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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급격한 도시화는 자연재난을 더욱 대형화, 다양화, 복합화시키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 및 예방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한반도는 지난 20세기 동안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기온 상승률을 기록하며 기후 환경 변화에 더욱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민들이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다고 할 수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 2023년 발생한 오송 지하도 침수 참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으며, 이후에도 여름철 우기마다 침수 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전 대비의 절실함이 대두되고 있다.

돌이켜보면, 오송 지하도 참사는 제방 붕괴 및 침수 위험 경고에 대해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 체계가 작동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재난 사고였다. “제방이 무너졌다”는 보고 이후에도 관련 기관들의 대응은 미흡했으며, 금강홍수통제소로부터 침수 위험 정보를 전달받은 기초자치단체는 이를 광역지자체에 전달하지 않거나 자체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 도로 통제 권한을 가진 광역지자체 역시 수차례의 홍수 위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하차도 통제에 나서지 않았으며, 경찰 역시 지하차도 침수 위험 관련 112신고를 받고도 현장 출동 여부가 불분명했다. 더욱이 사고 발생 1시간 40분 전 임시 제방 보수 공사는 굴삭기 없이 인부 6명이 삽질로만 진행하는 수준에 그치는 등, 재난 발생 시에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행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총체적인 부실 대응은 임시 제방 보강 공사가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홍수 경보 발령 시 재난관리 책임 기관이 지하차도를 미리 통제했다면 사고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음을 시사한다.

현대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폭우의 발생 빈도가 일상화되고 있으며, 극단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도시화로 인해 인구가 도시에 집중되면서 지하시설 활용도가 극대화되었고, 이는 지하시설에 대한 침수 취약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2050년 이후 전 세계와 한국 인구의 67% 이상이 도시 지역에 거주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도시의 재난·안전 취약성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 집중으로 인한 공간 부족으로 교통, 주거, 전기 설비 등 많은 시설물이 침수에 취약한 지하 및 저지대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으며, 펌프 시설 및 배전 시설의 지상화와 같은 전반적인 침수 대비 설비도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대 사회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재난 대응 및 대비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침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폭우와 홍수 경보가 발령되면 지하차도의 차량 진입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만약 자동 차단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경찰 또는 지방정부의 차량 통제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매뉴얼화하는 작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재난관리 책임 기관들은 여름철 폭우에 대비하여 풍수해 방재 시설에 대한 점검, 보수, 보강을 강화해야 하며, 재난재해 발생 대비 비상 대처 계획 수립 여부를 진단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현대의 풍수해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중앙 정부 차원의 기후 위기 시대에 걸맞은 사전 대책 수립과 운영, 그리고 지방 자치 단체 차원의 재난 역량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 둘째, 재난 관리 기관에서는 침수 위험 예상 지역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이를 위해 지속적인 하드웨어적인 물 관리와 더불어,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을 활용한 정보 전달 시스템 구축 및 운용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한다. 넷째, 이러한 자연재해에 대한 최선의 대응책은 한발 앞선 대응 시스템을 만들고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다. 미리 준비하면 안전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의 시급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혁신적인 기술과 솔루션의 부재가 주요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탄소 중립을 위한 녹색 혁신(Green Innovations for Carbon Neutrality)’을 주제로 개최되는 ‘제20회 에코 엑스포 아시아(Eco Expo Asia)’가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의 장을 마련한다. 오는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아시아월드엑스포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12개 국가 및 지역에서 300개 이상의 참가 기업이 참여하며,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최신 기술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자리로 기대를 모은다.

기후 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전 지구적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기존의 산업 구조와 에너지 시스템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경제적 장벽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이번 에코 엑스포 아시아는 탄소 중립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동력으로서 ‘녹색 혁신’에 주목한다. 행사에서는 재생 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스마트 기술, 친환경 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솔루션을 선보임으로써, 기업들이 직면한 탄소 감축 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처럼 12개 국가 및 지역에서 3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이번 엑스포는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혁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다. 참가 기업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개발된 최신 기술과 제품을 선보이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이를 통해 산·학·연·관 협력이 강화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궁극적으로 제20회 에코 엑스포 아시아는 단순히 기술을 전시하는 행사를 넘어, 탄소 중립이라는 인류 공동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혁신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실질적인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를 통해 제시될 다양한 녹색 혁신 솔루션들은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구 환경 보호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 대응 압박 속에서 원전이 다시 주목받고 있으나,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는 그동안의 정책 변화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 2022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동향에 대한 정부의 정책 전환으로 탈원전 정책에 목말라 있던 원전 산업 생태계에 희망의 물꼬가 트였지만, 이러한 정책 전환은 단순히 과거의 기조를 되돌리는 것을 넘어, 우리의 원전 기술 경쟁력을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특히, 신한울 1,2호기가 우리나라 원전산업 기술의 결정체로 평가받으며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신한울 3,4호기의 착공은 이러한 기술적 성과를 바탕으로 침체되었던 산업 생태계를 재활성화하고 미래 에너지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겨준다.

이러한 상황은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 2020년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경고하며 인류가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2022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원전을 기후위기 대응 수단으로 친환경 에너지에 포함하는 택소노미 개정을 결정했다. 같은 해 뉴욕타임즈는 원전 르네상스의 도래를 알리는 기사를 내보내며, 원전 없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탄소중립에 가장 진심인 유럽에서도 원전 없이 지속가능한 탄소 감축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영국은 원전 산업 기반 확보를, 스웨덴은 2050년까지 10기의 원전을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다. 심지어 탈원전의 원조 국가인 이탈리아마저도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을 검토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은 유럽을 세계 최대의 원전 시장으로 부상하게 만들었다. 스웨덴, 네덜란드, 폴란드, 체코 등 다수의 유럽 국가들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며, 특히 체코의 경우 15년 전 UAE에서의 성공에 이어 두 번째 경쟁입찰에서 승리하며 원전 도입 국가들의 ‘진검승부’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10월 30일 준공식을 가진 신한울 1,2호기와 착공에 들어간 신한울 3,4호기가 해외에서의 치열한 경쟁을 이길 수 있게 해준 배경임을 시사한다. 신한울 1,2호기는 원자로 펌프, 제어시스템 등 그동안 미자립이었던 핵심 설비들을 국산 기술로 대체한 우리나라 원전산업 기술의 결정체이며, 신한울 3,4호기는 침체되었던 산업 생태계에 희망을 주는 원전이다. 1972년 고리 1호기 도입 이래 2년에 1기꼴로 원전을 지어온 우리의 경험과 2000년대에도 국내 12기, 해외 4기의 원전을 건설하며 쌓아온 공급망, 설계, 제작, 건설 기술력은 이러한 경쟁력의 기반이 된다.

이제 우리의 원전은 다음 도전 과제로 네덜란드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전 르네상스는 분명 기회이지만, 동시에 내부적인 위기 요인도 존재한다. 현재 세계 원전 시장은 한·미·프 삼국 경쟁 구도이며, 이번에 체코 원전 사업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다음에도 승리를 보장할 수는 없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술 연마와 ‘팀 코리아’의 결속 강화가 필수적이다. 국가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 체코 원전 사업을 힐난하는 것은 외부 경쟁에 쏟아야 할 노력을 국내 대응에 소모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K-원전은 우리 청년 세대에게 또 하나의 자부심이 될 수 있으며, 지금 우리는 우리의 청년들이 유럽의 청년들에게 유럽의 탄소중립을 이끄는 K-원전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을 만들 기회에 서 있다. K-원전이 세계 원전 르네상스를 성공적으로 이끌도록 지지해야 하는 이유다.

전력 수요가 집중되는 수도권의 전력 공급 문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농가 소득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력계통에 여유가 있는 수도권 지역 두 곳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도 속도를 낸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농업과 농촌 분야에서 태양광 발전 제도화를 앞두고, 규모화 및 집적화된 태양광 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모델을 접목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현재 전력 수요가 높고 산업단지 등으로 전력 공급이 시급한 경기 수도권 지역 중 전력계통 문제가 없는 곳을 대상으로, 발전 규모 1MW 이상인 영농형 태양광 모델 두 곳을 우선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러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국가 식량안보까지 챙길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및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대한 제도화 준비 과정에서 나타난 복합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사업 주체 선정, 농지 활용 범위, 시설 규정, 전력망 연계,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 등 제도 전반에 걸쳐 다양한 시각과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시범사업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실질적으로 점검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 대상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농지나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농지를 임대하여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 제도의 핵심 취지인 의무 영농 활동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시설 조성 이후에는 전담 기관을 지정하여 실제 영농 활동 여부와 수확량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태양광 발전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도록 하여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핵심적으로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모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 대상 마을을 선정하고, 발전사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부지 임대 지원뿐만 아니라, 발전사업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사업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해청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과 같은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다양한 시범 모델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화 과정과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시범사업을 통해 수도권의 전력난 해소와 농가 소득 증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급격히 심화되는 기후위기와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는 우리가 직면한 재난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최근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대형 화재와 붕괴 사고와 같은 복합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국가 차원에서의 재난 관리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정부는 과학기술과 디지털 전환을 핵심 동력으로 삼아 재난 및 안전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이러한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소방청은 기존의 자율기구였던 소방과학기술과를 ‘소방AI기후위기대응과’로 개편하며 미래 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새롭게 개편되는 소방AI기후위기대응과는 과거 소방과학기술과의 역할을 이어받으면서도,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부서는 소방 현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첨단 장비의 연구개발 및 기획에 집중하는 한편, 소방 정책 전반에 인공지능을 비롯한 최신 과학기술을 접목하는 방안을 발굴하고 관련 기술 지원을 담당한다. 이는 단순히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데이터와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다. 특히, AI 기술을 활용한 예측, 분석, 시뮬레이션 등은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미래 재난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직 개편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재난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AI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소방정책은 기후위기 시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수단”이라며, “선제적이고 유연한 조직 혁신을 통해 미래 재난에 강한 안전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직의 혁신과 새로운 기능 강화는 급변하는 재난 환경 속에서 국민의 안전을 더욱 굳건히 지키기 위한 소방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앞으로 펼쳐질 미래 재난 대응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름의 시작은 더 이상 반가움의 계절이 아니다. 한낮 기온 35도를 넘어서고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폭염은 이제 일상에서 피할 수 없는 재난으로 다가왔다. 지난 2023년 여름, 대한민국은 폭염으로 인해 2800여 명이 온열질환으로 고통받았고, 안타깝게도 32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이러한 현실은 폭염이 단순히 ‘덥다’는 말로 치부할 수 없는, 생명을 위협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이르렀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기상 전문가들은 폭염을 과거의 경험과 관측치를 뛰어넘는 극도로 이례적이고 파괴적인 기후 현상인 ‘극한기후’로 규정한다. 지구온난화 심화로 인해 한반도의 여름은 길어지고 폭염은 더욱 빈번하고 강력해지는 추세이며, 우리는 이제 폭염이라는 재난이 일상화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폭염의 고통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폭염 피해는 노인, 만성질환자, 어린이, 야외 근로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더욱 집중된다. 특히 농촌의 고령 농업인들과 도시 건설 현장의 근로자들이 가장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여전히 폭염을 일반적인 계절 현상 정도로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폭염은 눈에 보이지 않게 조용히 다가와 생명을 앗아가는 ‘침묵의 살인자’와 같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여 재난행정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전통적으로 재난행정은 재난 발생 이후의 수습과 대응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이제는 소프트웨어적인 위험 예측과 피해 예방을 중심으로 하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더위쉼터 확대, 폭염 알림 서비스, 방문 점검 등 폭염 대응 정책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그러나 무더위쉼터 접근의 어려움, 스마트폰 미소지 등 정보 취약계층이 겪는 현장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을 넘어선 첨단 기술 기반의 하드웨어적 재난 대응 강화가 절실하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선제적 폭염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폭염 관리시스템이 도입되어 취약 지역의 폭염 위험도를 실시간으로 예측하고 위험군을 사전에 파악하여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는 행정기관과 민간이 신속하고 정확한 예방 대책을 추진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 역시 여름철 각종 문화 행사와 스포츠 활동이 폭염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폭염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한다. 축제 및 행사 주최 기관은 행사장 내외에 무더위쉼터와 쿨링존 등 충분한 냉방 시설을 설치하고, AI 기반 스마트 모니터링을 통해 관람객의 안전을 실시간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행사 시간을 폭염 위험 시간대를 피해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안전한 행사 개최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 체육시설과 경기장에도 AI 기반 냉방시스템을 도입하고, 야외 체육 행사 시 무더위 휴식 시간을 의무화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물론 기술적, 제도적 장치를 아무리 잘 마련해도 국민 개개인의 관심과 책임 의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국민은 폭염 특보와 경보 등 재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이웃의 상황을 살피는 ‘공동체 의식’을 회복해야 한다. 폭염으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이들은 바로 우리 주변의 가족과 이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기후변화가 심화되는 오늘날, 폭염과 같은 극한기후 현상은 앞으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다. 정부와 민간, 시민사회가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AI 등 첨단 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대응하지 않는다면 매년 여름 같은 비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폭염이 일상화된 지금, 문제의 심각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적극적인 예방 및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제 ‘더위는 참으면 된다’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폭염은 피할 수 없는 계절 현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해야 할 국가적 재난이다. 정부와 민간은 기술과 정책을 적극 도입하고, 국민은 작은 실천을 통해 서로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더 이상의 희생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정부와 국민이 함께 손잡고 극한기후 시대를 지혜롭게 헤쳐 나가야 한다. 올여름, 우리 모두의 작은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더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해상 안전 사각지대로 지목되어 온 2인 이하 소형 어선 승선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시행된다. 기존에는 기상특보 발효 중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나, 앞으로는 2인 이하 소형 어선에 승선하는 경우 기상 상황과 무관하게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이는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해양수산부는 구명조끼 미착용 시 행위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구명조끼 착용 의무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는 점이다. 종전에는 태풍, 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2인 이하가 승선하는 소형 어선에서도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며, 특히 어선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인원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주어진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개정안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개최하며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더불어, 구명조끼 착용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감과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 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구명조끼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향후에는 3인 이상 승선 어선까지 의무화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러한 조치들은 소형 어선에서의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 어업 현장의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지능(AI) 기술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핵심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이를 위한 국제 협력을 주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AI 발전은 인류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잠재력을 지녔지만, 동시에 기술 격차, 윤리적 문제, 불평등 심화 등 새로운 도전 과제들을 야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AI가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데 기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대한민국은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AI의 긍정적 활용을 위한 협력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유엔 안보리 공개토의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AI가 지속가능 미래를 만드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협력을 주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AI 기술의 발전 방향과 활용 방식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를 선도하고, AI가 인류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이끌겠다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제기된 AI 기술 관련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한민국은 국제 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AI 기술의 책임 있는 개발과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AI 기술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AI 윤리 기준 마련, 그리고 AI로 인한 잠재적 위험에 대한 공동 대응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솔루션들은 AI가 특정 국가나 집단에만 이익이 되는 기술이 아닌, 전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만약 이러한 국제 협력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AI는 기후 변화 대응, 빈곤 퇴치, 질병 극복 등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지속가능성 과제를 해결하는 데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AI 기술 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해결 방안이 마련된다면, AI는 더욱 안전하고 포용적인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결국 대한민국이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AI 시대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을 제시한다.

최근 국제사회의 기후 규제 강화 움직임이 통상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면서, 기업 제품의 경쟁력이 곧 탄소 감축 능력과 직결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기후 대응과 통상 정책을 연계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2024년부터 더욱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명확한 정책 신호와 기술 지원 없이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국제사회는 지난 30년간 각 국가별 상황을 고려한 자율적인 기후변화 대응 속도 조절을 이어왔으나, 기후위기 심화와 국제 협력 기반 약화라는 이중고 속에서 기후변화 규범의 파편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맞물려 미국과 EU는 기후 대응을 통상 정책의 핵심 요소로 삼기 시작했다. 2024년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따른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보고 의무가 시행되는 등 기후-통상 연계 이행 결과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기후-통상 연계의 가시화는 기업 제품의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이 자동차 부품 생산 과정부터 완성차 조립까지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원산지 증명이라는 기존 통상 기준에 탄소 배출량이라는 새로운 기준이 추가되었음을 의미하며, 한국 기업의 탈탄소 속도가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기업들은 수출 제품의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되었다. 향후 전기차, 철강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 및 소재로 기후-통상 연계 대상이 확대될 것은 명확해 보인다.

이러한 거대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수단은 다름 아닌 기후 기술 확보이다. 실제로 2022년 5월 전 세계 29개국 투자회사 및 에너지기업 고위 경영자 58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탈탄소/저탄소 기술 투자’가 42%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하며 글로벌 기업들의 단기 투자 방향을 명확히 제시했다. 또한, 최근 2~3년간 국제적인 불확실성이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9월 전 세계 투자회사 및 에너지기업 경영진 45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90%가 에너지 전환 전략에 대한 기존 투자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집중하고 있다고 밝혀, 불확실성 속에서도 에너지 전환 투자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글로벌 기업들이 기후 기술 확보에 집중하는 데에는 세 가지 주요 동인이 작용하고 있다. 첫째, 태양광 설비 가격이 지난 10년간 10분의 1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기술 가격 하락과 보급 확산이 선순환을 이루고 있다. 2022년 전 세계 신규 발전소 설치 용량의 5분의 4가 재생에너지였고, 2023년에는 태양광이 재생에너지 신규 설치 용량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등 재생에너지의 확산세가 두드러진다. 둘째,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나 EU 탄소중립산업법(NZIA) 등 특정 산업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 탄소중립 관련 투자의 경제성을 높이고 자국 내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셋째,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려는 기업들의 강한 의지이다. 세계 최초로 메탄올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명명된 사례는 친환경 해운 시장 선점을 위한 글로벌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글로벌 동인들이 한국 기업에게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한국은 전력망이 다른 국가와 연결되지 않아 고립되어 있으며, 전력 시장이 개방되지 않아 유연성이 부족하다. 또한, 자연자원이 제한적이어서 글로벌 기술 가격 하락 효과가 충분히 체감되기 어렵다. 산업 정책 확산 측면에서도 수출 지장 최소화를 위한 방어적 대응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해 탄소중립 투자 활성화로의 연계가 더딘 상황이다. ‘First Mover’보다는 ‘Fast Follower’에 익숙한 한국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단기 감축 규제 및 기술 지원에 대한 정책 시그널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후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의 투자 의사결정을 돕는 특허 빅데이터 활용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전체 기술 정보의 80% 설명력을 가진 특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 결과를 활용하면, 유망 기술 선정, 핵심 기술 파악, 접목 기술 색인, 기술 벤치마킹, M&A 타겟팅, 기술 가치 평가 등에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분석에 따르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에 필요한 기술 중 35%는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았거나 시장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이는 여전히 시장 선점의 기회가 열려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2023년 12월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 3배 확대, 에너지 효율 2배 개선 등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합의가 도출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2024년까지 2030년 국가감축목표 달성 경과를 포함한 격년투명성보고서를 제출하고, 2025년까지는 2035년 국가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2024년 내에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2026년~2030년)의 기본계획 확정 및 할당계획 준비 등 국가 법정 계획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은 국제사회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기업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요구를 더욱 증대시킬 것이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기후-통상 연계 가시화, 기후 기술 경쟁 가속화 동인, 그리고 한국의 특수성과 기업의 기후 기술 확보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더 나아가 COP28 결과에 따른 국내외 후속 조치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전략을 지속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정부 및 입법 담당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고객사 및 공급망 파트너들과 전략적으로 협력하여 모호한 정책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민간 실무 현황을 공유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농촌진흥청은 6월 첫째 주, 총 14건의 보도자료를 통해 다양한 농업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미래 농업을 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발표하며 분주한 한 주를 보낼 예정이다. 이는 최근 급변하는 농업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농촌진흥청의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준다.

이번 주 주요 발표 중 하나는 ‘2025 농업기술박람회’와 관련된 이다. 6월 5일부터 7일까지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K-농업기술 세계로, 미래로’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 박람회는 국내 농업 기술의 현황을 파악하고 해외로의 확산을 모색하며, 미래 농업의 비전을 제시하는 중요한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추석 명절용 사과 품종인 ‘아리수’의 품질 향상을 위한 재배 관리 방법 소개는 소비자에게 더욱 신선하고 맛있는 사과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담고 있다. 더불어, 스마트 축산 농장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K-축사로 경연대회’ 참가자 모집은 첨단 기술을 접목한 축산 농가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월요일에는 이미 두 건의 즉시 보도자료가 배포되었다. 지난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네팔 카트만두에서 개최된 ‘제7차 AFACI 총회’ 보도자료는 국제적인 농업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시사하며, 5월 31일 경상국립대학교에서 열린 ‘제11회 토양조사 경진대회’ 보도자료는 농업의 근간이 되는 토양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6월 4일에는 현장 중심의 다양한 해결책들이 제시된다. 신기술 보급 시범 사업의 현장 적용 현황을 파악하고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 방문 보도자료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안정적인 콩 생산을 위한 생육 초기 관리 방법 및 병해충 방제 당부는 생산량 증대와 품질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또한, 딸기 재배가 끝난 여름철 비어 있는 고설베드를 활용한 샐러드 상추 재배 제안은 시설원예 농가의 연중 수익 창출 방안을 모색하는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하계 사료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내습성 품종 선택 및 배수로 정비 등 사전 대비 당부 역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농업 현장의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수요일에는 국립축산과학원과 경상국립대학교가 공동 주최하는 반려동물 의료 분야 학술 토론회 보도자료가 배포될 예정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반려동물 산업과 관련된 연구 및 협력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모은다.

목요일에는 농업의 미래와 안정성을 위한 다각적인 계획들이 발표된다. 장마철 농기계 보관 및 침수 농기계 점검 요령 소개는 농가의 재산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내년 농림위성 발사에 대비한 ‘위성영상 처리기술 훈련과정’은 정밀 농업 관측 정보를 생산하여 농업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더불어, 노르웨이령 스발바르 국제종자저장고에 옥수수, 콩, 보리, 들깨 등 우리나라 토종자원 4,000자원을 추가 기탁한 사실은 미래 식량 안보와 유전자원 보존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 준다. 마지막으로, 국내 최초 기능성 쓴메밀 품종인 ‘황금미소’의 현장평가회 개최는 새로운 고부가가치 작물 개발 및 보급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처럼 농촌진흥청은 6월 첫째 주,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미래 농업을 준비하기 위한 다층적인 정책 발표를 통해 한국 농업의 발전을 위한 굳건한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