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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직면한 기후위기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으며, 이는 경제 성장과 탄소 배출의 분리, 즉 ‘탈동조화’를 이루어낼 새로운 산업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 속에서 기후테크는 단순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넘어,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제체제를 구축하고 지구의 미래를 담보할 핵심적인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기후테크 산업은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기후테크는 2023년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에 의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완화기술과 기후변화 피해를 줄이는 기후적응기술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으로 정의되었다. 이는 전 세계적인 추세와 맥을 같이한다. 한국은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의 시장 도입과 확산이 필수적이다. 또한, 당장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이미 심화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 및 산업 육성의 중요성 또한 간과할 수 없다.

현재 기후테크를 분류하는 국제적인 표준은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아 국가별로 차이를 보인다. 한국의 경우, 탄녹위는 기후테크를 클린테크, 카본테크, 푸드테크, 에코테크, 지오테크의 5가지 분야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기후테크 산업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창업 10년 이내 비상장 스타트업)은 아직 등장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는 한국의 기후테크 산업이 아직 초기 성장 단계에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해외에서는 탄소 포집 기업 ‘클라임웍스’,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기업 ‘루비콘’, 기업 탄소 측정 및 보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워터쉐드’와 같은 유니콘들이 이미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들의 존재는 우리에게도 기후테크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잠재력이 충분함을 보여준다.

기후테크는 단순히 환경 문제 해결을 넘어, 전 세계 무역 및 경제 질서의 논의에서도 중요한 아젠다로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여 2022년 5월 설립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는 2024년부터 200조 원 규모의 역내 청정경제 분야 협력에 기후테크를 핵심 요소로 내세웠다. IPEF의 청정경제 협정은 참여국 간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 저감 기술, 탄소 거래 시장 등 산업 전반에 걸친 기술, 규범, 표준 협력을 강화하는 을 담고 있다. 이는 개별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던 기후테크 논의가 IPEF를 통한 표준화를 거치면서 더욱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높인다.

궁극적으로, 기후테크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제 체제를 통해 지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강력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한국은 과거 전쟁의 폐허 속에서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저력을 보여준 바 있다. 이러한 위대한 저력을 바탕으로, 한국의 우수한 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고 스케일업하여 카본, 클린, 에코, 푸드, 지오테크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기후테크 기업을 탄생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기업, 민간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교육, 투자, 제도가 균형 있게 뒷받침되는 기후테크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가을 소비철을 앞두고 양식 수산물의 유통 단계에서의 안전성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매시장 및 유사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넙치, 조피볼락, 뱀장어 등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 허용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유통단계에서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등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다소비 수산물 총 150건을 집중적으로 수거하여 동물용의약품 잔류 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 도매시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시·도지사가 개설하고 관리하는 시장을 의미하며, 유사도매시장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수산물 도매 거래를 위해 대규모 점포가 자생적으로 형성된 시장을 지칭한다. 이번 검사는 이러한 주요 유통 경로를 대상으로 하여 광범위한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거된 수산물에 대해 동물용의약품 잔류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검사할 계획이다. 만약 검사 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판정이 내려진 수산물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판매 금지, 압류,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이러한 부적합 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 웹사이트를 통해 관련 을 게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부적합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자와 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 수거·검사를 통해 도매시장 및 유사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비 환경 변화를 면밀히 고려한 수산물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국민들이 언제나 안전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곧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건강한 수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전 지구적 기후 위기가 심화되면서 탄소 배출량 감축 및 친환경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은 급격한 경제 성장과 함께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며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혁신적인 해법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탄소 중립을 위한 녹색 혁신(Green Innovations for Carbon Neutrality)’을 주제로 하는 ‘제20회 에코 엑스포 아시아(Eco Expo Asia)’가 오는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간 아시아월드엑스포(AsiaWorld-Expo)에서 개최된다.

이번 에코 엑스포 아시아는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 문제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에는 12개 국가 및 지역에서 300개 이상의 참가사가 참여하여 혁신적인 친환경 기술과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는 아시아 지역이 탄소 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국가와 산업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번 엑스포를 통해 참가사들은 최신 녹색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미래 성장 동력 발굴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시아 지역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가속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시하며,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국제적인 협력과 기술 교류는 아시아 전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 이상 여름철 폭염은 단순히 견뎌내야 할 계절적 불편함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명백한 재난으로 인식해야 할 시점이 도래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이 더욱 빈번하고 강력해지면서, 특히 노인, 만성질환자, 어린이, 야외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게 가해지는 피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2023년 여름, 온열질환자 2800여 명과 사망자 32명이라는 안타까운 결과는 폭염을 ‘덥다’는 말로 치부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 상황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러한 극한기후 현상은 과거의 경험치를 뛰어넘는 이례적이고 파괴적인 기후 현상으로, 지구온난화의 심화와 함께 한반도의 여름은 길어지고 폭염의 강도와 빈도는 더욱 증가하는 추세다.

이처럼 일상화된 폭염이라는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수습 및 대응 중심의 재난행정에서 벗어나, 사전 위험 예측 및 피해 예방을 강화하는 적극적인 행정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더위쉼터 확대, 폭염 알림 서비스, 방문 점검 등 점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무더위쉼터 접근의 어려움이나 정보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 등 여전히 현장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을 넘어선 첨단 기술 기반의 하드웨어적 재난 대응 강화가 필수적이다.

정부, 지자체, 민간기업이 AI와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폭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폭염 관리시스템이 도입되어 취약 지역의 폭염 위험도를 실시간으로 예측하고 위험군을 사전에 파악,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행정기관과 민간의 신속하고 정확한 예방 대책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여름철 야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문화행사 및 체육활동 역시 폭염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행사 주최 기관은 행사장 내외에 충분한 무더위쉼터와 쿨링존을 설치하고 AI 기반 스마트 모니터링을 통해 관람객의 안전을 실시간으로 관리해야 한다. 행사 시간 탄력적 조정 및 야외 체육 행사 시 무더위 휴식 시간 의무화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도 시급하다.

하지만 아무리 기술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도 국민 개개인의 관심과 책임 의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국민은 폭염 특보 등 재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주변 이웃의 상황을 살피는 공동체 의식을 회복해야 한다. 기후변화가 심화되는 현 시대에 폭염과 같은 극한기후 현상은 앞으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 정부와 민간, 시민사회가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AI 등 첨단 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대응하지 않는다면, 매년 여름 같은 비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더위는 참으면 된다’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폭염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해야 할 국가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정부와 민간은 기술과 정책을, 국민은 작은 실천을 통해 서로의 안전을 지켜나가야 한다. 더 이상의 희생자를 만들지 않기 위한 모두의 지혜로운 협력과 적극적인 대응이, 올여름 우리 사회를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여름이 반갑다는 옛말은 이제 사라졌다. 한낮 기온 35도를 넘어서고 열대야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폭염은 피할 수 없는 일상이자 곧바로 대응해야 할 재난이 되었다. 2023년 여름, 대한민국은 온열질환으로 2800여 명이 고통받았고 32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는 폭염이 단순히 ‘덥다’는 말로 치부할 수 없는, 생명을 위협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진화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기상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과거의 경험과 관측치를 뛰어넘는 극도로 이례적이고 파괴적인 ‘극한기후’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 심화로 인해 한반도의 여름은 더욱 길어지고 폭염은 더욱 빈번하고 강력해지는 추세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평균기온은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폭염 일수와 강도 역시 증가하며 이제 우리는 폭염이 일상화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폭염의 피해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폭염의 고통은 노인, 만성질환자, 어린이, 야외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게 집중되며, 특히 농촌의 고령 농업인과 도시 건설 현장의 근로자들이 가장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폭염을 일반적인 계절 현상 정도로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폭염은 눈에 보이지 않게 조용히 다가오는 ‘침묵의 살인자’와 같기에, 재난행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과거 재난 발생 이후의 수습과 대응에 초점을 맞췄던 전통적인 재난행정은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위험을 예측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더위쉼터 확대, 폭염 알림 서비스, 방문 점검 등 점진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무더위쉼터 접근의 어려움이나 스마트폰 부재로 정보를 얻지 못하는 취약계층과 같은 현장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을 넘어선 첨단 기술 기반의 하드웨어적 재난 대응 강화가 필수적이다. 중앙정부, 지자체, 그리고 민간기업이 손잡고 AI와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폭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폭염 관리시스템이 도입되어, 취약지역의 폭염 위험도를 실시간으로 예측하고 위험군을 사전에 파악하여 적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행정기관과 민간이 신속하고 정확한 예방 대책을 추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 역시 여름철 각종 문화행사와 스포츠 행사가 폭염 속에서 진행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폭염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축제 및 행사 주최 기관과 협력하여 행사장 내외에 무더위쉼터와 쿨링존 등 충분한 냉방 시설을 설치하고, AI 기반의 스마트 모니터링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해야 한다. 또한, 행사 시간을 폭염 위험 시간대를 피해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안전한 행사 개최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체육시설과 경기장에도 AI 기반의 냉방시스템을 도입하고, 야외 체육 행사 시 무더위 휴식 시간을 의무화하여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기술적, 제도적 장치가 아무리 마련되어도 국민 개개인의 관심과 책임의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국민은 폭염 특보와 경보 등 재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이웃의 상황을 살피는 ‘공동체 의식’을 회복해야 한다. 폭염으로 가장 고통받는 이들은 다름 아닌 우리 주변의 가족과 이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기후변화가 심화되는 오늘날, 폭염과 같은 극한기후 현상은 앞으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다. 정부와 민간, 시민사회가 긴밀히 협력하고 AI 등 첨단 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대응하지 않는다면 매년 여름 같은 비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폭염이 일상화된 지금, 문제의 심각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적극적인 예방 및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제 ‘더위는 참으면 된다’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폭염은 피할 수 없는 계절 현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해야 하는 국가적 재난이다. 정부와 민간은 기술과 정책을 적극 도입하고, 국민은 작은 실천을 통해 서로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더 이상의 희생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정부와 국민이 함께 손잡고 극한기후 시대를 지혜롭게 헤쳐 나가야 한다. 올여름, 우리 모두의 작은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더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전 지구적 기후변화와 도시화 심화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침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2023년 오송 지하도 침수 참사 이후에도 여름철 우기마다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며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이러한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0세기 동안 전 세계 평균 기온이 0.74°C 상승할 때, 한반도는 1.5°C 상승하는 등 지구온난화의 영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기후 환경 변화는 해수면 상승과 더불어 예측 범위를 넘어서는 국지성 폭우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이는 도시 지역의 지하 시설물과 인명 피해를 더욱 증대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도시 집중으로 인한 공간 부족은 교통, 주거, 전기 설비 등 주요 시설물들이 침수에 취약한 지하 및 저지대에 설치되는 경향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펌프 시설 및 배전 시설의 지상화 등 침수 대비 설비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

오송 지하도 침수 참사는 제방 붕괴 및 침수 위험 경고에 대한 관련 기관들의 대응이 미흡했음이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였다. 제방 붕괴 보고 후에도 신속한 정보 공유 및 행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도로 통제 권한을 가진 광역 지자체와 경찰 역시 침수 위험 정보를 전달받고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사고 발생 전 임시 제방 보수 공사가 삽질 수준의 미흡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은 재난 대비 시스템의 총체적인 부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재난 관리 책임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체계적인 대응 매뉴얼을 갖추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비극적인 결과라고 분석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중앙 정부 차원의 기후 위기에 걸맞은 사전 대책 수립 및 운영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 둘째, 재난 관리 기관들은 침수 위험 예상 지역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지속적인 하드웨어적 물 관리 개선과 함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보 전달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접근 방식이 병행되어야 한다. 넷째, 궁극적으로 현대 사회가 직면한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발 앞선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대비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리 준비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급격한 도시화는 자연재난의 규모와 빈도를 증대시키며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국지성 폭우의 발생 빈도 증가는 극심한 집중호우로 이어져 막대한 침수 피해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이미 2023년 오송 지하도 침수 참사에서 뼈아픈 인명 피해로 나타난 바 있다. 이러한 재난의 근본적인 원인은 기후 환경 변화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폭우와 도시화로 인한 지하시설의 취약성 증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실제로 지난 20세기 동안 전 세계 평균기온이 0.74°C 상승하는 동안 한반도는 1.5°C 상승했으며, 바다 표면온도와 해수면 상승률 역시 전 세계 평균을 상회하는 등 한반도의 기후 환경 변화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화로 인해 인구가 도시에 집중되면서 지하시설 활용도가 높아졌고, 이는 침수 위험에 대한 취약성을 더욱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도로 통제 권한을 가진 광역지자체와 관계 기관들이 침수 위험 경고를 전달받았음에도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을 하지 못해 발생한 오송 지하도 참사는, 재난 대응 시스템의 미흡함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다. 당시 임시 제방 보강 공사가 부실했고, 홍수 경보 발령 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지하차도 통제 등 사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바로 ‘한발 앞선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다. 먼저, 폭우와 홍수 경보가 발령되면 지하차도의 차량 진입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만약 자동 차단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면, 경찰 또는 지방정부의 차량 통제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기후 위기에 걸맞은 사전 대책 수립과 운영을 강화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재난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하천시설, 공공 하수도시설, 빗물 펌프장 등 주요 풍수해 방재 시설에 대한 점검 및 보수·보강을 강화하고, 재난 발생 대비 비상 대처 계획 수립 여부를 진단해야 한다.

이러한 하드웨어적인 물 관리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보 전달 시스템 구축 및 운용 등 소프트웨어적인 접근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통합적인 대비책 마련을 통해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해 가중되는 집중호우 및 도시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미리 준비하면 안전할 수 있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모든 정책과 발표가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그 근본적인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세상일의 대부분은 각기 고유한 ‘생태계’ 안에서 돌아가며, 이러한 생태계를 살피지 못하는 정책은 결국 ‘가짜’가 되고 만다. 이러한 생태계에 대한 몰이해가 초래하는 문제점은 지방의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나 인구 감소로 인한 혁신도시의 어려움 등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성공적인 생태계는 세 가지 주요한 조건에 의해 번성한다. 첫째, ‘종 다양성’이다. 서로 다른 종들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생태계 전체를 지탱하며, 먹이사슬, 수분 활동, 분해와 재생산 등의 과정을 통해 서로를 돕는다. 19세기 중반 아일랜드 대기근은 단일 품종 감자에만 의존했던 생태계가 역병으로 인해 파괴되며 100만 명이 굶어 죽었던 비극적인 사례를 통해 종 다양성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둘째, ‘에너지와 물질의 순환’이 필수적이다. 태양에너지가 식물, 동물, 미생물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가 원활해야 생태계는 유지될 수 있다. 나무가 쓰러졌을 때 곰팡이, 버섯, 세균 등이 이를 분해하여 토양으로 되돌리는 과정은 이러한 순환의 중요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셋째, ‘개방성과 연결성’이다. 닫힌 생태계는 유전적 고립으로 인해 취약해지기 쉬우며, 외부와의 종 교류는 생존에 필수적이다. 폐쇄된 가문 내에서의 반복적인 짝짓기로 발생하는 ‘근친교배 우울증’이나 ‘합스부르크 증후군’은 이러한 폐쇄성의 위험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생태계의 원리가 제대로 고려되지 않아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지방을 활성화하겠다며 조성된 혁신도시는 배우자의 일자리가 없어 젊은 부부가 이주하지 못하는 ‘독수공방’의 장이 되고 있다. 또한, 인구가 늘지 않는 상황에서 신도심에 무분별하게 아파트만 짓는 바람에 원도심은 ‘해가 지면 귀신 나올지 두려운’ 유령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창원과 부산처럼 지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없이는 이동이 어려운 환경은 청년들에게 ‘마음의 거리’를 500km로 느끼게 하며, 이들이 간절히 원하는 ‘통근 전철’ 설치는 타당성 검토 단계에서 늘 난항을 겪고 있다. 이는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국내 반도체 산업의 현실 또한 이러한 생태계의 중요성을 간과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분야에서 대만 TSMC에 뒤처지는 이유는 다양한 생태계 구성 요소, 즉 팹리스, 디자인 스튜디오, IP 기업, 파운드리, 패키징 및 후공정 분야에서 TSMC에 비해 현저히 약하기 때문이다. IP 파트너 숫자는 10배나 적고, 패키징 기술은 10년이나 뒤처져 있다. 반도체 파운드리 경쟁이 이미 ‘생태계 전쟁’으로 바뀐 지 오래되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개별적인 노력에만 의존한 결과이다.

결론적으로, 세상의 대부분 일이 생태계 안에서 돌아간다는 점을 간과하는 정책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마치 빌 클린턴 캠프의 제임스 카빌이 “경제야, 바보야!”라는 구호로 경제 침체라는 핵심 문제를 부각시켜 승리했듯이, 오늘날의 정책 실패를 분석한다면 “문제는 생태계야, 바보야!”라고 외쳐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생태계적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책을 모색할 때, 비로소 진정한 정책의 성공과 지역 및 산업의 번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국제사회가 기후위기 대응과 통상정책을 연계하는 움직임을 강화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탄소감축이라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과거 국제사회는 각국의 사정을 고려해 기후변화 대응 속도를 자율적으로 조절해왔으나, 기후위기 심화와 국제협력 약화로 인해 보호무역주의 흐름 속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기후 규제가 통상 정책과 결합되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러한 ‘기후-통상 연계’의 가시화는 한국 기업의 수출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자동차 부품 생산부터 완성차 조립까지 전 과정의 탄소 배출량이 보조금 지급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곧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탄소 배출량 감축 속도와 직결됨을 의미한다. 2024년부터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과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보고 의무화 등 구체적인 이행이 본격화될 전망이며, 다양한 제품 및 소재로 기후-통상 연계 대상이 확대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소감축을 시급히 고민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기후-통상 연계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수단은 ‘기후기술 확보’다. 글로벌 기업들은 초불확실성 속에서도 에너지 전환 투자 전략을 유지하거나 더욱 집중하는 추세다. 이는 기술 가격 하락과 확산의 선순환,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 정책 지원, 그리고 새로운 시장 선점을 위한 강한 의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실제 2022년 설문조사 결과, 투자회사 및 에너지 기업 경영진의 42%가 향후 18개월 내 탈탄소/저탄소 기술에 투자하겠다고 응답했으며, 2023년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90%가 에너지 전환 전략에 오히려 더 집중하거나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태양광 설비 가격 하락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산되고 있으며, IRA와 EU 탄소중립산업법(NZIA) 등 정부 지원은 탄소중립에 대한 경제성을 높여 투자를 활성화하고 있다. 또한, 세계 최초로 발주된 메탄올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친환경 해운 시장 선점을 위한 기업들의 노력을 보여준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탄소중립 동인들이 한국의 특수한 여건에서는 적용되기 어려운 측면을 마주하고 있다. 한국의 고립된 전력망과 제한적인 자연자원은 글로벌 기술 가격 하락 효과를 충분히 체감하기 어렵게 만든다. 또한, 한국 기업은 수출 지장 최소화를 위한 방어적 대응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탄소중립 투자 활성화로의 연계가 둔감하며, ‘first mover’보다는 ‘fast follower’에 익숙한 기업 문화는 시장 선점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단기 감축 규제 및 기술 지원에 대한 정책적 신호가 불확실한 가운데 기후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지원이 절실하다. 전체 기술 정보의 80%를 설명하는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유망 분야 선정, 핵심 기술 파악, 접목 기술 색인, 기술 벤치마킹, M&A 타겟팅, 기술 가치 평가 등에 객관적인 데이터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았거나 시장 경쟁력을 갖추지 않은 기술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에 필요한 기술의 35%를 차지한다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분석은 재생에너지, 전기화, 수소 등 다양한 기후 기술 분야에서 여전히 시장 선점 기회가 열려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2023년 12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결과에 따른 국내외 후속 조치 역시 한국 기업의 전략 수립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COP28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한국 정부는 2024년까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 수립 및 할당계획 준비 등 중요한 국가 법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결국 기업들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요구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기후-통상 연계, 기후기술 경쟁 가속화 동인, 한국의 특수성, 그리고 COP28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전략을 지속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나아가 국내외 정책 및 전략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해상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강화되면서, 특히 2인 이하의 소규모 어선에서도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번 해양수산부의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은 해상 추락 등 치명적인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절실한 노력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기존에는 태풍, 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선박 외부의 갑판에 노출된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적인 규정은 2인 이하 승선 어선에서 발생하는 해상 추락 사고에 대한 대응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다. 앞으로 2인 이하 승선 어선은 물론, 선장 또한 승선원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주어진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위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며,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는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통해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더불어, 착용의 편의성과 활동성을 개선한 팽창식 구명조끼를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보급하며 실제 착용을 활성화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 어선은 해상 추락 사고 시 구조 대응 능력이 떨어져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며,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향후 3인 이상 승선 어선까지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궁극적으로 모든 어선에서의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소규모 어선 사고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보다 적극적인 안전 조치를 통해 해상에서의 인명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해수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구명조끼 의무화 강화가 현장의 안전 문화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