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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위기가 심화되면서,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넘어 지속 가능한 친환경 경제 체제를 구축하고 지구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기후테크’가 새로운 아젠다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곧 전 세계 무역 및 경제 질서 재편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과 탄소 배출의 탈동조화(decoupling)를 이루어낼 수 있는 신산업 발굴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기후테크는 온실가스 감축 기술(기후완화기술)이나 기후변화 피해를 줄이는 기술(기후적응기술)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산업으로 정의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은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40%를 감축해야 하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배출량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이 시장에 도입되고 빠르게 확산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당장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이미 심화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 및 산업 육성 역시 시급한 상황이다.

국가별로 기후테크 분류 기준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를 중심으로 클린테크, 카본테크, 푸드테크, 에코테크, 지오테크의 5개 분야로 나누어 기후테크를 분류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현재 한국의 기후테크 산업은 걸음마 단계에 있어, 5대 분야 모두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창업 10년 이내 비상장 스타트업)이 아직 등장하지 않은 상황이다. 해외에서는 탄소 포집 기업 ‘클라임웍스’,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기업 ‘루비콘’, 기업 탄소 측정 및 보고를 위한 탄소회계 프로그램 개발 기업 ‘워터쉐드’ 등이 유니콘으로 성장하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기업의 이름이 대중에게는 생소할 수 있으나, 지구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는 이러한 기후테크 유니콘의 등장과 산업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기후테크의 중요성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증대되고 있다. 미국 주도로 설립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는 2024년부터 200조원 규모의 역내 청정경제 분야 협력을 추진하며 기후테크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IPEF의 청정경제 협정은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 저감 기술, 탄소 거래 시장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기술, 규범, 표준 협력을 강화하는 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각 국가별로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기후테크가 표준화를 통해 더욱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강력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기후테크는 단순히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기술을 넘어 지속 가능한 친환경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구의 미래를 보장하는 핵심 동력으로 기능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과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저력을 바탕으로, 기후테크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을 충분히 탄생시킬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기업, 민간 부문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교육, 투자, 제도가 뒷받침되는 기후테크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도전 앞에 한국 사회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다. 특히 석탄발전은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으로 지목되며, 이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청정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김성환 장관의 서부발전 태안석탄발전소 방문을 통해 노후 석탄발전기 폐지 추진 현황과 산업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현장 점검을 넘어, 새 정부의 청정전력전환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태안석탄 1호기를 시작으로 석탄발전기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12월 가동을 종료 예정인 태안석탄 1호기는 새 정부의 첫 석탄발전 폐지 사례가 된다. 문제는 이러한 발전소 폐지가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인력 문제다. 하지만 정부는 일자리 상실 없는 정의로운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발전 인력 재배치 계획을 구체화했다. 태안석탄 1호기의 폐지로 인해 발생하는 129명의 발전 인력 중, 서부발전 본사 소속 65명은 구미 천연가스 발전소로 재배치될 예정이며, 협력업체 소속 64명은 태안 지역 내 다른 석탄발전기로 재배치되어 고용 안정을 도모한다. 이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

더불어, 정부는 발전소 운영 과정에서의 안전 문제에도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지난 6월 2일 발생했던 고 김충현 씨의 산업재해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안전 강화 대책을 병행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주노총과 고용안정 협의체, 한국노총과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장 안전 강화와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사정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김성환 장관은 이러한 노력을 강조하며, “이번 태안석탄발전소 방문은 기후위기에 대응한 녹색 대전환의 신호탄이자 정의로운 전환으로 일자리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알리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산업재해를 철저히 예방하겠다”는 약속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얻고자 했다.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이행된다면,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달성하는 동시에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 심각성이 대두되며 원전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2020년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이 ‘마지막 기회’라는 제명으로 기후 위기에 대한 인류의 총력 대응을 촉구한 데 이어, 2022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원전을 기후위기 대응 수단으로 친환경 에너지에 포함하는 택소노미 개정을 결정했다. 같은 해 뉴욕타임즈는 ‘원전 르네상스’ 도래를 알리는 기사를 보도하며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흐름을 보여주었다. 특히, 2020년 유럽 그린딜에서 원전을 제외했던 유럽연합이 2년 만에 이를 포함한 것은 원전 없이는 탄소중립 달성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 결정적인 장면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 속에서 유럽은 최대 원전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풍부한 풍력 자원을 기반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는 영국은 일찍이 원전을 탄소중립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 원전 산업 기반 확보에 나섰다. 수력과 풍력 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은 탈원전을 접고 2050년까지 10기의 원전을 추가하겠다고 발표했으며, 35%의 전력을 원전으로 공급하는 스위스 또한 2017년 원전 확대 금지 정책을 뒤집고 신규 원전 건설을 국민투표에 부칠 계획이다. 심지어 탈원전의 선두 국가였던 이탈리아마저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을 검토하는 등, 원전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인식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활발하게 추진되는 유럽의 원전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수주를 통해 세계 원전 르네상스를 이끄는 견인자로 떠올랐다. 이는 15년 전 UAE에서의 수주 성공에 이은 두 번째 쾌거로, 국가 역량을 결집한 경쟁입찰에서의 승리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해외에서의 성공적인 경쟁력은 지난 10월 30일 준공식을 가진 신한울 1,2호기와 착공에 들어간 신한울 3,4호기의 존재 덕분이다. 신한울 1,2호기는 원자로 펌프, 제어시스템 등 그간 해외 기술에 의존했던 핵심 설비를 모두 국산 기술로 대체한 우리나라 원전 산업 기술의 결정체다. 더불어 신한울 3,4호기는 탈원전 정책으로 침체되었던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에 희망을 불어넣는 사업으로, 2022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흐름을 읽은 정부의 발 빠른 정책 전환이 물꼬를 튼 결과물이다.

우리나라 원전 산업의 경쟁력은 1972년 고리 1호기 도입 이후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2년에 1기꼴로 원전을 건설하며 유지해 온 산업 생태계에 기반한다. 2000년대에도 국내 12기, 해외 4기의 원전을 건설하며 미국, 프랑스와 비견될 만한 공급망, 설계, 제작, 건설 기술을 확보했다. 만약 탈원전 정책이 장기화되었다면 이러한 산업 기반이 위태로울 뻔했으나, 신한울 1,2호기의 준공과 신한울 3,4호기의 착공은 우리나라 원전 산업 역사에 길이 남을 중요한 순간이 되었다.

이제 우리 원전 산업은 네덜란드 시장에 도전할 준비를 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이미 우리나라를 비롯한 프랑스, 미국에 원전 사업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원전 르네상스는 분명한 기회이지만, 동시에 우리 내부의 위기 요인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현재 세계 원전 시장은 한국, 미국, 프랑스의 치열한 경쟁 구도에 놓여 있으며, 이번 체코 수주 성공이 다음에도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더욱 기술을 연마하고 ‘팀 코리아’의 결속을 다져야 한다. 국가 역량을 결집해야 할 시점에 체코 원전 사업을 힐난하는 것은 외부에 쏟아야 할 노력을 국내 대응에 소모하게 만드는 행위다. K-원전은 우리 청년 세대에게 또 다른 자부심이 될 수 있으며, 우리의 청년들이 유럽의 청년들에게 유럽의 탄소중립을 이끄는 K-원전을 이야기하는 미래를 만들 기회가 지금 우리 앞에 있다. K-원전이 세계 원전 르네상스를 이끌도록 지지해야 하는 이유다.

어선에서 발생하는 해상 추락 사고의 위험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2인 이하의 소규모 승선 인원으로 운영되는 어선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구조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양수산부는 어선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시행한다.

오는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앞으로는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인 이하인 경우에도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이는 기존에 태풍, 풍랑 특보 또는 예비 특보가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었던 규정을 확대한 것이다. 이번 개정 은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며, 위반 시 행위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선의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이러한 구명조끼 착용 의무 강화는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빈번한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 지도 및 단속을 통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착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감과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 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등 사고 시 구조 대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며,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해야 하며, 앞으로는 3인 이상 승선 어선에 대해서도 모두 의무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들이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된다면, 소형 어선에서의 해상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어업 현장의 안전성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농업·농촌 분야에서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제도화 과정에 다양한 시각과 논의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특히 전력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의 전력 계통 문제는 사업 추진에 있어 중요한 해결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력 계통에 여유가 있는 수도권 지역 두 곳에 영농형 태양광을 시범적으로 조성하고,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도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농업인 소득 증대와 식량안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히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는 것을 넘어, 규모화 및 집적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수익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모델을 접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업 대상지는 현재 전력 계통 문제가 없고 산업단지 등으로 전력 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으로 선정되었으며, 발전 규모 1MW 이상을 목표로 규모 있는 영농형 모델 두 곳을 우선 조성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 농지와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농지를 임대하여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의무 영농이라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 본연의 취지에 맞도록, 조성 이후에도 전담 기관을 지정하여 실제 영농 활동 여부와 수확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지역 공동체가 공유하도록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 마을은 공모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에 선정될 예정이며, 사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적, 기술적 지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부지 임대뿐만 아니라 발전 사업 전반에 걸친 자문과 사업 관리까지 지원하며, 현재 준비 중인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박해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보급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다양한 시범 모델을 활용하고 시범사업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제도와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향후 시행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시범사업을 통해 수도권 지역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 문제 해결과 더불어 농가 소득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성공적인 모델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대형 화재 및 붕괴 사고와 같은 복합적인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국가 차원의 재난 관리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과학기술과 디지털 전환을 핵심 동력으로 삼아 재난 및 안전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흐름에 발맞춰 소방청은 급변하는 기후 위기와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소방과학기술과를 ‘소방AI기후위기대응과’로 개편하는 결정을 내렸다.

새롭게 개편되는 소방AI기후위기대응과는 기존의 소방과학기술과가 수행하던 업무를 계승하는 동시에, 미래 재난 환경에 특화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과는 소방 현장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첨단 장비의 연구 개발 및 기획 업무를 담당한다. 더 나아가, 인공지능을 비롯한 최신 과학기술을 소방 정책에 접목하는 과제를 발굴하고, 관련 기술 지원을 총괄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이러한 조직 개편은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안전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조직 개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공지능과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인 소방 정책이야말로 기후 위기 시대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선제적이고 유연한 조직 혁신을 통해 우리는 미래에 닥쳐올 다양한 재난에 더욱 강한 안전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개편을 통해 소방청은 복합 재난이라는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 사회의 안전을 더욱 굳건히 다져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한낮 기온이 35도를 넘고 밤에도 더위가 쉬이 가시지 않는 열대야가 지속되면서, 여름은 더 이상 설렘의 계절이 아닌 두려움과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 2023년 여름, 대한민국은 폭염으로 인해 무려 2,800여 명이 온열질환으로 고통받았고 32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는 비극을 겪었다. 이는 단순히 ‘덥다’는 말로 치부할 수 없는, 생명을 위협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 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기상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과거의 경험을 뛰어넘는 극도로 이례적이고 파괴적인 기후 현상인 ‘극한기후’로 규정하며, 지구온난화 심화로 인해 한반도의 여름은 길어지고 폭염은 더욱 빈번하고 강력해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미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평균기온은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며, 폭염 일수와 강도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폭염이라는 재난은 일상화되었으며, 특히 노인, 만성질환자, 어린이, 야외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게 더욱 가혹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도시의 건설 현장 노동자와 농촌의 고령 농업인들이 가장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여전히 폭염을 일반적인 계절 현상 정도로 가볍게 여기는 안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조용히 다가오는 ‘침묵의 살인자’인 폭염의 위험성이 간과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 상황에 직면하여, 재난행정의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과거 재난 발생 이후의 수습과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던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소프트웨어적 접근을 통해 사전에 위험을 예측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더위쉼터 확대, 폭염 알림 서비스 제공, 방문 점검 등 폭염 대응 정책을 점진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무더위쉼터에 접근하기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취약계층과 같이 현장의 사각지대는 분명히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을 넘어 첨단기술 기반의 하드웨어적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기업이 긴밀히 협력하여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와 같은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선제적 폭염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폭염 관리시스템이 도입되어, 취약지역의 폭염 위험도를 실시간으로 예측하고 위험군을 사전에 파악하여 적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행정기관과 민간의 신속하고 정확한 예방 대책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더 나아가,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도 폭염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여름철 각종 문화행사와 스포츠 행사가 폭염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행사 주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행사장 내외에 무더위쉼터와 쿨링존 등 충분한 냉방시설을 설치하고, AI 기반의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실관람객의 안전을 실시간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행사 시간을 폭염 위험 시간대를 피해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보다 안전한 행사 개최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 체육시설과 경기장에도 AI 기반의 냉방시스템을 도입하고, 야외 체육 행사 시에는 무더위 휴식 시간을 의무화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기술적, 제도적 장치 마련과 더불어 국민 개개인의 관심과 책임의식 또한 중요하다. 국민은 폭염 특보와 경보 등 재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이웃의 상황을 살피는 ‘공동체 의식’을 회복해야 한다. 폭염으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이들이 바로 우리 주변의 가족과 이웃임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기후변화가 심화되는 오늘날, 폭염과 같은 극한기후 현상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다. 정부와 민간, 시민사회가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AI 등 첨단 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대응하지 않는다면, 매년 여름 같은 비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폭염이 일상화된 지금, 문제의 심각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적극적인 예방 및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더위는 참으면 된다’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폭염은 피할 수 없는 계절 현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해야 하는 국가적 재난임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와 민간은 기술과 정책을 적극 도입하고, 국민은 작은 실천을 통해 서로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더 이상의 희생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며, 정부와 국민이 함께 손잡고 극한기후 시대를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한다. 올여름, 우리 모두의 작은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더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국제사회가 기후위기 공동 대응에 실패하면서, 기후변화 규범이 파편화되고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특히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기후대응과 통상정책을 연계하는 정책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2024년부터는 이러한 흐름이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이는 한국 기업들에게 수출 제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탄소감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지난 30년간 국제사회는 느슨한 공동규범 하에서 각 국가별 상황을 고려해 기후변화 대응 속도를 자율적으로 조절해왔다. 그러나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미·중 갈등, 러·우 전쟁 등으로 국제협력 기반이 약화되면서 이러한 접근 방식은 한계를 드러냈다. 결과적으로 기후변화 규범은 점차 파편화되고 있으며, 미국과 EU는 보호무역주의 흐름 속에서 기후대응과 통상정책을 연계시키는 정책을 경쟁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 2024년에는 이러한 기후-통상 연계의 이행 경과가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인한 본격적인 투자 실행과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보고의무 시행 등이 예정되어 있다. 또한, 다양한 기후-통상 연계 법안들이 입법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글로벌 흐름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제품의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곧 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수출 제품의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탄소배출량을 측정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는 ‘원산지 증명’이라는 기존 통상 기준에 ‘탄소배출량’이 새로운 기준으로 추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사례처럼, 자동차 부품 생산 및 완성차 조립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이 적을수록 보조금 혜택이 커지는 방식은 한국 기업의 상대적 탈탄소 속도가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제는 기업 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탄소감축 전략 수립이 시급하며, 기후-통상연계 대상 품목은 전기차, 철강 등을 시작으로 다양한 제품 및 소재로 확대될 것이 자명하다.

기후-통상 연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 수단은 바로 기후기술 확보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초불확실성 속에서도 에너지 전환 투자 전략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집중하고 있다. 2022년 5월 글로벌 투자회사 및 에너지 기업 고위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향후 18개월 내 투자 분야로 ‘탈탄소/저탄소 기술’이 42%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한 바 있다. 또한, 2023년 9월 설문에서는 전 세계 투자회사 및 에너지기업 고위경영진 및 프로젝트 매니저의 90%가 지난 1년간 에너지 전환 전략에 기존보다 더 집중하거나 유지했다고 응답하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전환 투자를 늘릴 의지를 보였다. 이러한 추세의 동인으로는 △기술 가격 하락과 확산의 선순환 (예: 태양광 설비 가격 10분의 1 수준 하락) △미국 IRA, EU NZIA 등 정부 지원에 기반한 산업정책의 확산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려는 강한 의지 (예: 메탄올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 발주) 등이 꼽힌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몇 가지 특수성으로 인해 이러한 글로벌 동인들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력망의 고립성, 유연하지 못한 전력시장, 제한적인 자연자원 등으로 인해 기술 가격 하락 효과가 충분히 체감되지 않는다. 또한, 수출 지장 최소화를 위한 방어적 대응에 집중하며 탄소중립 투자 활성화에는 둔감한 상황이며, ‘fast follower’에 익숙한 한국 기업에게 ‘first mover’로서의 시장 선점 투자는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단기 감축 규제 및 기술 지원에 대한 정책 시그널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기후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효과적인 투자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데이터 기반의 특허 빅데이터 활용이 절실하다. 전체 기술 정보의 80%를 설명하는 특허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망 분야 선정, 핵심 기술 파악, 접목 기술 색인, 기술 벤치마킹, M&A 타겟팅, 기술 가치 평가 등에 활용한다면, 기후 기술 확보 전략 및 투자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분석에 따르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술 중 35%는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았거나 시장 경쟁력을 갖추지 않은 기술이다. 이는 재생에너지, 전기화, 에너지효율, 수소, 탄소 제거 등의 분야에서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이 상당수 존재하며, 시장 선점 기회가 여전히 열려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2023년 12월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결과는 한국 정부와 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후속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COP28 결정문에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 3배 확대, 에너지 효율 2배 개선,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등 구체적인 합의 사항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2024년까지 2030년 국가감축목표 달성 경과를 포함한 격년투명성보고서를 제출하고, 2025년까지는 2035년 국가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1~2년 내에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2026년~2030년) 배출 허용량 확정 등 국가 법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처럼 국제사회의 합의는 한국 정부의 정책 변화를 촉발하고, 이는 결국 기업들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요구 증대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기후-통상 연계 가시화, 기후기술 경쟁 가속화, 한국의 특수성, 그리고 COP28 결과에 따른 국내외 후속 조치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전략을 지속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나아가 국내외 정책 및 전략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모호한 정책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민간 실무 현황을 정부 및 입법 담당자들에게 정확히 전달하며, 고객사 및 공급망 파트너들과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지금 한국 기업들에게 요구되는 최우선 과제이다.

최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국제 협력 기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기후 대응 정책과 통상 정책을 연계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곧 수출 중심의 한국 기업들에게 제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탄소 감축을 더욱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도래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2024년부터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이 본격화되고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보고 의무가 시행되는 등 기후-통상 연계의 구체적인 이행 경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처럼 자동차 부품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까지 보조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수출 제품의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줄이는 노력이 기업의 가격 경쟁력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기후-통상 연계 대상 품목 역시 전기차, 철강을 넘어 다양한 제품과 소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전망이다.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은 바로 기후 기술 확보에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초불확실성 속에서도 에너지 전환 투자 전략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욱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술 가격 하락과 확산의 선순환, 특정 산업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그리고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려는 강한 의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실제 2022년 설문 조사에서 전 세계 투자 회사 및 에너지 기업 경영진들은 향후 18개월 내 가장 투자할 분야로 ‘탈탄소/저탄소 기술’을 꼽았으며, 2023년 조사에서도 대다수가 에너지 전환 전략에 대한 기존 투자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집중하겠다고 응답했다. 태양광 설비 가격이 지난 10년간 10분의 1 수준으로 하락하며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산된 것이 대표적인 예이며, 미국의 IRA나 EU의 탄소중립산업법(NZIA) 등 정부 지원은 탄소중립에 대한 경제성을 높여 관련 투자를 활성화하고 있다. 또한, 머스크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연료 수급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해운 시장 선점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감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기업의 현실은 이러한 글로벌 동인들과 다소 거리가 있다. 기술 가격 하락의 혜택이 한국 기업에게 충분히 와 닿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수출 지장 최소화를 위한 방어적 대응에 집중한 나머지 탄소중립 투자 활성화로의 연계는 상대적으로 둔감한 상황이다. 또한, ‘fast follower’ 전략에 익숙한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시장 선점을 위한 ‘first mover’ 투자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단기적인 감축 규제 및 기술 지원에 대한 정책 신호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후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효과적인 투자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특허 빅데이터의 활용이 절실히 요구된다. 전체 기술 정보의 80% 설명력을 지닌 특허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망 분야 선정, 핵심 기술 파악, 접목 기술 색인, 기술 벤치마킹, M&A 타겟팅, 기술 가치 평가 등에 객관적인 데이터를 활용한다면, 기후 기술 확보 전략 수립 및 투자 결정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23년 12월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합의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 3배 확대, 에너지 효율 2배 개선 등의 목표와 이에 따른 국내외 후속 조치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2024년 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확정 및 할당계획 준비 등 국가 법정 계획 수립에 나서야 하며, 이는 국제사회 합의 및 UN 제출 국가감축목표와의 정합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결국 국제사회의 합의는 한국 정부의 정책 변화를 유도하고, 이는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요구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기후-통상 연계 강화, 기후 기술 경쟁 가속화 동인, 한국의 특수성, 그리고 COP28 결과에 따른 국내외 후속 조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략을 지속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나아가 국내외 정책 및 전략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경제 성장과 탄소 배출량의 동시 달성, 즉 경제성장과 탄소의 탈동조화(decoupling)라는 전 지구적 과제가 눈앞에 놓여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후 위기 시대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새로운 산업으로 ‘기후테크(Climate Tech)’가 주목받고 있다. 단순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넘어, 지속 가능한 친환경 경제 체제를 구축하고 지구의 미래를 담보할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는 기후테크 분야에서의 한국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023년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기후테크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완화기술과 기후변화 피해를 줄이는 기후적응기술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으로 정의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후테크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것은 각국이 부여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현실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이 시장에 등장하여 빠르게 확산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기후 변화의 속도를 고려할 때, 당장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발생할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과 산업의 육성 역시 시급한 과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기후테크는 단순한 환경 규제 대응을 넘어, 경제 성장과 직결되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후테크를 분류하는 명확한 표준은 부재하며, 국가별로 다소 상이한 분류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탄녹위는 기후테크를 클린테크(Clean Tech), 카본테크(Carbon Tech), 푸드테크(Food Tech), 에코테크(Eco Tech), 지오테크(Geo Tech)의 다섯 가지 분야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를 통해 기후테크의 다각적인 측면을 조명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기후테크 산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어, 5대 분야 모두에서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창업 10년 이하 비상장 스타트업)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국가들의 경우, 탄소 포집 기업 ‘클라임웍스’,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분야의 ‘루비콘’, 기업의 탄소 측정 및 보고를 위한 ‘워터쉐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니콘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의 사업 모델은 일반 대중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으나, 지구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이러한 기후테크 유니콘 기업의 등장과 성장이 필수적이다.

기후테크는 단순히 기후 변화 대응이라는 본질적인 역할을 넘어, 전 세계 무역 및 경제 질서 논의에서도 핵심적인 아젠다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는 2024년부터 200조 원 규모의 역내 청정 경제 분야 협력을 본격화하며 기후테크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IPEF의 청정 경제 협정은 참여국들이 청정에너지원부터 탄소 저감 기술, 탄소 거래 시장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반에 걸쳐 기술, 규범, 표준 협력을 강화하는 을 담고 있다. 이는 각 국가별로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기후테크 논의를 표준화를 통해 더욱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전 지구적 기후 변화 대응 ‘수단’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을 높인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미래, 더 나아가 지구의 미래를 위해서는 기술 혁신을 통한 새로운 산업 혁명이 절실하며, 그 중심에는 기후테크가 자리할 것이다. 한국의 우수한 과학 기술력을 바탕으로 카본, 클린, 에코, 푸드, 지오테크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기후테크 기업을 탄생시켜야 한다. 과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던 한국의 저력을 바탕으로, 정부, 지자체, 기업, 민간이 협력하여 교육, 투자, 제도가 뒷받침되는 견고한 기후테크 생태계를 구축한다면 충분히 세계적인 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