배출량을 크게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환경 보호와 음식물 낭비 감소라는 의식을 가지고 소비 생활을 실천한 결과, 음식 조리량이 많았던 주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낭비를 줄이는 뿌듯함을 느꼈다고 한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명절 연휴에 무선인식 종량제 사용 가정을 대상으로 진행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통해 무려 6,200톤의 쓰레기가 감량되었다. 공단 측은 이번 추석 연휴에도 많은 가정에서 캠페인에 동참하여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기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 공단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방법으로 몇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장 볼 때 미리 리스트를 작성하여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냉장고 속 재고를 미리 확인하는 습관은 충동 구매를 막고 음식물 낭비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둘째, 남은 음식은 다양한 방법으로 재활용하여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효과적이다. 남은 야채를 활용한 볶음밥이나 샐러드처럼 간단하고 건강한 요리를 만들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동시에 건강한 집밥을 즐길 수 있다. 이러한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 모이고 모인다면,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확실히 줄일 수 있으며, 추석 기간 이후에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