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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적 난제가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국가 경쟁력과 새로운 경제 질서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을 넘어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제체제를 구축할 ‘수단’으로서 기후테크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이는 경제 성장과 탄소 배출량의 탈동조화를 이루어내며 기후 위기 시대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새로운 산업으로서 기후테크가 주목받는 이유이다.

2023년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기후테크를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피해 완화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 정의했다. 현재 전 세계는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분주하며, 한국 역시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처럼 방대한 양의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배출량 감소를 위한 다양한 기술이 시장에 빠르게 등장하고 확산되어야 하는 시급한 과제가 놓여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의 심각성은 당장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과 산업 역시 신속하게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후테크를 분류하는 통일된 기준은 부재한 상황이며, 국가별로 다소 다른 분류 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탄녹위 주도로 클린테크, 카본테크, 푸드테크, 에코테크, 지오테크의 다섯 가지 분야로 기후테크를 분류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기후테크 산업은 걸음마 단계에 있어, 5대 분야를 아우르는 글로벌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창업 10년 이내 비상장 스타트업)은 아직 탄생하지 못했다. 다른 국가들의 성공 사례를 살펴보면, 탄소 포집 기업 ‘클라임웍스’,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기업 ‘루비콘’, 기업 탄소 회계 프로그램 개발 기업 ‘워터쉐드’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기업의 이름은 일반 대중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으나,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이처럼 기후테크 분야의 유니콘 기업들이 더욱 많이 등장하고 산업의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어야 한다.

기후테크는 기후변화 대응 자체를 넘어 전 세계 무역 및 경제 질서 논의의 중심에 서 있다. 미국 주도로 2022년 5월 설립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는 2024년부터 200조 원 규모의 역내 청정경제 분야 협력을 본격화하며 기후테크를 핵심 의제로 삼고 있다. IPEF의 청정경제 협정은 참여국 간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 저감 기술, 탄소 거래 시장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기술, 규범, 표준 협력을 강화하는 을 담고 있다. 이러한 국제 협력을 통한 표준화는 개별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던 기후테크를 더욱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을 높인다. 이는 곧 기후테크가 단순한 온실가스 저감 기술을 넘어,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제체제를 구축하여 지구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을 포함한 인류는 기후테크라는 새로운 기술 혁명을 통해 또 다른 산업혁명을 일으켜야 할 시점에 와 있다. 한국의 우수한 과학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카본, 클린, 에코, 푸드, 지오테크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기후테크 기업을 배출하는 것이 시급하다. 과거 자원 부족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던 대한민국의 저력이라면, 정부, 지자체, 기업, 민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교육, 투자, 제도가 뒷받침되는 기후테크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세계적인 기후테크 기업을 탄생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지난 5년간 정부는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약 1,129억 원을 투입했지만, 오히려 친환경 농가가 20% 가까이 감소하는 침체 국면을 맞이했다. 더불어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되어 좌초 위기에 놓였다. 친환경 인증 절차의 까다로움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인증을 취소당하는 사례도 5년간 8,304건에 달하며, 인증 취소가 번복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친환경 농업을 둘러싼 문제가 산적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 수익성 감소와 고령화 등의 요인으로 친환경 인증 면적이 감소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등을 통해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7년 만에 친환경농업 직불금 단가를 인상하고 지급 상한 면적을 확대함으로써 인증 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공공분야 친환경 농산물 수요를 확대하고 임산부들이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늘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은 2023년 농식품바우처 사업에 통합 운영된다.

한편, 정부는 친환경 인증 농가가 비의도적 오염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기사에서 언급된 1,012건의 행정처분 변경은 인근 농가의 농약 비산 등으로 인해 인증 기준을 초과하여 농약이 검출된 경우, 과거와 달리 인증 취소를 하지 않고 농가의 의견 제출 및 청문 과정을 거쳐 시정 조치를 통해 인증을 유지하도록 한 결과다. 정부는 그간 친환경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약 비산 등 비의도적 오염에 대한 재심사를 의무화하고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제도 개선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여 친환경 농업이 다시 활기를 띠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수입 목재 훈증 과정에서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현장 작업자 및 지역 주민 건강 위협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SBS의 ‘주택가 덮쳤다… ‘무색무취’ 독성 가스 정체’ 기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훈증 작업의 안전성 확보와 지역 주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훈증 작업자 등 관계자의 안전 및 위해 방지를 위해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규정에는 방독면 착용, 접근금지 표지 설치, 소독 중 감시원 배치, 작업 시 안전 허용 농도 준수 등의 구체적인 안전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에서 이러한 안전 조치들이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주민의 안전과 관련해서는 검역 장소가 일반인 출입 통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과학적인 안전 허용 거리인 3m 이상의 안전 거리를 두고 훈증 소독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메틸브로마이드(MB) 가스는 대기 중으로 빠르게 휘발되어 3m 이상에서는 안전 농도 이하로 감소하는 특성이 있음을 밝혔다.

최근 도시화 등으로 인해 기존 검역 장소의 여건이 변화하면서 안전거리 확보가 어려운 주택가 등에서의 훈증 작업 제한 방안을 포함하여, 현행 검역 장소의 지정 적정성, 소독 시 안전거리 확대, 가스 배기 시 일정 시간 이상 주변 통제 강화 등 지역 주민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참고로 소독에 주로 사용되는 훈증제인 메틸브로마이드(MB)는 안전성 평가를 거쳐 국내에 등록된 농약이며, 전 세계적으로 검역용으로 허용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훈증 작업의 안전성을 한층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름의 시작은 더 이상 반가운 계절의 도래가 아닌,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의 전조가 되었다. 35도를 넘나드는 낮 기온과 밤새 이어지는 열대야는 폭염을 일상에서 피할 수 없는 재난으로 만들었다. 실제로 2023년 여름, 대한민국은 폭염으로 인해 2,800여 명이 온열질환으로 고통받았고, 32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다. 이러한 현실은 폭염이 단순한 ‘더위’를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기상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의 심화로 인해 폭염이 ‘극한 기후’ 현상으로 규정되며, 한반도의 여름은 점점 길어지고 폭염은 더욱 빈번하고 강력해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러한 극한 기후 현상은 특히 노인, 만성질환자, 어린이, 야외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게 집중적인 피해를 야기하며, 이는 우리 사회가 폭염을 ‘침묵의 살인자’로 인식하고 다가올 재난에 대비해야 함을 시사한다.

과거 재난행정이 재난 발생 후의 수습과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소프트웨어적인 위험 예측과 피해 예방을 통해 적극적인 행정으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더위쉼터 확대, 폭염 알림 서비스, 방문 점검 등 정책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무더위쉼터 접근의 어려움, 스마트폰 미보유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 전달 사각지대 등 현장의 한계가 지적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을 넘어선 첨단 기술 기반의 하드웨어적 재난 대응 강화가 필수적이다.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AI와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한 폭염 선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폭염 관리시스템이 도입되어 취약 지역의 폭염 위험도를 실시간으로 예측하고 위험군을 사전에 파악하여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행정기관과 민간의 신속하고 정확한 예방 대책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나아가, 문화행사 및 체육활동과 같은 생활 영역 전반에서의 폭염 대응 강화도 시급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여름철 각종 문화 행사와 스포츠 행사 시, 행사장 내외에 무더위쉼터와 쿨링존 등 첨단 냉방 시설을 충분히 설치하고, AI 기반의 스마트 모니터링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람객 안전을 관리해야 한다. 또한, 행사 시간을 폭염 위험 시간대를 피해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도 필요하다. 체육시설과 경기장 역시 AI 기반 냉방시스템 도입 및 야외 체육 행사 시 무더위 휴식 시간 의무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물론, 기술적·제도적 장치만으로는 폭염 대응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국민 개개인의 관심과 책임 의식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국민은 폭염 특보 등 재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이웃의 상황을 살피는 ‘공동체 의식’을 회복해야 한다. 폭염으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이들이 바로 우리 주변의 가족과 이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기후변화가 심화되는 오늘날, 폭염과 같은 극한 기후 현상은 앞으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다. 정부와 민간, 시민사회가 긴밀히 협력하고 AI 등 첨단 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대응하지 않는다면 매년 여름 같은 비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제 ‘더위는 참으면 된다’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폭염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해야 할 국가적 재난으로 인식해야 한다. 정부와 민간은 기술과 정책을 적극 도입하고, 국민은 작은 실천으로 서로의 안전을 지킴으로써 더 이상의 희생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정부와 국민이 함께 손잡고 극한 기후 시대를 지혜롭게 헤쳐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올여름, 우리 모두의 작은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더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최근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심화와 보호무역주의 흐름 속에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기후대응과 통상정책을 연계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 제품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로, 한국 기업들은 수출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적극적인 탄소감축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놓였다.

기후-통상 연계의 가시화는 이미 현실로 다가왔다. 지난 30년간 느슨한 국제 규범 속에서 각국의 상황을 고려하며 기후변화 대응 속도를 조절해왔지만,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미중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협력 기반이 약화되면서 기후변화 규범의 파편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과 EU는 기후대응을 통상 정책에 연계시키기 시작했으며, 2024년부터는 이러한 움직임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전망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인한 본격적인 투자가 실행되고,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보고 의무가 시행되며, 기타 기후-통상 연계 법안들도 입법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글로벌 흐름 속에서 한국 기업은 제품의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통상에 기후가 연계되면서 원산지 증명이라는 기존 통상 기준에 탄소배출량이 추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시 자동차 부품 생산 과정 및 완성차 조립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을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결국 한국 기업의 상대적인 탈탄소 속도가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제는 기업 제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탄소감축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며, 기후-통상 연계 대상 제품 또한 전기차나 철강을 시작으로 다양한 제품 및 소재로 확대될 것이 자명하다.

기후-통상 연계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수단은 바로 기후기술 확보에 있다.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 초불확실성 하에서도 에너지 전환 투자 전략을 유지하거나 더욱 집중하고 있다. 2022년 5월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투자회사 및 에너지 기업 경영진의 42%가 향후 18개월 내에 탈탄소/저탄소 기술에 투자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최근 2~3년간 글로벌 경기 침체와 전쟁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글로벌 기업 경영진의 90%는 에너지 전환 전략에 더욱 집중하거나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전환 투자를 유지하거나 늘리려는 배경에는 세 가지 동인이 있다.

첫째, 기술 가격 하락과 확산의 선순환이다. 지난 10년간 태양광 설비 가격이 10분의 1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보급이 확산되었고, 이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다시 가격 하락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 2022년 기준 전 세계 신규 발전소 설치 용량의 5분의 4가 재생에너지였으며, 2023년 기준 전 세계 재생에너지 신규 설치 용량의 4분의 3이 태양광이었던 배경이다.

둘째, 기후-통상 연계 가시화에서 나타나는 산업 정책의 확산이다. 글로벌 경제 위기 고조와 국가 간 경쟁 심화 속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늘어나고 있으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나 EU 탄소중립산업법(NZIA) 등에 근거한 정부 지원은 탄소중립에 대한 경제성을 높여 자국 내 관련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셋째,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려는 강한 의지이다. 세계 최초로 메탄올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명명된 사례는 이러한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세계적인 해운 그룹 AP몰러-머스크는 연료 수급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해운 시장 선점을 위해 고가의 친환경 선박을 선제적으로 발주했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은 글로벌 흐름과는 다소 다르다. 기술 가격 하락의 혜택이 한국 기업들에게 충분히 와 닿지 않는 이유는 전력망이 다른 국가와 연결되지 않아 고립되어 있고, 전력 시장 개방이 유연하지 않으며, 자연 자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산업 정책 확산에 대해서도 수출 지장 최소화를 위한 방어적 대응에 집중하고 있어 탄소중립 투자 활성화로의 연계에는 둔감한 상황이다. 글로벌 기업의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는 ‘first mover’보다는 ‘fast follower’에 익숙한 한국 기업에게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단기 감축 규제 및 기술 지원에 대한 정책 시그널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후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의 특허 빅데이터 활용이 필요하다. 현재 210만 건 이상의 기후 기술 특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 결과를 활용하면, 유망 분야 선정, 핵심 기술 파악, 접목 기술 색인, 기술 벤치마킹, M&A 타겟팅, 기술 가치 평가 등에서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50년 글로벌 탄소중립 달성에 필요한 기술 중 35%는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았거나 시장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며, 이는 재생에너지, 전기화, 에너지 효율, 수소, 탄소 제거 등 다양한 기후 기술 분야에서 시장 선점의 기회가 여전히 열려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2023년 12월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 3배 확대, 에너지 효율 2배 개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2019년 대비 43% 감축,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등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2024년까지 2030년 국가감축목표 달성 경과를 포함한 격년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고, 2025년까지 2030년 국가감축목표(40%)보다 더 야심 찬 2035년 국가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2024년 내에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2026년~2030년) 동안 국내 다배출 기업에 대한 배출 기준 및 허용량을 정하는 기본계획 확정 및 할당 계획 준비를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COP28 결정문 및 UN 제출 국가감축목표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합의는 한국 정부의 정책 변화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기업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요구를 더욱 증대시킬 것이다. 한국 기업은 기후-통상 연계 가시화, 기후 기술 경쟁 가속화 동인, 한국의 특수성과 기후 기술 확보 방안, 그리고 COP28 결과에 따른 국내외 후속 조치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전략을 지속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나아가 국내외 정책 및 전략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모호한 정책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민간 실무 현황을 정부 및 입법 담당자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고객사 및 공급망 파트너들과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 재앙으로 다가오면서, 더 이상 온실가스 감축 노력만으로는 생존을 담보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라는 상반된 목표 사이에서 갈등해 온 인류는 이제 기후변화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구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갈 새로운 산업, 즉 ‘기후테크’라는 돌파구를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열쇠로 기후테크가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2023년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기후테크를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기후완화기술이나 기후변화 피해를 줄이는 기후적응기술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 명확히 정의했다. 이는 기후테크가 단순한 환경 규제 준수를 넘어, 경제적 가치 창출과 직결되는 미래 먹거리임을 시사한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테크를 향한 시선이 뜨거운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40%를 감축해야 하는 절박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신속한 시장 확산이 필수적이다. 더불어, 현재의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고 해도 이미 진행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과 산업 육성 또한 시급한 과제이다.

국가마다 기후테크를 분류하는 기준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탄녹위를 중심으로 클린테크, 카본테크, 푸드테크, 에코테크, 지오테크의 5개 분야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기후테크가 에너지, 산업, 식량, 환경, 지질 등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영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의 기후테크 산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5대 분야 모두에서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지 못한 현실이다. 해외의 경우, 탄소 포집 기업 ‘클라임웍스’,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기업 ‘루비콘’, 기업 탄소 회계 프로그램 개발 기업 ‘워터쉐드’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기후테크 유니콘들이 이미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이들의 존재는 미래 지구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기후테크 분야의 발전과 유니콘 기업의 탄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기후테크는 단순히 국내의 기후변화 대응 과제를 넘어, 전 세계 무역 및 경제 질서 논의에서도 핵심적인 아젠다로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는 2024년부터 200조원 규모의 역내 청정경제 분야 협력을 추진하며 기후테크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IPEF의 청정경제 협정은 참여국 간 에너지 생산 과정의 탄소 저감 기술, 탄소 거래 시장 등 산업 전 단계에서의 기술, 규범, 표준 협력을 강화하는 을 담고 있다. 이는 개별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던 기후테크 노력이 IPEF를 통한 표준화를 거치면서 더욱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 진화할 가능성을 높인다. 즉, 기후테크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기술적 역할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제체제를 구축하고 지구의 미래를 담보하는 실질적인 ‘수단’으로서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미래, 나아가 지구의 미래를 위해서는 기술 혁신을 통한 새로운 산업혁명이 절실하며, 그 중심에는 기후테크가 서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위대한 저력을 발휘하여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경험이 있기에, 기후테크 분야에서도 세계를 선도할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카본, 클린, 에코, 푸드, 지오테크 등 모든 기후테크 분야에서 세계를 이끌어갈 기업들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기업, 민간이 협력하여 교육, 투자, 제도가 뒷받침되는 강력한 기후테크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는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급격한 도시화는 자연재난을 대형화, 다양화, 복합화시키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응 및 예방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폭우의 발생 빈도가 일상화되면서 극단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가중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0세기 동안 지구 평균 기온이 0.74°C 상승하는 동안 한반도의 평균 기온은 1.5°C로 두 배 이상 상승했다. 바다 표면 온도 또한 전 세계 평균 0.5°C 상승 시 한반도는 1.4°C 상승했으며, 해수면 상승률 역시 전 세계 평균 0.18cm보다 높은 0.19cm를 기록하는 등 한반도의 기후 환경 변화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 이러한 기후 환경 변화는 더 이상 우리 국민을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

2023년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는 이러한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이 참사로 14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름 우기 때마다 침수 사고는 반복되고 있어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전 대비의 중요성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경우, 제방 붕괴 및 침수 위험 경고에 대한 실시간 대응만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재난 사고라는 분석이 나온다. “제방이 무너졌다”는 보고 후 30분 뒤 미호강 물이 궁평2지하차도까지 밀려왔을 때까지도 안전 책임을 맡은 관련 기관들의 대응은 미흡했다. 관할 기초자치단체는 금강홍수통제소로부터 침수 위험 정보를 전달받았음에도 광역자치단체에 전달하지 않았고, 자체 대응 또한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 도로 통제 권한이 있는 광역자치단체 역시 관련 기관들로부터 홍수 위험 정보를 여러 차례 전달받았지만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았다. 경찰 역시 지하차도 침수 위험 관련 112 신고를 접수했지만, 실제 현장 출동 여부는 불분명하다. 더욱이 미호강 둑이 터지기 1시간 40분 전에는 굴삭기 작업 없이 인부 6명이 삽질로만 보수 공사를 하는 수준의 미봉책에 그쳤다.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재난 안전 관련 기관들의 신속하고 유기적인 행정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사고였다. 만약 임시 제방 보강 공사가 치밀하게 이루어졌거나, 홍수 경보 발령 시 재난 관리 책임 기관 등에서 지하차도를 미리 통제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반복되는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폭우와 홍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지하차도의 차량 진입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만약 자동 차단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경찰 또는 지방 정부의 차량 통제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정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현대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폭우 발생 빈도가 일상화되고, 이로 인한 집중호우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에 초점을 맞춰 적극적인 재난 대응 및 대비책 강구가 필요하다. 또한, 도시화로 인한 인구 집중은 지하시설 활용도를 극대화시키면서 침수 취약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2050년 이후 세계 및 한국 인구의 67% 이상이 도시 지역에 거주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도시의 재난·안전 취약성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도심 침수에 대한 사전 대비가 시급하다.

도시 집중으로 인한 공간 부족으로 교통, 주거, 전기 설비 등 많은 시설물이 침수에 취약한 지하 및 저지대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침수 방지 시설 설비인 펌프 시설의 지상화, 배전 시설의 지상화 등 전반적인 침수 대비 설비 또한 미흡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및 보강이 시급하다. 재난 관리 책임 기관 등은 여름철 폭우에 대비하여 풍수해 방재 시설에 대한 점검, 보수, 보강을 강화하고, 재난 발생 대비 비상 대처 계획 수립 여부를 진단해야 한다. 하천 시설, 농업 생산 기반 시설, 공공 하수 시설, 하수 저류 시설, 빗물 펌프장, 항만 시설, 어항 시설, 도로 시설, 산사태 방지 시설, 재난 예·경보 시설 등이 주요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풍수해는 지역별로 발생 양상과 피해 규모가 다양할 수 있으며, 특히 도시 지역에서 국지성 풍수해가 발생할 경우 인명과 시설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의 풍수해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중앙 정부 차원의 기후 위기 시대에 걸맞은 사전 대책 수립 및 운영, 그리고 지자체 차원의 재난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 둘째, 재난 관리 기관에서는 침수 위험 예상 지역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이를 위해 지속적인 하드웨어적 물 관리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을 활용한 정보 전달 시스템 구축 및 운용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이 병행되어야 한다. 넷째, 이러한 자연재해에 대한 최선의 대응책은 한발 앞선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다. 미리 준비하면 안전할 수 있다.

서해안을 찾는 사람들에게 갯벌은 종종 낚시의 방해가 되는 불편한 풍경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해양경찰청이 새롭게 선보인 해양환경 교육 누리집 ‘하이 블루카본’은 이러한 통념을 뒤집으며 갯벌의 숨겨진 가치를 조명한다. 갯벌은 단순한 진흙 바다가 아니라, 지구 온난화를 막는 강력한 탄소 저장고이자 철새들의 생명줄로서 ‘숨은 영웅’의 역할을 하고 있음이 분명해졌다.

‘하이 블루카본’은 이러한 갯벌의 중요성을 국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해양경찰청은 포스코이앤씨, 한국전력공사, 월드비전, 그리고 인천시, 광양시, 부안군 등 다양한 민·관 기관과 협력하여 이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했다. 이 플랫폼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사용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며 갯벌과 해양 생태계의 가치를 깨닫도록 설계되었다.

가장 눈에 띄는 콘텐츠는 디지털 체험이다.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면 화면에 고래가 나타나 마치 집 안에서 바다를 만나는 듯한 경험을 선사한다. ‘탐험대장 노을이’나 ‘꼬마 해홍이’와 같은 AI 캐릭터들은 염생식물과 블루카본의 정의, 그리고 그 중요성을 음성과 텍스트로 친근하게 설명한다. 특히 숲보다 50배 빠르게 탄소를 흡수하고 수백 년간 저장하는 해양 생태계의 능력은 갯벌의 가치를 재인식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이다.

또한, ‘하이 블루카본’은 갯벌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인 ‘철새의 먹이터’로서의 기능과 세계 5대 갯벌에 속하는 대한민국 갯벌의 위상을 강조한다. 퉁퉁마디, 해홍나물과 같은 염생식물들이 짠 환경에서도 갯벌 생태계를 굳건히 지탱하는 ‘숨은 영웅’임을 세밀화와 함께 보여준다. 이러한 정보는 갯벌을 바라보는 기존의 시각을 바꾸고, 해양 환경 보전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킨다.

자료실에서는 염생식물 세밀화 엽서와 교안, 영상 자료를 제공하여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였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나도 해양환경 보전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직접 남길 수 있는 환경 서약 코너이다. 이러한 참여형 콘텐츠는 국민들이 해양 환경 보전에 능동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비록 현재 온라인 체험 신청은 열리지 않았지만, 향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하이 블루카본’ 플랫폼의 진정한 의미는 민·관 협력이라는 점에 있다. 해양경찰청은 지자체 및 민간 기업·단체와 손잡고 염생식물 파종 및 군락지 조성과 같은 현장 복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서해안 일대 약 2만 평 부지에 150여 명이 참여하여 칠면초, 퉁퉁마디 등 염생식물 100kg을 파종하는 블루카본 보호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러한 현장 활동과 온라인 교육의 연계는 해양 환경 보전을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하이 블루카본’은 해양 환경 보전이 거창한 구호가 아닌, 국민 개개인의 일상과 습관에서 시작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해양은 탄소중립과 기후 안정을 위한 핵심 자원이며,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책뿐만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 ‘하이 블루카본’은 이러한 국민 참여의 첫걸음을 디지털 공간에서부터 열어주는 중요한 모델로서 기능할 것이다.

농민신문이 10월 12일, “약재 둔갑한 ‘LMO 면화씨’ 불법 판매”라는 의 보도를 통해 식품·사료용으로 수입 승인받은 LMO 면화씨가 확인되지 않은 경로로 유출되어 소비지까지 흘러간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정부의 관리체계 구멍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러한 보도는 LMO(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한 관리와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라는 중요한 문제에 직면하게 만들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보도에 대해 사료용 LMO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수입·운송업체 등의 LMO 취급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LMO 목화씨를 급여하는 축산농가 주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한, 민간·관 합동으로 사료용 LMO의 환경 방출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사료용 LMO 취급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더불어 LMO의 환경 방출 위험성과 국민들의 높은 민감도를 고려하여, 사료용 LMO 취급업체의 관리·점검 주기를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기존 분기 1회 이상이던 수입·판매·운반·보관업체 점검 주기는 3회 이상으로, 반기 1회 이상이던 사료업체 점검 주기는 분기 1회 이상으로 확대된다. 더불어 축산농가와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LMO의 불법 유출 및 타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한 맞춤형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국경 검역을 강화하고, 유통 종자 및 재배지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하는 등 사료용 LMO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업용 LMO가 불법적으로 국내에 유입·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LMO 면화씨’ 불법 판매 논란으로 제기된 관리체계의 허점을 보완하고, 국민들의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강화된 관리 및 홍보 활동을 통해 LMO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한 농축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기업 경영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은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국가별, 지역별로 상이한 기준과 동향으로 인해 정보 격차 발생 및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지속가능성 공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국제 지속가능성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했다. 이번 세미나는 10월 15일 한국회계기준원과 ISSB, KSSB 공동 주최로 열렸으며, IFRS 재단, UN PRI, 일본 금융청, 호주 회계기준위원회 등 해외 주요 기관과 국내 기업, 투자자,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세미나에서는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각국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지역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최근 ESG 경영이 단순한 ‘그린워싱’을 넘어 실질적인 내실을 추구하는 ‘그린허싱(greenhushing)’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조용하지만 내실 있는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와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회계기준원 이한상 원장은 ‘성장과 혁신을 여는 지속가능금융의 초석,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라는 주제로 지속가능성 공시가 이제 단순한 의무 이행을 넘어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역설했다.

이번 국제 공동세미나 개최는 지속가능성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내 기업들이 국제적인 지속가능성 기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금융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투자 유치 확대 및 경쟁력 강화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경제 전반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