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환경

전 세계가 기후 위기에 직면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넘어 지속 가능한 경제 시스템 구축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다. 과거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가 상충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시대와 달리, 이제는 기후 기술(Climatech)이 이러한 딜레마를 극복하고 지구의 미래를 담보할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수종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이러한 기후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단순히 탄소 저감 기술을 넘어 전 세계 무역 및 경제 질서의 새로운 아젠다로 부상했음을 역설한다.

현재 지구촌은 경제 성장과 탄소 배출량의 탈동조화(decoupling)를 동시에 달성하며 기후 위기 시대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새로운 산업을 절실히 찾고 있으며, 그 중심에 바로 기후 기술이 자리 잡고 있다. 2023년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기후 기술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완화 기술이나 기후변화 피해를 줄이는 기후적응 기술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 정의하며 그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기후 기술에 대한 관심은 뜨겁다.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40%를 감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이 시장에 빠르게 도입되고 확산되어야 하는 현실적인 필요성이 제기된다. 더불어, 현재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이미 심화된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과 산업의 육성 역시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기후 기술을 분류하는 기준은 국가마다 다소 차이가 존재하지만, 우리나라는 탄녹위를 중심으로 클린테크(Clean Tech), 카본테크(Carbon Tech), 푸드테크(Food Tech), 에코테크(Eco Tech), 지오테크(Geo Tech)의 다섯 가지 분야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기후 기술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5대 분야 모두에서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창업 10년 이하 비상장 스타트업)이 탄생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의 기후 기술 유니콘 기업들의 성공 사례는 우리에게 큰 가능성을 보여준다. 탄소를 포집하는 ‘클라임웍스’,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분야의 ‘루비콘’, 기업의 탄소 측정 및 보고를 위한 탄소회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워터쉐드’ 등은 아직 일반 대중에게는 생소할 수 있으나, 지구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이러한 기후 기술 유니콘의 탄생과 해당 산업의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기후 기술은 단순히 온실가스를 줄이는 기술적 역할에 머물지 않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경제 체제를 구축하여 지구의 미래를 보장할 강력한 ‘수단’으로서 기능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은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 질서 논의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미국이 주도하여 2022년 5월 설립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는 2024년부터 200조 원 규모의 역내 청정경제 분야 협력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면서 기후 기술을 핵심 의제로 삼았다.

IPEF의 청정경제 협정은 참여국들이 청정에너지원, 탄소 저감 기술, 탄소 거래 시장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반에 걸쳐 기술, 규범, 표준 협력을 강화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각국이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기후 기술 노력을 표준화를 통해 더욱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전 지구적 기후 변화 대응 ‘수단’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을 크게 열어준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와 더 나아가 지구의 미래를 위해서는 기술 혁신을 통한 새로운 산업 혁명이 절실히 요구되며, 그 혁명의 주인공은 단연 기후 기술이 될 것이다. 한국의 우수한 과학 기술력을 더욱 발전시키고 확장하여 카본, 클린, 에코, 푸드, 지오테크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기후 기술 기업을 탄생시켜야 한다. 과거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저력이라면, 충분히 세계 최고의 기후 기술 기업을 배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 지자체, 기업, 민간의 긴밀한 협력과 더불어 교육, 투자, 제도가 뒷받침되는 견고한 기후 기술 생태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세계적인 기후위기 심각성 경고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각국의 정책 변화 속에서, 원자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과거 탈원전 정책으로 위기에 직면했던 한국 원전산업은 신한울 1,2호기 준공 및 3,4호기 착공을 통해 기술적 성과를 입증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으나, 동시에 내부적인 결속과 기술 연마를 통해 글로벌 경쟁에 대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발표의 배경에는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흐름과 기후위기 대응의 필요성이 자리 잡고 있다. 2020년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은 ‘마지막 기회’라는 제하에 기후위기 심각성을 경고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경고는 현실적인 정책으로 이어져, 2022년 2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원전을 기후위기 대응 수단으로서 친환경에너지 분류인 택소노미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결정했다. 같은 해 6월 뉴욕타임즈는 ‘원전 르네상스’ 도래를 보도하며 원자력의 재조명을 알렸다. 특히, 과거 유럽 그린딜에서 원전을 제외했던 유럽연합이 2년 만에 이를 포함시킨 것은 원전 없이 탄소중립 달성이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한 결정적인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 속에서 유럽은 원전 시장의 주요 무대로 부상하고 있다. 탄소중립에 앞장서는 유럽 국가들은 원전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풍부한 풍력 자원을 가진 영국은 이미 원전을 탄소중립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 관련 산업 기반 확보에 나서고 있으며, 수력 및 풍력 자원에도 불구하고 탈원전을 접은 스웨덴은 2050년까지 10기의 원전 추가 계획을 발표했다. 2017년 원전 확대를 금지했던 스위스 역시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칠 예정이며, 탈원전 선도 국가로 알려진 이탈리아마저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네덜란드 4기, 폴란드 6기, 체코 4기 등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며, 영국은 1GW급 원전 24기 분량을 추가할 계획이다.

해외에서의 이러한 경쟁은 국내 원전 산업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지난 10월 30일 준공식을 가진 신한울 1,2호기는 우리나라 원전산업 기술의 결정체로, 과거 미자립 기술이었던 원자로 펌프, 제어시스템 등을 모두 국산 기술로 대체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착공에 들어간 신한울 3,4호기는 탈원전 정책으로 침체되었던 원전산업 생태계에 희망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다. 2022년 정부의 발 빠른 정책 전환은 이러한 원전산업 재활성화의 물꼬를 텄다. 1972년 고리 1호기 도입 이래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2년에 1기꼴로 원전을 건설해 온 산업 생태계 유지는 한국 원전의 경쟁력의 기반이다. 2000년대에도 국내 12기, 해외 4기의 원전을 건설하며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 비해 뒤지지 않는 공급망, 설계, 제작, 건설 기술을 확보했음을 보여주었다. 만약 탈원전 정책이 지속되었다면 이러한 산업 기반이 위태로웠을 수 있다. 2024년 10월 30일의 신한울 1,2호기 준공과 신한울 3,4호기 착공 기념식은 한국 원전산업 역사에 중요한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다.

특히,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은 해외 원전 시장에서 한국 원전의 경쟁력을 입증하는 중요한 사례다. 2022년 폴란드의 3기 발주가 정부 간 협약으로 추진된 것과 달리,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은 입찰 경쟁을 통한 진검승부였다. 15년 전 UAE 원전 수주에 이은 두 번째 경쟁에서의 승리는 한국 원전이 세계 원전 르네상스를 이끄는 견인자로 떠올랐음을 시사한다. 한국은 다음으로 네덜란드 시장에 도전할 계획이며, 네덜란드는 이미 한국을 비롯한 프랑스, 미국 등 여러 국가에 참여를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원전 르네상스는 기회와 동시에 위기를 내포하고 있다. 세계 원전 시장 확대라는 외부적 기회 요인과 더불어, 내부적인 위기 요인도 존재한다. 현재 세계 원전 시장은 한·미·프 삼국 간의 치열한 경쟁 구도이며, 체코에서의 수주 성공이 다음 경쟁에서의 승리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더욱 기술을 연마하고 팀 코리아의 결속을 다지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체코 원전 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비판은 외부로 쏟아야 할 노력을 국내 문제로 소모하게 만들 수 있다. ‘K-원전’은 우리 청년 세대에게 또 하나의 자부심이 될 수 있으며, 지금이야말로 우리 청년들이 유럽의 청년들에게 유럽의 탄소중립을 이끄는 ‘K-원전’의 위상을 알릴 기회를 만들 수 있다. ‘K-원전’이 세계 원전 르네상스를 선도하도록 지지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수도권의 만성적인 전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 소득 증대까지 도모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력계통에 여유가 있으면서도 전력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 두 곳에 영농형 태양광을 시범적으로 조성하고, 동시에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도 조속히 추진하여 지역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자 한다.

이 발표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전력 수요가 집중되는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전력 계통의 부담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전력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규모화하고 집적화하여 영농형 태양광을 조성하는 시범사업은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이다. 정부는 농업인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증대시키고 국가 식량 안보를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및 햇빛소득마을에 대한 제도화를 적극적으로 준비해왔다. 이 과정에서 사업 주체, 농지 허용 범위, 시설 규정, 전력 계통 연계, 그리고 주민들의 수용성 등 제도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의견과 시각이 존재함을 확인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농업 및 농촌 분야에서 태양광 에너지 제도를 공식화하기에 앞서, 규모화 및 집적화된 태양광 사업 모델과 함께 수익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접목한 실증적인 접근 방식을 취한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는 지역은 현재 전력 계통에 문제가 없으며, 산업단지 등으로 인해 높은 전력 수요를 보이는 경기 수도권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예정이다. 규모는 발전 용량 1MW 이상으로, 실질적인 규모를 갖춘 영농형 태양광 모델 두 곳을 우선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 농지와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농지를 임대하여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영농형 태양광 제도의 본질적인 취지인 의무 영농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사업 조성 이후에는 전담 기관을 지정하여 실제 영농 활동 여부와 수확량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함께 공유하며 지역 사회에 환원되는 구조를 갖추게 된다. 시범사업 대상 마을은 공모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에 최종 선정될 예정이며, 발전 사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지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단순히 부지 임대에 그치지 않고, 발전 사업 전반에 걸친 전문적인 자문과 사업 관리까지 지원하며, 현재 준비 중인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 또한 신속하게 추진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박해청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은 농업 및 농촌 지역의 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제도화 과정에 다양한 시범 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와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성공적인 제도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은 수도권의 전력 수급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고, 농가 소득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매년 가을, 명절이 다가오면 그리운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풍성한 음식을 나누는 따뜻한 풍경이 펼쳐진다. 하지만 이러한 명절의 즐거움 이면에는 매년 어김없이 발생하는 막대한 양의 음식물 쓰레기라는 심각한 문제가 존재한다. 평소보다 훨씬 푸짐하게 차려지는 명절 음식은 ‘먹을 만큼만 적당히 만들어 남김없이 먹자’는 우리 집의 암묵적인 규칙마저 무너뜨리며, 넘쳐나는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환경 부담과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다.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의식적으로 줄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환경공단이 ‘추석 명절 음식물 쓱싹 줄이기’ 캠페인을 오는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진행하며 주목받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명절 연휴 기간 동안 평소보다 급증하는 음식물 쓰레기 잔반을 의식적으로 줄이고, 낭비 없는 음식 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무선인식(RFID) 종량기 후불제를 사용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 행사는, RFID 종량기 후불제를 통해 배출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활용한다. 참여를 원하는 세대는 행사 포스터에 첨부된 큐알 코드를 통해 무선인식 인쇄 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으로 국내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약 1만 4천 톤에 달하며, 이는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28.7%를 차지한다. 더 나아가, 음식물의 7분의 1이 쓰레기로 폐기되어 연간 20조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한국환경공단은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RFID 음식물 쓰레기 관리시스템을 통해 세대별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후, 평상시 배출량과 비교하여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감량된 세대 중 50세대를 추첨하여 10월 30일에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RFID 종량제 시스템은 일반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 용기에 배출하던 방식과 달리, RFID 가 부착된 전용 기기를 사용하여 배출량을 자동으로 체크하고 그 무게만큼 수수료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우리 지역에서는 쓰레기 1kg당 63원의 배출 요금이 부과되며, 이러한 배출량 기반의 요금 부과는 사용자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을 의식적으로 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필자 역시 RFID 배출기를 사용하면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줄었으며, 이번 캠페인 참여를 통해 추석 연휴에도 평소보다 적은 수수료를 지불하며 배출량을 줄이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3년간 명절 연휴 동안 RFID 종량제 사용 가정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 무려 6,200톤의 쓰레기를 감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더 많은 가정이 캠페인에 동참하여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공단 측은 생활 속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제시했다. 첫째, 장 볼 때 미리 리스트를 작성하고 냉장고 속 재고를 확인하여 불필요한 충동 구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남은 음식은 볶음밥이나 샐러드 등 다양한 요리로 재활용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 모이고 모인다면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확실히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와 더불어 경제적 이익까지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추석 기간뿐만 아니라, 명절이 지난 후에도 꾸준히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노력을 이어가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이로운 길이 될 것이다.

본격적인 가을 단풍철을 맞아 등산객이 늘면서 산악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산국립공원 백운대 코스에서 등산하는 모습에서 알 수 있듯,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려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추락, 실족, 탈진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발생한 산악사고는 연평균 1만 681건에 달하며, 이는 가을철 산행의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산악사고의 증가라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청은 등산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4가지 핵심 안전수칙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나섰다.

산림청이 제시한 첫 번째 안전수칙은 ‘확인하는(Notice)’ 자세이다. 이는 산행에 나서기 전 반드시 기상 상황과 해당 산의 산행 정보를 면밀히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가을철에는 낙엽이나 낙석 등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두 번째로 ‘준비하는(Equip)’ 자세는 필수적이다. 계절과 급격한 기온 변화에 적합한 등산화와 여벌 옷, 그리고 산행 보조를 위한 스틱 등 기본적인 등산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충분한 식수와 간식을 준비하여 체력 소모에 대비해야 한다.

세 번째로 ‘피하는(Escape)’ 수칙은 무리한 산행을 자제하고 자신의 체력 수준에 맞는 등산 코스를 선택하는 것을 강조한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산행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계획 단계부터 신중해야 한다. 마지막 네 번째 수칙은 ‘일찍 하산하는(Descent)’ 것이다. 가을철에는 해가 일찍 지기 때문에 어두워지기 전에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오후 늦은 시간에는 무리한 산행을 삼가고, 여유 있게 하산을 시작해야 한다.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숲길관리실장 정가인 씨는 “가을철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로 저체온증이나 탈수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충분한 수분을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산림청 숲길등산레포츠팀 역시 “가을 산은 아름답지만 낙상이나 탈진 사고의 위험도 상존하므로,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러한 산림청의 적극적인 안전수칙 안내와 등산객들의 철저한 준수가 조화를 이룬다면, 가을철 산악사고 발생률을 현저히 낮추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도전 앞에서, 한국 사회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복잡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석탄발전소와 같이 탄소 배출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노후 설비의 폐지는 불가피한 수순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일자리 상실’과 ‘산업 현장의 안전 문제’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0일 김성환 장관의 서부발전 태안석탄발전소 방문을 통해 밝힌 현황 점검은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번 방문은 단순히 낡은 발전기를 철거하는 것을 넘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청정전력전환 정책의 첫 단추를 제대로 꿰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태안석탄 1호기가 오는 12월 가동을 종료하며 새 정부의 첫 석탄발전 폐지 사례로 기록될 예정이다. 이에 따른 가장 큰 우려는 발전소 폐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인력 감축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일자리 상실 없는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적극적인 재배치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태안석탄 1호기에서 근무하는 129명의 발전 인력은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다른 발전소로 이동하게 된다. 서부발전 본사 소속 65명은 경북 구미의 천연가스 발전소로, 한전KPS, 금화PSC, 한전산업개발 등 협력업체 소속 64명은 태안 지역 내 다른 석탄발전기로 재배치될 예정이다. 이는 단순히 자리를 옮기는 수준을 넘어, 기존 인력이 새로운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뒤따를 것임을 시사한다.

동시에, 정부는 지난 6월 2일 발생했던 고 김충현 씨의 산업재해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안전 강화 대책을 병행하고 있다. 이 안타까운 사고 이후, 정부는 민주노총과 고용안정 협의체를, 한국노총과는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장 안전 강화와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사정 간의 진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대화의 결과는 실제 현장의 안전 시스템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환 장관은 이번 태안석탄발전소 방문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한 녹색 대전환의 신호탄이자 정의로운 전환으로 일자리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알리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산업재해를 철저히 예방하겠다”는 약속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결국, 노후 석탄발전기 폐지라는 에너지 전환의 불가피한 과정이 ‘일자리를 지키는 정의로운 전환’과 ‘국민 안전 확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해안의 갯벌은 오랫동안 낚시꾼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존재로 여겨져 왔다. 갯벌이 단순히 진흙 바다에 불과하다는 인식은 갯벌의 진정한 가치를 가리는 장벽이 되었다. 그러나 해양경찰청이 새롭게 선보인 해양환경 교육 누리집 ‘하이 블루카본’은 이러한 통념을 뒤집으며 갯벌이 지구 온난화를 막는 강력한 탄소 저장고이자 철새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생태계임을 조명한다.

‘하이 블루카본'(hibluecarbon.kr)은 해양경찰청과 포스코이앤씨, 한국전력공사, 월드비전, 그리고 인천시, 광양시, 부안군 등 다수의 민간 기관 및 지자체가 협력하여 만들어낸 성과물이다. 이 플랫폼은 갯벌이 숲보다 50배 빠르게 탄소를 흡수하며, 그 흡수한 탄소를 수백 년 동안 저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숲의 탄소 흡수 능력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만, 해양 생태계, 특히 갯벌이 가진 막대한 탄소 저장 능력은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발견으로 다가온다. ‘탐험대장 노을이’와 ‘꼬마 해홍이’와 같은 AI 캐릭터를 활용한 교육 콘텐츠는 염생식물의 중요성과 블루카본의 가치를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쉽고 흥미롭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특히 ‘하이 블루카본’은 갯벌의 생태학적 중요성을 강조한다. 갯벌은 단순히 탄소 저장고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철새들에게 풍부한 먹이를 제공하는 ‘생명의 뷔페’ 역할을 한다. 이러한 생물 다양성의 보고이자 기후 위기에 맞서는 중요한 자연 자원으로서 갯벌의 가치는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세계 5대 갯벌에 속하는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의 중요성은 새삼 자부심을 느끼게 하며, 퉁퉁마디, 해홍나물과 같은 염생식물이 척박한 환경에서도 갯벌 생태계를 굳건히 지탱하는 ‘숨은 영웅’임을 알게 한다. 이러한 염생식물은 세밀화로 담아내어 시각적으로도 그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으며, 엽서 카드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배움자료 살펴보기’ 메뉴는 교사들이 수업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교안과 영상 자료를 제공하며, 염생식물 세밀화 엽서 등 다양한 교육 자료를 통해 갯벌의 가치를 알리는 데 기여한다. 무엇보다 ‘나도 해양환경 보전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직접 남길 수 있는 온라인 환경 서약 코너는 국민들이 해양환경 보전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비록 온라인 체험 신청이 아직 열리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이러한 참여형 콘텐츠는 해양환경 보전이 더 이상 구호에 머물지 않고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이 블루카본’의 진정한 가치는 민·관 협력이라는 점에서도 빛을 발한다. 해양경찰청은 인천시, 광양시, 부안군과 함께 염생식물 파종 및 군락지 조성과 같은 현장 복원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서해안 일대 약 2만 평 부지에 150여 명이 참여하여 칠면초, 퉁퉁마디 등 염생식물 100kg을 파종하는 등 실질적인 블루카본 보호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러한 현장 활동과 온라인 교육의 결합은 해양환경 보전을 탄소중립과 기후 안정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한 실천 가능한 정책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결론적으로 ‘하이 블루카본’은 갯벌을 단순한 불편한 땅이 아닌, 지구를 지키는 중요한 탄소 저장고로 인식의 전환을 이끌어낸다. 해양은 탄소중립과 기후 안정을 위한 핵심 자원이며,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국민 개개인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다. ‘하이 블루카본’은 이러한 국민 참여의 첫걸음을 디지털 공간에서부터 열어주는 의미 있는 모델로서, 우리의 일상과 습관에서 출발하는 해양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농촌 지역의 태양광 발전 확대 과정에서 전력계통 부담 및 농가 소득 증대라는 두 가지 숙제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력 수요가 높지만 현재 계통 여유가 있는 수도권 지역 두 곳에 영농형 태양광 시범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도 조속히 추진하여 농업인 소득 증대와 식량 안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제도화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의 태양광 사업과는 차별화된 접근 방식을 취한다. 단순히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넘어, 규모화 및 집적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발전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모델을 접목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업 대상지는 전력계통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적고, 산업단지 등 대규모 전력 수요가 존재하는 경기 수도권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규모는 발전 용량 1MW 이상으로, 실질적인 영농 활동과 병행할 수 있는 규모 있는 영농형 태양광 모델 두 곳을 선정하여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농지나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농지를 임대하여 활용하게 된다. 특히, 영농형 태양광의 핵심 취지인 ‘의무 영농’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시설 조성 이후에는 전담 기관을 지정하여 실제 영농 활동 이행 여부와 작물 수확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공유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시범사업은 공모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 대상 마을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발전사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부지 임대 절차를 비롯하여 발전사업 추진 전반에 걸친 컨설팅 및 사업 관리까지 지원하며, 현재 준비 중인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 역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여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박해청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 등 농업·농촌 지역에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다양한 시범 모델을 활용하고 시범사업에서 도출되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 및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농업·농촌 지역의 태양광 제도화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인 소득 증대와 식량 안보라는 두 가지 숙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및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을 본격화한다. 특히 전력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전국적인 확산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그동안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제도화를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 과정에서 사업 주체, 농지 허용 범위, 시설 규정, 전력 계통 연계, 그리고 지역 주민의 수용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시각과 의견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러한 복합적인 과제들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제도 마련에 앞서, 농업·농촌 현장에 최적화된 태양광 모델을 검증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을 기획하게 되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히 태양광 발전을 늘리는 것을 넘어, 규모화 및 집적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발생한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상생 모델을 접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사업 대상지는 현재 전력 계통에 여유가 있으면서도 산업단지 등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 지역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이곳에 발전 규모 1MW 이상을 갖춘 규모 있는 영농형 태양광 모델 2곳이 우선적으로 조성된다. 사업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 농지와 더불어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농지를 임대하여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사업이 조성된 이후에는 의무 영농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게 전담 기관이 지정되어 실제 영농 활동 여부와 수확량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태양광 발전으로 발생한 수익은 마을 공동체와 공유하도록 하여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시범사업 대상 마을은 공모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에 선정되며, 발전 사업 준비 단계부터 필요한 행정적, 기술적 지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부지 임대뿐만 아니라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과 관리까지 지원하며, 현재 준비 중인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 역시 조속히 추진하여 제도화 과정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박해청 농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은 농업·농촌 지역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다양한 시범 모델을 통해 얻은 경험과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제도와 정책에 반영하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하며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매년 9월 6일은 ‘자원순환의 날’이다. 올해 환경부는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들의 헷갈림과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개설했다. 일상생활에서 분리배출 방법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누리집이 새로운 창구로 마련된 것이다.

개설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은 크게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첫째, 분리배출의 중요성과 재활용 과정을 소개하는 ‘분리배출 개요’다. 둘째, 폐기물의 종류별, 주택 유형별로 상세한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는 ‘분리배출 방법 안내’다. 셋째, 거주 지역별 분리배출 장소 및 관련 조례 정보를 제공하는 ‘지역별 분리배출 안내’다.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등을 담은 ‘고객지원’ 항목이다.

누리집의 ‘분리배출 개요’는 분리배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둔다. 단순히 분리배출 방법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버려진 폐기물이 재활용 과정을 거쳐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골판지, 유리병, 전지 등 다양한 재활용 가능 자원이 어떻게 처리되어 옷, 신발, 페트병 등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으로 바뀌는지 살펴보면, 올바른 분리배출이 곧 재활용률을 높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직접적인 방법임을 체감할 수 있다. 또한, 오염되거나 잘못 분류된 플라스틱은 소각되거나 매립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시민들에게 정확한 분리배출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한다.

‘분리배출 방법 안내’에서는 실생활에서 겪는 분리배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치킨 뼈나 생선 뼈는 일반 종량제 폐기물로 배출해야 하며, 조개류 껍데기, 핵과류 씨앗, 알·견과류·곡류·콩류·채소류 껍질 등도 일반 종량제 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더불어 복어 내장 등 맹독성 잔재물, 한약재 및 차 찌꺼기까지 일반 종량제 폐기물로 분류된다는 사실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알기 어려운 부분이다. 또한, 택배 송장이나 전단지와 같이 코팅된 종이의 경우, 골판지, 신문지, 백판지, 종이컵, 책자 등은 종이류로 분리 배출되지만, 송장, 영수증, 색지, 종이호일, 전단지, 양면 코팅으로 찢어지지 않는 종이 등은 일반 종량제 폐기물로 배출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안내하고 있다. 이러한 상세한 정보는 시민들이 헷갈리기 쉬운 분리배출을 보다 정확하게 실천하도록 돕는다.

‘지역별 분리배출 안내’ 항목은 해당 지자체의 누리집으로 직접 연결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배출 시간, 장소, 종류, 그리고 쓰레기 배출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이는 지역별로 상이한 분리배출 정책에 대한 혼란을 줄이고, 체계적인 쓰레기 배출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객지원’ 항목의 Q&A는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의문점들을 해소하는 데 유용하다. 특히 ‘무색 페트병은 꼭 압착 후 뚜껑을 닫아 배출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재활용품 수거 효율을 높이기 위해 페트병 부피를 줄여 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시민들이 재활용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은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재활용률을 높여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환경부의 노력을 보여준다. 분리배출 과정에서 찝찝함을 느꼈거나 효율적인 재활용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시민이라면, 이번 기회에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것을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